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3억 65만 9,000원의 0.09%인 7,972만 1,000원이 감액된 892억 2,0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5,316만 7,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2,782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8,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26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억 958만 1,000원에서 1억 9,149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동골프클럽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스크린골프장 설치 등 체육시설 운영에 1억 6,547만 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27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6,829만 6,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5억 429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우편물 수·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억 5,748만원에서 4억 2,366만 7,000원이 감액된 54억 3,381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체육 내실화 및 지역주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경정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질 높은 인터넷강의 사업비 9,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5억 5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7,890만 8,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7,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0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2억 3,322만 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809만 6,000원이 증액된 573억 2,132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동골프클럽에 스크린골프장과 식당구조 변경 공사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강북구에 도시관리공단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 골프장 관리사업은 9월말 현재 수입이 약 1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하게 되면 24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동골프클럽 기존 타석이 몇 개인가요?

정확한 것은 집계가 안 나왔는데요. 72타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수입과 지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에 수입이 19억 5,000만원.

오동골프클럽에 대해서만요.

예, 그렇습니다. 오동골프장만 작년에 19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5억 3,255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설치로 인한 예상 수익과 지출 현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게 된 경위가 거기에 식당을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려고 임대업자를 찾게 되면 임대업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수익이 안 나는 식당구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09년도부터 임대가 안 나가서 공개입찰을 하면 한 30회 정도 계속 입찰이 안 되고 들어오는 업자도 없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업자가 선정되면 업자가 영업을 하고 6개월 정도 되면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금년에도 6월말 일자로 식당 운영업자가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유행하는 스크린골프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식당 미운영에 대한 수익 감소분이라든가, 식당을 소규모로 운영해서 식당업자들이 계속 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동골프클럽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나, 식당도 설문조사를 한 현황이 있습니까?

설문조사 한 것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설문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당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구조변경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식당에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것은 그 자리에 구조변경을 하시면 식당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옆으로 구조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하십니까?

현재 식당건물이 총 36평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3 정도를 스크린골프로 하고 나머지 1/3, 한 12평 정도만 간이스낵바 정도로 식당 규모를 작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이 오동골프장을 통해서 많은 수익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의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공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오로지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당을 필수적인 서비스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적자를 보니까 운영 하다가 말고 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부대시설로 스크린골프게임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예상수익이 연간 1억 4,800만원 정도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운영경비를 인건비 한 2,000만원 정도를 공제하더라도 1년 반 정도만 운영하면 그 운영에 필요해서 설치한, 설비한 비용은 회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동골프장이 우리 강북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존폐위기에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수익을 내지 못해서 등급을 최하위급을 받아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 강북구는 오동골프장이 수익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음식점의 세 번째 실패로 사업변경을 스크린으로 해서 2타석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을 보충할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것이 인건비가 2,000만원 그러면 한 사람 인력으로 1년 6개월을 운영을 하다 보면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수익이 난다고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이 사업이 오히려 돈으로만 투자돼서 손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스크린 거기를 거쳐서 다시 야외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스크린골프가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홍보효과가 여기 내용이 빠져있어요.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곳이 골프연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 현재 19억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앞으로 3-4개월 더하면 5억원 정도를 더해서 총 24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식당 운영사업이 '99년도부터 계속 지지부진해서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6개월밖에 운영 못하고 다시 폐업하는 경우로 해서 임대수익도 줄어들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도 골프연습장에는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해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공단의 수익사업 창출도 물론 있겠지만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홍보분야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도 공단 내부에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인근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 126p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밑에 하단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 구립공공도서관 육성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9만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금이 7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조로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환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이 운영비로는 도서구입비가 불가능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하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일단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화재 발생이 돼서 운영비 일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279만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시비로 국·시비를 받았던 것인데 이 비용을 왜 반납하게 됐냐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눠져서 처음부터 시에서 예산이 배정됐고 또 지침서에 인건비는 절대 운영비로 반영해서 쓰지 말아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인건비가 잉여분이 발생한 것은 연장시간을 개장하면서 계속 사서를 구하려고 하다가 공단에서 이것을 구하지를 못해서 인건비를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부분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운영비는 다 쓰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 2시간 연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와 그 효과, 연장에 따른 실적 자료, 대출실적 또 예상운영실적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건비 반납이지 이것이 운영비 반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구립도서관 육성지원에 대한 보조금 279만원도 또한 인건비 잔액인가요?

