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4,221만 8,000원에서 2.33%인 2억 3,438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7,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이번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63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3,559만 9,000원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억 2,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후화되어 파손된 이면도로 정비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등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으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중간퇴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9,988만원에서 4,438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4,426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대동천 생태하천 보조금 집행잔액 7,512만 3,000원, 지선하수관거 보조금 집행잔액 7,718만 9,000원 등 1억 5,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우이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분담금 예산이 서울시 예산삭감 등의 사유로 사업이 연기되어 우리구 분담금 예산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114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억 6,158만 2,000원, 녹색주차마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6,802만 6,000원 등 총 11억 2,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녹색주차마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2만 8,000원, 예비비 9억 4,928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불금 부족분 1,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 증가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와 관련해서 지난 9월 초경에 모 의원께 문자가 왔는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삭감하지 마세요. 아니면 죽음’, 이런 문자를 추적해 봤더니 보안등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3,000만원 증액요구가 왔는데 증액된 부분은 당연히 강북구 주민들에게 생활불편과 야간범죄 발생예방이 목적이겠지만 어떻게 이런 문자가 의원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보안등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정확히 업체이름은 모르겠고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올해 추경이 너무 적으니까 신설이나 부점등도 괜찮은 것은 놔두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 전기업체들한테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를 하고 어떤 의원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용은 이거잖아요, ‘예산을 삭감하지 마세요, 예산을 올릴 테니까 의원들은 무조건 따라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사람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삭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작년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을 해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뜻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5억 2,700만원 전액 구비에요, 전기요금 납부가 2억 3,700만원, 유지보수 자재구매가 1억 1,000만원, 유지보수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원래 1억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 3,000만원, 삼양동 외 12개 주민센터 보안등 보수비(9월~12월)’, 원래 1억 5,000만원 잡았을 때 각 동별로 세부계획서가 연초에 정해질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분기별로 배정요구가 오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소요물량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3,000만원에 대한 것이 48쪽 산출내역이 맞는 것이지요?

예정물량입니다.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세부요구서가 와서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현재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다 해서.

앞으로 고장난 것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요.

현재 남은 것이 7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은 것이 7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추경을 예측하고 거의 소진한 형태이겠네요?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이 통과 안 되고, 700만원이면 자료를 작성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달 지나면 보수는 힘들어지겠네요?

3,000만원이 확정되면 700만원 가지고 급히 필요한 것들은 하겠지만 추경이 확정되면 동사무소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두달 정도 쓰는 것이지요.

3,000만원이 의회에서 증액요구가 삭감되면 보수는 거의 못할 상황이 전개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추경을 미리 염두 해 두고 본예산을 짜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년치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사정상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10억원을 올리면 5억원 편성하고 5억원은 추경에 해 오고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운영상 한꺼번에 했다가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나 하수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1억 5,000만원 예산 중에 지금 10월인데 남은 것이 700만원이면 이미 추경을 염두해 두고 다 소진했다고 보고, 만약에 3,0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이와 유사한 문자가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오겠네요, ‘너 때문에 우리 동네 어두워졌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2~3번씩 교육도 시키고 동사무소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는 각 동에서 동장이 지정합니까?

동장이 합니다.

각 동별로 2011년, 2010년, 2009년 업자현황 그리고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1년은 9월까지 업자 집행내역, 돈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승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57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불금’ 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던 것을 월별로 납부하기 위해서 4/4분기를 지출해야 된다는 요청사항은 이해가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약정을 체결한 주차장 중에 유료개방을 4개소 한다고 하는데 어디 주차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곳은 유료이고 아니고, 네 곳만 유료가 되잖아요. 유료개방을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3자가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서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참여기관의 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체결 내용은 이 사업이 당초 2004년에 시작될 때 참여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전부 다 예시한 것이고 현재는 그 많은 참여업체 중에서 약정해서 참여해 보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약정이 해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4곳인데 궁전회관, 도봉세무서, 수송중학교, 삼양초등학교 이렇게 네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송은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수송중학교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네 곳이네요?

예, 네 곳밖에 없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 네 곳만 유료로 하고 있다고 이해가 돼서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방식에 따라서 유료로 개방하는 네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대상기관에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받은 만큼 다 주는 것이지요?

