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감사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부분은 기정예산액 13억770여만원에서 금회 추경을 8,000여만원으로 예산액은 13억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부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만 있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판 설치에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 7만원해서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전국체전과 금년도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해서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을 협의를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호동씨, 탤런트 겸 가수 김정은, 탤런트 영화배우 고아라, 개그맨 이경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저희 진주시를 홍보하고 빛낼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는 한 사람에 1,000만원 정도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당초 도비가 3,100여만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도 예산상 전 시군에 50% 경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 PDP TV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시청 시민봉사실과 세무과 1층 로비에 PDP TV를 설치해 가지고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개발비가 1,000만원, 그 밑에 공고 전자시스템 개발은 저희들 공고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공보감사파트에 다가 통보를 해서 공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우리가 해당부서에 공고번호를 알려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그런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 시정 홍보판 설치는 지금 시청 1층 로비에 큰 북이 있는데 맞은편 북편에 약 1.5m, 13m로 외부조명을 넣은 그런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앞에 말씀드린 PDP TV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TV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에 700만원, 약 2,100만원, 그 밑에 인건비는 지금 브리핑룸에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여직원 일당이 당초 2만7,500만원에서 2만9,43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금융조회 제공 사실 통보 비용은 저희들이 시장님과 위원님들,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7급 이상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에 따른 금융조회를 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작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전국체전에 따른 저희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료를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탑 심사위원은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홍보탑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심사위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탑을 하나 설치할 때마다 이렇게 심사위원을 둘 생각입니까?

없던 것을 새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진주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보면 홍보탑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금곡 정도에 홍보탑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정홍보에 관련된 전문위원도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사위원이 꼭 이렇게 일곱 분이나 열 분을 선임을 해야만 이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까?

대학교수님도 진주에 있는 대학하고 그 다음에 창원대학교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미리하면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예산안에 전국체전 특집 홍보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지금 사실 전국체전에 관련된 홍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촉박합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홍보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특집, 크게 한 면 내는, 기사화 하는 그런 홍보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1,6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그 정도만 하면, 지방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지 같은데 해 가지고 기사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죠. 전국체전 개최될 때 까지는?

그렇죠. 내년부터는 갈수록 좀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대대적으로?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 급하지도 않는 PDP TV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급한 일입니까?

저희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시는 그런데 대해서 너무 빈약하고 시에 걸맞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시청만 주를 하지 말고 의회 부분도 좀 많이 삽입을 해서, 여기 지금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시청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편집 심의하는 과정에는 의원님들 한 분을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강민아 위원님이나 김충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 대사를 과연 1인당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번 위촉해 놓으면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언론에, 신문에 한 페이지 내는 것도 몇 백만원부터 기천만원 들이는데

그 분들이 1회에 한번 사진을 찍는데 1,000만원입니까? 몇 년 간에 1,000만원입니까?

한 번 해 놓으면 계속해서

그 분을 해서 계속 홍보하실 것입니까?

그 분을 해서 계속 할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1,000만원 들여서 과연 우리 진주시에 그렇게 많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경비 한번 드는데 내년에도 또 여기에 드는 경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될 분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탑 같은 경우에는 문산IC에서 들어오는 우리 홍보탑 그 제작하실 때는 심사위원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원님들 다르고 이번에 심사위원님들 다시 선정하실 것입니까?

예, 각 대학교에 해 가지고

그 홍보탑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도 듣고 여성 시민들도 많이 지나갈 때마다 그 홍보탑은 우리 진주시를 알릴 때 좀 깨끗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밑에 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촉석루라든지 소싸움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너무 많이 연계되어 가지고, 한번 지나가실 때 눈 여겨 보십시오. 전부다 볼 때 좀 조잡하다 하면 표현이 그렇고 좀 어딘가 모르게 진주로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심사위원회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10명 하면 10명이 안 오시고 7명도 오시는데 수당 지급할 때 거의 다 10명으로 해서 나중에 결산 때도 1명 빠진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위원회 나가면 20명이면 17명이 오실 때도 있고 10명이면 8명도 오시는데 시에서는 항상 이대로만 계산되지 1명 빠졌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10명을 임명했는데 7명이 나오면 7 x 7, 49, 49만원만나가지고 나머지는 분명히 남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우리 직원들도 눈여겨보시면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한 번 보세요. 그리고 특히 홍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축제가 많이 있어 중요한데 시정홍보탑할 때 무조건 교수님 가면 아주 전문성이 보여 가지고 교수님이 했다고 하면 말 안하는데 우리시에는 특히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 같은데 그 외에도 찾아보면 진주시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홍보탑 하나 세울 때도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홍보탑 심사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에 네 군데, 그것 설치할 때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윤 위원님 하실 때 구성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 예산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 시정 홍보탑 설치 3억5,000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그 때 알았다면 이것을 같이 그 때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같이 했어야지 지금 모르고 계시다가 설치하려고 보니까 또 이것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연관성이 없고 좀 빠트린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공보감사 자리로 온 지 일천해서 빠졌습니다.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PDP TV 설치했을 때 굳이 세 곳이나 설치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민원인이 앉아서 기다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은 지금 CD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하는 시정 홍보물 그것 상영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다르게 합니까?

