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존 변경 계획안 철회 요청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변경 계획안이 시장으로부터 6월 13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변경 계획안 철회와 수정 제출된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집행부에서는 수정 제출된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의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심의 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건,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전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 조항의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해서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협의회 심사사항은 안 2조가 되겠습니다만 통합방위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의 지원대책으로 내용을 좀 수정하게 되었고 나번에 보면 협의회 의장에 이제까지는 시장이 의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시를 하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의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띄워쓰기를 하도록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바꿨고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내용을 조금 수정 했고 3조1항은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제까지 의장은 시장이 되며, 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둘째 줄에 의장이 시장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3조 제2항에 제8호 2를 신설해서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3조2항은 전체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1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3항,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4항,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당초 협의회 심사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으로 개정을 했고 제3조는 말씀드린 대로 의장은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 8의2를 신설해서 소방서장을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페이지, 3조2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이 이제까지 누락되어 있던 것을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협의회 회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의 근거 법령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하고 협의회 의장을 명시함과 동시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였으며, 협의회 회의를 조례상에 규정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의원이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서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주시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서 결산업무에 참여하는 의회의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위원의 일비.여비지급 관련 조례 명칭을 재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의회 의원의 일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1항에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그래 놓고 단서조항으로서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우측 편에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지급 기준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시의회 의원의 일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제10조 일비의 지급 규정에서 제1항 단서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를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1995년 1월 20일에서 종전의 의원의 회기수당이 2006년 7월 1일부터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으로써 결산검사 기간 중에 회기가 있는 때에는 회기수당을 지급하므로 결산검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시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왔으므로 시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위촉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보류하고 결산검사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져 2006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결산검사 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결산검사를 지방의원 직무로 보아 병급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월정수당은 수당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유급제 전환으로 회기와 상관없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결산검사 기간 중에 회기가 있다면 회기 중에만 지급치 않으면 된다는 견해가 행정자치부의 ꡒ수당의 중복지급ꡓ 이라는 취지로 시달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하고 있어 본 개정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타 자치단체의 개정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진주시의회 의원 자체, 조례의 종합적 검토 시에 중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서류 인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검토 결과는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 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예를 해 놓은 검토결과가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첨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의회 위원회 참석수당관련 검토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강 위원님, 위원회 관련 업무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전 실.과.소에 전파를 하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이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회 명칭을 이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공문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참고자료는 여기 박스 처리되어 있는 이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결과를 만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까?

위원님, 저희 진주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만든 것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두 가지 기준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직무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결산검사는 1년이나 남은 시점에 이 문제만 가지고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문제라면 다같이 토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산관련 조례이고 또 결산작성지침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사회위생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기획부서 별로 파트 별로 조례를 가지고 오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 부서에서 다 시행을 할 것으로 앞으로 조례를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결산검사 전에 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전에 이 조례 내용을 일찍 기획부서에 제출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정례회의 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정례회의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만 오늘 다루고 뒤에 보면 위촉된 위원회 수는 자치단체 별로 30개 내지 4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의 수당은 오늘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 소관된 조례인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관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자치단체 별로 보면 30개 내지 40개의 이 위원회도 같은 선상에서 수당 지급이 안 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어떤 위원회는 지방 의원님들의 일상적인 업무로 볼 때는, 또 어떤 업무는 아주 특별한 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또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면 직무를 확실히 구분을 해 주셔야지, 우리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회의 직무는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것은 국. 과장이 참석하거나 부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직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은 직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행사에 국장이 간다든지 부시장이 하는 행사는 직무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의 직무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예이고 또 예를 들면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이 참석하는 그것은 직무로 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은 수당을 안 받는 것이 좋고 제가 의회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수당을 저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행자부 지침에서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것만 지침이 내려왔고 그 뒤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청의 위원회를 가거나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은 수당을 받는 것이고 의회에서 하는, 실제 우리 의회의 위원회라든지 결산검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권한의 업무를 보는 그것은 수당을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행자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유권해석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예를 들어 들어 놓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례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예를 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무원인 경우 그렇게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원래의 지침이 그랬고 지방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교육경비라든지 용역과제라든지 일상적으로 예상이 되고 반복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현안이라든지 분쟁조정이라든지 예기치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일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맞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 하면 결산검사까지 지금 1여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물론 회계과장님은 본인이 회계과에 소속된 것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자꾸 충돌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서 토론시간에 말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이 행자부 지침을 놓고 해석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님.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위원은 위원 명단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직으로 되고 공인중계사나 부동산 관련업을 직접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넣고 이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도 되고요?

연임도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여성들만 공인중개사를 다 선임하셨네요?

여성분들도 있고 지회장님이 남자분 한분 계십니다.

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꼭 여기에 오신 분들만 해서 다 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지 모르는데 임기는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될 수 있도록, 연임은 저 생각은 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6월말까지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까?

예, 일부 몇 필지 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최고치로 오른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오른 지역이 금산면,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문산지역이 일부 올랐고 본성동 구 시청 부지의 인근에 있는 부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하향되었습니다.