이것은 운영비 잔액입니다. 왜냐 하면 화재가 10월 달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것 알고 계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구입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 건은 화재가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배정해 놓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강북구문화정보센터나, 솔샘문화정보센터나, 송중문화정보센터는 운영비를 전부 다 다른 용도로 해서 썼지만 여기는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도서관에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시에서 예산 감사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270만원이면 어린이 도서 27권을 살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것을 도서구입비를 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 비치를 했어야지요. 잔액을 알고 계시면 깨끗이 다 쓰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은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하는 사항이에요. 국·시비는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예, 그렇게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별 지원내역서 보면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지원인력이 4명이 되어 있고 7,000만원을 국·시비로 받은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작은 책자 11p 세출예산요약서를 보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238.9%, 가장 많이 추가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것 오타인가요, 잘못 표시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동일한데 퍼센티지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세요.

예.

두꺼운 추가경정 예산안 125p, 사회복지전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동주민센터뿐 아니라 구 전체의 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이것이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희 2010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도 각각 매칭이 50%로 되어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국·시비를 먼저 쓰고 되도록 나중에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올해는 교부를 월별로 교부해 주고, 작년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교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같이 정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분기별로 쓴 내역을 50%, 50% 총액에서 매칭 비율을 보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구 전체적인 인건비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인력은 시·구비, 50%, 50%입니까? 국비는 내려오지 않을 예정인가요?

예, 그것이 2005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서 50%, 50%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130p입니다. 항상 매번 보는 내용들인데 행정인턴사원 보조금, 항상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체험을 통해서 취업을 위한 역량배양 기회 제공을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두 해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모집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자치구에 인원을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38명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30명이 애당초 배정 인원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배정인원을 할 때에 모집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2010년도 상반기에 24명, 하반기에 6명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10개월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5일, 40시간 그래서 월수령액이 월 9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이것을 좀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로 줄였고, 주4일, 30시간 해서 월 금액도 67만원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애당초 30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중도포기자가 17명, 그래서 계약완료한 인원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0년도 4월달에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총 3명의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40시간에 64만원의 인건비를 갖고는 학생들이 와서 취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상황에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어서 1억 5,000만원이 왔었습니다마는 6,8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임금은 반납하게 된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상급기관에 이런 현실을 보고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2010년도 행정인턴 예산집행이 42%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49%였습니다. 물론 대졸이상 전문대생의 분포에 따라서 인원이 많고 적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행정인턴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경이 들어와서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마음의 준비는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질의드릴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은 하셨는데 그러면 오동골프클럽 스크린골프장과 식당 두 군데 공간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식당은 입찰해서 위탁 주실 것이고 그러면 스크린골프장은 우리 직영입니까?

직영입니다.

그러면 그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되어서 운영되는데 추가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한 사람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되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을 다룰 때 거기에 하실 계획인가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공사가 끝나도 내년도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요.

추가 인력이 1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잔디운동장이 계속 논란이 돼서, 특히 요즘에 환경이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토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다 사실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걱정인데, 먼저 질의 드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을 해주는 덕분에 잔디구장들이 생기고 있는데 반드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라는 계획은 아닌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침서에 인조잔디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천연잔디가 깔려져 있는 인수중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저희가 인수중학교 가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4계절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치웠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5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 뜯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충제를 다시 놓는 거예요? 5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하는 조치는 뭐예요?

노후가 됐을 경우에 보수합니다.

완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하는 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요.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인조잔디 하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그냥 왕모래 있고, 마사토 있는게 사실 더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난 것인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차원에서는 실제 어떠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아이들의 아토피가 좀 더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조사를 한 바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없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요? 왜냐 하면 여론에도 보면 인조잔디구장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인조잔디는 아니지만 다른 것 때문에,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이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문광부에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안 하면 우리 차원에서도 우리가 돈 들여서 설치한 인조잔디구장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답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서, 질의를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번 질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라든지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 하고 있다면 우리라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한지, 안 한지 우리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어야지요.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이지요. 지금 우이천변 관련해서도 석면이 검출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거나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게 맞는 것이지요.

문광부, 기획국에서는 천연재로로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해한지, 안 한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질의드렸을 때는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해주세요. 노력해서 그냥 놓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사업에 무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으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왜 서울시 사업비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사업이 국비도 있고요. 시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번동중학교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기금이고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이초등학교는 국비였고,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도 국비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인수중학교 천연잔디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교시설 개방의 건은 현재 모든 학교장님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이용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 별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운영위원, 학교의 각 학부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 후에 개방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개괄적인 시설개방이라든지 사용료 징수규정을 권고를 해서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기준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평일날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오후에는 4시부터 일몰시까지, 토요일에는 2시부터 일몰시까지, 공휴일은 6시부터 일몰시까지, 동절기에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2시간이 당겨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4시부터 일몰시까지, 공휴일은 6시부터 일몰시까지 해서 이것이 지금 번동중학교 올라갈 때 저희가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개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최근에 학생들의 폭력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의 문제는 학교장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규정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 안전지킴이가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는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개방을 폐지하는 학교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를 하지만 그것을 약간 학교별로 편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편물 대량 발송 시에 번지별로 정리해서 우체국에 접수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편요금이 많이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혜택은 없습니다.