예, 다르게 할 것입니다.

다시 제작했습니까?

예, 그것은 수시로 바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라든지 지금 하는 그 부분은 한 달에 두 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개발비가 1,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정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3대나 설치했을 때 민원인들이 본다고 했는데 과연 민원인들이 보러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을 시간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부대 편의시설이 안 갖추어진데서 우두커니 서서 관람하고 있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로 어떤 의자가 배치된다든지 그런 부대시설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설치가 된다면, 그것도 예산이 없거든요. 같이 해 줘야 될 예산인데 TV만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TV 보는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보면 제일 좋은데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볼 수 없이 중간 중간에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탔을 때 켜져 가지고 보고 또 내리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꼭 앉아야 될 필요성은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서 있으면서 간단간단하게 가볍게 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런 예산은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홍보판 그것은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이 홍보판에 들어갈 것입니까?

원주시에 안에 형광을 해 가지고 크게 설명을.... 내용은 우리 시와 관련되는 각종 내용들이고 안에는 형광을 넣어 가지고 조명감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 것입니다. 혹시 고속도로 같은데 보시면 관내에 관광지도라든지 이렇게 안에 형광등이 들어 있는 것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 가지고 시정일지하고 관광안내하고 이런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찾아가고 싶으면 불이 켜진다든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몇 억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냥

평면해 가지고

이것이 4,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 원주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원주시에 3,000여만원 들었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가 보신 분이 가지고 오셔야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보지, 지금 막연히 그림을 그리니까 각자 상상력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올라온 전국체전 특집 홍보물 이것은 시에 임시로 설치된 한시적으로 설치된 전국체전준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와 업무에 어떤 의논이 있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파트에 쓸 것입니다. 쓸 것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공보감사로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 공보실로 그렇게 올라옵니까?

홍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다 받습니다.

전적으로 체육준비단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일부 각 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부분 자료는 전국체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업무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제일 걱정이 전국체전을 과연 치러낼 것이냐 못 낼 것이냐 하고 있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총괄 보고 때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추경에 264억3,300만원이 늘어 가지고 포함해서 총 2,050억6,985만9,000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 교부세 20억, 특별교부세가 7억5,900만원 그 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가 2억7,000만원 다음 1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총 88억이 늘어 가지고 1,242억600만원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23억1,359만2,000원으로써 72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24억5,800만원이 늘어 가지고 총 362억8,2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세입은 세정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부서 세출관련 부분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가 1억7,200만원이 늘어 가지고 당초예산 포함해서 44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가 821만1,000원이 국내여비인데, 다음 4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금년도 1월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정책담당관실이 합해 졌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3명분에 대한 여비 반영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6,400만원 정도 늘어서 당초예산 포함해서 442억5,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6,800만원 늘어서 343억5,400만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을 잠시 설명 드리면 수당부분에서는 정액수당이 늘었는데 가족수당이 지금까지 2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이 없어짐으로 해서 늘어난 인원이 129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이 지금까지 40만원 지급하다가 50만원으로 1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업무수당은 정원이 조금 늘어서, 다음 경상적경비가 9,500만원이 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예산서 유인이 3,000만원이고 예산안 유인이 1,8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안이 바뀌면서 책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반영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기정예산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4,784만원인데 국내여비 중에 정원이 9급이 지금 7월 하반기에 29명 정도 중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나 행정자치부 관련부처에 중앙부처에 많이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예비비를 예산안 총괄 보고 때도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90억 정도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34억3,300만원을 더 늘려 가지고 총 124억3,400만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제가 받은 것 세 권 책자 받았었거든요. 그것이 원래 기정예산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한 부가 더 추가될 것으로

1권이 추가될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사업예산서하고 사업예산안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이고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예산서 유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예산에는 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질문을

당초예산에는 그냥 한 가지, 사업예산서 유인해 가지고 그 항목만 있던데 그 때는 그러면 사업예산안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하신 것입니까? 당초예산안에 보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안 부분은 유인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원래 안하고 같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정원 대비 29명이 있는데 정원이 발생을 했습니까?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반기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16만원해 놓았는데 무엇입니까? 한 명이 16만원입니까?

