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입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산액은 37억2,217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8,135만4,000원보다 5억4,0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천전시장 시설보수비 도비 2억원, 재래시장 주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 교재 구입비로 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직제 개편에서 국 주무과가 세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 국장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90만5,000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 10억5,800만원 중 기정예산액 8억5,800만원 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전시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도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입니다. 120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07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35만6,000원보다 172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이 2007년도는 2만7,84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액은 2,444만원으로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어려운 계층 불량시설 교체 공사를 위해서 1,0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313만2,000원, 시비 730만8,000원에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420만원, 시비 9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 공사를 위해서 당초 편성된 730만8,000원을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 공사 시비부담금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4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로서 국비 1억1,030만1,000원, 시비 376만4,000원으로서 노임과 4대보험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연수 수당 자체부담금으로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까지는 전액 노동부에서 지급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1인당 5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 재래시장 주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빠졌는데 천전시장입니다.
정철규위원
천전시장이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천정시장에 화장실 개보수하고 점포 간판입니다. 차광막, 내부 도색, 전기소방 시설물 보수 이래 가지고 2억원 특별교부세로 편성됐습니다.
정철규위원
특별교부세를 2억 가지고 그 많은 외형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기네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정철규위원
천전시장 화장실 할 위치는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화장실 보수입니다.
정철규위원
보수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보수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정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청소년 경제교육의 교재가 100권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학생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 참석한
최임식위원
100권 가지고 어떻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에 우리가 600만원 시비로 편성했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100만원이 보조가 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700권 정도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700 됩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을 각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학교에 학생들한테
최임식위원
중고등학교에 적당하게 배부를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450만원을 교재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임식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1만 원짜리 정도 책이 싸게 해서 부수가 많게는 안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한국은행하고 울산시 교육청에 교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님 질문한 그 부분에 천전시장 시설보수는 무엇이며 밑에 재래시장 주변 정리하고, 이번에 4억이 천전시장에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시설보수는 무엇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점포 새시하고 상수도 관로 정비.
최임식위원
점포 뭐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점포 새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새시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상수도 관로 정비...
최임식위원
그럼 천전시장은 이 정도 들어가면 완전히 시설개보수가 거의 마쳐지는 것입니까, 아케이드 놔두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4억 정도 들어가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하고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본예산에 몇 세대 되었던 겁니까?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편성하기는 전기안전점검 821세대하고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공사 200세대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도에서 보조금으로서 어려운 계층 교체공사하고 불량가스시설 개수공사하고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는 당초 200세대였는데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므로 해서 222세대 정도 추가로, 222세대가 증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자 이것은 전기시설 전액 누전차단기하고 배선교체, 전기 배선, 스위치, 콘센트 이래 가지고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140세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821세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전기 안전점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임식위원
아, 전기 안전점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럼 그것은 전기 안전점검 그대로 하고 이것은 개선 10만원 정도씩 별도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도비가 보조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추경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혹시 삼성 홈플러스 관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 점포수인데 여기에 보면 고용창출에 대해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 다음에 진주지역에 입주 업체수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관계는 완전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현재 삼성 홈플러스하고 2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상존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점포수하고 고용창출에 대해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구분해 주시고요, 진주지역에 실질적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분양받아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분양은 아니고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임대해서 거기에 종업원 수가 있을 것이고, 진주지역에 생산품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상당 부분을 납품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품받는 실태 현황에 대해서 품목별로 자료가 진주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왜냐 하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품목별로는 대충 제가, 우리 생산품을 자기네들이 구매한 예상 금액은 나와 있는데 실제 얼마 만큼 납품되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현재 문제가 교통흐름은 물론 오픈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상당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계장님도 거기서 한번 만났는데 교통문제들은 교통문제대로 별도로 하고 홈플러스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지역 소상공인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자료가 정리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최임식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 시에 파악된 것이 총 몇 세대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는다든지 이번에 공사 해 주는 세대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선임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총 5,662세대가 됩니다. 2006년까지 1,600세대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올해 하는 것이 총 220세대입니다. 자체사업 150세대하고 도비보조사업 하는 것이 70세대 해서 220세대가 2007년도 계획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할 것이 1,800세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할 것이 2,000세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후불량 전기시설, 앞에 말씀드린 것이 전기안전공사가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것이 2,000세대입니다. 앞에 한 것은 가스공급시설이고, 노후불량 전기시설은 총 5,662세대 중에 2006년까지 추진한 것이 1,896세대입니다. 2007년도 우리가 전기안전점검하고 일부 부품 교체하는 것이 821세대, 전부 교체하는 것이 140세대 해서 961세대를 마치고, 2,805세대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최대한 그렇게 되는데 현재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자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자가 주택.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자가 주택을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이 우선이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예산 확보되고 시기적으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도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탄력을 좀 더 받겠네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 완료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 추정은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가스안전공사에서 2,000세대 하면 한 2010년도까지 얼추 안 마쳐지겠느냐 그렇게
자경
구자경위원
2010년 정도?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진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어려운 세대, 정말 노후화 된, 어렵다 보니까 자가든 무엇이든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서 주로 참 불의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기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동료 최임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삼성 홈플러스에서 이야기 했는데 행정에서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심판 청구 소송에서 진주시가 졌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 계신데 한 말씀해 주세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그 당시 행정심판을 지난 5월 25일 도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주된 내용은 우리가 등록해 주는 것은 건물이 준공되고 사용승인서가 났으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근거서류만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우리가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이 부관에 달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은 부관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한 것이 위법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습니다.
정철규위원
대형매장 허가 앞에 받으러 왔을 때 홈플러스에, 그때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왜 건축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사용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철규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려를 시켰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삼성 홈플러스가 요즘 제일 이슈화 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이 별도로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11시로 조정을 했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교통관계입니다. 교통관계는 우리가 재결을 할 때 가서도 충분하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교통 혼잡이 생길 것 같으면 사후영향평가를 받든지 그에 합당하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재결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통영향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허가내줄 때도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등록.
정철규위원
등록, 도에서도 행정심판청구소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든지 교통대란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이 수립은 언제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정철규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한 한달 정도 예의 주시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교통은 과장님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렇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홈플러스에 진주시에서 나온 공산품 자체를 가지고 매장 판매는 어렵지만 농산물은 권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농산물 자체가 반입되어 판매되는 것은 극히 저조한 사항이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제시하기를, 제가 이 관계도 농산물유통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과일이 35억 정도, 채소가 50억, 쌀이 22억 정도, 그리고 기타 3억 해서 110억 정도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매입을 해서 전국유통망에 공급을 하겠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의견 제시함과 동시에 유통을 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가 유통과이기 때문에 유통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 사업단에 일부 공급이 되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완제품으로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농산물밖에 없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농산물 자체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현재 홈플러스에 반찬가게 있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 홈플러스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반찬가게 하루 일 매출이 1,000만원이랍니다. 우리 지역에 서쪽과 동쪽에 관련하여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두 군데서 매출이 전체 이루어지면서 옆에 서로 경쟁체제이듯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안 되어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통과에 관련해서 전체 과별로 되는데, 그 다음 허가부서는 건축과에 관련하여 있고 교통유발에 관련한 것은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체 업무연찬에 관련해서 문제점만 제기 되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 관련된 것이, 허가 관련된 사항이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관련된 과별로 한번 업무연찬을, 국장님, 한번 주관을 하셔야 안 되겠나...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대형매장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매장이 입점되어져 저희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형매점 입점으로 인해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위원 발의로 해서 관계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대형매장이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허가제로 강화가 되고 영업시간이라든지 입점규모가 강화가 됩니다. 되는데 이마트도 그렇고 홈플러스, 탑마트도 대형매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역농산물, 특산품 입하를 시키기 위해서 홈플러스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경제과장을 할 때부터 그렇습니다마는 매장 점장들은 불러서 많은 부탁도 하고, 실제 제가 부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협조 차원밖에 안 됩니다. 본사 구매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물품 검증을 해서 입점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영업시간이라든지 조정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노력하는 것만큼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반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10%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 홈플러스 입점해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를 해서 등록 거부를 하고, 저희들이 등록 거부한 것은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허가를 해 줄때 부관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부관이 건축과에서 붙인 부관이라 해서 지역경제과에 미치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공문은 시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그렇게 발송이 됩니다. 저희들이 선행 행정행위에 대해서 후행행정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등록거부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하고는 별개의 법이다. 