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억 1467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적경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감액되었고 2013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위. 지금 추경은 2127만 원 증액된 159억 58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은 인원수 증가에 따라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은 부북면 퇴로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사무장 지원비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랫 부분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사업대상자 1명 증가로 인해서 신규로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분 녹비작물 종자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종자 환율인하에 따른 감액입니다. 207페이지 무인 방제헬기사업 5126만 원 감액한 것은 엔화절감으로 인해서 단가하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수산물 냉동창고는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1개소에서 사업대상지가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3439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4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 국고보조금은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와 식생활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남도로부터 과원 농작업로 설치작업이 당초계획보다 6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후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3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60억 484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경상경비부분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내역은 생략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인 GAP인증수수료와 안전성검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시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제조가공 민간자본보조는 전통발효식품 육성을 위해 도․시비를 8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밀양팜 쇼핑몰 판매 택배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배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전 경과지마을 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딸기축제 지원금은 딸기축제 포기로 인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식생활 교육지원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를 증액, 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미나리종묘구입비 500만 원은 초동 봉대마을 주민건의에 따른 마을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원 농작업로 설치는 도에서 추가 사업비 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화훼종묘비 구입비와 화훼 양액재배시설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고 감액한 금액 내에서 화훼 내외부보온덮개 및 화훼 나트륨보광시설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기반 구축 민간자본보조 무인방제시스템 및 과수원 지주시설은 포기자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 및 2013년도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역시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 및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정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미나리 종묘구입 예산이 지금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미미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크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최근 우리 시 인근지역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한재미나리가 전국적인 상품이 되어서 지역경제기반에도 굉장히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최근에 언론에서 생미나리 기생충과 관련해서 방영이되면서 굉장히 한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기생충이 창녕미나리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반박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하면서 상품이 굉장히 도리어 반대급부적으로 홍보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지역들을 미나리나 농산물을 집중 양성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것 홍보해서 판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장면미나리도 있고 또 만어산의 용성미나리 해가지고 개인이 몇 억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온천수 해가지고 지금 상품화하고 또 삼랑진 행곡에 가면 몇 농가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초동까지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흩어 놓아 과연 이게 밀양미나리로 살아 남는데 개인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의 농가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지 답변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미나리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밀양에, 그다음 인근지역에 미나리 재배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관내 지역에서 지금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데는 단장면 사촌에 가면 5㏊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연에 3㏊ 정도. 은산은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줄어서 1㏊정도. 삼랑진 용성에 한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 상남 남산에 지금 1농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동 옥산, 금산, 안인에서 각각 조금씩 농가별로 소규모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동 방동에 가면 또 세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실태입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농가들이 일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시가 이렇게 종묘 값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될 때에는 집중지역을 양성해봐야 되는 고민을 해야겠다. 그래서 누가 좀 된다고 해가지고 전 면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된다 하니까 미나리 막 심고, 고추 값이 괜찮다 하니까 청양고추 막 심다보니까 폭락하는 예가 있고 결국은 그게 시가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품판로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수질관리라든지 또 품질관리에 있어서 시가 보증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 지역의 어떤 특정지역 산을 표시를 해서 한다든지 그냥 미르피아로는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미르피아는 이미 우리가 전 농산물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관광테마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상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형으로 농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은 나중에 차후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 지하수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지원해줘야 된다거나 할 때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 건의서를 3월말에 받아서 현지를 방문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실제 미나리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인근지역에 보면 창녕에 가면 화왕산 미나리가 있고 청도 한재미나리, 양산에 가면 원동미나리가 있고요 울주에 가도 얼음골미나리자기들이 명칭을 얼음골미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이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선 저희들이 종묘부터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해보자 그런 결론을 내서 종묘부터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제조가공에 민간자본보조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건축분야이냐 아니면 기계부분이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또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제조가공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은 지금 현재 삼랑진 행곡에 가면 주식회사 돌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체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돌담마을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정홍섭 씨이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건축 그러니까 가공시설이 99㎡로 30평이고요, 그다음 그 옆에 바로 붙여가지고 저장고 30㎡, 그다음 기계로서는 5종에 6대가 되겠습니다. 