할인혜택 없습니까?

예.

그리고 주택과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설명회를 보낸 우편물이 있잖아요. 보통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주민설명회 때 나간 등기우편물은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5회 설명회 7,000건 나갔습니다.

그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요?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동마다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보내주세요.

1월 달에 미아동 767번지 일대, 3월 달에 미아동 75-9번지 일대, 3월 달에 미아동 720-1번지 일대, 3월 달에 미아동 3-111번지 일대, 3월 달에 미아동 258번지 일대 재개발 주민설명회 때 등기우편물이 7,000건이 발송이 됐습니다.

14쪽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감액조정이 있어요. 감액되는 이유가 여기 취소변경사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작년에 당초에 5대 3대 2의 비율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율에 대한 확정여부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우리구에서는 급식대상에 20%를 편성을 했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대부분의 구가 거의 총 학생의 20%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인 과장님, 자료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운영비가 퇴직급여로 다 나갔어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써서 야간연장운영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의 월급도 비규칙적이에요. 2월 달에 336만원, 5월 달에 224만원 이렇게 비규칙적으로 월급이 나가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규직과 비슷한 형태라는 말이에요. 고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계약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야간연장운영 사용에 있어서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한지, 그러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말고도 별도의 야간연장운영비가 또 나갔다는 것인지 솔직히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운영비와 인건비 혼용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운영비로 전용을 못하지만 운영비는 인건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이런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2월 달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일수가 작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월급이 1월 달 한 달 간 무기계약직의 월급이 336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 달 이후부터 그러니까 5개월부터는 224만원으로 쭉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2월 달 월급이 224만원이에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월급이 중간 중간 바뀌어요. 112만원으로. 그래서 이런 불규칙성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야간연장운영에 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와 전산보고서 2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장님’이라고 쓰셨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행정관리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은 붙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붙여서 저를 부르실 때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함부로 붙이십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러한 미사어구를 사용할 때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강북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받겠다고 심의를 올려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구민체육대회 때 수많은 주민들이 오셨고,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날 저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신문지면을 통해서 박용진 진보신당 전 부대표가 사의를 표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축사를 줄여야 하고, 주인공들인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뚜렷한 직함도 없는 분에게 마이크를 줘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하고,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왜 많은 주민들과 저희들이 듣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또 하나 더요. 저는 분명히 행정위원장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위원장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 8표 이상의 표를 모아서 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치른 행사는 대부분이 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고,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긴 그 사람의 축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받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사를 할 때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내빈소개와 인사말씀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행사 기간 중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한 내빈소개나 인사말씀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참고, 이해하고 항상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의정활동한 지 6년째입니다. 7년째 들어갑니다. 그 날만큼은 저를 무시하고, 밟은 행위이고 제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국회의원 외에, 구청장, 의장 외에 어느 누구나 다 소개정도는 해도 됩니다. 왜, 축하하러 오셨으니까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든 우리 강북구 안에서 작은 직함 하나라도 소개해도 됩니다. “누구, 누구 오셨습니다.” 또 그 순서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축사를 우리가, 10분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길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며, 제가 받은 모멸감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또 하나 제가 행정위원장이 된 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강북구의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구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참을 수가 있지만 동 행사에서조차 의자에 운영위원장을 먼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행정위원장 그리고 이종순 위원님, 의자에까지 붙여서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인사말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장이지, 행정위원장 다음에 건설위원장은 맞습니다. 왜 강북구 건재순이 있으니까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순서는 바뀌고 뒤에 소개해도 여러분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출직이고 주민들의 눈과 귀, 표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저는 선수로 보아도 똑같은 2선입니다. 가, 나, 다 순으로 해도 최씨가 먼저 입니까, 이씨가 먼저 입니까? 연장자 순으로 해도 8살이 많습니다. 당으로 보아도 의석수가 많은 집권 여당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동네 행사에서 언제나 뒤에 소개하고, 물론 여러분들 탓을 하지 않고, 우리 의원 열네 명이 의총을 하든 의장단 간담회를 하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2년만 참자’하고 말았지만, 지난 번 구민체육대회에서 느낀 것이 행정위원장을 정말 물로 보는 구나! 또 하나 지금 지역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지난 지방선거때 저희 민주당은 후보를 둘씩 냈습니다. 그리고 ‘나’번이 5,800표를 가져갔습니다. 그 표로 떨어진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그만큼 그 차이 때문에, 많지도 않습니다. 1,000표 가까운 수로 1등, 2등, 3등이 나왔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민주당 후보가, 물론 교육감선거가 있어서 많은 젊은 층들이 나오다보니까 좀더 진보쪽으로 표가 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표는 더 갈라졌고, 아무 의미도 없이 저는 그런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있는데 강북구에서 하는 행사, 그것도 동에서 하는 행사까지 순서를 정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당사자들 간에 상의를 해서 임기가 2년이니까 당신을 먼저 소개를 하고, 나를 그 다음 1년 동안 소개하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지, 우리 원 구성할 때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행정위원장 뽑고, 건설위원장 뽑고, 운영위원장 뽑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앞으로 행사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행사진행 순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의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구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은 구의회에서 정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그렇게 해야 서로가 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장과 상의를 해서 구의회에서 정해주면 그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 행사에 의원님들 기분 안 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년 4개월을 참았습니다.