그 건축법 적용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된 다는 그런 최종 결론이 되어서, 또 행정심판이 여기서 등록을 해 줘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등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발되는 교통문제, 지역 내 특산품, 농산물 기타 이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외람되고 당돌합니다마는 경제과장이 아직까지 안 가봤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등록 거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아마 자기도 좀, 공무원이 개인감정을 접목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조금 그런 요인들도 작용이 되어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도하고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은 권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적고 지역농산물, 특산품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이 입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교통영향평가 의뢰된 것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저것도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홈플러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대규모 점포를 해서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교통영향평가 기관이 경남도지사가 평가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문제를 지난번에 행정심판 반려하면서 제기한 사유가 홈플러스라는 브랜드 이미기를 고려를 안 했다 그 부분도 그때 반려한 사유에 넣었습니다. 일단 행정절차상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행정심판 할 때도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등록을 해 주고 사후에 문제가 생겨지면 별도 대책을 수립하라 그렇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저것도 하나의 판결문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이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교통유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6월 5일 개장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당초 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 현재는 거기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많은 문제는 유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새벽 밤늦게 물품 상하 이런 문제로 소음공해를 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행정심판청구라든지 부대조건에 관련된 사항, 현재 일단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특산품에 관련해서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것,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 다시 재조사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싶어요. 지역경제과가 아무래도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주무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주문을 하는 사항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님 계시길래 교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 드리는데 혹시 뒤에 대책을 수립할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단로터리에서 홈플러스를 진입을 하려면 출입이 앞에 있습니다. 진입이 저쪽 위에 있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렇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진입하는 차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정체가 됩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차츰 정체가 되는데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나오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하고
김종갑위원
출입이 막아 또 정체가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초장에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진입하려면 진입에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됐다 제 스스로 느꼈는데 진출입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행정심판 때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오는 것하고 진입하는 것하고 같이 교차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쪽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초장동에서 오면 좌회전이 안돼요,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좌회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안 됩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행정심판 때 거론을 했었는데 그 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아래 저도 홈플러스 생기고 나서 규모를 보고 안에 내부를 보러갔는데 오후 7시부터 8시 저녁 시간에 많이 왔어요. 많이 체증이 돼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 시간이, 퇴근시간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번잡한 시간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니까 진출입 관계 대책 수립하실 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홈플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이마트보다 못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1일 매출액이 이마트보다 못하고 개장초기인데도 처음에 자기네들이 당초 10억 정도, 그런데 실제로 올라오는 것이 7억 정도, 상당히 자기네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원진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당초 기대한 것하고 완전히 못 미치는 그렇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종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출입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유통서비스산업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고드리기, 여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마레제 백화점이 미국의 라산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8월말 경에 오픈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채도 내고 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레제 백화점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성림갈비입니까, 별도 한 20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오픈할 때 같이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산업은 교통이나 고객의 서비스 그런 편의시설이 확충 안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확인된 이야기를 공식된 자리에서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아마 홈플러스 고위층 관계자도, 회사 고위층 관계자도 아마 와 보고 진출입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확인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기도 자기네들이, 우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자구책을 강구를 안 하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월마트가 이마트에 쫓겨서 나갔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쫓겨나가다시피, 대형매점이라서 모든 것이 성공하고 그렇지는 안합니다. 이마트가 세계적인 마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홈플러스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불편이나 인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자기네들도 자구책을 찾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업통상과 기정예산액이 99억8,900만원, 금회 추경액이 14억5,600만원, 총 예산액은 114억4,500만원입니다. 기업지원에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다음에 262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볼링장 시설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교체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사업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성 동진기전에서 기술과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선박용 연료 밸브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업지원에 일반운영비 관내 헬기업체 서울항공에어쇼 참가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역시 헬기업체 서울 에어쇼 참가하는데 부스 설치비 2개소에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수면 금곡리에 있는 한성 ILS 주식회사입니다. 다목적 헬기개발 및 생산 판매업체로서 2005년도에 우리 시와 투자의향 체결을 했고 현재는 창업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9월에 시험 비행을 거쳐서 10월에 서울항공에어쇼에 참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특화산업에 이것은 연구원 운영비 지원인데 과목 해석을 잘못해서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생물산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바이오 벤처프라자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비 부족분입니다. 6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52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64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액이 12억6,000만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전년도에 3억이 넘어오고 해서 잔액 6억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산업에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확보 계획액이 15억2,9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5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지역전략산업에 시설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 매입 및 조성공사비 5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기금 특별회계 기업지원에 적립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의 사업예산 2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산업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형 전문산업기술 인력양성 사업으로 금년부터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기업은 23개 업체고, 금년도 총 사업비는 5억4,200만원 중에 저희 시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누차 되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꾸 거론하기도 그렇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그동안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조금조금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YWCA 수탁기관이 완료되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활용 부분, 그 다음 배치부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 그때 종합진단 나와지는 것을 가지고, 안 되면 뼈대만 놔 놓고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든지 그에 따라서 하는 그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볼링장에 보면 6개 레인인데 지금 핀 자체가 거의 망가져서 도저히 게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YWCA에서 내년 말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사업을 하려는지 몰라도 금방시설 교체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삼사년은 걸린다고 보면 지금 6,000만원 들여서 물론 중고품입니다마는 시설정비를 하면 그때까지는 충분히 쓸 수가 안 있나 그런 차원에서 중고를 활용해서 정비하려는데, 실제 신품을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품은 약 3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개 레인인데 레인 당 1,000만원 해서 6,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정비를 해서 뒤에 대대적인 대수선을 하기 이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번에 우리는 둘러봤지만 소음 그 한 부분 외에, 그렇다고 크게 이용하는 이용객도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이용객이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루 삼사십명
자경
구자경위원
실제 이용객이 몇 분 안 됩니다. 몇 분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YWCA에서 하고 난 뒤에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거기를 수탁하든지 간에 좀 백지상태에서 다시, 운영이나 경영면에 있어서 정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원 취지대로 놓고 보면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고 수익사업을 전체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너무나 모순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고 한데 운영비 보조 부분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년 삭감시켰다가 뒤에 또다시 편성했다가 논란을 벌였다가, 이런 시설부분도 찔끔찔끔 또 이렇게 해서는 아니다, 어차피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장님 말씀한대로 이용객 해봤자 사람 삼사십 명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거기서 전문 프로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여가선용 하는 부분에 불편할 정도로, 전혀 안 될 정도로 노후화되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갔다가 전체적으로 대 수술을 할 때 목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수선하기 까지는 그래도 1년 반, 2년 반,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시설교체를 해서 이용하는 근로자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전체 배치를 다시 계획을 짜서 한다고 보면 그 자리에 볼링장이 그대로 지속을 해야 될 것인지 다른 것이 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일단 내년 완료되면, 그 전에 어느 단체이든 수탁 맡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미리 전체 안 짜겠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런데 수탁기관이 어디가 되든 간에 수탁을 하고 나면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적어도 1년 정도는, 2년 반 내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새로 되는 데서 계획상 볼링장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부로 해서 스톱되는 것이지요. 스톱되는 것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계속 볼링장이 뭣이고 그 상태를 두고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니까 3년이다 얼마다 자꾸 그렇게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다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 대수술을 해서 다른 각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안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결위에서 내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볼링협회 관계되어 3,500만원 만들었는데 상당히 의회 자체 내 모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 자체는 근본적으로 가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는 잘 가동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수리해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근본적으로 건물 구조자체가 모순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면적을 실제적으로는 활용하는 것은 보니까 사오십 퍼센트 활용이 안 되게끔 구조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한다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안 고쳐 줘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여 남은 부분을, 분명히 내년쯤 전면적인 그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계속 진주시가 머리 아픈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세요. 사실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된 부분이 예결위에서 3,500만원이 부활이 되어 웃기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밑에 항공 에어쇼 참가 홍보물 제작 이것이 전액 진주시만 부담합니까?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업체에서도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업체에서는 얼마, 총 얼마에 얼마 정도 우리 진주시가 부담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금 2개 다 하면 3,600만원 정도, 적어도 한 1억 이상 경비가 소요됩니다.
최임식위원
나머지는 회사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회사에서 다 하고요.
최임식위원
부담을 하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한성ILS는 앞으로 상당히 비전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임식위원
한성이 혹시 김해에서 제주도 가는 싼 그 비행기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미국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이리 왔습니다. 이 회사는 사천이나 함안에서도 끌고 가려고 노력하던 일인데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고, 현재 헬기동체를 팍 찍어가는,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남전략산업기획단에서 5억원을 기술개발지원비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항공부품기술개발사업이 프로 팰라 축 만드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조합에서 3억원을 기술개발비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지수 어디라고 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수 금곡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최임식위원
위원장님, 차후에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차후에 현장방문을, 이 정도로 한다면 진주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상임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 5억2,900만원 이 같은 경우에 보상 부분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금년도 시비 미확보 금액입니다. 시비를 15억2,9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좀 여의치 못해 1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5억2,900만원 이번에
최임식위원
현재 총괄 사업부분에서 시비에 5억2,900만원을 추가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시비 미확보 부분을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현재 보상부분에 편성된 부분만 하면 돈이 가능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금 모자랍니다.
최임식위원
지주들한테 통보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통보했는데 기존 예산편성 된 금액가지고 통보한 사람들 보상비가 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총 사업비가 160억입니다. 160억인데 평가금액은 161억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충분합니다마는 앞으로 문제는 부지조성공사비하고 제반경비가 60억 정도 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60억 추가되는 부분은 2008년, 2009년간에 걸쳐 시도비 각 10억하고 2009년도 초에 기채로 40억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원래 기 160억 자체가 보상하고 기반시설이 포함이 되었던 돈이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사업비가 다 들어간 셈입니다.
