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부지조성 사업 등 나노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예산이 중앙정부의 지원여부가 확실치 않아 삭감되었으나 지난 3월 12일 정부가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지역의 핵심 정책사업인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짐에 따라 예산을 다시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 변동된 지방교부세 지원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산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93억 687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175억 5843만 3000원, 특별회계 17억 4844만 1000원입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서 감액 처리된 나노융합산업 관련 예산 108억 2880만 2000원이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전환되어 실제 예산규모는 약 300억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등 산업단지 관련 예산과 지역개발, 상수도, 농림분야, 재선충방제 및 AI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등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에게 시급한 사업위주로 하여 244억 33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6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보면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에 5700만 원 감이 되었고 접도구역 재정비에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내 오치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원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금이 2억 4600만 원, 시비가 3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 사업에 수리시설관리에 전기료 25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부북 무연지 농로정비공사외 8개 사업장에 4억 2000이 증액된 4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에 도비 5700만 원이 감이 됨으로써 시비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림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북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항도로 확포장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개선사업에 전기료에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서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을 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상동구교 경부선확장 공사에 추가 부족사업비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량개선사업 시설비에 산내 봉촌교와 봉의도로개설에 3억을 증하고 덕암상촌교 재가설사업에는 1억을 감을 하였습니다. 금곡교 보수사업에 5000만 원 증을 하였고 밀산교 난간 교체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사업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치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관리에 시설비에 접도구역해제 지형도면 고시용역과 접도구역 재정비해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감을 시켰고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에 시설비에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읍면지역 도로보수에 1억과 시가지 도로정비에 1억, 시도농어촌 포장사업에 9000만 원해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에 건설행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밀양댐건설 기타부담금에 용역비 부담금으로 해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읍면동에 41건 사업장에 총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읍면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세입이 저희들 국고보조금에 당초에는 전입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2억 1061만 4000원 감을 하고 국고보조금 기금으로써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3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이자 375만 7000원을 편성해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 사업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 세입도 당초에 전입금으로써 편성된 2억을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이것도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을 241만 5000원 세입조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자 241만 5000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희생자와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먼저 전하면서 과장님, 153페이지에 보면 교량개선에 덕암상촌교 재가설에 1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4억에서 1억 정도 삭감되면 설계상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덕암상촌교 그거를 당초에 할 때는 보상계획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보상이 크게,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서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좀 많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별이 된다. 사항에 따라서 또 지역민들의 시급성을 따져서, 또형평성의 그런 문제도 있기야 하겠지만, 또 지역개발사업도 그렇지만 농업생산기반 사업에 보면 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그 사항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업기반사업이 우리 청도면 같은 데는 일부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추경은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읍면에 공평하게, 또 충분히 타당한 사유가 있도록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고, 저희들 한번 변명같이 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과라든지 다른 쪽에 사업비 배분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이 조금 앞당겨지면서 지역의 집중호우 예상지역의 어떤 지역 부분에 있어서 우수관로 배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다녀보고 또 산을 끼고 있는 어떤 읍면동 지역의 경사면을 보면 석축을 추가해서 쌓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배수로 시설이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배정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특별히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부분은 지금 특별한 지역들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특히 도로 쪽으로 읍면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봄 4월 달에 산사태라든지 도로 순찰해서 일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로원들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일부 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조금 풀 쪽으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시급한 사항이있는 것은 우수기 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집중호우 시에 대한 어떤 풀예산이 혹시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하시는 어떤 차원에서 우선 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고 또 집중호우는 올해 예상이 봄부터 지금 비가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철에 하남이라든지 농지가 있는 곳들은 좀 집중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셔야 한다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보면 삼랑진 청학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굉장히, 이런 어떤 연결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긴급하게 일부 마을도로를 보수하고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지지 않도록 면별로 한 번 더 수렴하시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백경희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도면 같은 경우는 최하2000만 원 증액되었지만 내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100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이동 같은 사업예산을 보면 의원님들 쪽, 풀 쪽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이동 쪽에 당초 편성을 했는데 부지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게 안 되면 공사 착공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삼문동으로 돌리고 그게 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해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지방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1식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가 1억8000만 원 증액되었으면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인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상동 765관련해서 주민들이 서로 회의과정에서 동네에서 나온 이야기가 숙원사업을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사업비 추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설계를 하면 사업비 금액이 나와지면 이 관계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할 