최고치 오른 것이 기존 대비해서 몇 프로까지가 올라갔습니까?

전년도 대비 9.6%인가 그렇습니다.

평균치가 11.1%인데 어떤 부지의 위치상에 볼 때 공시지가가 최고치로 올라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9.6% 밖에 안 됩니까?

전체 평균을 볼 때는 11.1%이고 현재 한 필지를 놓고 볼 때는 10% 정도

이것은 어떤 보통 상한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없습니다.

현시가 대비해서 합니까?

현재 건교부에서 주장하기로 현 시가 대비 80%까지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사할 때 공시지가 적용시킬 때 직접 조사를 합니까?

평가사와 저희 담당공무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직접 하죠?

그렇습니다.

전 구역을?

예.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할 때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지금 증가된 금액이 13억7,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거쳐서 와야 될 부분인데

복지회관은 9억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지금 현재 같은 행정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원래 청사에 묶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투융자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는지 묻는 것입니다.

일반성면 청사 12억8,100만원은 투융자 심사가 5개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다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은 당초 시작할 때 재원이 4억원이었습니다. 4억원을 가지고 아주 작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동부 5개 면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200평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회위생과에서 국비 4억원에 다가 시비 5억원 합쳐서 9억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재원규모로 봐서는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억7,8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볼 때는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위생과는 너희가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지어라, 보건소는 보건소 너희가 지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한 땅덩어리 안에 3개 건축업자가 들어가서 중구난방으로 저희들끼리 의논도 안 되고 도저히 일반성면청사도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좋다, 우리가 총 떼를 맬게, 해 가지고 3개 기관을 전부다 아우러서 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가기 위해서 한 부지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것을 거쳤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들 들면 별 개로 간다고 하면 틀리지만 그런 목적사항에 합리성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쳐 와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위생과를 탓할 것도 아니고 보건지소 탓할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3억7,800만원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이렇게 행정타운을 바꾸게 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와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각 해당 과에서 그 당시에

아니요. 부지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 말씀의 타당성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부지에 이렇게 추가되어 들어오는 부분은 당연히 거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상권을 같이 종합적으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지상 4층으로 건축을 엎어서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부지 내에 같이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지소나 구별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 자체도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을 절차상 무시하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저희 회계과의 본연의 임무는 면 청사 하나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시장 밑에서 사회위생과에 짓는 노인복지회관 건물과 또 보건행정과에서 짓는 보건지소 건물을 3개 업체를 각각 선임을 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아서 한 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효율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꼭 이것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절차상 밟아 가지고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개별 건물로 볼 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은 총 예산 규모가 9억원이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지소도

그러면 그 부지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부지입니까? 그것이 노인복지회관 부지입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 노인복지회관, 보건지소 부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위원님, 보건지소는 지금 면사무소의 경우에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가 지금 함께 있는 면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다른데 토지를 확보해서 별개로 사회위생과에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부지 물색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실제적으로 심위위원회를 당연히 거쳐 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개별 건물로 봐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청사부지인데 청사부지에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청사를 짓는 목적으로 했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느냐, 당연히 그 승인을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께서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차라리 깨끗하게 시인하고 가시면 좀 틀리는데

제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별로 일반성 면청사를 투융자를 받고 실제 개별 건물을 모으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나만 하면 투융자 심사를 안 받는데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지소는 따로 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투융자가 필요 없고요, 한 건물로서 따로 지으려고 하다가 한 건물로서 합해 지니까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3개 건물이 되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한 건물을 합하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제가 볼 때는 일반성은 받아 놓았고 복지회관은 실제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같으면 받을 수 없는데 합하면 받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타운을 실제 명칭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일반성면사무소, 복지회관 하는 것보다 명칭을 일반성면사무소와 면사무소 복지회관 이렇게 되어야 되지 행정타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칭을 고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같은 건물에 있고 이래서 행정타운이다, 선진국 21세기를 내다보니까, 행정타운으로 이름을 변경하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좋은 내용만 글로 본떠 올려고 하니까 미처 뒤가 조금 잘 마무리가 못 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전례가 없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미숙해서 그렇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명칭을 예를 들어서 그 절차상만 거쳐 와도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고 복합적으로 아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합리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꾸 절차상 무시해 온 부분을 부인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을 하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4층 정도하면 계단을 하실 것입니까? 엘리베이터로 하실 것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넣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면사무소 들어가는 분들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분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출입구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은 넘었을 것인데 그러면 시골에서 오실 때 차를 운행해 주실 것입니까? 조그마한 면마다

