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234억8,469만원으로 9,72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확정 통보 지방 이양 사업인 분권 교부세 등에 따른 재편성 조정, 농업기반시설 증액, 농촌 복지 증진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정원에 따른 추가 여비입니다. 국외 여비는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부담금은 도비 부담금이 5%에서 7% 조정에 따라서 조정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권 교부세 최종 확정에 따라 시비를 조정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 예산은 147억5,364만원에서 153억1,364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분권 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 편성 했습니다. 밑에서 여섯째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 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억3,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동 대곡마을 농로포장 사업비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사천시에 갈 것이 잘못와서 우리시로 배정하였습니다.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천 장죽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미천 기전마을 농로포장은 건의 사업입니다. 다음 칸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업기반 공사관리 사업비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억1,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대구획 재 경지 정리 사업은 문산 모담지구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도에서 예산을 삭감 처리하습니다. 밑에 자체 사업비는 석수골 농로 확.포장에 주민숙원사업 7건,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거주 미혼 남성 결혼지원 사업비는 당초 사업에 10명 선정해서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 신청 수요가 많아서 10명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에 한농전 졸업생 국외연수 활동비 100만원은 한국 농업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차세대 후계농업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농업 인턴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사업은 전년도 600만원에서 도비가 500만원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200만원을 시비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 교육 사업은 도비 지원 중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밑에서 넷째칸 녹색 체험 마을 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녹색 농촌체험 마을 지원사업 1억원은 2005년 농촌 체험마을로 조성된 도시민들에 대해서 쉼터 찜질방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국.도비 증액 되었고 밑에 여성농업인 운영지원 및 농가도우미 사업도 분권 교부세에 따라서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22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 하였으나 신청 대수가 많아서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입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지난 2006년 2차 정례회때 제정된 농업기금 특별 조례에 따라 1차년도 조성된 기금 40억원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 하였습니다. 넷째줄, 농업기금 예금 이자수입은 기금 전입금 4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농업 기금 적립금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세출 분야 자체사업은 민간인 이차보전금은 조성된 기금 이자 수입으로 농민들에게 운영 자금을 융자해 주고 대출이자를 최대 5%까지 보전해 주도록 하는 기금입니다. 밑에 농업기금 예치금은 기금 전입금 40억원을 율 높은 예금 상품에 예치코자 계상했습니다. WTO 등 한미 FTA등 국제교류 확대와 농촌 농업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할 수 있게 향후 4개 년간 기금 200억원을 조성하여 발생 이자 수입으로 우리 농업인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과수 기반 정비사업은 용수개발 완료후 실시 설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 60%입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평 배수 개선사업 역시 혁신 도시 추가 지정으로 사업장 변경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지금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당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사업장 변경 및 보상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지구는 현재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곡 단목 간이보 설치는 우수기시 남강 유량이 많아 명시이월 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나 현재 7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수리시설은 22개소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수리시설은 1회 추경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26개소를 4월말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운영의 주체가 누구 입니까?

내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체에서요?

예.

규모가 대략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 가고 하면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2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료화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내방하는 관람 도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받으면서 이것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받으면서....

예, 거기에 방문을 하면 세트로 묶어서 1명당 얼마 이렇게....

패키지처럼 같이 체험 활동하고 같이 포함해서 운영된다 그 말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일반 운영비라든지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개.보수라든지 일반 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까지 녹색 농촌 체험 마을에 2억하고 KBS에서 5,000만원 하고 2억5,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 주는 것 하고 앞으로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체험 마을이라고 해서 건물 한동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방객들이 와도 거기에서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솔직히 체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찜질방이라도 하나 해 놓으면 그것도 이용하고 찜질방도 이용하고 하는 것도 손님이 많이 올것이고 또 앞으로는 그 산을 등산로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 해야 체험 마을이 볼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과장 이야기처럼 돈을 무료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그것은 밥 먹고 누워 자고 찜질방 하고 하면 일인당 얼마 이것은 마을에서 나중에 정할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어떤 녹색체험 마을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너무 없다고 보는데 지금 단순하게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찜질방을 넣고 뒤에 등산로를 내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시비가 여러 각처에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단위 마다 있고 그래서 찜질방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설적인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고 등산로도 마찬가지로 각 동네마다 있고 우리가 녹색 체험마을 같으면 거기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주변의 녹색체험 마을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과연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찜질방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추경에 상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과연 전반적으로 체험마을의 어떤 성격에 우리가 다 제대로 활용이 되고 또 설계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싶어서....

