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명시이월은 공기가 부족하다라든지 일부 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기한 내에 하지 못할 때 이런 때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문화재 관련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문화재 관련 부분은 설계사항의 문화재청과 경남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상에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대단위 사업은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 별로는 그런 시간이 최소한 승인 받고 하면 3, 4개월 4, 5개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다른 부분에 좀 많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읍.면.동 체육대회를 시작해서 각종 게이트볼, 종목 별로 거의 다

예.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성주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입니다. 2006년도 결산 세출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성관리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7억1,428만6,000원 하고 당초예산 5억9,509만3,000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이 23억937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지출액이 13억651만5,160원입니다. 익년도 2007년도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이 2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25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13억5,487만3,000원인데 지출이 12억2,85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2,63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단위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99페이지 보조사업에 익년도 이월액 7억1,428만6,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7억6,100만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다시 지출액에 보면 5,110만원이 지출되고 200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그것이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아직 하고 있는데 촉석루 밑에 절벽 경사면 보강공사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우리가 당초에는 7월말 문화재청에서 설계변경이 10월 예술제 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9,000만원 이것은 진주성 대첩 기념사업 용역비인데 사실상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하고 검토 2차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7,450만원 이것은 논개영정, 지금 논개표준 영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관광부 산하 1차 심의를 1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2차 심의를 문화관광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상영정심의위원회 대부분이 원로교수라든지 자주 모이는 것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1년에 많이 하면 3회, 그렇지 않으면 1내지 2회 정도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2차 심의를 마치면 그림은 다 완성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이월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진주대첩 기념,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촉석루 밑 석축 축조공사, 그 다음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진주성 절벽사업 이것은 당초 2006년도에 4,672만원 국비 기금에서 지원되었는데 문제로서는 이 사업은 2007년도 이월되어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에 세입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진주성에 지금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위토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2,570만원 수납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6억2,780만8,000원 중에 이것도 2건이 308페이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이 308페이지에 보시면 진주성내 비각지붕 보수비, 의암바위 그 위에 비각이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1,200만원. 그 다음에 성내 소규모 정비사업 공북문에 들어가는 우측에 박석포장을 했습니다. 박석포장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2007년도 당초에는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이월시켜서 다 마쳤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무소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아직, 감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지구 내 5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산에 2개소, 가호동 소호에 1개소, 속사리 1개소, 갈전리 1개소, 5개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도 다섯 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2개 사를 선정할 수 있고 주민이 1개소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에서는 시행사가 선정하는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더 우리가 지정하도록 해 달라, 그것도 진주에 있는 감정사를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소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법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 바로 소호나 문산 일부에는 지주 보상대책위원회는 지금 지상물 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속사리, 속사리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고 감정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지상물 조사를 토지는 다 되었으니까 지상물만 하고 나면 바로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A업체를 해 달라, B업체를 해달라,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 시도 뭔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는 돈,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줄 수 있는 감정사를 선정하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이루어지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사리 주민들은 20만평을 절대 사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결산서 책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1120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19억7,596만1,000원의 예산으로 15억6,311만1,000원을 집행하고 4억1,284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체사업 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 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저희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7억8,100만원 중에서 13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516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 잔액 남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을 하고 반납 조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선거 경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선관위의 정산 결과 반납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납 주 사유는 준비나 실시경비 또는 후보자 보전비용, 이 후보자 보전비용은 15% 이상이 되면 100% 보전을 하고 또 10에서 15%는 50%, 10% 미만은 보전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자에 따라서 평균 보전비용을 저희들이 선관위에 넘겨줬는데 보존을 안 해 주는 출마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도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무행정 밑에 총무관리가 있습니다. 