그때 가서

갑자기 시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지시를 해서 바뀌어집니까? 아까 우리 시 의원 두 분 들먹이고 해서 말하기가 그것한데 애당초 계획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님, 애당초 계획은 사회위생과 계획입니다. 밖에 400평 내지 500평의 부지를 사 가지고 그 위에 2층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마침 적당한 땅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땅값도 비싸게 달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의회에 상충관계 때문에 결렬되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지을 토지를 마련 못했습니다. 못하고 관계자들하고 그 쪽 부서에 국. 과장하고 실무계장하고 시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시다가 비교적 일반성면사무소가 부지 면적이 넓고 인접한 야산을 약간 이렇게 조금 손을 보면 부지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토지를 지금 못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 달라는 이야기가 그 때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지어놓고 관리도 물론 중요하고 시골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때 과연 이만큼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되겠는지 아주 의문인데 요즘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무엇을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그런 것 시골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전부 다 절감하는데 엘리베이터 한 분 오실 때마다 엘리베이터, 그런 것 이용 관계도 분명 한 번 생각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역 시의원님 두 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해온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실제 모든 타운은 집단화 되어야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복지부 예산을 따고 또 보건소 예산을 확보하니까 서로 예산의 확보의 시점이 일치되지 않는 그 부분이 문제의 부분입니다. 면사무소는 일찍 해 놔 놓고 나머지는 뒤에 오다 보니까 부지 문제라든지 또 적정성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집단화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통계도 용이하고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면하고도 추진위원회하고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니까 자기들도 우리의 의견이 실제 좋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도 생각할 때 면사무소는 여기 있고 복지회관은 저기 있고 보건소는 저기 있고 이런 것보다는 한 민원이 와 가지고 면사무소에 와서 일시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점심시간도 되었고 이에 관련된 부서의 실무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 보고 해서 정회를 한 후에 2시반 정도 되어서 투융자 심사위원회 담당하는 담당과장과 보건소, 그리고 담당과장, 사회위생과 담당과장, 회계과장, 관련부서 과장들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고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의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부서 과장님, 담당이라든지 출석시키는데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내용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파트 별로 보건소, 또 사회위생과 하고 이런 부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앞서 가지고 투융자를 점심시간도 그렇고 계속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면청사를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단위사업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예산과목이 틀리고 사회위생과에서 주관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은 9억원 미만이라서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건물에 편리성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예산을 합치게 되면 면 청사는 12억8,100만원이고 노인복지회관은 9억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예산이 50% 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투융자 심사의 대상으로 생각될 여지는 있습니다. 있고, 저는 면 청사와 복지회관과 보건지소를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금년 연말까지 완성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 업무의 미숙한 점도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관리계획 변경 안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7월 초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에서 보는 입장하고 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한 건물에 예를 들면 면 청사를 우리가 심의해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면적의 건물 자체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건립이 된다면 이것은 재심의를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처음에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쳤는가 하고 제가 과장님께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과정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는 1건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위원장님, 면청사 짓는 예산은 우리 총무국 산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일반 행정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회위생과 노인복지회관은 사회개발비로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산을 지출 부기를 달 때 3개를 동시에 달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도 가능하다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확답을 듣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3개 건물을 총괄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 할 생각입니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긴급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밟을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

담당과가 기획실 소관이지요?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예.

우리 류과장 답변.....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질의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회계과장께서 잘 설명을 못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김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 투융자사업 지침에는 개별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 당초사업에서 5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났을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사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시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회계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처음에 면청사는 회계과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고 면복지회관은 처음에 사업예산 얹을 때는 위치를 확정짓지 않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투융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치지를 않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사업추진 하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짓는 방안을 검토해서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것이 사업비 총액을 따지면 50% 이상 늘어나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투융자 심사대상이 맞다 아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하려고 하면 1월 31일까지 모아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반기에 하려고 하면 6월 30일까지 받아야 되고 또 다만 수시로 추진이 필요할 때 수시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진주시 투자사업 심사규정 2조, 몇 가지 놔놓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몇 개 나와요.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잣대를 갖다 대고 사업비 전액을 중앙 또는 도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가 5억 이상 11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도 국비에서 전부다 지원되는 것은 또 안 받아도 된다,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대다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기존 받았던 것보다도 100% 증가된 200% 가까이 액수가 나오는 그러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조 2항-2,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계획의 보완을 요하거나 업무성격상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항목을 넣어서 심사를 안 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도 안 될 같으면 긴급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회계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밟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실는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별도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된다, 안된다고 아까 김 위원님은 심사대상이 되어야 안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개별사업까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조금 유보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결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가로 투융자 심사를 위원님들께 별도 거치는 방법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으로 안 거쳐도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사회위생과장 김성봉입니다.

지금 면청사는 하나의 관공서로서 볼 수 있고 또 보통 복지회관 같은 것은 우리 관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상평동 분관 같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 보통 일반지역에서는 민간위탁 수준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 건물 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 2층, 3층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용도관계는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방침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부 5개 면에서 일반성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먼저 두고 최소한의 인원 관리에서 교양 프로그램 운영은 외주를 주더라도 건물관리만은 최소 한의 인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일반성 면적으로 가지고 복합건물이 되어 지면서 그런 쪽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특별히 더 소요가 생긴다면 위탁할 계획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위탁 쪽에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건물이 들어오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서 계획 동의안을 우리가 해 줬고 또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 건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청사 부지에 3개의 건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다시 2개로 하고 또 하나는 소방대가 다른데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생겨졌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현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내일 모래 목요일 정도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 그 때 현지에 답사를 해서 갔다 온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를 보시고 생산적이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부분이나 사전에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