양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 소득원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좀 잘 운영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지 이런 부대 시설로 보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옆에 유소년 축구장도 있고 지금 손님들은 제법 많이 오는 편입니다.

주변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하고 접목할 수 있는 뭔가 인프라를 좀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 현재 ....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꽃도 심을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수자원 공사하고는 거의 협의가된 사항입니다. 좌우간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농촌 체험마을에 이번에 대평에는 다 수몰이 되고 주민들의 마음이 불편한데 올해 그러면 주민 건의 사업으로서 책정된 것이 사업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 건의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평면 올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주민 건의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하는 것은 일반 공사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경관이 좋다 보니까 부지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1억으로 부지는 안 샀을 것입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건물만 짓는데 일부 도움이 되지 1억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20평 짓는 데만 1억하니까 건물 짓는 것은 우리가 건물 안지어도 복지회관도 수자원 공사에서 지은 경우가 있고 경로당도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꼭 도로만 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피아노도 사 준 경우도 있습니다. 3%라든지 5%라든지 얼마 지원한다는 프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바도 있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건의입니다. 과에서는 앞으로 주변지역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동이라든지 수곡이라든지 1년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고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부지는 원래 그 부락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는 복지회관도 짓지만 건물 정도는 건의를 해서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자체 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풀 사업이죠? 하단부에 시설비에... 지금 풀 사업 69억 다썼습니까?

아직 다 안썼습니다.

새로 추경에 한 6억6,000만원올라 왔네요.

예.

69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집행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전체는 다 안했습니다.

진주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도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 도의원하고 한번씩 도에 조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특별히 만남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장소를 정해서 만나지는 않는데 만날 때 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고 합니다.

시설비 쪽에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온거 보니까, 도에서 이런 것은 보조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는 농로포장 사업비는 아예 없고 농로사업비는 농림부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 밖에 없습니다. 단, 재정건의 사업을 해서 도의원이 풀 사업비를 얻어오는 수가 있는데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 2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 의도가 지금 220페이지에 보면 정동 대곡마을 농로 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천시 정동면 대곡마을인데 우리시로 잘못 내려와서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보조 사업보면 미천면 장죽마을 2,000만원, 미천면 기전마을 농로포장 사업, 이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미천면만 되어 있는데 미천면에 제가 볼때 농로 포장할 것이 없던데요.

농로 포장은 각 읍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형평성을 좀 기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 반납되죠?

....

진주 시민들이 볼때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도 있습니다.