최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헬기업체 서울항공에어쇼에 참가하는 업체에 관련해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서면으로 위원님들 전체 다 볼 수 있게끔 관련된 것, 현재 공장연혁과 현재 사안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게끔 유인물로 해서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앞에 자치단체로 지원해야 될 것인데 민간단체로 되어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 이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사업과정
강석중위원장
당초 어디로 주기로 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당초 어디로 주기로 했어요? 당초 줄 곳이 있었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실크연구원, 실크연구원인데 도단위 과목으로 과목해석을 잘못해서 이리 얹었는데 이것을 목 변경 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실크연구원을 민간단체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기관단체로 봐야 하느냐 그것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간으로 봐야 됩니까? 연구원 자체를 민간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거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묻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자치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왜 앞에는 자치단체라고, 정확하게 자치단체라고 설명했었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목 해석을 잘못해서
강석중위원장
그 당시에 여기에 관련해서 기관으로서 연구원 있고 그래서 기관단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현재 와서는 민간 보조로 한다는 것은 목을 변경하지만 이것은 완전 틀리는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설명하고 연구원이니까 단체라고 이야기 해 놓고 지금은 민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담당계장님 계시죠? 관련된 것 법령을 연구원 자체가 민간인인지 자치단체인지 법무계 있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유권 해석 받아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분명히 설명할 때는 자치단체로 설명을 해 놨다가 현재 또 바뀐다는 것은 연구원을 민간단체로 볼 것인지 법무계 있으니까 법무계에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요청 합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타회계전출금에 아까 5억2,900만원 관련된 것이 시비확보가 어려웠었다고 그랬잖아요, 5억2,900만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당초에 15억2,900만원
강석중위원장
원래 요청한 것은 15억2,900만원인데 5억2,900만원이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강석중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여기서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자체에 갖고 있는, 특별회계 전출하기 위해서, 앞에 것도 특별회계 전출받은 것이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이것은 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왜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앞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편성하느냐 말이지요? 차라리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하는, 15억2,9000만원을 전출 받으면 될 것을 10억만 해 줬다, 또 5억2,900만원 전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편성이 되어야 전출이 되어집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하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두 번 세 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 말이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산 파트에서
강석중위원장
현재 실크, 특화산업에 관련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계속 종용하잖아요? 계속 땅 값이 상승하니까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은 특별회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특별회계 관리를 10억만 하고 5억2,900만원을 뒤에 하냐 이 말이에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강석중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 이 말입니다. 일목요연하게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을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뭐 예산사정이 있어가지고
강석중위원장
사정이 있겠죠. 필요한 사항만 되면 하긴 다 하는 거니까, 예비비 많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있는데 무엇이든 갖다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편성을 자체예산이 있었던 것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좀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입니다. 1회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6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분 449만4,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직원 2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1,2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추경예산서 먼저 세입분야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는 229억3,527만2,000원이 증가한 729억9,715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회계과에서 임대료 수입이 2,000만원 증가했는데 순수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6,100만원 이것은 자동차극장 사고로 계약해지로 인해 6,000만원 삭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에 1억4,020만원, 환경보호과에 수렵장 사용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 진주시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에 청소과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6억6,852만원입니다. 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보호과에 1,07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세무과 2억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초장동사무소 보상금 3만4,716만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03억9,276만3,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집행잔액입니다. 8억2,291만원, 도비 집행잔액 3억9,46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기정예산보다는 3,218만2,000원이 증가한 13억6,712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380만원은 노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국내여비 267만8,000원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시세관리에 인부임 단가조정에 9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에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가보조에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642만8,000원, 일반운영비에 1,362만5,000원 그렇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극장 임대료가 6,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핵심만 해 주세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입찰금액 6,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2006년 8월 19일자 자동차전용극장 스크린 파손사고로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 중단에 따른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후의 계획은
유계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법정으로 간다고 그러더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세외수입에서 금액이 해제되기 때문에 과의 요구에 의해서 삭감
유계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네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그것은 당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자수입 2억이 증가했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월된 금액은 2,400억 정도 되어지거든요. 당초예산 대비를 했을 때 예산 처음 세입과 관련해서 2,400억이 1월부터 예금이 입금되어지는 것 같으면 더 큰 금액이 이자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추상한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정기예금 이율이 평균 0.175% 인상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총괄적인 사항이지 금액에 관련해서는 그렇게는 계산 안 했지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0.175% 인상분에 관련해서 계산한 것이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계산 안 했을 것이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경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중에서 교통관리비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억5,700만원 삭감합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고,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은 6억3,066만9,000원 감액된 242억4,32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933만1,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2억5,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세버스 임차료 환수금을 2억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 신일교통 파업 때 전세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사용한 금액인데 기간 중 금액을 재정보전금에서 지원을 해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664만원이 전달되어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3,514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금,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적자 보는 손실액이 3,606만2,000원을 계상했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1,320만원 삭감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를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국내여비 인원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를 100개소에 5,000만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신호등 개선사업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로 탄력봉 설치 540m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기존에 3억원인데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택시 복합할증 적용 경계표지판을 16개소에 설치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279만3,000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금을 교통카드 손실금액 3,6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분권교부세가 2,664만원이 교부가 됨으로 인해 도비 시비 이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용역비 진주8경 홍보 교통카드를 1,000매를 제작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용역비,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예산안 삭감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마을순환버스운행 지원금입니다. 동부지역에 하반기 시범적으로 운행하려고 하는데 1억7,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12억5,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구입비, 현재 그레이스 벤 ’99년식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2년 지나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구입차량은 스타렉스 벤 6인승을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여금이 조정됨으로 해서 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거기도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지 보식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통공원 내에 그늘이 없어서 이팜나무를 7년 내지 10년생 되는 10그루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가로등및보안등 유지 관리해서 1억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해서?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270페이지요?
유계현위원
예.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유계현위원
아, 아니고. 271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부지매입 부분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내나 공영주차장
유계현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 전부 삭감해 놓고 원점에서 시작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도시계획관리도 받고 추진해서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 되면 다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계현위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어떤 쪽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전부 다 해서 예산확보를 다시 하고 그래서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부지는 기존 그 부지를 계상을 하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현장에 한번 가셨던 그 자리입니다.
유계현위원
기획총무위에서 이번에 보류가 될 때는 진입도로 부분 때문에 그랬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입도로는 아니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릴게요. 지난번 공영차고지 가좌 호탄동에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가 선행이 안 됐다, 절차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다시, 그것하고 위치하고 부적절하다고 예결위에서 해서 지난 4월에 전체위원 간담회 시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절차, 위치의 타당성,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준공영지를 위해서 용역을 줘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됐는데 용역결과를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전체 의회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용역 결과가 당초에 6월말 경 되었는데 조사기간이 뭐 해서 구 신일교통 운행 문제, 운행이 한꺼번에 일시에 안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조금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납품이 되면 그 계획을 참고를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어떤 절차 그런 것도 해서 어차피 금년 사업은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려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기획총무위에서 논의될 때는 부지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네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부지는 기획총무위에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의결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지는 부지로서는 별 손색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해서 5,000만원 올려놨는데 몇 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360페이지?
유계현위원
예, 시내버스 승강장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총 3억5,000만원 가지고 46개소를 설치할 것인데 이번에 5,0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수곡 외 4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계현위원
4개소 정도?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경계표지판은 어떤 형태로 설치하려 합니까? 이것은 업체하고 타 시군에 한 것을 한번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최고 좋은 것을, 위에 참진주 표시까지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미관적으로 좋게끔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당 보니까 3,200만원이면 한 200만원 정도?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결정되어야 저희들이 다음에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형태를 봐야 우리가 결정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돈이 편성이 되어야 나중에
유계현위원
아니, 그것이 얼마 들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아야 예산승인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돈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에 사진 찍어 놓은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기본 도안 있습니다. 기본 도안 자료 제출 해 드릴게요.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 해 주고 예산승인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단속차량구입에 1대 구입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용도로 쓰려 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현재 6인승 그레이스 벤이 1대 있습니다. ’99년식인데 내구연한이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유계현위원
몇 년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2년이 경과되어 6년인데 지금 8년차가 되어 있는데 대체 구입을 할
유계현위원
기존의 이 차량이 있습니까? 1대 운행하는 차량이?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똑같은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사람 타는 인원은 똑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가 100군데인데 이것하면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완료가 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반 정도 얼추 되게 됩니다.
최임식위원
반 정도 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100군데를 하면?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대충 몇 100군데를 설정해 놨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6차선.