메주선형기, 그다음 트롤이 되어 있고 그다음 컨베어 자동운반차, 그다음 포장용 라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콩을 이용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을 안 해서 시작을 해놓으니까, 기존 있는 건물에 해 놓으니 상당히 방안에서 메주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대화, 기계화해가지고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콩이 1년에 현재 계획으로는 한 8.5톤 정도해서 1년에 한 17톤 정도의 된장과 메주를 생산해서 팔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와서 쭉 평가를 해서 자기들 사업자로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축제는 사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축제위원회 지금 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 씨한테 문서를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2년 격년제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미 그때 교부결정 비슷한 내려온 상태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도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도에서 감액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감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실 올해 농산물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전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가지하고 딸기 일부 품종 그 정도 제외하고는 가격이 전부 다 내려가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추경에는 어떤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하기에는 재원도 그것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 신청을 6월부터 6월 한 달 그러니까 작년에는 15일까지 받았습니다만 6월 한 달 사업을 신청받기 위해서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좀 넣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게 상당히 좀 저희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특히 당근 같은 게 올해 엄청나게 많이 심기고 양파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품종을 특정해서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11억 9518만 5000원에서 150만 원 삭감된 예산액 11억 9368만 5000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41억 325만 1000원으로 기정 41억 206만 8000원보다 11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내용 중에서 500만 원 이상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일곱째칸입니다. 농기계임대운영에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100만 원, 아랫부분에 임대농기계구입 자산취득비 중에 휴대 전정가위 3대 총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전되는 휴대 전정가위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별 보유한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째칸 농촌생활활력사업 중에 바로 아래 칸에 있는 건강증진방 민간자본이전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칸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1518만 3000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8개 사업 후에 남은 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식품가공실 개보수 지원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 시설같은 경우 에 상당히 가공실을 설치한 기간이 굉장히 오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설치한 시설인데 지금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지원함에 있어서 식품가공실이 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으로 제대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996년에 고춧가루 가공기계를 도입을 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실은 건물도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 기계 교체사업입니다.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양념분쇄기, 또 콤프레샤, 자동포장기, 전기공압기 등 기계만 교체하는 사업이라서 이 예산만 하면 자부담 30%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고추 값 같은 것도 폭락하면서 우리가 식품을 가공하거나 상품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시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도 말씀하시듯이 96년의 어떤 기계를 이렇게 장기간동안 사용함에 있어서 쇳가루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동안 들어갔다고 보아지면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받는데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시설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시설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부 일부 페인트라든지 바닥의 콘크리트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30%를 가지고 충분하게 보수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400만 원 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824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649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63만 7000원이 증액된 107억 7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경상사업비 절감계획에 따라 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기술실증포 운영은 센터내 실증포, 부북연꽃단지 운영, 시가지 교량꽃 관계입니다. 세 가지 사업모두 합해서 절감계획에 따라 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금은 관내 44개학교 1310명에 대해 지원하는 우유지급비로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 16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칸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는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신청자 확대로 기정액보다 3억 7020만 원이 증액된 10억 1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 조사료기반확충 민간경상보조금은 사료작물 종자대로 사료작물 파종면적 확대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2727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65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살처분.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8억 8888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도 긴급 방역 예비비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칸 가축질병 근절은 감액기준에 따라 3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칸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 2647만 1000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영농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세부 사업변경에 따라 상계 조정하여 편성된 내용입니다. 