추경에 다른 마을에도 많이 있을 것인데 유독 보면 미천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도의원들하고 업무연찬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양해영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인데 녹색 농촌 체험하고 찜질방하고 그 연계성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양해영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찜질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심하던데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이것 시설 지어놓고 노후화 되면 사람 안찾습니다. 이것 얼마 안있어서 무용지물 되고 예산낭비인데 아까 우리 양해영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녹색 마을의 특색을 맞추어서 정말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것이 주민들이 건의 한다고 해서 찜질방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찜질방 해주고 찜질방 조금 있으면 이것 무용지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찜질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안되는 곳은 안됩니다. 시설이 좋은데는 찾아 가지만 여기 우리 여성위원들 있지만 자주 가실 겁니다. 아마... 시설 나쁘고 조금 노후화 되면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낭비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마을이면 녹색마을 답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돈이 얼마가 투자되든지 정말 도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해야지 단기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림을 그리는 중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니 찜질방 시설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걸음마 단계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 녹색 마을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들을 개발해서 어쨌든 그 취지에 맞도록 하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와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26억7,8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약 10억원이 증가된 136억7,800만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담당 당초 예산은 10억4,0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이 증가된 11억6,600만원으로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필 경남 박람회 행사운영비는 부스 임차비와 홍보용 DVD제작 등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경남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필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 수의사 신규 근무에 따른 국내여비를 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1일 부로 공익 수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것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공동 선별장 사업은 수곡농협 집하장에 화재 발생에 의해서 4,500만원인데 전체는 150평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선별장에 필요한 자금은 진단한 결과 90평에 대한 4,500만원 그러니까 50%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수출입니다. 당초 예산 30억4,200만원에서 6억2,900만원이 증가된 36억7,200만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수출탑 평가시 금년도 저희들이 최우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외에도 또 저희들이 수정 예산에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대응 대책으로 파프리카를 미국에 수출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미 수출 시장 개척한 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대미수출은 반드시 대미 수출 단지가 되지 않고서는 미국에는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가에 지원되는 유류대하고 포장대하고 공동선별비와 수출 업체 물류비는 전년도 보다 저희들이 수출이 현재는 109%신장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축정 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2억5,500만원에서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비 일반운영비 친환경 축산 직불제 30만원과 기타 보상금 친환경 직불제는 농림부 사업이 전액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전년도에 우리 축산분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 사업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8개소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전액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 국비추가사업 1,000만원 하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지원 사업은 두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6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농림부에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식기하고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 가축 위생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9억6,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된 9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익 수의사 기본급하고 가족수당하고 교육비, 활동비 기타 수당 변경으로 199만원이 삭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요원의 기본급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1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재료비의 가축방역 및 구제 약품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5년도말 가축 통계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내시가 되니까 2006년도말 통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축 통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가축 예방접종 시설비와 채혈비는 역시 이것도 가축 통계조사에 의해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은 도비 부담 비율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68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0%감이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예산중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도비 변경입니다. 변경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그 다음 방제단 운영비는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축 통계조사에 따른 두수 삭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비는 FTA체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모범 업소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100평 이상 300제곱미터니까 약 100평 이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는 양돈 농가의 컨설팅 사업이 25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에 채소화훼 예산입니다. 당초 33억1,9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신청량이 부족해서 이것도 매년 말에 조정하니까 도에서도 불용액이 남아서 도저히 판단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상반기 중에 도비를 반납할 것은 하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신청해서 확정 짓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신청이 그만큼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중에 1,200만원 신기술 현장접목 소득증대 시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과목이 맞지 않아서 23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민간 자본 보조중에 딸기 우량묘 전용 온실 기자재 지원 사업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보조율이 40%밖에 안됩니다. 신청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1억2,3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특화사업 보조 비율 변경으로 도비 증액분이고 시비하고 조정분입니다. 그 다음 전기 온풍기 설치 사업도 당초 저희들이 20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도 조정 결과 18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됩니다. 234페이지 과수 특작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9억4,500만원에서 9,900만원이 증액된 20억4,400만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 보조비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작년도 예산 계상할 때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0호가 더 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비 중에 FTA기금 과수 폐원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신청 받으면 어떤때는 신청을 많이 해놓고 포기를 하고 어떤때는 그대로 확정을 지웠는데 또 추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때 그때 잘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15만원,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 환경 관비 시스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유통과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중에 대평 딸기 특화 단지가 전년도에 사실은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4,900만원이 명시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은 진도는 사실은 다 되었는데 자금 정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우수 하는 바람에 수출 농가 시설 지원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가 7,500만원 시비 부담액에서 1억5,000만원이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설 내용은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입니다. 이것도 신청 두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약 279두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지방 자율 사업이 저희들이 사실은 2010년도까지 307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매번 나가서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60만원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은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가공 농산물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단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산지 가공 산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 단위 이하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도 자체가 FTA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진단한 결과 가공 산업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일차적으로 가공 산업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와 같이 쓸 수 있게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인데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해서 내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민간자본은 쭉 보면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죠.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매번 도의원 간담회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50%까지 부담을 해주는데 자기들 원칙은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칙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비를 자기들 전체 예산 중에 15%하고 우리 시비를 35%해서 50%를 맞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조금만 보면 30%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30%는 도비이고 70%는 시군비로 한다는, 전체 틀은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자체가....

