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아직 다 안썼습니다.

예.

아닙니다. 집행했습니다.

전체는 다 안했습니다.

특별히 장소를 정해서 만나지는 않는데 만날 때 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고 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는 농로포장 사업비는 아예 없고 농로사업비는 농림부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 밖에 없습니다. 단, 재정건의 사업을 해서 도의원이 풀 사업비를 얻어오는 수가 있는데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 2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천시 정동면 대곡마을인데 우리시로 잘못 내려와서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농로 포장은 각 읍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

당초 예산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양해영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인데 녹색 농촌 체험하고 찜질방하고 그 연계성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양해영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찜질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심하던데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이것 시설 지어놓고 노후화 되면 사람 안찾습니다. 이것 얼마 안있어서 무용지물 되고 예산낭비인데 아까 우리 양해영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녹색 마을의 특색을 맞추어서 정말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것이 주민들이 건의 한다고 해서 찜질방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찜질방 해주고 찜질방 조금 있으면 이것 무용지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찜질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안되는 곳은 안됩니다. 시설이 좋은데는 찾아 가지만 여기 우리 여성위원들 있지만 자주 가실 겁니다. 아마... 시설 나쁘고 조금 노후화 되면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낭비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마을이면 녹색마을 답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돈이 얼마가 투자되든지 정말 도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해야지 단기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림을 그리는 중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니 찜질방 시설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걸음마 단계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 녹색 마을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들을 개발해서 어쨌든 그 취지에 맞도록 하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와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26억7,8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약 10억원이 증가된 136억7,800만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담당 당초 예산은 10억4,0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이 증가된 11억6,600만원으로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필 경남 박람회 행사운영비는 부스 임차비와 홍보용 DVD제작 등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경남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필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 수의사 신규 근무에 따른 국내여비를 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1일 부로 공익 수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것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공동 선별장 사업은 수곡농협 집하장에 화재 발생에 의해서 4,500만원인데 전체는 150평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선별장에 필요한 자금은 진단한 결과 90평에 대한 4,500만원 그러니까 50%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수출입니다. 당초 예산 30억4,200만원에서 6억2,900만원이 증가된 36억7,200만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수출탑 평가시 금년도 저희들이 최우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외에도 또 저희들이 수정 예산에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대응 대책으로 파프리카를 미국에 수출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미 수출 시장 개척한 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대미수출은 반드시 대미 수출 단지가 되지 않고서는 미국에는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가에 지원되는 유류대하고 포장대하고 공동선별비와 수출 업체 물류비는 전년도 보다 저희들이 수출이 현재는 109%신장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축정 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2억5,500만원에서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비 일반운영비 친환경 축산 직불제 30만원과 기타 보상금 친환경 직불제는 농림부 사업이 전액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전년도에 우리 축산분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 사업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8개소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전액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 국비추가사업 1,000만원 하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지원 사업은 두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6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농림부에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식기하고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 가축 위생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9억6,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된 9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익 수의사 기본급하고 가족수당하고 교육비, 활동비 기타 수당 변경으로 199만원이 삭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요원의 기본급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1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재료비의 가축방역 및 구제 약품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5년도말 가축 통계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내시가 되니까 2006년도말 통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축 통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가축 예방접종 시설비와 채혈비는 역시 이것도 가축 통계조사에 의해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은 도비 부담 비율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68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0%감이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예산중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도비 변경입니다. 변경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그 다음 방제단 운영비는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축 통계조사에 따른 두수 삭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비는 FTA체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모범 업소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100평 이상 300제곱미터니까 약 100평 이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는 양돈 농가의 컨설팅 사업이 25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에 채소화훼 예산입니다. 당초 33억1,9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신청량이 부족해서 이것도 매년 말에 조정하니까 도에서도 불용액이 남아서 도저히 판단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상반기 중에 도비를 반납할 것은 하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신청해서 확정 짓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신청이 그만큼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중에 1,200만원 신기술 현장접목 소득증대 시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과목이 맞지 않아서 23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민간 자본 보조중에 딸기 우량묘 전용 온실 기자재 지원 사업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보조율이 40%밖에 안됩니다. 신청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1억2,3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특화사업 보조 비율 변경으로 도비 증액분이고 시비하고 조정분입니다. 그 다음 전기 온풍기 설치 사업도 당초 저희들이 20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도 조정 결과 18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됩니다. 234페이지 과수 특작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9억4,500만원에서 9,900만원이 증액된 20억4,400만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 보조비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작년도 예산 계상할 때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0호가 더 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비 중에 FTA기금 과수 폐원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신청 받으면 어떤때는 신청을 많이 해놓고 포기를 하고 어떤때는 그대로 확정을 지웠는데 또 추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때 그때 잘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15만원,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 환경 관비 시스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유통과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중에 대평 딸기 특화 단지가 전년도에 사실은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4,900만원이 명시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은 진도는 사실은 다 되었는데 자금 정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우수 하는 바람에 수출 농가 시설 지원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가 7,500만원 시비 부담액에서 1억5,000만원이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설 내용은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입니다. 이것도 신청 두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약 279두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지방 자율 사업이 저희들이 사실은 2010년도까지 307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매번 나가서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60만원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은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가공 농산물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단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산지 가공 산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 단위 이하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도 자체가 FTA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진단한 결과 가공 산업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일차적으로 가공 산업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와 같이 쓸 수 있게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인데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해서 내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매번 도의원 간담회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50%까지 부담을 해주는데 자기들 원칙은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자기들 전체 예산 중에 15%하고 우리 시비를 35%해서 50%를 맞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조금만 보면 30%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30%는 도비이고 70%는 시군비로 한다는, 전체 틀은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자체가....