최임식위원
6차선 중심에 100군데가 나옵니까, 진주시에?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6차선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4차선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4차선은 시청 앞이라든지 시내, 터미널 주변이나 역 앞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차로 탄력봉 설치 540m 되어 있는데 신설이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개보수가 아니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어디 정해놨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데가 평거동 엘지마트 앞에, 그 외에 칠팔 군 데가 되는데 정확하게 딱딱 찍어놓은 데는 없습니다. 엘지마트 앞에만 찍어 놓았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한 군데를 건의를 해 드릴게요. 진주에서 문산쪽으로 나가면 동진주 검문소, 남강교 지나서 6차선 도로 지나면 거기에, 경찰서에도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아침에 시간 7시 반부터 8시 삼사십 분 사이는 금곡, 동부5개면 고성 쪽으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차가 3차선 오다가 고속도로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와서, 고속도로에서는 자기들 사업 다 했어요. 했는데 아침에 전경들이 나와서 단속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추돌사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탄력봉을 지방도 1009호선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정상적인 형태가 갖춰야, 지금은 기형적이거든요. 6차선이 나가다가 고속도로 나오다가 지금은 기 문산서 금산 넘어가는 도로가 옛날에 그대로 편도1차선 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기형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시간 때는 이쪽에서 올라올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탄력봉을 100m만 설치하면 2차선을 가다가 1차선을 넣는 방법은 할 수가 없어요. 전경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아침에 길가에 세우는 것 있죠, 안전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 100m 정도, 현장에 나가 보시면 100m정도나 설치만 하면 교통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사람들이, 대부분 못 된 사람들이지요. 물론 그 중에는 바빠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딱지나 경고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길면 100m, 50m 정도, 그것은 지방도를 개통하기 전까지는 필요합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것 하나 확인을 해 주시고. 택시복합할증 이 부분을 앞으로 해당 지역되는 데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지역 읍면단위는 앞으로 이장단 회의나 각 단체 회의 때 복잡한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 이 앞에 해도 택시가 할증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택시기사들이 비 양심자들은 탈 때 묘하게 눌러버립니다. 그럼 저녁에 예를 들어서 할증기를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떨 때는 돈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타도. 어떤 사람은 남강교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금산 쪽은 금산 다리를 기점으로 하는데 경계표지판도 중요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지역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행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복합할증제 지원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전 읍면이
최임식위원
전 읍면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현재 옛날 구 진양군은 다 해당이 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다 해당돼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지역주민과 쉽게 말해서 행정과 택시기사들하고 마찰이 사전에 없도록 충분히 고지가 될 수 있도록, 밤에 보통 봐서 술 먹고 퇴근하는 사람들이나 부녀자들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 다음에 주차, 362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들 기본상여금, 주휴수당 이것이 왜 갑자기 추경에서 올라왔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노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최임식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것을 다루었던 부분인데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지 이것이 기 예산 500만원가지고 부족하던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 500만원 가지고 이팜나무 다섯 주하고 금목석 연산홍하고 구입해서 심었는데 한 400여만원, 거의 500만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심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늘이 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많이 없어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있어서 여유 공간에 나무를 또 심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것도 내나 이팜나무 그것을 심을 것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해서 5가구 200만원, 2,000만원 도비로 되었는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하고 집단지역에 마을 공영주차장 관계 이 부분은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12억5,700만원 삭감 해 놨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거기에 따라 공영차고지 설치 6억4,300만원이 같이 부과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당초예산서 1167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당초예산서 밑에 보면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련하여 6억4,300만원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같이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할 계획입니까? 삭감을 하려면 같이 삭감을 해야죠? 당초예산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가지고 오셨어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거기 보면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12억5,7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 6억4,300만원 해서 19억 정도 되었거든요. 19억이죠. 19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련하여 6억4,3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19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12억
강석중위원장
7,500만원하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5,7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 받아서, 전입 받아서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관련해서 차고지는? 6억4,300만원 차고지에 관련해서는 예산자체 그대로 불용될 것이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같이 할 것 같으면 삭감을 같이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6억4,300만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다 올렸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전체 다 되었는데, 그런 것은 다 따라왔는데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련된 6억4,300만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보조금에 관련한 사항인데 36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금인데 교통카드 손실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면 시내버스 1,000원인데 일반은 940원, 60원이 손해가 가고 학생들은 50원,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 그 긁기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카드 하나 긁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다 이 말이네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교통카드를 쓰면 일반인들이 받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손실금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업계에서 찾아가지고
강석중위원장
자체적으로 저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는 편익을 도모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사실상은 1,000원 받는 것보다는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상당히 그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진주8경 홍보 교통카드에 관련해서 어디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연말이나 연중 표창할 때 부상으로 활용하고 진주를 찾는 외빈들에게 일부 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도 하고 할 그런 생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선물에 관련해서 1,250원짜리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250원짜리 8가지 종류로 해서 결국 선물 한 개가 1,250원짜리 한 개를 가지고 하는데 카드에 금액이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제작비가 6,000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4,000원, 1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1만원 짜리를 해 줄 것이라 말이에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만원짜리 자체 관련해서 8경 홍보카드를 발행이 크게 해야 될 사항인가 싶은데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 지원금은 버스가 그렇게 안 해도 적자인데 교통카드 권장은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앞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대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 그래서 권장하는데서 결과적으로 버스에 50원이라도 적자를 메꾸어 주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주8경 홍보 교통카드는 현재 교통카드 사용률이 한 35% 정도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만 제가 연말까지는 50% 정도까지 끄집어 올리자, 내년까지는 70% 정도 좀 상승을 시키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교통카드를 쓰면서
강석중위원장
현재 교통카드 인쇄되어 있는 것은 어떤 쪽으로 인쇄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냥 마이비 회사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마인드 자체의 부족이 그때 교통카드 발행할 때 우리 진주시 8경을 했으면 더 효율적인데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여기 용역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8경을 물론 단순 디자인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하나의 상품화하려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납품된 용역비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도 사용을 합니다마는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인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1만원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용도, 어차피 교통카드를 70%, 100% 앞으로 영구적으로 100% 되어야 됩니다만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운동도 많이 펼치는데 8경디자인을 넣어 보급을 하자 그런 뜻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체 카드의 보편적인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내구연한은 없고요
강석중위원장
정해진 것이 없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없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충전만 시키면, 보관만 잘 하면
강석중위원장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36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련해서 마을순환버스를 언제부터 운행할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9월부터 해서
강석중위원장
9월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수립 해 놨는데 예산이 없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계획을 수립했는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각 회사별로 몇 대 차출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저기는 회사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일, 옛날에 시민버스
강석중위원장
아니, 동부5개 지역에 할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거기 다니는데 삼성교통은 하나도 없고 거의 부산, 대한, 영하, 시민 일부 2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재정지원금하고 가는 돈하고 합해서 거기 있는 회사를 최대한 하나 운영을 해서 그쪽으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지, 결국은 관광버스를 넣을 것이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시내버스 기존 버스로 할 수가 있고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순환하는 것은 전체 공짜로 태워서 내 보내고 보존해 줄 것이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7월 초에 최종 납품되고 보고회 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혁신적인 진주에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것을 계속 주시를 했는데 그런 보고서 왔을 때 하는 것하고 추경은 자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용역보고서 나왔을 때, 최대한 예산 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보고서 나왔을 때 토대로 해서 좀 심도 깊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자노선 보조해서 문제가 되어 환수시켜 놓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재정지원금. 환수시킬 때 어떤 사항으로 해서 환수시켰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적자 재정지원금은 업계에서, 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 회사에 매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산출액 손익부분을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데 만약에 손익부분 신청을 100만원을 했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은 20%, 3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7년도도 신우회계법인에서 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업체가 아니고 도에서 했는데 신우회계법인에서 진주는 지난번에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안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할 것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기들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가 별도로 조사를
강석중위원장
아니, 도에서 하는 권한을 도에서 부여받고 있으면 도에서 당연히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신우회계법인하고 버스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되어 있는데 왜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좀 나오고 업계끼리 다툼을 하고 재정지원금을 환수를 하고 하니까 안 맞다 그래 가지고 해 줄는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요청을 할 것인데 미지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교통운수지도에 관련된 데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도할 것이고 재정지원금에 관련된 사항도 전체 노선에 삼성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각 회사마다 주장하는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진주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언론지상에 이 문제에 어떤 흑막이 있는 것 같은 흐름을 내포시키는데 이런 것이 없게끔, 재정적인 지원에 앞으로 운수업계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정리하고 진주시가 필요한 노선에 현재 재정지원금 적자에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질시 안 받으려면 과감하게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진 아까 가져 오셨죠? (도면을 가리키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에 가서 실시하는 사진을, 5개 시군 됩니다. 우리 스타일에, 진주시에 맞게끔 4개 안을 제작을 해 왔습니다. 1안, 2안, 3안입니다. 1안은 둥글게, 혹시 안전사고나 받히면 안 되니까 둥글게 만들었고 나머지는 사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에 참진주 마크를 넣고 밑에 진주시 표시를 넣었습니다. 이것 제작하는데 200만원 소요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재료는 무엇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재료가 스테인리스하고 고휘도 반사시트, 백관이 주가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붙여 놓은 것이 스티커 형태로 붙입니까, 뭡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쇄가 되어 나옵니다.
강석중위원장
스테인리스 위에 인쇄되는 것이 얼마만큼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스테인리스 위에 인쇄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에는
강석중위원장
스테인리스에는 인쇄를 해 놓으면 전체 페인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부분에 접착할 수 있는 것이 인쇄 스티커를 붙였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거든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스테인리스에는 우리가 칠을 해서 글자 넣어 놓은 것은 얼마 가지를 않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 지적 좋으신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강석중위원장
스테인리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녹을 방지하고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면 그 안에 글자를 넣는 것은 스티커를 해서 접착을 안 시키면 문제가 되고 앞으로 글자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스티커를 떼어 내고 다시 부착을 했을 때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인쇄를 하면 바로 3개월도 안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검토를 해서
강석중위원장
스테인리스에는 칠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에 쓰는 부품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해야 될 사안이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검토 해 보고 저희들이
자경
구자경위원
기술이 좋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최임식위원
야광이 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밤으로 불빛이 있으면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되어야지요.
최임식위원
야광이 되어야 됩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지금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은 2010년을 대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전국체전하고 대비해서 직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시군별로 각양각색이에요. 그것을 가장 좋은 부분을 도입하려고 2010년도 대비하고, 그것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시민들이 용납이 안 되죠.