내용으로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국도58호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지 그 사업을 저희 시로 다시 재배정이 될 지 이 관계는 일단 설계를 해봐야 사업비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 실제 거리, 이 거리를 봤을 때 설계비가 한 1억 8000정도 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편성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 사업규모를 보면 우리가 한 20억 이상의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투융자심사도 20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민원이라도 시급하지만 투융자심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기를 시켜야겠다 싶은데, 765주민들의 5개면 숙원사업이 사실은 시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담당해야 될 국비부분이라든지 도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사업들조차도 지금 765라는 이름아래 주민들에게 뭉덩거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형평성 논란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마다 이런 민원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상남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민원은 아주 몇 십 년 된 고정민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애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765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70억, 80억 가까이 되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우리 시가 그 정도의 어떤 재력이 있느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논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것인지,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765관련 전체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제투자과와 관련한 한전과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저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특성상.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시내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2000만 원밖에 배정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이런 특정지역에 4～5개면에 70～80억이라는 어떤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한전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피해로부터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어떤 예산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또 특별히 오해 하시는 게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국비를 따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성의를 가지시고 보살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계상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했는데 이거는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몇 해 전에는 계속 이래 왔는데 지금 이게 중앙부처에 편성이 기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좀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으로, 원래 공단에서 바로 지급되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들어가서 기금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또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성만 고려하다보니까 사업이 완성도가 뒤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제일 먼저 고려하시되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집중해야 할 때는 또 집중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회 위원들의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입입니다. 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을 광역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보빌라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10억 원, 나노기술 국제 컨퍼런스 개최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출입니다. 관리계획추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수립용역에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 절감하게 되겠 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수립용역에 2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해천 생태하천복원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광역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교부 2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보빌라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나노융합 산업단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640만 원에서 6123만 3000원이 증액된 87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노기술홍보로 나노기술적용 직원명함 제작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시대 설치에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나노융합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나노피아 홈페이지 구축용역비에 2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노기술 국제 컨퍼런스 개최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0억 원, 시비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 수요조사용역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년에 나노연구단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때 나름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애로점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또 힘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나노에 관련되어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부지매입비를 간담회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또 합의를 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사실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 등 나노에 관련된 사업이 지난번 우리가 당초예산 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재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특화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줄 압니다. 그러나 또 나노육성에 대해서는 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특화산업 지정이후에 나노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기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격려를 해주시고 그동안 많이 또 저희들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특화산단 발표이후에 우리가 당면과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고 지정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LH하고 우리 시에서도 몇 번 찾아 올라가고, 도와 같이. 어제는 또 LH가 우리 시의 산단예정지와 나노연구센터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어떤 노력 자체가 결실이 잘 맺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직 사항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구체적인 일정이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6월 달 안에 이 산단부분이 발표될것으로 봐지고 있고 그동안에 서로 간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LH 사업시행자 쪽에서 하는 요구들이나 바람은 어떻든 간에 이 산업단지의 원가를 낮추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국가나 시나 도가 뭔가를 좀 더 구체화된 어떤 사업계획들을 좀 더 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LH부채가 많이 있고 해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LH의 자료제출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각적으로 산업부라든지 도, 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서로 어떤 이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특화단지를 발표했지만 그중에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먼저 1단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 결실이 6월 달에는 꼭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항들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서로 간에 설득이라든지 또 이해부분을 많이 우리가 LH쪽에 요구를 하고 있고 LH쪽에서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에서 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6월 말까지는 저희들 그 부분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센터의 예타 부분은 현재 지금 예타의 산업부 주관으로 기획위원회 구성 또는 경남TP나 우리시 주관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등 많은 전문인력들을 현재 엮어서 지금 거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좋은 안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기재부에 다시 보완되고 하면 거기에 평가기관들 전문가들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구체화 된 또는 현실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LH 어제 와서도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말로서 