물론입니다. 이것은 매번 나올때 마다 위원님들도 간담회 할때 그런 건의를 하실 것인데요.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사실 집행부들은 불만입니다.

자기들 큰 틀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라도 받아와야 되는 신규 사업이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천에 콩 사업단이라 해서 미천면 전체 보면 특수시책으로 자기들이 농업인이 결과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콩을 자기들이 생산해서 함안에 가공 공장에 납품도 하고 이반성에도 납품을 하고 이러는데 이사람들이 도의원 김미영 의원한테 한번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하니까 김미영 의원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사실상 도에 건설분과 위원회해서 이 돈이 어디로 내려 오느냐 하면 사실 건설과 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명으로 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된다. 콩이 작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부기에 넘겨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는 미천면에 보면 400가구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통가공 시설까지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단 도비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는 현재 콩 종자대는 지원해줄 생각인데 그것은 한 200만원 밖에 안되고 그 다음 농협하고 연계를 시켜서 농협은 비닐하고 비료하고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금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 금년에 2개소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 번에 도의원들도 일반성 개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견학도 하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도에 특수사업으로 금년도 부터 시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85%지원이고 15%자부담입니다.

지금 집현에 한곳 이반성에 한곳, 일반성에 한곳, 그 다음 대곡 한곳 이렇게 네군데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정이 되면 다시 지역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건이 좋은 지역부터 해서 우리가 할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 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억7,150만3,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9,047만원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항목 예산감액이 9,209만9,000원, 조림사업비 예산 9,211만2,000원, 비료주기 예산 증액 1만3,000원, 조림사업 설계감리비 감액이 47만8,000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예산 2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 온실이 1동에서 2동,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 되었고 양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이 1헥타에서 0.135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묘포지 개량 사업은 7헥타에서 4헥타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산림보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건비 항목으로 일시 사역 인부임 예산감액 335만6,000원 광역 방제단, 초소인건비, 명예감시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었으며 산림 조사단 인건비 216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으로 산림 조사단 교육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조사업 예산감액 2억1,670만7,000원은 재료비 항목에 감액 8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목변경 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항목의 증액 216만원은 산림조사단 인건비 과목에서 목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예산 감액 1억5,036만7,000원은 재선충 선단지 모두베기 국도비 확정 내시 사업량 증가로 5,118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방제계획 작성용역과 숲 가꾸기 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제거, 지상방제와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나무주사, 보호수 관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감액 6,056만원은 예찰도구 셋트는 재료비에서 목 변경으로 800만원 증액 되었고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상단에 집재등 임업기계 구입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칡 채취기계 구입비는 150만원,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녹지 관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억7,842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증액 1,554만원은 녹지관리원 13명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증액 2,488만8,000원은 양묘장무상대부지인 대평 하촌 