226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10% 절감계획에 따라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1개 사업, 시․도비보조반환금 14개 사업으로 2억 4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축산기술과에 AI피해농가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부분들이 되지만 실제 이렇게 피해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고 하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매년 철새도래지를 우리가 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함에 있어서 성과예산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처함으로 인해서 사후에도 이런 피해가 줄어들려면 실제 현장에서 종사했던 우리 축산 종사자분들도 당연히 계셔야겠지만 수의사라든지농민의 어떤, 주변의 어떤 문제 애로도 파악을 하시고 또 그 당시에 투입되었던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언론에서 간접적으로 보셨던 어떤 측면의 애로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공청회 형태로 한번 논의하는 장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지원들을 우리가 발생한 이후에도 지금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자리가 마련되려면 그런 예산들도 사실은 이런 AI발생이후에 농가피해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신 사항이 있으신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축산 모든 정부정책이 감축이나 또 어려운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부분에 사육부분에는 질병도 있고 하기 때문에 풀어주는 완화 쪽 보다는 더 강화해야 될 이런 사육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제완화보다도 좀 더 허가제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AI발생이후 저희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던 이런 부분들도 모두 저희들 조사를 해서 토의도 하고 농업인단체 모일 때 마다 토의를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계속적인 점검도 내려오고 내일도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앙의 농림부에서 점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취합을 해서 연말쯤 농업인이 모이는, 축산인이 모이는 단체에서 그런 검토를 최대한 하도록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엊그제신문에도 오리농가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1월, 2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AI발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아지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 식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있었던 피해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연계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각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비켜가다 보니까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농가의 피해부분, 그리고 문제점을 우리 공무원 시각으로 바라봐서 지원하고 좀 더 법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도 건의하시는 것으로 도움이 되겠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수의사, 전문가의 이야기도 우리 공직자도 듣고 농가도 들어야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 사고발생 이후에 농가도 방문하고 쭉 돌면서 아! 이분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으로만 보니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그런 장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생이후에 추경에는 이런 예산도 향후에는 좀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토론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꼭 저희들 의논을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부분 투입하는 부분들이 일시적인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준비한 농업예산은 정말 준비된 농업예산투입을 안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우리가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무려 작년에 약 한 1000농가에 280억 정도 예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금도 소극적이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 예산을 농업인들 성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 2015년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게 일시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이런 예산보다는 지금 준비하면 저희들이 5월 달에 지침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나가서 약 한달, 약 45일 동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보다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경에 일시적인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검증도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업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실패율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4월 달까지 하면 6월 달에 신청을 받으면 두 달 동안 저희들 검증을 할 기간을 거쳐서 8월 달에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의회에 넘어오도록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님 소극적이라기 보다는 이 예산체제를 저희들이 좀 다시 갖춰서 올해 2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은 우리가 어느 어느 한 두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고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지원하는 데는 저희들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는 기정보다 14억 6570만 원이 증액이 된 222억 5078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9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4대강 친수시설, 4대강외 이 부분에 대해서 약17억, 18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시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친수시설을 한데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해가지고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부족되는 부분은 관계청에다 건의를 해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4억 7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의 전체예산이 29억 6964만 5000원이 증액이 된 304억 30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보시면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냐 하면 용두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밑에 보면 횟집이 셋집 있고 청룡사 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해위험지구로 지난해 3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 횟집 세집 중에서 한집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두 집은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팔각정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1억 5000을 편성해서 올해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사업에 미리 준비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삼랑진지구 배수장 및 유수지 정비사업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검세배수장 거기에 제진기 1기 설치하는데 4억 5000, 외송배수장에 수로 호안정비 122m 하는데 1억 5000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이 기정보다 39억 6428만5000원을 더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77억 2357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4대강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억 9952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40명을 운영하려다 지금 20명으로 낮춰서 운영을 하는데 따른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중간부분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9억 1764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국비 삭감에 따른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대강외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4976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대강외에는 기존인력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시키다보니까 4대강하고 4대강외를 조금 증액을 시키고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친수시설 시설유지관리비 6억 8376만 원을 이것도 국비 감액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17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거기에 보시면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30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4대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전체 모래판매를 5월말 되면 거의 마무리를 시키고 6월 달부터는 야적장에 전부다 리모델링을 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당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다소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30억을 우선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해 정산을 최종적으로 해서. 이 리모델링하는 것도 생산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확실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최종 정산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국고에다 납부할 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미리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요. 