과장님 여기 된장찌개 3,500원, 4,000원합니다. 도의원 여섯분 계시니까, 지금 진주의 도의원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지역 민원 챙기지 마시고 큰 이런 사업 협조 좀 해 주시라고 연찬을 좀 하십시오. 아까도 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주시를 사랑하신다면 도의원님들이 이런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십시오.

물론입니다. 이것은 매번 나올때 마다 위원님들도 간담회 할때 그런 건의를 하실 것인데요.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사실 집행부들은 불만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 비율대로 해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자기들 큰 틀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라도 받아와야 되는 신규 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이라도 저희들 프로테이지가 부담비율이 높은 것이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 급식 우유 안있습니까?

예.

그 대상자는 전체 아동을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불우학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소득 아동들만 했는데 그때 예산하고 예산 차이가 더 많은 것 같고, 불우 학생들만 신청을 받아서 .... 그때는 교육청에서 신청 받아서 그리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불우 학생이라 판단되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정해 놓은 학생 안있습니까. 그것이 기본이고 학교장이 특별히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 수가 안있습니까. 학교장이 추천할 때는....

추천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 식이네요. 대상자는 초.중.고....

예.

그리고 공수의가 5월 2일부터 근무한다고 했는데 근무처는 어디 입니까?

농산물 유통과입니다.

1년내 근무합니까?

일종의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가는 공익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5월 2일부터 합니까? 1월 1일부터 안하고?

이것이 작년도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배치한다. 해서 모든 계약은 도입니다. 근무처만 여기이고, 모든 관장은 도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유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종영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난 3월 4일자로 청원 경찰 3명 중에 2명이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층에 호봉 낮은 사람이 있다가 나이 좀 드신 호봉 높은 분이 오다 보니까 호봉 차액, 호봉이 한 23호봉 증가 되었습니다. 호봉 증가에 대한 인건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정원이 국내 여비 부분입니다. 정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감원 되는 그 에 대한 차액 감액 계상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술보급과 당초 예산은 118억4,800만원으로 추경에 3억7,400만원이 증액된 122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예산 19억9,600만원은 18억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 졌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일반 운영비는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서 재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단에 있는 여비는 정원감소 1명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 보조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 인하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논두렁 조성비 지원이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상단에 있는 미천면 안간마을 공동 창고 건립사업비 1억5,000만원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도의원 김미영 의원의 건의 사업으로서 미천면 안간 총 사업단에 공동 창고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 사업 5,000만원은 농촌의 논두렁 설치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비로 증액 계상 되어 졌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영 정보 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서 1,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어 졌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 2,100만원은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당초 12농가에서 9농가로 조정 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어 졌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단에 있는 생산 품질향상 관리 지원시스템 500만원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는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으며 민간 자본보조인 인터넷 화상 정보 시스템 지원사업비는 지방이양 분권 교부세 변경에 따라서 재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교육 예산은 3억5,000만원은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기사 인부임으로서 단가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 되어 졌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보조사업으로 밭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당초 30대에서 35대로 5대가 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환경농업 예산은 90억4,400만원으로 1억6,700만원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인건비는 토양 검정실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단부에 있는 국내 여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편성 되어 졌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페비닐 수거 지원사업비는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비닐 수거시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1억7,800만원이 영농조건이 불리한 면적 533헥타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은 물량 확대 및 단가 인상에 따라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단부에 기술개발 예산 7억원은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일시 사역인부임은 제5회 국화 전시회 및 여름철 인부 기피 현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민간 자본보조 238페이지입니다. 미천 안간마을 공동 창고 건립, 도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안간마을에 총 몇 세대입니까?