지역의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으며 집현면 신당리 양묘장 부지 대부료 인상에 따른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감액 9억3,300만원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 감액이 7억이 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 증액 6,700만원은 도심지 학교 녹화사업 3억원이 전액 삭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예산 증액 12억7,100만원은 재료비 과목에 녹지대 조성 자재구입 및 입면 녹화 식물 구입, 시설비 과목의 노후 파고라 및 의자류 보수공사 공한지 주변 조경공사, 가로등 설치 공사, 국도변 가로수 및 양묘장 조성관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원관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25억1,809만9,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증액 809만9,000원은 공원 관리 7명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보조 사업 중 일반 운영비 숲길 조사 사업 용품구입비는 목변경으로 일반보상금 숲길 조사원 용품구입비 58만원 증액되었고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321만원은 감액은 일반 운영비 숲길조사원 사무용품 구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숲길 조사 장비 구입으로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 증액 12억은 초전 공원 조성 사업 면적 1만2,500제곱미터 증가로 예산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 자산 취득비 예산 263만원은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목변경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증액 13억1,000만원은 도동지구 남강 둔치 시민 휴식공간 조성 칠암 죽림지 보호헨스설치, 옥봉동 도시계획 시설 공원부지 매입지 가옥철거 및쉼터 조성, 등산로 정비 및 체육, 편의시설 확충, 금호지 근린공원 기본 계획 용역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산림 재해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림 재해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1,449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위에 기타 보상금 예산 증액 270만원은 산불 진화중 사고자 보상금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중간에 보조사업 재료비 감액 640만원은 개인 진화장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64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 항목 감액 1,719만1,000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야계사방등 시비 부담금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 안을 마치고4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네번째부터입니다. 결산서 보고 드릴때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임도구조개량 사업외 4건 14억6,700만원은 당해연도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 하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은 모두다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집현, 신당에 대부제를 했는데 대부료가 자체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1년씩 합니다. 작년대비해서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몇 프로 대부료를 내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서 그리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꾸 변동이 됩니다.

계약은 공시지가의 몇 프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만날때마다 필요한 이런 사업을 건의를 많이 드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합해서 한 62억 정도 됩니다.

예.

당초 할 때는 환경사업소에서 2008년도부터는 정화된 물로 일일 5만톤 되는 것을 다시 사업을 하도록 이리 법이 바뀌어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김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공사 44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보행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체전이 2010년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걷고 싶은 거리를 10개소를 지정해서 조금 다듬고자합니다. 특히, 시내 물론 등산로도 있지만 거의 정비가 된 상태이고 시내에 외부 사람들이 왔을때 우리 도시 거리가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개 정도 거리를 지정해서 다듬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돈이 수십 수백억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번 추경이라도 얼마라도 확보해서 좀 급한데 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9억을 확보했습니다.

10군데 계획하면 어디어디 입니까?

예를 들면 진양호에서 남강교 까지도 하나하고 또 시내도 중앙간선도로도 하나하고 이렇게 정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장대동에 시외버스 터미널 길도 다듬고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녹지시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형편 없습니까?