국가하천유지 보수비 하고 4대강 친수시설, 4대강외 사업비가 18억 정도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결국 또 설명하시기로는 친수시설에 대한 그만큼 안 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그럼 당초부터 좀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해야만감액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40명에서 20명으로 줄고 또 앞에서 설명하기로는 차후에 도비라든지 우리 재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인부도 줄이는 대책 아닙니까? 그렇다면앞에 과장님 설명하고 상황이 좀 반대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물론 지자체별로 사정을 감안해가지 고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에 너무 유지관리비가 방만하다. 친수시설을 한 지가 2～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동안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유지비를 많이 쓰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돈이 이렇게 인건비 인원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4대강사업에서 4대강외로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용두목이라든지 이런데 관리할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애로는 없습니다. 애로는 없고, 지난해에도 예산이 그 때는 다소 우리가 친수시설 기존에 되어 있는 유지말고 이외에 돈이 좀 있어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해도 당장에는 문제는 없고요 혹시 나중에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또 국토관리청에서 그때에 꼭 필요한 부분은 받아 가지고 일정액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황조치를 하면 되는데 설명에 인부를 40에서 20명으로 감을 할 계획이고 이렇다보니까 그분들 고용창출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가능한 인부 쪽으로는 이렇게 삭감을 하시지 말고 다른 분야에서 돈이 좀 부족하면 그에 대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추가 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인부 쪽에서는 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좀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대강 친수시설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삼랑진부터 해서 하남으로 굉장히 방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데 따르는 민원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중에 한 예로 삼랑진 버들섬 주변 송지 쪽에. 거긴 사실 주민들이 야간에 최근에는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재난관리과에서 설치해야 하는 가로등시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국가예산들이 다들 줄어들면서 향후 신규사업으로는 반영을 해서 하기가 힘이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친수시설은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당초에 배정을 못 받으면 점차적으로 추경에라도 일부 한두 개씩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 민원을 혹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디다.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니시는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전체다가 지금 당장 안 되면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몇 군데라도 그 부분은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삼랑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체육시설이나 함께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회라든지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부녀회에서도 이런 민원이 계속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투입이 안 된다면 점차적으로라도 연차사업을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당초예산에 지금 우리가 내년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관리하셔서 민원을 해소하시고 또 국토관리청에 이런 부분들도 애로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또 요구할 부분들은 해야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40명 이렇게 다 일하실 그런 계획이죠? 저가 이해를 아까전 잘못해가지고 그렇는데. 지금 18억 정도 삭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는 인부들이 한 40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일하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도 새로운 장비를 트랙터 같은 이런 것을 1대 샀습니다. 지난번에 사고 이래 그런 부분이 인력 한 20～30명의 일을 그 트랙터 1대가지고 다 이렇게 풀 베어버리고 이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인원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년수준으로 지금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444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12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283만 원 감액해서 8207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용승인 건수가 일부 감소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공동주택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단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관리비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회계분야 전문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시설개선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해서 보조지원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6개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36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읍면동에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 77개면에 대해서 전부 시정홍보나 로고 정비를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슬레이트 처리 40동을 처리하고 집행잔액인 106만 9000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에는 155만 3000원, 옥상녹화에는 19만 원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9962만 8000원에서 401만 원이 감액된 1억 95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 편성내용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금액의 2.5%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일반회계 시․도비보조금 세입부분은 당초 19억 1200만 원에서 1850만 원을 감한 18억 9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1850만 원을 도비보조금 지원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50억 394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7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는 도비보조금 1850만 원이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수질검사비는 경상적경비 5% 절감으로 8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중을 높여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질 우심지역 정수시설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 8941만 7000원을 증액한 117억 37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사관련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89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5억 34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17억 377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89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동취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비를 72만 9000원 증액하였고 정수장 시설운영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50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방문자용 홍보물제작에120만 원, 수질오염 사고대비 검사수수료 66만 9000원, 교동정수장 실험실 실험폐수처리비 50만 원은 경상적경비 5% 절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장근무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료 115만 원, 교동정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비는 법정사무로 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인건비에 관외 공무직근로자 담당부서재배치로 인하여 급수담당의 누수업무 보조 인부임은 4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공무직근로자 