강석중위원장
그 밑에 기초하는 것을, 기초에 도면 자체를 보면 면을 1m면 1m 되어지는데 사실상 세워 놓은 것이 일률적으로 안 되어지거든요. 지역을 파다 보면 밑에 돌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짓는 것 있고 돌이 있으면 접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판 그대로 콘크리트 바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 사각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주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있을 수 있게끔, 혹시 차가 받힐 사항이 있다면 밑에 지주 자체도 원형파이프를 한개 묻어서 다시 한 개를 들어내서 바로 부착할 수 있는 볼트로 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금곡 절골 세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당초예산 대비 8억5,761만6,000원이 증가된 144억3,1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보조사업인 금곡면 절곡 세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5억원, 지역개발 미보상토지 보상비 6,000만원과 하천공사 미보상토지 보상비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0만5,000원이 감액된 1억5,889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265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1원 1명 감소에 따른 여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6,000만원이 증가된 90억9,38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준공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 이전서류 미비 등으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금산 갈전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비 시비부담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하전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52만1,000원이 증가된 50억9,1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하천유지관리 일시인부사역비 단가 조정에 따른 사업비 552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금곡 절골 세천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공사 미보상토지 보상비 2억4,500만원은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미보상 되어 불용처리 된 토지에 대하여 최근 특별조치법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여 민원이 제기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9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부터 39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외 총 22건입니다.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태풍 에위니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회추경예산 및 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대평 사평마을회관 신축공사,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라이온스 회관 건립공사는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문산 송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반성 지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명석 골용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은 제2회추경예산으로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제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대호마을 안길 개설공사, 예상진입로 정비공사는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덕곡마을 회관 보수사업은 마을회관 부지 내 국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절차에 따른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으로 연도 내 처리 곤란하여 3건을 이월하였으며, 중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395페이지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반덕골 하천정비, 동지 소하천 정비공사는 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덕천강 배수문 정비공사는 일부 물량 미 선정으로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된 22건 사업 중 현재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라이온스 회관 건립, 문산천 수해 개선복구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개 사업은 금년도 5월 말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65페이지, 전원마을 있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전원마을 조성에 관련하여 세입부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2005년도에 사업비가 내시되어 국비 4억하고 시비 1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업계약이 안 되어져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장소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금액을 이번에 세입부분에 해서 다시 잡았다 이 말이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세출에 넣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된 개정이 있다 말이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라이온스 회관에 관련하여 8,500만원이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것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2006년도 이월되고 2007년도에 되면, 명시이월 2년 되면 처리가 힘들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어떤 종용이라든지 라이온스 지구에서 보고되는 사항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도 협의가 안 되어, 추진이 안 되어서 라이온스 측에 촉구 공문을 내어놨습니다. 빨리 부지선정 해서
강석중위원장
촉구 공문을 언제쯤 내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6월에 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올 6월에?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얼마 안 되었네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명시이월 되어 각 연말에, 도비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안 되게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미보상 토지 보상비에 관련해서 필지로 나누어 놨는데 현재 당초 보상비에서 현재 보상비가 모자라서 하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에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2002년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우리가 보상비를 책정했었는데 그 당시 상속이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기 위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조금 전에 5월말 완공하고 사업 시행 중 그것을 자료로 부탁할게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05억7,481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11억795만원을 증액하여 116억8,27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담당예산 추경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9,484만원에서 208만원을 감액하여 1억9,276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감축에 따라서 268만원 여비가 삭감된 반면에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2억1,416만원에서 10억89만원이 증액된 92억1,50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 사유는 일용인부 노임 단가인상으로 894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촉 유곡 간 도로개설공사 동지역 보상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부 광고물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177만원에서 1억911만원이 증액된 1억9,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231만원이 증액되고, 광고물의 대대적인 단속에 따른 단속장비 임차료 2,050만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근무자 식비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협회 회원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체 대비한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생물산업단지, 농공단지 전입금 16억과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 2억8,0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4,283만원으로 도합 23억2,283만원입니다. 2006년 이월금이 110억7,083만원으로 총괄예산은 133억9,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로 진주역세권 조사 설계용역비 29억7,000만원,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비 4억6,2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비가 4억5,000만원으로 도합 38억8,2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하고 310페이지까지 자본적수입과 지출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95억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82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8억8,000만원에서 6억150만원이 증액된 14억8,15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150만원, 공단특별회계 전년도 집행잔액 전입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4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1억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 중에 명시이월사업은 위에서 다섯째 칸부터 정촌 유곡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으로 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34억6,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1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진주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용역까지가 되겠습니다. 11건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계속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 확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정안으로서 연도별로 지금 2006년도 예산이 105억4,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올해가 293억, 내년도 예산계획이 1,133억, 그리고 다음에 57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계속사업 조서를 확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전체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확보해야 될 부분이 80억?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100억 가까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00억 가까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때는 83억인가 87억인가 되었는데 또 조금 늘어났네요. 그렇게 되는 것에 30억 정도하면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셈이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내년도에 아무래도 20억을 지급 요구를 하고 나면 일부 희망교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10억도 사실상 편성을 이 쪽으로 해 놨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 하는 부분이 어느 구간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동 구간입니다, 희망교에서 이현동까지.
자경
구자경위원
그 쪽이 지금 이번 추경 10억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것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대사골이라든지 이쪽이라든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0억 내지, 18억 내지 20억 모자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모자라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추정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은 나중에 2차 추경 때 확보 하실 겁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마 내년 본예산에, 올해 아마 10억 이것도 국체 준비 때문에 10억 따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는 20억 내지 3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억 정도 됐는데, 희망교 하고 같이 연계되면 내년도 사업을 보상만 하면 거의 마무리 할 수가 있겠다
자경
구자경위원
같이 희망교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내년도 확보되어 하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같이 연계가 되어 맞아 들겠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맞아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일 걱정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쪽 집현 쪽도 중요하지만 선 올해 희망교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도는 최소한 60억 내지 70억 정도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희들이야, 상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협조를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들 욕심 같으면 한 시라도 빨리 해서 감정 보상가 오르기 전에 한 필지라도 더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보상비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희망교 개통됨과 동시에 이 부분이 연계가 되어 원활하게 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민영아파트도 분양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내동면이나 그렇고, 10호광장 주변 그렇고, 택지3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주변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웰가 금년 말에 입주되어지고 굉장히 상황이 변화가 되는데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워낙 예산확보가 안 되어 찔끔찔끔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정말 교통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희망교 개통과 동시에 이현동 국도3호선까지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연결시켜야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충분히 계획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계획대로 될 것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해서 한 치의 차질없도록 되어야지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 보니까 추경예산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11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그렇고 용역비도 그렇고 뒤에 몇 가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체가 2년,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시범거리라든지 스타디움 가는 지역의 도로정비, 간판정비 우리가 전반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하나의 표준, 우리가 계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준을 개발해 가지고, 표준으로 하나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경남에도 밀양 같은 데나 김해 같은 데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늦었다 삭감이 되어 8,000만원 넣고 위에 부분 수용비나 경비이것은 지금 주에 3번을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협회랑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가면 다섯 차씩 계속 실어다 놓습니다. 아침마다 도시과에서 시끄러운 것이 일반 붐 조성을 위해서 계속 직원들이 야간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식비가, 밤에 사람 하나 가는데 밥 한 그릇 5,000원씩 해도 식비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하나도, 동이 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붐도 일으키고 8,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국체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계현위원
어떻게 불법광고물 단속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
유계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안 했더니 해 보니까 인력을 광고협회 지원을 받아도 상당히 어려워서, 창고도 옛날 소싸움 경기장, 지금 음악분수대 밑에 별도 보관 창고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계현위원
이러한 부분에 당초에 예산을 잘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리고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8월까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일반 기본계획만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무래도 2010년 당초계획에서 늦어져서 2012년 정도 철도역이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그 안에 어느 지역에 역세권 개발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아무래도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특별회계에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용역 수립 과정에서도 우리 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역세권은 사실상 주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진주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반영하는 것 자체는 올해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사실상 첫 사업을 그런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유계현위원
그러면 8월 중에 용역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거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에 문화재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이 문화재 지표까지 하면 아무래도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유계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 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있다는 쪽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교통센터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것은 역세권입니다.
유계현위원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역세권인데 새로 생긴 역 있지 않습니까?
유계현위원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유계현위원
교통센터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교통센터 부지고.
유계현위원
그리고 사봉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금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줄어든 셈이지요? 보상 관련해서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올해 조금 줄어졌는데 내년도 확보를 많이 하려고 아마 건교부하고, 내년도 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난번 업체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보상이 다 안 되므로 인해 사업진행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진입도로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량을 보상하지만 사업 공사 할 구간이 발생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부득이 교량 한개 착공하고 있고 큰 교량 옛날 국도 개량을 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까지만 안할 것 같으면 국비를 반환해서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협의를 해서 올해 공사 착공되어 일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안 하면, 만약에 올해 반납하면 내년도 사업 받아 오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 만큼 돈을 줘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못 올리는데 올해 또 주면 돈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올해 무슨 수를 해도 연말까지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공단산업단지 안에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안에 진입도로 보상은
유계현위원
진입도로도 보상이 100% 다 받은 것은 아닐 것이고,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산확보율이 산업단지가 14.2%고요, 진입도로가 31.2%입니다, 전체 예산을 따지면. 보상지급은 지금 산업단지는 50% 통보를 했는데 70% 찾아갔습니다, 산업단지 안에는.
유계현위원
산업단지 내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진입도로는 총 67%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한 70% 정도는 두 군데 다 보상을 수령했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입도로는 공사를 못하는 것이 토량의 이동때문에 저 위에 봉대 쪽에 산이 상당히 악산인데 사실상 보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토량 이동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일단 보상이 되면 다른 것은 원활히 될 것입니다. 그것 보상만 되고 나면 다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됩니다, 진입도로.
유계현위원
지금 원래 공단 내에 다 하려다가 잘라서 밑에만 하고 위쪽은 남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것으로 인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산업단지 안에요?