그대로 다 나갑니다. 다만, 우리 구청이 실제 징수는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궁전회관이나 도봉세무서, 어쨌든 신청하고 등등은 다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비슷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러면 강북구 관내에 유료만 있고 무료는 없나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만 무료이고 민간은 없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는데 롯데는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롯데 측에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현황파악은 필요하잖아요, 유료이냐 무료이냐 분류방법은 있지만. 다시 정리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구청 소관 유료는 좀 전에 말한 궁전예식장, 도봉세무서, 수송중학교, 삼양초등학교이고 그 외에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는 전적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 수용능력이 560여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송중동 주민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47면 정도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여기 말고 이와 유사하게 하는 곳이 강북구 관내에 없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동사무소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삼양시장이 롯데마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면 주차장이 텅텅 빌 텐데 그쪽도 유료이든 무료이든 개방요청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주차장도 앞으로 그런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검토기간이 왜 그렇게 길어요, 그냥 공문 하나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강북구 내의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좀 더 의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추경을 거쳐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의원들 전부 그렇게 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의회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관계을 확인해서 정말로 관계자가 그런 내용을 보냈다고 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무슨 예산을 편성하려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의회차원에서라도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역할을 해 보세요. 그런 업자가 강북구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성도 안된 사람이 강북구에서 사업을 해요. 내년도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세요. 강북구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이고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삭감하고 증감하고 그럽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발언을 한 번 안 했는데 세상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네요. 참고하세요. 나중에 지켜보고 동료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품성이 너무 좋으면 업자들이 설치는 거예요. 과장님, 현재 보안등 밝기가, 과거 보안등은 조금 어둡고 요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밝고, 지금 보안등 밝기가 몇 가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세 가지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어두운 것이 50w부터 100w.

50w, 70w, 100w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택가에 창이 훤히 비치는 데는 너무 밝아도 역 민원이 생기는데 주택가에 크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곳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 그러한 곳은 굳이 50, 70, 100w로 한정시키지 말고 때로는 150w, 200w도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외진 주택가에 조명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곳은 인근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실무부서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예요. 다음에 57쪽 교통지도과장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으로 인해서 유료로 구청에서 미리 지불하고 공단에서 다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야간주차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파손됐을 때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부설주차장 운영주체하고 계약해서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 약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손되는 유지비도 강북구청에서 책임진다고 계약된 것입니까?

계약조건에 구청장이 책임지는 하에 우리가 개방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개방된 곳이 파손됐을 때는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거주자우선주차용으로 활용하다가 그런 적이 있으면 해 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야간주차장 개방으로 인해서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청에는 얘기를 안 하고 지역구 의원한테 먼저 얘기하셨나요? 어쨌든 야간주차 개방으로 인해서 주차면이 파손됐을 때는 구청에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설사 그런 계약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강북구청에서 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45쪽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나 뒷골목 노후되어 파손된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1년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여유예산을 장마철대비 몇 %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요구한 금액은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5억원 하고 하반기에 5억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5,000만원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구멍이 났다거나 침하가 됐다거나 심하게 교통에 지장이 있는 그런 데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니까 9월 현재 잔액이 1억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당시 자료를 제출할 때보다 더 써서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0월이니까 지원해서 한 달 동안 소진이 됐다?

3,000~4,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요?

예, 5,000만원까지 되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 5,000만원 하면 8,000~9,000만원 정도 남는 것이네요?

7,000~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남은 12월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뒷골목 같은 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항상 민원이 많잖아요.

예.

갑작스럽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이동쪽도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빠듯하게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예산을 다 쓰고 없으면 내년도로 넘어가서 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이 최소화이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있는 데 아니면 전부 하기가 어렵고.

물론 우리 강북구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까 5,000만원 적게 올릴 수도 있지만 너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올렸다.

저희가 올려도 재정형편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가장 건설교통국에 민원이 많은 것이 도로포장이나 뒷골목 포장,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보안등 관련, 하수관련, 주차관련 이런 민원들이 가장 많은데, 그런데 도로에 뒷골목이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푹 빠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곳곳에 보면 그런 여건이 안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올리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혹시 보안등으로 LED를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LED는 시비를 받아서 우이천에 시범적으로 몇 개 했습니다. 보면 기역자 식으로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이천 외에 골목같은 데 보안등 그런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보안등만 2억 3,700만원이 1년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이천에 LED을 사용했을 때 이것 대비해서 얼마 정도 싸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확실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좀 지나봐야 금액같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렴하다는 것만 나와 있고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LED는 전기료가 일반등에 비해서 절반 정도 싸요. 그리고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작년도에 구청 실내등을 LED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는 2020년까지 LED로 전부 교체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기료뿐만 아니라 수명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일반등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등 자체가 처음에 구입할 때에는 비싸지만 수시로 고장나는 이런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LED로 교체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LED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이천에 시비를 줘서 시범적으로 2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의 경과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가면서 지속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 동에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이천에.

우이천 말고요.

LED로 하면 비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뜻이 틀린 말씀은 아니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요.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우이천에 시비로 시범사업을 하느냐 하면 시비는 대로변이나 하천변이나 이런 곳에 주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골목길 같은 곳은 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골목길 보안등은 구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초이지만 LED등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도 길고 전기료도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파악해서 보안등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보완등 보수는 램프, 안전기 전부 교체하지만 LED는 안전기만 나중에 교체하면 돼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큽니다.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고 하지만 적극 노력하십시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나 소금도 사실 7,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사실 연말까지 못쓰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3월까지는 더 확보를 해놔야 눈이 갑자기 더 오더라도 저희들이 신속히 할 수가 있는데 불안한 상태로 지금 도로유지를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193쪽 ‘녹색주차마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8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시비가 7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구비는 7,000만원 정도해서 총 8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답변준비 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비, 구비 합해서 13억 5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은 9억 2,800만원 해서 잔액이 시비가 1억 6,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13억원인가 그것에서 낙찰차액 남은 금액이 1억 6,800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낙찰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9억 얼마라고 했잖아요?