재배치에 따른 누수업무 및 신규급수공사 보조관리자 피복비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라 물관리 홍보물제작 100만 원, 당직실 운영 및 비품 및 사무용품구입비 420만 원, 상수도 기본업무 추진국내여비에서 4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급수담당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상수도관리원 인부임은 전체 4204만원, 피복비 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라 고속프린트 수선 및 소모품구입과 상하수도 고지서 인쇄비 13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상수도관리원 단체상해보험료 집행잔액인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에 필요한 계량기 봉인장치 구입비로 4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차입금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및 한국환경공단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그 이자액에 해당되는 45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동정수장 일부 사유지의 보상을 위해 당초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있으나 편입부지가 99㎡가 추가로 됨에 따라 보상액이 증가하여 교동정수장 사유지 보상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의 시설휀스 교체 및 우수관로를 정비하고 취수장은 무인화사업의 기초인 수동크레인을 전동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상수도시설물 설비교체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연상, 삼랑진 대촌, 초동 외대․내대, 상남 양림간의 광역상수도 급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전체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조음가압장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준공된 지 오래된 교동정수장 및 평촌배수지의 정밀점검을 위하여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진단 용역비를 2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는 비유동자산에 따른 재산재평가와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용역을 시행코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노후 사무용 비품교체비를 189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7억 940만 3000원이 증액된 363억 999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원마을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 공사부담금 차액분 반환에 따라 39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은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특별회계전입금은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단장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관련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장마을 하수도설치공사 관련 시․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공사입찰잔액들이 많아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2억 7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비용은 당초 356억 9051만 4000원에서 7억 940만 3000원이 증액된 363억 99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역시 현실화율이 전국 및 도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안행부의 요금현실화 권고에 따라 정확한 자산평가용역을 바탕으로 요금현실화 용역을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제고코자 용역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당초 1억 원에서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1159만 7000원을 감한 8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장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의 조정으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천구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설비 미정비가구에 대한 추가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해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코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율전마을 하수도개량공사의 주관로 구간에 대한 사업완료를 위하여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이동 LH주공아파트의 우수가 신촌마을 내 협소하고 노후된 기존 우수관로로 유입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기존 신촌마을 하수도개량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침수 및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94억 1900만 원으로 2013년에 예산이 13억 3500만 원 중에 8억 37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9727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올해 상반기에 4억 858만 6000원을 지출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교동정수장 사유지보상 관련 예산이 지금 6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평당 보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교동 정수장에 경계지점에 옹벽을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당초는 우리 경계에서 편입된 대로 부지를 보상하려 그랬는데 부지소유자가 그 밑에 한 30평을 더 사줘야 된다. 그래서 그 30평 경계 때문에 추가로 30평을 더 사고 나머지 현재 보상가격은 감정금액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우리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현장방문도 필요하지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또 선심성이나 이런 어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마무리에 따르는 민원을 한번 현장에 나가보면 최근에 특정지역 한 곳이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있겠다 싶던데. 우수관로는 지금 정비가 마무리가 되는, 우수․하수관로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지역도 있는데 실제 대로변에 가보면 악취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는 당연히 우수 집중호우나 비가 올 때만 이렇게 물이 고여야 되는데 그 관로에 세제를 사용한 흔적이 있고 그런 어떤 불쾌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공사하신업체하고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과도 함께 나가 보긴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에 따라서 또 사업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보면 오래된 아파트가 베란다를 통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탁물하고 이걸 베란다로 내어. 베란다 그쪽은 실제로 저희들 우수관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수를 주민들이,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것 많습니다. 요새 새로된 아파트는 세제를 쓰는 게 전부 우리 오수관로로 들어오는데 옛날오래된 아파트가 전부다 베란다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현재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로를 연결을 할 수 없는 맹지도 있더라고요. 주택 안에, 바깥에 둘러 싸여서 안에서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어떤 예도 있고 또 아파트의 예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만 해 될 일은 아니고 또 시비를 투입을 해서는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낙동강유역에 우리가 상수원에 속하는 지역인데 이런 세제부분들을 우리가 투기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정부 건의형태로 논의를 하시든지 우리가 고민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를 통해서도 이런 사업규모들 파악을 하셔서 또 전문업체들이 이 규모를 알아야지 예산에 대한 어떤 반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마무리가 될 사항도 아니고 어떤 데는 상가 앞이 되어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비닐장판 같은 걸로 덮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비가 올 때는 걷어내야 되는데 방치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사항도 아니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 공무원들이 시달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크게 고민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앞에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6100만 원을 편성했고 본예산에 보면 8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380㎡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99㎡입니다. 그런데 380㎡는 그럼 정수장 저 안쪽에 보상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액적으로 보상비가.