유계현위원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산업단지 안에는 지금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복구씨 그 분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유계현위원
다 안 받았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안 받았습니다. 자기 요구는 토지하고 건물은 받아가겠다. 단 지장물 수목은, 건물 토지 받아가고 나면 지장물 하면 공사를 못하는데 우리가 내 줄 수 없거든요. 안 내줍니다. 그것을 내어주면 땅값만 받고 계속 수목 갖고 시비할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쥐고, 다른 데 돌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놔두고 우회해서 다른 토량 이동하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으로 토지보상 관계 그런 부분도 면사무소하고도 어느 정도 본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8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38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한 이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당초 보조사업 은행에 적금해 놓은 금액 자체가 발생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1.5% 발생한 것이 몇 개월 쪽으로 해서 된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개괄적인 퍼센트인데 이 사항은 은행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돈이 100억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기채 발행한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이 오면 보상비 계속 나가고 또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100억을 그대로 다 묶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가고 조금조금씩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래, 일단 전체는 기채 발행한 200억에 대한 돈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결산검사 할 때도 이것이 계속비 사고이월로 문제가 발생한 계정으로서 연결도 되어졌었는데 예금 이자수입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는데 1.5%에 1억5,1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되어 있는데 자금관리를,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을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관련된 사항도 똑같이 나가는데 통장에 예금되어 있을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미리 하면 3개월, 4개월, 5개월 단위마다 이자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이자수입이 높아집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업은
강석중위원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나갈 것을 준비하고 그 외 단계별로 나갈 것을 준비를 하면, 다 나갈 돈이 아니기 때문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세입부분에 관련하여 세출부분에 진주일반지방산업단지가 어디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건교부 올릴 때 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반 해 놨어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진주 일반지방산업단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봉산업단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까지 보고하면서 진주사봉산업단지 되어 있었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봉인데 국가하고 지방하고, 국가공단, 지방공단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건교부에서는. 그래서 국가공단 아닌 것은 일반지방산업단지
강석중위원장
일반?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정촌 것도 일반이고 사봉 것도 일반이고, 지금까지 전체 보고할 때는 사봉 정촌 구분해서 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은 새로 산업단지가 생겼는가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앞에까지는 전체 산출기초라든지 산정되는 내용이 정촌산업단지, 사봉산업단지 되어 있었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편익상
강석중위원장
일반이라는 사항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줬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제우회도로에 관련하여 공사는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국가에서 공사는 하고 보상비는 동지역만 우리 시가 보상하고 면지역은 자기들이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내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내동에는 지금 보상이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내동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현재 도로를 만드는 사항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것은 진주시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진주시도시계획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연결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당초 할 때
강석중위원장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협의는 국토관리청에서 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면지역은 다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은 다 하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금 보상절차라든지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내동 것?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8월에 통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8월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감정은 다 마쳤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감정은 마쳤고 8월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감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사항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로과 하고
강석중위원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과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지만 그 사항은 희망교를 같이 붙여서 사업을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도로가 들어오는 것이, 정촌서 들어오는 것은 도로가 얼추 다 되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내동 구역에 관련해서 내동 것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내동 면소재지 지역에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항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제가 그 업무를, 사실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쪽에는 우리가 파악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그럼 8월 되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시하고 희망교 공사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동에서 완사 가는 삼거리 있는 거기서부터 희망교, 자기들 말로는 남강대교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는 교량 거기까지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있던 국토관리청장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이견 차이가 많았습니다. 국토관리청장의 입장에서는 진주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왜 국가에서 해 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자기는 발을 빼고 우리는 어찌하든 걸어 넣으려고 달려들고, 그래 가지고 당초 예정된 노선대로는 도저히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는 판단 하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아마 제가 청장 만난 것도 아마 서너 번 되고 담당 국과장 만난 것은 열 번도 더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조금 곡선이 급한 데는 펴고 이렇게 해서 그 도로를 자기들이 하기로 합의를 보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는 거의 다 끝나고 감정평가를 한 7월 되어 하면 8월 중에 보상통지를 할 것으로, 스케줄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보상에 관련된 협의가 얼추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물론 법상으로는 협의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쪽 사람들뿐이 아니고 우리 시내 어디에든 보상통지 하는 것 같으면 일단은 수령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공익사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단은 저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항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협의를 많이 이끌어 낸 편이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보상이 최근에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동 면에 세신방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용지를 구입하면서 참 터무니없는 값을 주고 산 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쪽에도 기대심리는 상당히 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토지수용절차까지도 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생물산업단지에 돈 빌려준 것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어디요?
강석중위원장
생물산업단지에, 바이오 단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빌려준 것이 얼마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80억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80억 있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80억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계속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자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자 자체에 지급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요, 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산 편성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사업이 현재 땅이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땅도 매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자기들이 편성하든지 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강석중위원장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16억.
강석중위원장
16억 들어왔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자 부분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합해서 16억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몇 년 분할 상환 계획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몇 년 상환보다는 이자를 받고
강석중위원장
원래 계획하면서 협의된 사항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5년이라고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5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에서, 이자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대로 들어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기금 넣어 놓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조금 차이 나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차원에서 혜택을 보여주는 편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큰 차이 안 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특별회계 기금에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함과 동시에 차용이 되었을 때는 일반적인 기금에 은행 시중금리에 준해서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자를 쓰는 것 중에서는 경상남도 공영개발기금에서 쓰는 것이 3.5%짜리가 최고 싼 것이잖아요? 그 외 관련해서는 전체 시중금리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기금 전출에 관련된 사항도 정확하게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살아야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받는 것도 정확하게 기금에 관련해서 정기예금 수준에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자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6억이라고 했는데 전입금 16억하고 이자수입까지 2억8,0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큰,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되더라도 안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강석중위원장
원래 특별회계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로 안 하는 것으로 하지만 진주시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의회에서 승낙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조금 활용을 잘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서 지방도 1007호선 상에 있는 봉평교 확장공사비 2억원을 정성교 재가설 공사로 전환했습니다. 봉평교 도에서 그 자체를 도 진주지소에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2007년 수로원 인부임 8,035만3,000원이 도비지원을 받았고, 자전거 시범운영 지원사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351억9,711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약 10억6,81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먼저 도로행정 예산은 총 10억427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호국사 부지 사용료에 대한 증액분 821만1,000원이 있고, 도로과 정원이 29명에서 28명으로 감원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267만8,000원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은 155억5,97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선학사거리 교통사고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아랫 부분 농촌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예산은 68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부기가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사업인 대곡면 월암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 2회추경 시 추가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 되어서 그 예산을 같은 대곡면에 있는 유곡 대암 간 도로 확장 공사 사업비로 투입해서 조기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예산은 41억715만5,000원으로 당초 대비 3억3,43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수로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대한 도비 8,035만3,000을 지원받았으므로 시비 4,59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지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7호선 봉평교 확장 공사 도비보조금 2억원을 정성교 재가설 공사비로 전환하고 모자라는 공사비 1억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뒤벼리 도로의 상습적인 물고임 지역에 대한 정비공사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에 대한 가로등 및 보안등 증설과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5,000만원,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전등 수 총 개소수가 1,200등 정도 늘어난데 대한 전기인상분과 합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벼리 도로 안전시설물, 이것은 중앙분리대가 되겠습니다, 설치비 3억원, 그리고 뒤벼리 같은 인도 정비공사, 이것은 당초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꽃을 갖다 놓아도 테가 안 나고 안 좋아서 인도 정비공사 사업을 위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용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자전거도로 예산입니다. 정부 에너지절약시책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금으로써 전동자전거,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도록 도비보조가 되어서 시비를 합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1,108만원은 명석 신기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 980만1,000원하고 전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었던 이반성면 하동 지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27만8,560원 합해서 1,108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396페이지 넷째 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부터 초전동 들말도시계획도로, 옥봉 금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망경동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선학아파트 상평교 간 도로부지 보상 및 설치, 옥봉 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판문동 조라골 도시계획도로, 초전동 일동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옥봉동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주교회 봉래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다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초전 쓰레기장 보도 및 가로등 설치 공사,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 유곡 대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다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내지는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시설비 쪽에 뒤벼리 도로 안전시설 설치에 이 사업비가 3억원인데 중앙분리대 한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뒤벼리 인도 정비 1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인도 정비를 할 곳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은 일종의 체전 대비도 겸하고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개설할 당시에 거기에는 보면 인도 자체가 시멘트가 그냥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있어서 낡아서 보면 떼가 많이 끼고 꽃을 갖다 놓아도 그 부분이 퇴색이 되어서 보기가 아주 싫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정철규위원
저도 많이 봤는데 과장님, 뒤벼리 도로가 일반도로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정철규위원
인도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인도 부분이 다른 도로보다 보기가 싫지요, 현재는.
정철규위원
그 도로를 1억9,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지금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것이 인도 부분에, 저는 못 봤습니다, 인도 부분을 해 놨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도 내가 갔다 왔는데 쭉 둘러보고, 물고임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 물이 고이는가 싶어서 보니까 실제로 물 고이는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방호텔 쪽에는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뒤벼리 도로 쪽에는 물고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둘러 봤는데 인도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지금 인도 부분의 도로에도 대부분 인트로킹을 많이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시가지 부분도, 인트로킹의 색깔보다도 거기에 현재 제가 보기에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인트로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낡아도 색깔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나은데 그것은 아예 회색빛 그 자체에 시커멓게 떼가 끼여서 앞에는 꽃을 저희들이 잘 해서 배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꽃보다가 바닥보면 보기가 영 안 좋지요.
정철규위원
왜 1억9,000만원이라는, 인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상평교 앞에 한일병원 쪽으로 공단로터리 있고 옆에 공장이 무슨 공장입니까? 한일병원 맞은 편에 있는 공장?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한일병원 맞은편 공장이... 한일병원 맞은 편에 주유소지요.
정철규위원
주유소 옆에 공장 있지 않습니까? 무슨 타일...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내화, 벽돌 있는데 말씀입니까?
정철규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에는 진주시 그래도 명색이 관문인데 인도정비가 더 안 되어있는 곳이거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그 부분이 전국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 해 놨습니다. 손을 봐 가도록, 그래서 2010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셈입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뒤벼리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봤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로 콘크리트 부식이 되고 한번 가시다 보면 꽃하고 진짜 바닥 길하고 안 어울립니다.