이것은 미천에 콩 사업단이라 해서 미천면 전체 보면 특수시책으로 자기들이 농업인이 결과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콩을 자기들이 생산해서 함안에 가공 공장에 납품도 하고 이반성에도 납품을 하고 이러는데 이사람들이 도의원 김미영 의원한테 한번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하니까 김미영 의원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사실상 도에 건설분과 위원회해서 이 돈이 어디로 내려 오느냐 하면 사실 건설과 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명으로 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된다. 콩이 작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부기에 넘겨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는 미천면에 보면 400가구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통가공 시설까지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단 도비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는 현재 콩 종자대는 지원해줄 생각인데 그것은 한 200만원 밖에 안되고 그 다음 농협하고 연계를 시켜서 농협은 비닐하고 비료하고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 구축용 블록설치 사업, 이 앞에 신문에 보니까 나오던데 기존 지금 여기 보면 당초 예산에도 5,000만원이죠?

예.

추경에도 5,000만원인데 이것은 급히 추경에 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금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 금년에 2개소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 번에 도의원들도 일반성 개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견학도 하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도에 특수사업으로 금년도 부터 시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이것이 85%지원이고 15%자부담입니다.

위치는 어디 할 것입니까?

지금 집현에 한곳 이반성에 한곳, 일반성에 한곳, 그 다음 대곡 한곳 이렇게 네군데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정이 되면 다시 지역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건이 좋은 지역부터 해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 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억7,150만3,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9,047만원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항목 예산감액이 9,209만9,000원, 조림사업비 예산 9,211만2,000원, 비료주기 예산 증액 1만3,000원, 조림사업 설계감리비 감액이 47만8,000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예산 2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 온실이 1동에서 2동,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 되었고 양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이 1헥타에서 0.135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묘포지 개량 사업은 7헥타에서 4헥타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산림보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건비 항목으로 일시 사역 인부임 예산감액 335만6,000원 광역 방제단, 초소인건비, 명예감시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었으며 산림 조사단 인건비 216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으로 산림 조사단 교육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조사업 예산감액 2억1,670만7,000원은 재료비 항목에 감액 8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목변경 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항목의 증액 216만원은 산림조사단 인건비 과목에서 목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예산 감액 1억5,036만7,000원은 재선충 선단지 모두베기 국도비 확정 내시 사업량 증가로 5,118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방제계획 작성용역과 숲 가꾸기 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제거, 지상방제와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나무주사, 보호수 관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감액 6,056만원은 예찰도구 셋트는 재료비에서 목 변경으로 800만원 증액 되었고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상단에 집재등 임업기계 구입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칡 채취기계 구입비는 150만원,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녹지 관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억7,842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증액 1,554만원은 녹지관리원 13명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증액 2,488만8,000원은 양묘장무상대부지인 대평 하촌 지역의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으며 집현면 신당리 양묘장 부지 대부료 인상에 따른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감액 9억3,300만원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 감액이 7억이 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 증액 6,700만원은 도심지 학교 녹화사업 3억원이 전액 삭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예산 증액 12억7,100만원은 재료비 과목에 녹지대 조성 자재구입 및 입면 녹화 식물 구입, 시설비 과목의 노후 파고라 및 의자류 보수공사 공한지 주변 조경공사, 가로등 설치 공사, 국도변 가로수 및 양묘장 조성관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원관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25억1,809만9,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증액 809만9,000원은 공원 관리 7명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보조 사업 중 일반 운영비 숲길 조사 사업 용품구입비는 목변경으로 일반보상금 숲길 조사원 용품구입비 58만원 증액되었고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321만원은 감액은 일반 운영비 숲길조사원 사무용품 구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숲길 조사 장비 구입으로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 증액 12억은 초전 공원 조성 사업 면적 1만2,500제곱미터 증가로 예산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 자산 취득비 예산 263만원은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목변경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증액 13억1,000만원은 도동지구 남강 둔치 시민 휴식공간 조성 칠암 죽림지 보호헨스설치, 옥봉동 도시계획 시설 공원부지 매입지 가옥철거 및쉼터 조성, 등산로 정비 및 체육, 편의시설 확충, 금호지 근린공원 기본 계획 용역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산림 재해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림 재해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1,449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위에 기타 보상금 예산 증액 270만원은 산불 진화중 사고자 보상금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중간에 보조사업 재료비 감액 640만원은 개인 진화장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64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 항목 감액 1,719만1,000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야계사방등 시비 부담금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 안을 마치고4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네번째부터입니다. 결산서 보고 드릴때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임도구조개량 사업외 4건 14억6,700만원은 당해연도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 하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은 모두다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에 보면 밑에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등해서 지금 1억5,000만원이 추경에 경정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만 세우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75헥타 법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하고 교통, 재해 영향성 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비 1억5,0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용역 외에도 부대적으로 다른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 아닙니까?