전에 것하고 저희들 감정한 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에 경계는 저희들이 옹벽까지만 경계를 잡았고 옹벽에서 조금 나온 그 비탈까지도 주민은 사달라 해서 저희들 99㎡니까 약 30평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하고 이것은 전부저희들 감정 금액대로 그렇게 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380㎡에 8000만 원이 보상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99㎡에 6000만 원입니다. 땅의 보상비가 너무 금액의 차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도로에 근접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380㎡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안쪽에 있는 것인지. 그래야만 금액 차이나는 것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이죠?

예. 본예산에 되어 있는 옹벽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1회 추경에 하는 것은 옹벽 밑에 평지에 조금 자기들 이것까지 해줘야 된다 해서 그래서 평지 감정해보니까 그쪽이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지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촌에 하수개량공사가 지금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 또 올라오는데 건설과에 보면 지역개발계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100 몇 십 미터 정도의 구간이 있는데 이게 발주가 되었으면 우선적으로 그 구간을 먼저 공사를 해줘야만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좀 확장을 합니다. 혹시나 발주가 안 되었으면 최대한 발주를 빨리하셔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더 덜어드릴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모자라 부분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하고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먼저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에 5억이 모자라가지고 당초예산 가지고는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계하고 밑에 못한 부분을 이번에 5억을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지역개발계에 보면 신촌구역 내에 한 130m 정도의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주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작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문제인데 내이동 부근에 보면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농지개량조합 지금 한국농촌공사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어디 내이동 지역입니까?

예. 내이동에 밀성고등학교 밑쪽으로 보면 기존 그게 옛날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부 농지개량조합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가스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민종기 환경관리과장이 금주에 교육으로 인하여 저가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41억 2772만 7000원으로 5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30만 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01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6억 3735만 5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02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은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써 자연보호경진대회와 엄마와 함께하는 환경체험활동 행사로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뒷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가 금년도 삼랑진읍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명이 4월 달에 중도퇴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인사 관리부서인 행정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워낙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뒷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201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4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이 200만 원 감액되어 47억 4029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7억 4029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상수원 보호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평리마을 소공원과 삼거마을 소공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서부득이 8000만 원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55억 58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6억 27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649만 3000원 증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억 211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64억 81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5억 95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동농협 공동선별장에 저희들이 1억 2085만 원 지원코자 하였으나 우리 지원율이 50%기 때문에 상동농협에서 이사들하고 협의한 결과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감액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760만 원 감액하고 732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부분. 위에 것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시설비를 저희들 6억6000만 원 감액하여서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즉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코자 6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숲길정비에 당초에 저희들이 용두목 산림욕장 편입토지 9351㎡에 저희들 보상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들 2월 달에 감정 평가한 결과 3억 6200만 원이 감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억 4000만 원, 즉 우리 등산로 부분하고 우리 조경하는 분야가 한 4000㎡ 정도 됩니다. 그에 품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재선충 분야입니다. 