주변에 산학연 센터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밀양시나 도가 또는 산업부가 뭐를 어떻게 하겠는지 부분을 내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하는데 이번 추경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화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보면 시민들의 분위기가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또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협력을 하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나 보면 지금 시공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를 가능한 국가산업단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또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고 또 LH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부분은 부담을 가져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꼭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또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우리 밀양시에 나노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나노산단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과정에 있어서 많은 잡음도 있긴 하였지만 애쓰신 결과라서 감사드린다고 보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명함과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 지금 이 우리 추경올라오기 전에도 분명히 건의를 드린 부분도 있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담당부서는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예비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직 확정이 난 상황도 아닌데 전 직원들을 상대로 915명을 다 이렇게 이 비싼 명함을, 한통에 지금 7만 원이 넘습니다. 108장이.그럼 일반 종이 명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 5000원, 2만 원만 해도 충분히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15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다 이 나노명함을 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가고 실질적으로 대외활동이 많은 단체장 우리 회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런 회장님들에게 차라리 이런 어떤 현안들 우리가 지역을 알리는데 있어서 대외적인 이 행보에 도움을 주십사 하고 충분히 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기자들이나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을 도리어 고려해야지 일반공무원들까지 이 비싼 명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로 오늘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100만 원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 12명이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1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우리 시가 추경에 있어서 다른 예산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외지로 가서 명함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그런 위원회조차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그냥 올리시는지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든지 또 우려하는 바가 각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 과의 몇 명으로서 이것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실은 말하면 온 시민이 이런 명함을 들고 다닐 수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큰 프로젝트에서 밀양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도 나노라는 부분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 또는 공무원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밀양에 나노라는 것 하는구나!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은 모든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되는데 과 직원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수십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장래를 위한 어떤 투자가 되고 또 특별히 이것은 우리 나노센터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술개발을 해온 첫 시제품 형태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단순한 명함이 아니고 이 명함을 건네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기술이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장이야말로 사람 한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은 많은 곳을, 전국을 다니고 전국 기업인들, 공무원들, 연구소 다 가고 있지만 이것 하나가 사람 얼굴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이 명함만 있으면 밀양의 나노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돈을 아끼고 하는 부분은 철저히 아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수첩 같은 경우에 사진을 넣으면 서로 공유하고 어떤 부서에 어떤 분이 계신다 이름으로는 다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을 넣지 못하는 이유는 인권 침해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해서 사실은 그것 하나 조차도 사람 얼굴을 넣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종이명함은 폐기가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소각이 되고 저절로 분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나노 명함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그냥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점자명함부터 합니다. 공무원들 사회부터 사회 소수배려를 하기 위한 점자명함을 하는데 그 점자명함 조차도 일반 명함보다 배로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한 일들은 간과하면서 아직 까지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수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물론 긴급합니다. 하다면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신공항처럼 대대적으로 우리 시민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하고 또 언론에 차라리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한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면 1년 동안 예를 들면 KTX에 계속 돌렸을 때 이 나노를 보고 하루 종일 KTX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이 있는데. 또 명함을 보면요 그냥 앞에 사진하고 홀로그램만 나노 나노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을 뒤에 글자를 쓴다든지 어떤 특징들을 더 넣는다든지 추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명함을 돌려보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기에 따라 관점이 1회용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1회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 상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시계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자시계. 이것은 명함에 그걸 하지만 사실 홀로그램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1회용이 아니고 이것 오래 갖고 있을수록 기억에 남고 명함을 준 사람은 몰라도 밀양의 나노라 하는 것은 계속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저도 말씀드리지만 산청이나 이런데 가면 한방관련 어떤 것들 명함 뒤에 다 새겨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홍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밀양의 어떤 다른 것을 거기에 더 넣을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도안할 때에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실 예비타당성이 확정이 안 되었고 이랬지만, 지금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화산업단지 지정이 되었으니까 명함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차피 보니까 지금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함을 보면 실질적으로 나노의 글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노기술에 대한 그 부분을, 단 글자 몇 자라도 넣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 보면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알지만 좀 나노에 대해서 색다르게 명함을. 어차피 할 바에야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조금 전에 우리 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래 생각합니다. 명함보다 홍보용 명함이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그게 더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명함에는, 의회 우리 의원들이 받은 명함은 사실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봤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바로 나노기술이구나”하는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부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삭감 조치된 주된 이유가 효율성과 그다음 예타를 안 거쳐서 그렇다. 그다음 또 승인을 해줬을 때 예타 거치기 전에 또 부지조성비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부지매입비는 지출하는 걸로 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조성비는 그와 마찬가지로 예타를 거치고 하실 것이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