정철규위원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기자전거 구입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자전거를 과장님도 한번 보셨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카탈로그 상으로 본 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가시책처럼 전파를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충전시켜 가지고 사용한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배터리 식입니다.
정철규위원
한대 가격은 얼마 정도?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80만원 정도입니다.
정철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268페이지, 시설및부대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곡 월암도로 확포장 공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 공사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시킨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갑위원
당초 계획 선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획선이, 기점과 종점이 어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월암마을까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들을 연말에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들, 그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곡 대암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기점에서 2006년도 마무리 공사까지가 거리가 얼마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한 300m
김종갑위원
시도 30호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전임 시장 때 약속사업이 어디를 넘어가느냐 하면 계획이 미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계획 선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갑위원
의곡입니까, 미곡입니까? 지금 계획선 되어 있는 것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계획은 의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의곡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는 의곡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주민들 여론청취를 해서 효율적으로 다소 주민의 이용도나 개설을 하는데 예산절감이나 이런데 봐서 미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면 부락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기로는 미곡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의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곡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그리로 넘어가려는 것 같으면 진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효과는 봤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것이, 어차피 이룰 것은 연속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연속으로 할 것인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부터 산악부로 접어들거든요.
김종갑위원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산악부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유곡 대암이 더 급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유곡 대암 가는 시도 33호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갑위원
시도 33호?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김종갑위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하고 있어도
김종갑위원
부족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당초에 작년에도 이 부분을 들어가는 것이 약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억을 더 합해서 1단계 사업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우고 다시 대곡 월암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과장님 같으면 월암의 주민이고 미천 미곡의 주민이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곡으로 자금을 감을 시켜 옮겼을 때 사업을, 구간을, 그렇게 예산을 돌렸을 때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니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아예 빠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이미 다른 데서 남은 집행잔액을 이미 여기에 투입해 줬습니다. 대곡 월암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 동네까지 가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투입이 안 됐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하고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것을 투입은 이미 해 버렸고 당초예산서 상에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곡 대암은 원래 6억이 있어야만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적어서 3억만 확보됐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대체, 대체가 아니고 거기 있던 3억을 이리로 옮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현지에 안 가보셔서 실감을 못 느끼셨나 모르지만 미천하고 대곡하고 이 주변사람이 연속으로 추경에 더 얹어달라 했는데 예산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감을 하면 이 부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개통을, 전임 시장 있을 때 공약사업이라 하는데, 전임시장이 계실 때가 몇 년만입니까?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 3억 올려놓은 것도 감을 시켜 버리면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을 좀 하더라도 추경에 대곡 대암 간, 유곡 대암 간 조금이라도 다른 용도에서 염출하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여기 있는 것을 감을 해, 같은 면에, 나중에 어떻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에 있는 3억원어치 만큼은 작년 연말에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갑위원
어디, 월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월암도로에.
강석중위원장
추가로 더 해 준다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미 명시이월액에 보면 다른 데서 남았던 돈을 끄집어 가지고 월암도로에 투입을 했거든요.
김종갑위원
아니, 기존 했더라도 예산상 월암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가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업무적으로 아는 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이 사업비 관계는, 지금 거리가 아직 남아서 3분의 1도 못했는데 거기에 3억 당초예산 된 것을 감을 시킨 것 한번 해 주시고요. 269페이지, 혹시 뒤벼리 도로 물고임 정비공사 이것은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동방호텔 있는 데서부터 1차 커브 도는 데까지가 거리가 약 400여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산 측으로
김종갑위원
좌측으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산 쪽으로, 산쪽으로는 원래 집 수정만 있습니다. 측구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상당한 부분이 물이 고이고 반대편 차선에 오는데 물이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측구를 신설하고 그 부분에 보면 노면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재포장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해야만 물고임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종갑위원
270페이지, 시설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인도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꽃하고 인도 시멘트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부식이 상당히 많이
김종갑위원
부식되었기 때문에 꽃하고 안 어울린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주로 그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런데 다른 시내 같은 데도 인트로킹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포장재를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인트로킹 같으면 색깔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런 데는 인트로킹 같은 공법을 사용할 수는 없고 대안동 차없는 거리처럼 그런 식으로 위에 자체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인도하고 꽃 박스 설치한 데 하고는 약 1미터 넘게 차이가 있는데 꽃 어울림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미관상 차를 타고 가면서 보거나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제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꽃 박스 바로 아래가 바닥이 인도니까 꽃 박스하고 거기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퇴색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인도정비를 하는 예산이네, 1억9,000만원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약 1.3㎞ 1,300미터 정도 됩니다, 뒤벼리 부분이.○김종갑 위원 397페이지, 그러면 월암도로 이월사업이가... 명이이월 사업에 397페이지 월암도로를 삭감하면 여기에는 그대로 존치를, 이월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종갑위원
월암도로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한 면에서 한 면에 사업을 옮긴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유곡 대암 간 사업비가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투입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서로 면민 간의 위화감 조성도 있을 우려도 됩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행을 하는데 현격한 위험을 느낀다든지 정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정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인도정비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인트로킹 말씀도 하셨고 옛날 보도블록 말씀도 하시고 한데, 워낙 잦은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예산낭비다 뭐다 해서 질타를 받으니까 이번 시공하면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기간까지도 정해서 그 기간이 도래되어야만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자, 인도정비를 하자 그렇게까지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뒤벼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시면 과연 인도라고 만들어 놓은 데에 몇 사람이 보행을 하고 다니는지, 사람이 지금 다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거나 현격하게 파손이 되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른다손 치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위에 얹어놓은 무슨 꽃 화분하고 서로가 상충되거나 맞지 않기 때문에 1억9,000만원 들여서 밑을 지금 차없는 거리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석재타일이나 그런 쪽을 깔겠다는 말입니까, 위에? 무엇을 깔겠다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공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편적으로 현재 봐서 색깔이라든지 낡아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부식 현상입니다. 콘크리트를 바로 위에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잠깐만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뒤벼리 도로를 확충하면서 다면적으로 닳아내져서 지금 된 부분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식되어 그렇다고 하면 심각할 정도 같은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천수교 같은 부분이라든지 저런 데는 바닥 자체를 우리가 석재라든지 이런 것을 위에 한 번 더 깔아 놓은 상태고요, 뒤벼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지.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거기는 가 보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자체가 부식된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파임현상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1억9,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중앙시장 있는 데 혹시 차없는 거리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에 특수재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쫙 입혀 놨지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도로에 있는 투수콘처럼 위에 한 번 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그 재질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물기를 먹음었을 경우에 뒤벼리 쪽에 인도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행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간혹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 쪽을 통행했을 경우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할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적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요철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은 또 전혀 상관이 없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미끄럼이라든지 그런 것은 방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시면 위에 꽃 장식해 놓은 것하고는 아주 조화가 잘 되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보기도 좋고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부식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난간대 그것이 상당히 보기가 싫을 것인데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난간대 그것 굉장히 보기 싫던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글쎄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꽃 놓아 둔 플라스틱 꽃 박스 상당히 보기도 싫고요. 꽃은 좋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 타니까 사모님들이 시장님이 조경학과 출신이라서 꽃하고 이런 것 시내에 장식해 놓은 것은 상당히 참 잘한다, 자기들끼리 사모님 몇 분이 가면서 그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보기가 좋고 잘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그 반대로 눈에 보이고 정말 비생산적이고 전시성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잘 하는데 정말 생산적이고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은 잘 안한다고 라고 비꼬아서 하는 말씀이신지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 꽃을 내려다보면서. 가만히 옆에서 듣고 저도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저 사모님들이 내 뱉는 말씀 속에 어떤 뜻을 내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도로과장님이, 도로에 관계되는 주무 과장님이 뒤벼리 꽃 때문에 1억9,000만원 들여서 인도를 조화가 되게끔 싹 한 벌 입혀야 되겠다 라고 시민들에게 말씀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아, 도로과장님 참 생각 잘 하셨다, 꽃하고 내가 봐도 안 맞더라, 그래서 인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잘 했다라고 이야기 하실 시민들이 다수인지, 정말 지금 같이 이런 사항에서 과연 그것때문에 인도를 한 벌 덧씌우기를 해서 싹 맞춘다라고 했을 경우에 동의를 하실 분이 얼마나 될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위원님, 아까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언론에서도 계속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의회에서도 가운데 중앙분리대 부분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곧 장마가 옵니다만 남강에 추락한다든지 정말로 지대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인도정비 부분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민들 왕래가 굉장히 빈번하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봐도 몇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걸어다니는 분들을.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이유보다도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착안하신 부분이 단지 위에 해 놓은 꽃하고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위원님, 조금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조화뿐만 아니고 콘크리트 부식 부분도 저희들이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이고, 뒤벼리 자체가 진주시에 8경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경관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중앙분리대 자체도 철제물이 아닌 중앙분리 화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서로의 조화로움도 생각해야 되고 콘크리트 부식도 예방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감안하자는 그런 이야기지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경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아, 뭐 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뒤벼리 경관을 놓고 보면서 인도 바닥 쳐다보고 이것이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뒤벼리가 8경에 들어가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수가 자동차를 가지고 전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일대 그 쪽에서 뒤벼리 쪽을 짝 보면서 뒤벼리 그 쪽 멋있다, 진주8경 중에 하나라더만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가 와서 인도 바닥 쳐다보고 바닥이 더럽기 때문에 8경에 안 되겠고 바닥을 잘 씌워서 꽃하고 잘 맞으니까 이것은 뒤벼리 8경이구나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게 봅니다. 판단은 각자 따로...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
김종갑위원
과장님, 내나 그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핵심적으로 인도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첫째 제가 듣기로는 꽃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는 꽃하고 만약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우리가 보행하는 분들의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현지에 위원님들이 혹시 한번 봐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267페이지, 선학사거리 교통사고소송 손해배상금이 나왔는데 시가지 도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책임소재를 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 부분이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요,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거기 대충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길어깨 부분에 대한 정비가 부족
강석중위원장
뭐?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길어깨, 그러니까 길어깨 부분이 갓길이 도로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갓길 자체를 정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시의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물어서 10%에 대한 부분은 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심에는 우리가 없고 고법에서는 10%고, 대법에 갔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대법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직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는 중에 있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하는 중에 있는 것 같으면 예산 관련해서 고법 대비를 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지연손해금 자체를 하게 되면 25%라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아니, 판결나고 나면 판결문이 나고 난 후에 25%가 적용될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우리 진주시내 곳곳에 많이 산적되어 있지요? 이와 유사한 사항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학에서부터 부흥교 사이처럼 그러한 부분들의 도로가 일부는 아직 존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재판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 포장면이 있고 그 옆에 포장이 안 된 노면, 보통 촌에 지방도나 군도나 되어지면 노면이 50㎝ 내지 75㎝ 정도 되어집니다. 거기 그 옆에 가로수 심겨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면은 비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데로 사람들이 걸어간다 말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데로 사람이 걸어가다 차에 받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좁아서 사람이 포장도로로 올라오게 했으니까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이 판결 요지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와 유사한 도로는 시내 수없이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잖아요. 결국은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자체도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여기 관련해서 전체 면적이 엄청난 도로잖아요? 곳곳에 노견과 폭에 관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여기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변호사가 위임받아 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현재 대법원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이 나는 것이지요? 언제쯤 판결 예정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5월 18일 상고를 했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체 관련해서 대변은 하고 만약에 여기서 3,500만원이 더 나올는지 덜 나올는지 모르잖아요, 대법원 판결에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항이 언제, 전체가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일반적인 사고 방법이라든지 일반적인 공법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도 안 되고 전체 시민들이 앞으로 여기 관련해서 누구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물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현재 뒤벼리 관련해서 안에 도로를, 뒤벼리 도로 안전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뒤벼리 도로가 노면이 전체가 안 고른편이거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아까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물빠짐하고 전체 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덧씌우기 하고.