녹지 시설이 전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 도로는 안 좋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중파있는 데서 합동 주차장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장대동에는 여관이 많고 해서 앞으로 전국 체전하면 손님이 거기 많이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안배를 할 때도 우리가 모든 발전이 균형 발전이 되어야 하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지정해서 해야 되고 녹지과에서 조경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쓸 때는 우리시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예산을 투여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금 다른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겠지만 전국 체전을 하려면 도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 도로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요.

도시가 바뀌는데 그것을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시가 바뀌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비를 거대하게 부담해서 도시를 바꾼다는 것은 논리가 안맞다고 봅니다.

물론 전국 체전하면 앞으로 도동의 길 같은 것은 국비를 안 받고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없는 이런 것은 보상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돈 9억이 아니라 90억도 안될 상황입니다. 우선에 이 돈으로 올 가을부터 착공을 해 보겠습니다.

녹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를 봐도 녹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데는 국비,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비로서 할수 있는, 전반적으로 보면 시비가 녹지과에 많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의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농촌취약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영업수입은 172억6,2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금년 1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던 수도요금이 하반기부터 부과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보다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당초 예산안과 같은 4억900만원이고 자본 잉여금 수입은 21억800만원으로 5억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억4,900만원, 이월금이 7억4,700만원이 증가한 32억4,7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9,200만원 증가한 3억6,200만원으로 총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0억4,600만원이 늘어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 비용이 131억3,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000만원이 증가 했고 가동설비자산이 73억8,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3,300만원이 늘었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이 3억4,6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보다 2억5,800만원이 줄어든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의 세입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176억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억4,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으로 당초 예산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부터 추진해온 물가 대책 심의회등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지난 5월10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 되었고 7월분부터 부과할 예정으로 있어 6개월 분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133억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직원 인사 이동에 따라 교통보조비와 직급보조비 부족분 54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에서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노임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의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족분 1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설비의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배수지 청소대상 시설수가 당초 19개소에서 진성배수지 1개소가 설치 됨으로 해서 20개소로 늘어 남에 따라 청소비 단가 인상 등으로 1,04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 관리비에서 지난 연말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돗물 품질 보급소 제작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100만원으로 1억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2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억7,700만원이 증액 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2억3,800만원이 증가한 10억8,800만원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마을 상수도 평가 결과 상사업비 국고 보조금 800만원과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일반회계 지원금 2억원, 그리고 지역 주민 재정 건의사업으로 수곡 원내 마을 상수도 정비에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부담금은 수도관 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수자원 공사 남강댐 관리단으로 부터 지원되는 댐 저수 사용료 보조금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32억4,700만원으로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 편성시 추정액 보다 7억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용가 미수금은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액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합계는 수익적 수입 176억7,100만원과 자본적 수입 58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4,600만원이 증가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7억1,500만원으로 11억3,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의 구축물 시설비가 12억3,300만원이 증가한 65억9,900만원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억,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5억9,0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에 900만원,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비에 800만원, 수곡 원내 마을 상수도 정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2006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8,500만원으로 1억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수익적 지출 135억9,400만원과 자본적 지출 99억4,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4,600만원이 증가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 용역비를 확보 할때는 2007년도 예산을 잡고 나서 환경부에서 2006년 11월에 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비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시설확장 부분만 검토했습니다만 시설 운영부분이나 심지어 읍면지역의 간이 상수도 운영 부분까지 추가항목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산정 기준도 변경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항목 자체가 그대로 설계에 반영되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예산 자체가 6억이.... 실제로는 요율 지침에 보면 전체적인 요율에 의해서 해 보면 47억이 사실은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 최소경비인 40%만 반영해서 1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은 우리가 여유가 약 6만톤이 있습니다. 1정수장이 6만톤, 2정수장이 14만톤 해서 지금 20만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만 하나 설치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광역 상수도 물이 들어가도록 그리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매립 규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0년입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지금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공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하수과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환경관리 공단에서 와서 그래서 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 설계 시공을 일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내년 초나 되어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용역 기간이 올해 9월까지 이기 때문에 도에 설계 심의라든지 다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내년 초되면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