총무관리는 10억8,491만8,000원 예산 중에서 10억1,125만6,000원을 집행하고 7,366만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금액은 전체 예산의 약 9.7%가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요한 부분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1억3,268만원 중에서 8,834만3,000원을 집행하고 1,49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1층 로비에 안내 상근 일용직이 5월 12일자로 퇴직을 하고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9,043만원의 예산 중에서 8억3,330만9,000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주요한 내용들은 뒷장에 있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억161만1,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6만4,067만2,000원을 집행하고 3,693만7,000원이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서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좀 적게 한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특히 이 기타보상금은 칭찬대상 기념품을 주는 것 640만원, 선행 시민 포상금 400만원해서 64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85만8,000원만 집행을 하고 554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 관계로 시정 국외행사 참석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액들은 사실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결산추경 시에 이런 과다하게 남은 집행 잔액을 정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는 총 31억6,557만9,000원 예산 중에서 29억5,725만6,000원을 집행하고 2억832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밑에서 여섯 번째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01-02, 7,937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4,1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선거법 개정과 상관없이 각급 단체의 차량 임차료 및 시민의 날 행사에 소요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각급 단체 행사시 차량 임차료 1,700만원이 그대로 남고시민의 날도 저희들이 일부는 운동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최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운동장 개최를 안 함으로 해서 무대라든지 체육행사 경비가 약 2,100만원 정도 남아서 3,817만9,000원의 잔액이 남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국민정신 교육비입니다. 바르게나 새마을, 사회단체 교육비인데 이것이 3억300만원 중에서 2억8,900만원 집행을 하고 1,386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기타보상금이 4,030만원의 예산 중에서 852만원을 집행하고 3,17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범 시민단체 표창 부상품, 그리고 시민상 시상금 1,000만원,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 중에서 16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9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는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평균해서 약 1개 읍.면.동당 2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모여서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능률은 7억629만원의 예산 중에서 6억7,178만7,000원을 집행하고 3,450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500만원이었는데 9,492만7,00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하고 해병대 극기훈련 위탁교육을 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실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예산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5,1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3,200만원을 집행하고 1,833만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홍보 부스관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예산절감도 하고 계약을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 부스 설치를 당초에 8개 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6개 부스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에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28억1,840만2,000원의 예산 중에서 26억9,300만원을 하고 1억2,523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두 번째 101-92, 수당,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억2,300만원 집행되고 7,679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을 1인당 3년 평균, 지침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명 정도로 잡아서 1인당 5,000만원으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퇴직한 분들을 분석해 보면 1년 미만 6명을 포함해서 11명에게 지급한 것이 3억2,300만원이 되고 7,6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900만원 예산 중에서 3,900만원을 집행하고 2,959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또한 출산휴가를 갔을 때 30명분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19명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1명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는 1,96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용을 300만원 해서 플러스해서 2,268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2,154만5,000원을 지출하고 1,10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용을 한 사유는 중간에 보면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은 사실은 총무부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내역은 예산 파트에서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내역을 보면 모범 선행 시민 표창이 210만원, 그 다음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이 90만원, 300만원이 얹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표창패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플러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에 3,400만원이 당초에 예산으로 얹혀 있었습니다만 전산개발비로, 전산개발비는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4월에 행자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전산개발을 할 경우에는 원체 번거럽고 하니까 자치단체조합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행기관 집행비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3,4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삭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400만원을 플러스해서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을 전액 했습니다. 다음 생활동향이 되겠습니다. 생활동향은 총 2억5,233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2억3,339만1,000원을 집행하고 1,893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사업예산 1억2,800만원 중에서 1억1,4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69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방범용 CCTV 3개소를 설치하고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단체계 소관입니다. 99억6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96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281만3,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분야에 9억1,300만원 예산 중에서 7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8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에 대한 3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이 3대 보험료를 40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역인원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 40명 정도를 사역을 적게 함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밑에 여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1억3,762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2,70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현장근무자 상해 보험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합법노조가 되었을 경우에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합법노조 출범이 지연이 되고 또 현장근무자 상해보험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보험 가입과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집행을 안 해서 2,7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도 16억3,500만원 예산 중에서 16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또한 일용인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명분을 계상했는데 사역인부가 감소됨으로 해서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2억4,3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1억3,636만원을 집행하고 1억743만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사망조의금을 6급 기준해서 8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지출액이 6급 기준해서 할 때는 265만원이 1인당 단가가 되는데 실제 집행한 것을 평균을 내어 보니까 1인당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단가에서 