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 간에 할 일이고, 어쨌든 지난번 행동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크게 잘못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6,568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123만 8,000원, 합계 20억 5,692만 7,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133p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년도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 고액의 민사소송 증가 등으로 지출이 많이 증가하여 현재의 예산액으로는 소송업무 수행비용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5,025만원을 증액하여 1억 8,7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p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억 2,517만원을 교부받아 1억 67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39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시비보조금 3억 8,089만 7,000원 중 2억 6,5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1,528만 9,000원, 전통시장 LPG 가스취약시설 개선 국·시비보조금 999만 3,000원 중 집행잔액 54만 3,000원,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3,381만 8,000원 중 집행잔액 16만 3,000원, 대부업관리업무 기간제보수 시비보조금 881만 5,000원 중 집행잔액 28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6p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부독려 홍보, 독촉 및 체납고지서 추가제작, 우편료 증가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6,527만 5,000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포상금과 관련하여 당초 7억원 정도 예상했던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목표액을 15억원까지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포상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해 옴에 따라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기에,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보조요원 사용을 10명에서 5명으로 감축한 결과 기정액 1,750만원보다 50% 감액한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과소편성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서울시청 업무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소송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2억 9,000만원이나 반영하는데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송중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사례, 현황 등 이런 업무를 정리해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소송사무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니까 결국 체납에 대한 포상금과 세수증대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징수가 공무원 업무가 아닌가요?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체납징수라는 미명하에 너무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징수업무는 세무과 직원의 본연의 업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각 과에서 받지 못한 세외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저희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올해 3월부터는 금융재산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예금압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멱살도 잡히고 그런 경우도 많고, 옆에서 시끄럽고 해서 근무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맞는데, 또 법상으로도, 조례상으로도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을 세목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강북구청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데요. 혹시 내년에 예상 세입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2012년도 재정 사정 역시 금년도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 정도 줄었는데 내년도에도 그 이상의 세입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중에서 자주재원 분야인 지방세라든지, 지방세 부분은 조금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존재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은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거래세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되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역시 금년도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세입재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0억원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그러한 것이 예측된다면 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입을 늘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24p에 추진실적을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보니까 부동산, 자동차세, 재산압류 2,830건에 29억원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재산압류가 서민들한테 아픈 일이지만, 압류했을 시 우리 강북구청으로 수입이 될 때까지가 기간이 얼마가 걸리며, 실질적으로 다 재산압류가 돼서 우리 수입으로 다 잡히는 것인지,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압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관련돼서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앞으로 세입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체납지방세를 정리를 통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체납지방세 중에서는 체납시세가 있고, 체납구세가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우리구의 체납되어 있는 것이 77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구세는 얼마 안 됩니다. 재산세가 주로 체납되어 있는데 6억 3,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세,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 해서 71억 4,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세 체납분을 징수를 하게 되면 오롯이 자치구 재원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시세체납분을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3% 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구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체납재원이 뭐냐 하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180억원 정도가 체납이 있습니다. 이 체납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잠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부분에서 연초에 징수목표를 정할 때 7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징수포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해오면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기법을 찾아서 금융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지금 한 10억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연말까지 16억원 정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징수포상금도 그에 반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물론 세무공무원이면 당연히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체납된 부분에서는 체납처분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본연의 임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납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체납징수포상금 조례에 근거를 해서 2년 이상 되면 징수액의 3% 정도, 3년 이상 되면 5% 정도 해서 징수포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현재에 체납된 부분을 좀 더 실적을 올려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금년도에 내년도 세입재원이 어려운 만큼 금년도 연말까지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을 강북구가 갖고 있는 세정역량을 총 집결해서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심의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