예.

금호지 근린 공원 조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 파악이 있고 이것을 본 예산에다가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하면서 부가적으로 제대로 일을 업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업무가 미흡한 것 아닌가 계획성이 없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2006년도 도시공원법이 바뀌면서 부수적으로 그 당시에 나올 때는 그런 사항이 법상 보면 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연찬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이런 사전 영향성, 교통, 재해, 위험 특히 재해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항이 도출되어서....

우리 당초 본 예산 보다도 많은 금액이 더 부가적으로 든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 당초 업무 챙길 때 좀더 챙겼으면안좋겠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법상이라 든지 또 업무연찬에 있어서 만전을 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녹지 크라운 맥주 앞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하는데... 자재구입 등이라든지 조경수, 초화류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6,000제곱미터 될것입니다. 그 구간이 최고 지금 빠지는 구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2010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하여튼 그 부분 시가지 가로 부분 하단 전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외관상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할때는 앞으로 자투리 땅이라 든지 도로공원이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시목이 안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의 상징물입니다. 조례에서도 정해놓은 상징물인데 시목이라 든지 시화라든지 그런 것을 좀 심어서 외부사람들이 우리 진주시를 찾았을때 왜 저런 나무가 우리 진주에는 많이 있나 할때 옆에 우리 직원이 저것은 우리 시화입니다. 한다든지 그 사람이 미처 못 보는 경우에는 가서라도 알릴 수 있도록 하면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라운 맥주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조경할 때는 시목시화를 심어서 우리 진주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단에 보면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는데 1개에 440만원이나 합니까?

예, 거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신안, 평거 녹지대 KBS에서 위에 전매 공사까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만 되어 있지 밤으로 이용객은 많은데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부녀자들이 다니면서 위험하다 범죄에 노출된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인도에는 가로등인데 공원안에 산책로 부분에는....

그것 하나에 30만원, 40만원 이리 하던데....

어차피 공원 조성하면 안에 음악이 나올 수 있고 바람 소리, 물소리, 매미 소리까지 다 할 것입니다.

440만원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올렸으니까 필요한 사유를 들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양묘장 부지 대부료 730만원 올라 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집현, 신당에 대부제를 했는데 대부료가 자체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임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씩 합니다. 작년대비해서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사전에 당초 예산할 때 이것은.... 대부료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몇 프로 대부료를 내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서 그리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꾸 변동이 됩니다.

계약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공시지가의 몇 프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명소 가꾸기 있는데 도비가 6,000만원 삭감되어 놓으니까 시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주에 도의원님들이 여섯분입니다.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만날때마다 필요한 이런 사업을 건의를 많이 드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억 정도 자기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분 이라면 36억입니다. 진주시를 사랑하시는 도의원님이 여섯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6,000만원 좀 달라고 하죠. 왜 시비를 붙입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시비가 붙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시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요청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초전공원 조성사업 2차년도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의 대상 규모는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1차, 2차 합해서 한 62억 정도 됩니다.