총 집행잔액이 9억 2,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개를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81개를 해서 주차면은 110면입니다.

애초에 100개 정도를 예상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마을 담장허물기하고 방범창까지 해서 한 개소당 800만원씩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원활하게 안 됐었나요? 100개에서 81개 정도 했다고 하니까 20개 정도가 부족한데.

계획상 100개를 잡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0만원으로 잡힌 게 작년까지는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서울 시비라든지 구비를 7대 3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8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가 오르다보니까 사업은 활발하게 됐는데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적게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주차가 턱 없이 부족하다,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주차마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금년에 남아 있는 예산은 19억원으로 예비비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번2동 148번지 주차장사업에 충당이 될 것입니다.

총 19억원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해서 1,000만원 예산 준 적 있지요?

수유1동 공영주차장이요?

조사용역비인가 해서 1,000만원 줬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예산편성을 해서 한 것인데 기억을 못하세요.

용역비로 1,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께서 1동1마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라고 공약도 내걸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유1동에 공영주차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번2동 148번지, 3년이 지나서 올해 예산을 수용하는 수용비에 들어간 것이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면 정도 건설하는데,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보통 150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지만 시비를 타올 수 있는데 번2동 148번지에서 보상비로 그렇게 많이 나가다보니까 건설비 자체가 없어서 28일인가 저희가 2차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5개구 중에서 구에서 받은 투자심사는 오로지 저희구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148번지 건설하는데 모자라는 비용을 추가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하면 투자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에 주차장 200면을 만드는데 150억원 정도 들여서 하면 앞으로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비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비 편성하는 부분도 안 되지만 시비 편성부터도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문제 때문에 2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계상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접근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번2동 공영주차장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예산부족도 나타나서 수유1동 공영주차장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도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올해 수유1동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전혀 맡길 수 없다?

예, 그래서 지난 봄에 사실상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164쪽 ‘대동천생태하천복원 보조금 집행잔액’ 7,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은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강북구에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금 5개소를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5군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수유3동 미루나무어린이공원, 은마루어린이공원은 수유3동, 솔샘어린이공원은 송천동, 세일어린이공원은 미아동, 제일경로당은 인수동 이렇게 있습니다.

모터 정비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몇 월에 합니까?

보통 6월 정도에 합니다.

자동모터로 펌프하는 것인가요?

장비는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장비인데 관로에 센서를 집어넣어서 작동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내는 그런 방법으로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수유1동 쌈지마당인가요? 수유시장 북측에 있는 것이 푸른도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예산이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이 아니고 원래는 공원조성사업으로 푸른도시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 2월에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주차장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조성을 계속 시간만 끌다보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건물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을 시켜서 저희과에 이관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특별회계 예산은 전혀 없고 일반회계 도시공원에 조성되는 예산이 푸른도시과에 있었는데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건물철거로 해서 하면, 저희과에서는 상시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교통시설 줄을 긋지 않습니까? 교통시설 줄을 긋는다든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낙찰하고 남은 약간의 돈 가지고 주차장 선을 그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공단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선을 긋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최소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런 방침을 받아들여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공사하고 폐기물처리용역계약 이 부분만 일반회계 돈가지고, 주차장 건설은 아직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추산한 금액으로 2,900만원 정도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정책의 변화는 구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의회 승인이라는 것은 정식절차라는 것이지요, 상임위와 본회의. 최종 의회 승인이라는 것은 상임위가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는 것이 승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원칙이다, 지금까지 철거부분, 이미 내부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나요?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청 집행부의 대외적인 신뢰성 때문에 철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다음 부분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적법절차를 거치면 좋겠다. 차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주무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비 예산이 지금 남아 있어요? 담장허물기사업이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2억 9,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신청가옥이 지금 현재 21가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가지고 계속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 수요구민은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그 예산가지고 15개 가구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민들의 신청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왜 못 올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녹색주차마을사업이 7대 3으로 시비와 구비를 같이 쓰는 비용이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도 지난번에 추경 잡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잡기 어렵다고 해서 시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2차 추경에다 넣을 예정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7대 3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한 면 개방하는데 700만원, 구청에서 100만원 상당의 방범창, 담장 개방으로 인해서 방범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작년, 재작년에는 방범비로 강북구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이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1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산자체가 7대 3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서울시비로 전부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공영주차장 200면 짓는데 150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면에 7,500만원이에요.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겼다면, 이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안 내려 보내준다? 수요자가 있는데, 구민들이 개방을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면 업무에 소홀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에 하나 내년에 마음이 변해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설득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담당자들 다리품 많이 팔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아쉽네요. 7,500만원 줘서 못하는 주차사업 750만원 주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박문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배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보안등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보수비 1,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삭감 총액은 1건에 1,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남연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대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