강석중위원장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재포장 후에 안전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시설할 계획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분리형 화단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혹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지도 경계선을 가지고 화단을 하고 작은 수목이나 나무가 심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양쪽에 경계석을 돌을 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돌 높이를 하고 밑에 일부 절단을 하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컷트 해 내서
강석중위원장
컷팅한 상태에서 묻어서 해 놓고 나서 도로를 일단 포장을 할 것입니까? 포장하고 나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해 놓고 놔서 포장을 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가운데 화단을 설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분리 화단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높이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화단 높이는 25㎝입니다.
강석중위원장
25㎝?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폭은 1m?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1m, 현재 중앙선 표시되어 있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보다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차선 폭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차선 폭이 줄어들면 차량의 속도가 조금 줄거든요. 줄게 되니까 그 부분도 안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먼저 이야기했듯이 그와 관련하여 속도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안 그랬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감지기 부분을 했는데 경찰측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야기는 정면 충돌은 피하도록 해 달라 그것이 주 관건이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기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내나 동방호텔 있는 데서부터
강석중위원장
동방호텔에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시청 들어오는 분기점 있는 데까지요.
강석중위원장
둔치 지역에서 올라오는 지역하고 사이서부터 저 쪽에 오면서 동방호텔 쪽으로 좌회전 신호받는데 그 기점부터 시작해서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가감차선은 어렵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는 가감차선 없이 한쪽 차선으로
강석중위원장
차선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대로 하고 선학 시청 도로까지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주유소 있는 데까지.
강석중위원장
거기까지 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돌에 관련해서 화단을 설치했을 때 색상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내나 돌에
강석중위원장
돌 그대로 해서 2m50의 높이를 가지고 야간에 가능하겠습니까? 25㎝ 높이를 가지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KBS 앞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폭의 규모만 틀려서 그렇지 똑 같은 형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높이가 25㎝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똑 같은 형태입니다. 내나 같은 형태입니다. 경상대 앞이나 대 도로변에 놓여 있는 그 형태가 똑 같은 형태고 화단 폭만 넓고 좁고의 차이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시설에 관련된 것은 이 사항이 최고 안전적으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자문도 받고 그 쪽에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를 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원 형태처럼 가드레일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부분하고 안전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 부분을 최종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식재되는 조경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조경 수목은 녹지과에 일임을 할 사항입니다, 수목은.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녹지과에 해도 밤이 되면 어두운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어두운 지역이기 때문에 식별이 용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자전거를 4대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4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쓰실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4대 구입한 것은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도로 순찰용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어디 과에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우리 과에서요.
강석중위원장
도로과에서 도로 순찰용으로 확실히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자전거도로, 자전거 사 가지고 자전거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는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자전거 거의 다 찾아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 찾아놨어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갖다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황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태양광, 보안등, 전등 이래 가지고 한 등에 5,000만원씩 시범하면서 국가 시책이다 하면서 한 개도 시책하고 나니까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대 관련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자전거도 잘 안 타고 다니고 타면 전체 헬멧 다 써야 됩니다. 외국에 가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자전거 타니까 전체 헬멧 다 쓰고 안전수칙 다 지키는데 우리는 그런 수칙이라든지 없는 상태에 우리 시에 공무원들도 둘러쓰고 도로 순찰하라 하면 과연 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형식에 치우지는 전동자전거의 형태는 절대 하지 마라, 이와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할 자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헬멧도 사야 됩니다. 80만원 중에 헬멧 값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책도 중요하지만 활용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최임식위원
앞에 질문을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뒤벼리 안전시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사실 승용차 초보자는 옆에 추돌하는 경우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낄 때 가 있거든요. 차선 폭이, 만에 하나 해서 경찰서에서 정면충돌은 피하게 해 달라 그래서 한다는데 어쨌든 차선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승용차만 다니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승용차도 아찔아찔 할 때가 본 위원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줄여서 만에 하나 교통사고 났다 결국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차폭, 그것이 규정을 어겼을 때 진주시가 소송하면 또 패소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다 감안을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규정은 어기지 않습니다. 차도 폭의 최소 폭은 3m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임식위원
4m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3m.
최임식위원
3m.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지금 다 3.2, 3.5, 다 3m 넘습니다. 지금도, 조정 해도 다 3m는 넘습니다.
최임식위원
3m가 넘어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최임식위원
조정 해도?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속도감지기 있잖아요? 이동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이 5억원이었습니다. 5억원이었는데 올해 현재 4억원을 가지고는 지금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계상이 되어야 읍면동의 요구 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전체 예산은 당초 26억7,452만원에서 7,558만원4,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27억5,0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민방위관리 국내여비 290만6,000원이 감액된 것은 2007년도 1월 8일자 정원 규정 개정 시에 정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이 줄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방재관리 일용인부임은 배수장 관리인부에 대한 상시 고용 일용인부 노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고 확정에 따른 변동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275페이지, 하단 방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276페이지 상단과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요구되어지는 시 전역 수시발생 지역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복구지원 소관 일반운영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태풍이나 홍수, 범람, 해일 이런 침수 피해 발생 시에 당해 지역 내에 침수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 관리해서 금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감과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와 협약 체결에 따른 재해지도 즉,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 2,5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회계연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정비 발생지역에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딥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이 276페이지 상단에 8,000만원 해 놨습니다. 8,000만원인데 올 상반기에 현재까지만 해도 총 5건에 금산, 용아, 옥봉지역, 상서, 사봉, 아, 그것은 향후 사용이고 금산, 옥봉지역, 총 5건에 이미 7,400만원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거의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 예산 중에 7,4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600만원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매년 봤을 때에 한 칠팔 개소 이상의 수시 재해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그래서 올 상반기에 8,000만원 중 7,400만원이 투입이 되어지고 600만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시 재해 대비해서 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진주시에서 재해지역으로 상시 현재 정해진 데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지역?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최임식위원
상반기에, 5월 이전에 총 점검을 다 마쳤지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재해지역에?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임식위원
진주시에서 재해지역으로 분류를 합니까? 만약 A급, B급,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그냥 재해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해서 나와 있습니까? 특수지역이라든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진주에서, 우리 시에서는 옥봉지역에 붕괴위험지구가 있고
최임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을 것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재해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특수지역, 아주 긴박한 위험지역이 A급지, B급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냐고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가 현재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세 군데가 되어 있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집현에
최임식위원
나머지 일반적인 재해지역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각 지역별로 계속 상반기 중에 점검하고 다녔지요? 재해지역을 미리 사전에?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임식위원
확인 작업 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지역이 몇 군데냐 이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 지역이 몇 군데냐 말입니까?
최임식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자료 다 되어 있잖아요? 재해경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재해위험지역은 집현에 향양, 지내 지역하고 옥봉에 붕괴위험지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재해위험지역입니다. 그 외라도 수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최임식위원
분류가 다 되어 있지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임식위원
점검은 다 마치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 증액 예산은 46억6,288만1,000원으로 삭감액은 4억171만1,000원으로 8.6% 삭감되었으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증액 예산액은 39억126만8,000원으로 삭감액은 2억8,821만1,000원으로 7.3%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증액 예산액은 7억6,161만3,000원으로 삭감액은 1억1,350만원으로 14.9%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수행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