재선충 방제를 위해 가지고 예찰방제단을 저희들 50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4억 3570만 8000원으로써 저희들이 방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비로써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재선충이 저희들 보면 난목형태로 나타나는 분야와 그다음 도급업체에서 방제를 기피하는 방제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지역방제로 결국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국비예산으로써 홍보비 예산으로 1000만 원 내시되어 왔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임차료에 대해서는 상남면 동산 세천동에 있는 재선충 집중발생지에파쇄처리를 하기 위해서 파쇄장을 지금 임시로 저희들 확보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 임차료를 주기 위해서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재선충 항공방제를 당초에 350㏊에서 3회 실시코자 했으나 산림청과 저희들 시가협의해서 800㏊에 5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달부터 7월까지 저희들 할 예정인데 현재 그에 따라서 약제비를 5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달부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확산을 저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선충병피해목 제거사업으로써 작년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만본 제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제거가 거의 다 끝나 가지고 4월 30일 되면 방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추가로 5월 달 우화기 이후에 저희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한 60% 정도 재발생 할 것으로 현재 추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국비 1억, 도비 5억 2000만 원, 우리 시비 5억으로 써 전제 11억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말미에 있는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설비로써 호박소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호박소주차장이 저희들 사유지로써 현재까지 매년 730만 원 임차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도 매수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도 장기적인 관리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 매수코자 예산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연구개발비로써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6억 5000으로써 저희들 발주했습니다만 계약잔액이 1억 5000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감액 시켰습니다. 말미에 있는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2013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279억 7058만 5000원에서 1억 7750만 원이 증액된 281억 48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3차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에서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2차 실태분석 및 주차난 개선방안 용역에 6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누차 김상득 위원님께서 많이 건의를 하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내 주차장 난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우리 시내 동지역에 대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표시판 관련해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문정선 위원께서 강력히 건의하신 사항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뒷면에 교통차량 번호표시판―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이 부분을 새로 설치하고 또 전면과 측면에 일부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400만 원 감액을 하고 무단방치차 견인료에 200만 원 감액, 밑에 차량등록관리에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시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이용 콜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난 설에는 택시회사에서, 운영을 위탁하는 업체에서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추석 때 1인당 25만 원씩 이렇게 해서 기사들한테 사기진작차원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부서운영기본경비300만 원 감액은 역시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애로를 반영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신 것 또 추경에 신경을 쓰셔서 집행해주심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시민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최근에 우리 아리랑축제 때 보통 전후로 해서 우리가 중앙선이나 이런 도로정비 도색부분을 실시하는데 그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16개 읍면동에 중앙선을 파악을 꼭 하셔서 중앙선을 지우고 실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예 없애야 되는 부분들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밀양 시내에서는 저가 한 두세 곳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향촌으로 들어가는 쪽에도 보면 미리벌신협도 있고 옛날 세로나백화점 주차장도 있고 또 국민은행 자동인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좌회전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노란 중앙선을 제거를 해야 만이 접촉사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다 보고 북성사거리 단협같은 경우에도 우리 해천복원을 하고 나면 물론 정비가 되겠지만 농협주차장이 있어서 다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좀 검토를 꼭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또 제일병원 국민은행으로 들어가는 그 주차장도 좌회전을 계속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6개 읍면동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연차적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고민이 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보면 이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중앙선을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너무 많이 제거를 못합니다. 시내를 보면, 그렇다 보면 중앙선이없애져 버립니다.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곳곳에 큰 건물마다 다 차를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꼭 많이 이용하는 무슨 새로운 소방도로가 뚫린다든지 또 새로운 큰 주차장이 신설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앙선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거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유턴이 안 되고 시내를 배회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지역들은 필히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쌍방과실로 해서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그곳이 우리가 법규제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파악을 하시면 접근하기가 수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비가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노에 관련된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특화산업 예정지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노에 관련되어서는 탄력을 붙여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비는 지난 전체 의원간담회때 집행기관에서 예산의 집행시기를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 통과 후로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삭감 없이 가결하되 예산총칙 규정 제7조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조건부 승인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