62억하면 완전히 초전공원 공사가 끝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보면 도비 10억, 시비 10억 도비는 이번에 증감이 없었고 우리 시비가 당초예산 보다 많습니다. 12억입니다.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적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 10억을 능가 해버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10억으로 하다가 정말 어느 정도 예산 부족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당초 예산 하실실 때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지....

당초 할 때는 환경사업소에서 2008년도부터는 정화된 물로 일일 5만톤 되는 것을 다시 사업을 하도록 이리 법이 바뀌어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올리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김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공사 44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보행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체전이 2010년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걷고 싶은 거리를 10개소를 지정해서 조금 다듬고자합니다. 특히, 시내 물론 등산로도 있지만 거의 정비가 된 상태이고 시내에 외부 사람들이 왔을때 우리 도시 거리가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개 정도 거리를 지정해서 다듬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돈이 수십 수백억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번 추경이라도 얼마라도 확보해서 좀 급한데 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9억을 확보했습니다.

10군데 계획하면 어디어디 입니까?

예를 들면 진양호에서 남강교 까지도 하나하고 또 시내도 중앙간선도로도 하나하고 이렇게 정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장대동에 시외버스 터미널 길도 다듬고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녹지시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형편 없습니까?

녹지 시설이 전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 도로는 안 좋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중파있는 데서 합동 주차장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장대동에는 여관이 많고 해서 앞으로 전국 체전하면 손님이 거기 많이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안배를 할 때도 우리가 모든 발전이 균형 발전이 되어야 하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지정해서 해야 되고 녹지과에서 조경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쓸 때는 우리시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예산을 투여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금 다른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겠지만 전국 체전을 하려면 도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 도로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요.

도시가 바뀌는데 그것을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시가 바뀌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비를 거대하게 부담해서 도시를 바꾼다는 것은 논리가 안맞다고 봅니다.

물론 전국 체전하면 앞으로 도동의 길 같은 것은 국비를 안 받고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없는 이런 것은 보상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돈 9억이 아니라 90억도 안될 상황입니다. 우선에 이 돈으로 올 가을부터 착공을 해 보겠습니다.

녹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를 봐도 녹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데는 국비,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비로서 할수 있는, 전반적으로 보면 시비가 녹지과에 많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의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농촌취약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영업수입은 172억6,2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금년 1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던 수도요금이 하반기부터 부과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보다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당초 예산안과 같은 4억900만원이고 자본 잉여금 수입은 21억800만원으로 5억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억4,900만원, 이월금이 7억4,700만원이 증가한 32억4,7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9,200만원 증가한 3억6,200만원으로 총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0억4,600만원이 늘어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 비용이 131억3,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000만원이 증가 했고 가동설비자산이 73억8,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3,300만원이 늘었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이 3억4,6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보다 2억5,800만원이 줄어든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의 세입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176억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억4,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으로 당초 예산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부터 추진해온 물가 대책 심의회등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지난 5월10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 되었고 7월분부터 부과할 예정으로 있어 6개월 분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133억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직원 인사 이동에 따라 교통보조비와 직급보조비 부족분 54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에서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노임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의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족분 1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설비의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배수지 청소대상 시설수가 당초 19개소에서 진성배수지 1개소가 설치 됨으로 해서 20개소로 늘어 남에 따라 청소비 단가 인상 등으로 1,04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 관리비에서 지난 연말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돗물 품질 보급소 제작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100만원으로 1억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2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억7,700만원이 증액 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2억3,800만원이 증가한 10억8,800만원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마을 상수도 평가 결과 상사업비 국고 보조금 800만원과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일반회계 지원금 2억원, 그리고 지역 주민 재정 건의사업으로 수곡 원내 마을 상수도 정비에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부담금은 수도관 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수자원 공사 남강댐 관리단으로 부터 지원되는 댐 저수 사용료 보조금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32억4,700만원으로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 편성시 추정액 보다 7억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용가 미수금은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액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합계는 수익적 수입 176억7,100만원과 자본적 수입 58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4,600만원이 증가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7억1,500만원으로 11억3,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의 구축물 시설비가 12억3,300만원이 증가한 65억9,900만원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억,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5억9,0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에 900만원,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비에 800만원, 수곡 원내 마을 상수도 정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2006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8,500만원으로 1억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수익적 지출 135억9,400만원과 자본적 지출 99억4,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4,600만원이 증가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앞에 기정예산에 13억 있었는데 그 용역 발주 안했습니까?

