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필 의원 5분자유발언
필호
박필호의장
그럼 지금부터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온 밀양시의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밀양시의회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밀양시장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4월 14일, 4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순필 의원, 김상득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김성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필 의원 나오셔서 ‘해천 생태하천 복원을 구도심 재생의 기회로 만들자’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의원
‘해천 생태하천 복원을 구도심 재생의 기회로 만들자’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김순필 의원입니다. 먼저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 11만 시민과 더불어 슬픔을 같이 나누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실종자 구조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족들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하루빨리 덜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후진적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사고예방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위기관리시스템이 선진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일류 문화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슬픈 마음을 잠시 억누르고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 첫 삽을 뜬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1원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고자 동분서주 노력하여 총사업비 336억 3200만 원 중 우리 시비부담은 60억 54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8%로 최소 화 하여 이 거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신 결과 해천복원공사가 준공되면 밀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확충되어 밀양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침체기에 구도심 재생에 반드시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해천 생태복원을 계기로 하여 나날이 쇠퇴되어 가는 내일동, 내이동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재생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회는 자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주어질 때 꼭 잡아야 합니다. 원도심이었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내일동 중앙로, 석정로, 백민로 4길 동가리 시장주변의 현실태를 보면 경제적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일몰후가 되면 불 꺼진 상가가 대부분으로 주변은 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밀양대학교의 이전 이후 주민들의 생존기반은 무너져 내려 생계를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삼문동 토지구획지구내의 신도심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양극화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동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상권과 주거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전통시장은 활력을 잃고 구도심은 급속도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시민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상승합니다.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천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주변을 연계하는 마스트플랜을 지금부터 추진하여야 합니다. 먼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먹거리 볼거리와 더불어 문화역사가 융합된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명품거리 축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활용과 밀양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추억의 명소로 만들어 구도심 재생의 추진 동력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천을 중심축으로 하여 동가리신작로는 먹거리 거리, 전통시장과 관아,영남루를 연계한 쇼핑과 관광거리, 우체국 주변은 청소년의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해천주변 거리의 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내일동 중앙로, 석정로 그리고 전통시장 내의 공중선 정비가 시급합니다. 거미줄처럼 뒤덮인 각종 공중선은 도시의 흉물입니다. 전면적인 공중선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복잡하게 얽힌 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차선 등 공중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장기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관광도시 밀양에 걸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동, 내이동의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여 도시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특히 내일동 4통, 5통에는 다닥 다닥 붙은 노후주택, 좁은 골목길,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안하게 방치된 LPG 가스통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 등 주거환경이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시내 전체의 경관이 살아나고 도심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하루 빨리 조례제정과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도심의 경제기반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가 진지하게 검토되어 쇠퇴해가는 구도심이 활성화되어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밀양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밀양시의회는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김순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밀양아리랑과 문화명품도시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의원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안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지난 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대참사”가 온 국민을 비통에 젖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 밝게 떠들고 뛰어 다녀야 할 수많은 어린 학생들과 많은 승객들이 차디찬 물속에서 잠들거나 아직도 생명의 희망을 놓지 않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끓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과 실종된 분들의 생환소식이 기적처럼 들려오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재난상황에서 한 사람의 실수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밀양시의 재해․재난대비에 소홀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아리랑을 밀양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브랜드로 개발하고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속에 대중적 인기를 얻어가고 있지만 그 문화적 힘의 원천은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리랑에서 출발합니다. 본 의원은 밀양아리랑의 문화적가치를 전승 발전시키는데 밀양아리랑의 고장 우리밀양시가 앞장 서 나갈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밀양아리랑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아리랑 특구지정을 촉구하며” 2012년 11월 23일 “밀양아리랑 유네스코 지정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그리고 2013년 5월 16일 “밀양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과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며” 등 세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세계화, 지역 문화발전 도모, 지속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하여 밀양아리랑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전담인력 확보, 학술적 뒷받침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밀양아리랑 기반구축과 한 차원 높은 문화산업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밀양에서 ‘아리랑 엑스포’개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엑스포를 통해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밀양아리랑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아리랑문화콘텐츠 개발과 취약한 관광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속의 전통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지역특색이 있는 문화 콘텐츠 하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가 작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남프랑스의 작은도시 “알비”는 중세 유럽의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소도시로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지정 당시 방문객이 7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방문객이 76만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역사 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 마을 안동하회와 경주의 양동 등 10개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연구결과 비원을 포함한 창덕궁이 3097억 4000만 원, 해인사 대장경판은 3079억 9000만 원,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3184억 원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아리랑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아리랑은 제2의 애국가로 불릴 정도로 우리 국민들 곁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슬픔과 애환, 한, 기쁨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문화 아이템으로 개발할 소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밀양이 간직한 문화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정책 실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대표하는 도시, 고품격 문화도시로서 밀양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세계의 문화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리랑엑스포’ 개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순필 의원,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손진곤 의원, 지정곤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진곤 의원, 지정곤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백경희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4월 18일 백경희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4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6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여섯분을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임시회가 정말 알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