80만원 정도가 빠진 180만원 곱하기 76명을 지출함으로 해서 결국은 7,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해부조금, 재해를 당한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조를 해 주는 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관분야가 주민자치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10억4,743만7,000원의 예산 중에서 9억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제일 아래 쪽에 세 번째 위에까지 부서업무추진비까지는 주민자치지원과가 폐지되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전체 이관을 해서 그 쪽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아래쪽에서 세 번째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300만원은 YMCA와 YWCA의 각종 워크숍, 자치센터, 그 다음에 선진센터 견학, 그리고 아나바다 행사와 관련된 행사비 1,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까지 자체사업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집행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282 운영지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1,682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7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2억5,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2,562만3,000원이 집행되고 2,63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내역은 26개 자치센터에지원한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또한 3,790만원 중에서 3,3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은 1억424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8,237만2,000원을 집행하고 2,18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26개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 보상으로,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센터가 당초 3개 센터에서 2개 센터로 줄어 듬으로 해서 남아 있는 1,300만원,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2,100만원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보상금 2억4,466만원 중에서 2억3,300만원 쓰고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런 것들이 남아서 1,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억7,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3,879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600만원 예산 중에서 2,800만원 쓰고 8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자치센터박람회에 3개 센터가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두 개 센터만 출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 8,000만원 중에서 6,9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면 센터가 누수가 되어 그것을 수선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면청사 전면 도색과 동시에 이 누수부분까지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금산면 자치센터에 건강관리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산면 청사 증축이 1년간 지연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금산면사무소 증축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좌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둡니다. 예를 들면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하고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강사료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차등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는 운영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무작정 예를 들면 8개, 9개 정도의 강좌를 한다고 해서 그 숫자대로 다 똑같은 비율로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예를 들면 5개면 5개, 그렇게 둬서, 좀 많이 하면 조금 더 주기는 합니다만 비율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충 예정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다음 추경에도 저희들 예산을 조금 얹어놓았습니다만 우선 출품하려고 하면 남에게 보이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또 운영상황을 남에게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컨설팅도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도 추가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품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지금 평균 1,000만원 정도, 출품에 대비한 비용을 1,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되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공공기관보다는 또 일반 민간단체가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또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등 등해서 그런 분야에 많은 자료와 또는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YMCA에 저희들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 정비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들을 YMCA하고 힘을 합쳐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이고 YMCA나 여기에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또는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대학을 여는데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YMCA에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도까지 12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4대 더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올해는 설치를 하는데 현재 특별하게 하나하나를 점검을 안 해 봤지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서류상이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한 것은 없고 저도 처음 오니까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 민원실하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군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고 다중집합 장소에는 직원들은 한 번씩 자주 내어 보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은 내어 보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7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제일 밑 부분 하단에 보면 회계행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과 예산액은 47억1,08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온 이월액 23억1,26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0억2,345만2,000원입니다. 지출은 지출원인행위를 끝내고 실제 지출액은 41억6,783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은 28억5,5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경리관리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의 편제상 경리담당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리관리의 예산액은 2억3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이 4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2억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끝내고 실제 지출액은 1억8,421만2,000원이었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를 하면 약 10% 수준인 2,0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2,014만7,000원 중에서 좀 큰 부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를 591만1,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4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일용인부를 180일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사역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44만2,000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예산액이 1억9,444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1,970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10% 수준인데 저희들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예산부서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금 아껴 쓰고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100%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입니다. 