그것이 우리 용역비를 확보 할때는 2007년도 예산을 잡고 나서 환경부에서 2006년 11월에 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비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시설확장 부분만 검토했습니다만 시설 운영부분이나 심지어 읍면지역의 간이 상수도 운영 부분까지 추가항목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산정 기준도 변경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항목 자체가 그대로 설계에 반영되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예산 자체가 6억이.... 실제로는 요율 지침에 보면 전체적인 요율에 의해서 해 보면 47억이 사실은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 최소경비인 40%만 반영해서 1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하다보니 그리되었다....

예.

읍.면 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이것도 약 6억인데, 5억9,000만원이니까 23억 중에서 특별회계 같은 장사 돈은 남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익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발주를 언제쯤 할 것입니까?

발주를 지금 우리는 예산 자체가 19억이기 때문에 PQ룰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나 의문시 되어 서 말씀드리는데 혁신도시 관련 스팩트럼도 그 에어리어에 포함됩니까? 이것은 정비기본 계획을 할 때 혁신도시에 상수도 공급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안 늦습니까?

혁신도시 부분도 하나의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년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밀한 진단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도 하나하나 추진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지금 혁신도시 관련만 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혁신도시 추가 지정 부지가 전국 체전 관련해서 체육관을 짓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 법상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국 체전 관련해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그 사항이 포함 안 되어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재정비 기본 계획을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만약에 혁신도시가.... 우리는 다행히 정비 기본 계획을 하기 전에 혁신도시라든지 종합 운동장이 이미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우리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하는 중이라도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이 현 시점이 잘 되었다고 그리 판단합니다.

우리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기본계획이 안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재정비를 다시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수도 인입 문제, 하수 종말처리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전국 체전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연관성이 안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만약 전국 체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하루 이틀 끝날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갈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 마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고 이러면 한 1년 넘어 버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수도 정비 기본법과 관계없이 그대로 놔두고 백지상태에서 할때 만약 전국 체전을 개최한다면 수도를 어디에서 인입할 것입니까?

그것은 남강교에 400m가 수도관이 문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인입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수도과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만 되는데 그걸 묻지도 않고 그 저쪽 부분만 묻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별도 광역 상수도 인입안하고 배수지 확장 안해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종합운동장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결정된 것이 광역 상수도의 배수지라든지 광역 상수도가 도로로 되어 있고 지구내에는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m가 안 되더라도 바로 인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별도 문제인데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주시 정수장 들어서고 나면 새로 신설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정수장은 우리가 여유가 약 6만톤이 있습니다. 1정수장이 6만톤, 2정수장이 14만톤 해서 지금 20만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만 하나 설치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광역 상수도 물이 들어가도록 그리 승인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안있습니까? 지금 슬러지 해양 투기가 전면적으로 2011년입니까? 금지되는 것이?

2003년 7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매립 규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양투기 전면 금지는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다.

저희들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언제 완공 예정일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지금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공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하수과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환경관리 공단에서 와서 그래서 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 설계 시공을 일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내년 초나 되어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용역 기간이 올해 9월까지 이기 때문에 도에 설계 심의라든지 다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내년 초되면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2,014억4,184만4,000원에서 4건, 1억4,0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2,013억104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883만9,64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같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6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