계약관리 예산액은 3억6,914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3억4,339만9,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7% 수준인 2,57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보시면 예산액 1억7,251만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488만4,000원인 14%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488만4,000원이 전부 다 남게 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2006년도에 전자입찰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에 시.군에서 참여를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도 깔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건당 2만원 예상을 예산편성을 해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금액이 많으면 수수료를 건당 2만원 받고 금액이 적으면 건당 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입찰수수료가 2,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1,100만원 뺀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보시면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가 저희 회계과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예산액이 40억6,542만4,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3억86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예산현액은 63억7,402만4,000원입니다. 지출을 35억6,603만3,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8억79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로 경상예산이 나오는데 경상예산이 9억8,018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9억3,36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5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는 4,600만원 정도됩니다만 예산 대비하면 4.8%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금액으로 남은 이유는 저희들 진주시 청사를 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4.8% 수준인 4,653만8,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청사관리부분에서 많은데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306 출연금, 여기 출연금은 대한공제회에 공공시설정기회비로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6만원을 저희 진주시가 공공시설정기회비로서 대한지방공제회에 납부토록 되어 있었는데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지금 적립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군에 불필요하게 회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 가지고 회비를 안 내도 된다고 뒤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1,5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시청사를 관리하는 민간위탁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 8억2,2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1,320만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액은 22억4,818만원이었는데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3억86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친 예산현액은 45억5,678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지출액은 18억2,358만8,000원을 하고 27억3,319만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남은 사유를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23억86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고스란히 넘어온 돈인데 그 자금은 판문동사무소 신축비와 내동면사무소 신축비를 합친 금액이 23억860만원입니다. 그 당시 2006년도말의 입장으로 봐서는 판문동사무소는 평거택지지구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이 안 나 가지고 판문동사무소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땅 정비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2008년 말에 가서야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이 나고 2009년도에 평거택지개발 3지구가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판문동사무소 신축비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동면사무소는 당초에 내동면 현 위치에 짓도록 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이후에 가칭 희망교가 건설되면서 평거동 지역은 지대가 낮고 내동면사무소 앞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교량 가설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동면 일대의 땅을 7.6m나 낮추어야 된다는 그런 건설기술자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동면사무소에 그대로 지으려고 했더니 땅도 7.6m 낮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또 8차선도로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 위치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내동면사무소는 새로운 철도청 부지를 사려고 부지 물색 중에 있고 철도청 관계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된다면 내년쯤에 가서 내동면사무소 예정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신축비도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23억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써 연말에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27억3,319만1,000원으로 표기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 파트의 예산인데 예산액은 7,59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7418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건비에서 44만6,000원, 일용인부임입니다. 44만6,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129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파트에 무슨 사업 예산이 있겠느냐 생각하시겠습니다만 3,52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원활하게 시.군에서 도유지나 국유지를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도에서 전액도비로 내려준 돈인데 이것은 보조사업해 가지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현지출장여비로서 전액 3,520만원을 다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내동면에 내동면 역사 부지 그 관계는 접촉을 몇 번 해 보셨습니까? 1,400평 되는 모양인데

약 1,400평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전화로도 계속 접촉을 하고 공문으로도 두 차례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히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만 철도청 땅이지만 중앙에 올라가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 받을 때는 진주시에서도 재정경제국 실무자하고 공문을 올리고 공문을 올렸다고 하면 재정경제부에 한 번 찾아가서 이것이 승인이 되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희망교가 2009년도 1월에 개통이 되고 또 8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고 시점을 맞추고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만 현 청사를 팔려고 했을 때 수입금액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00평을 매입하게 되면 재원관계가 또 논란거리가 혹시 될 수가 있거든요. 재원 충당을 해야 되니까 청사 짓는 것은 빚내어 가지고 보통 짓습니다만 땅 매입관계가 상당히 큰 평수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지타운을 만든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반성면 청사관계, 행정타운과 같이 헷갈리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 앞에 옛날에 짓은 내동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행정타운이라고 되었을 때 복지회관을 매입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 가지고 돈을 합치는 방향이라든지 내동면이 두 배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내동면은 쓰레기매립장, 쉽게 말해서 일반폐기물 처리문제, 앞으로 음식 쓰레기 공장 확장, 그리고 소각장 설치,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청사만 지어서 주민복지정책을 편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보상차원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때문에 연말에 정기회 때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 정기회보다도 한 회수 빠른 그런 회기까지는 공유재산계획이 세워져야 만이 본 예산 때 예산 따기가 수월할 것 아니냐, 그것도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1,400평 매입하려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철도청 부지고 해서 생각보다 싼값으로 6억원 정도하면 살 수가 있겠다, 그 당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