여비는 지금 현재 직원 1인당 기준 단가가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따로 설명을

19명 인건비가 안 보이는데요.

총액 인건비에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원대비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29명은 정원 중에서 현원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9명이 당초예산할 때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기본급은 2005년도 10월 1일 정원 기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원에 따른 현원이 늘어나니까 현원에 따른 인건비를 다시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급하고 여비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지 분산해서

여비는 총괄기준에 대해서 정원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현원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은 알겠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여비나 정원 총괄 봉급이나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지침에 전년도 10월 1일 기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비는 그 시점에 각 부서에 현원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정원기준해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여비가 당초예산에 관내. 관외 합해 가지고 7,600여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여비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관내 관외 여비해서 7,600만원 정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정원은 확실히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7월 경에 29명 정도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25명에서 4명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은 25명을 승인 받았는데

지금 여비에 9급 정원 증원대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 10월 1일 기준한 정원이약 9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원은 그대로 기본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고 이 9급은 신규로 이번에 7월 되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보충되는 여비를 반영시키는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도비 확보 때문에 2,000만원 여비를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 도비 확보를 위한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출장이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가야 될

상반기에만 해도 부의장님하고 저희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또 건설교통부의 수해복구관련 예산, 문화관광부의 전국체전 관련예산부분만 해도 박 과장이 서 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특히 또 국.도비 관련해서 출장회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내년도에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좀 많이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하면

사실상 금년에는 많이 다녀왔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수요를 예측 못했다 이거죠?

수요를 예측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여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제전이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요인이 더 많아서 출장을 국장님도 몇 번 갔다 오시고 우리 국장님들도 실. 국 별로 팀을 만들어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빠듯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이어서 하는 질문인데 이것이 풀예산이죠, 국내여비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시장님이나 간부급들은 다 업무추진비도 많으시고 포괄사업비도 많으시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출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사업비로 1억을 했는데 명목을 정원증원대비라고

정원증원대비는 따로 그 몫으로 2,784만원을 편성했고

원래 예산운영 파트에서 여비가 풀예산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급, 7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 가는 것은 각 부서에 기준해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29명은 아직 채용계획이기 때문에 부서가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과에 배정되면 각 과에서 추가배정 요구가 옵니다. 우리 예산과로, 그러면 그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정원대비예산은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월액여비 아닙니까?

월액여비인데 각 과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강민아 위원님께서는 풀에 얹혔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는 풀에 얹어 놓고 인원이 채용되면 각 과에 배치되면 각 과에서 추가 배정요구가 옵니다.

월액여비가 인건비적인 성격의 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자동차 극장 임대료가 유압스크린 파손 사고로 인해서 계약해지로 6,1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사업 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진주문화원 문화운영비 299만1,000원과 공공도서관 3개소 자료 구입비 9,851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문화관광과 소관에 동아시아 탈춤 축전 2억원이 감액되어졌고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에 800만원이 증액되어 졌으며, 2007년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지원비 20억, 연화사 관음전 1,000만원, 청곡사 응향각 75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 63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500만원 감액되어지고 문화유산 관광안내원 활동 보상금이 94만5,000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무대공연 작품 지원비가 300만원이 축소되어 졌고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기금이 1,135만원이 지원되어 졌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기금이 7,000만원이 지원되어져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남강유등 축제 행사지원비가 당초 2억원에서 1억2,000만원이 줄어든 8,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졌으며, 지방대 활용 지역 문화 컨설팅 국비 증가로 도비40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졌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지원비는 국.도비 기금 감액에 따라서 도비 감액 150만원이 되어 졌으며, 동아시아 탈춤축전은 당초 도비 1억원 지원 계획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지원되어 짐으로써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비는 1,07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졌으며, 3.1절 기념 및 걸인 독립단 재현행사경비는 사업주체로 도에서 직접 교부함으로써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문화예술 활동교육사업은 YMCA와 민예총 진주지부의 사업으로 567만5,000원이 지원되어 졌으며, 2007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비로 도비 5억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다음 개천예술제행사지원비는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어 졌으며, 문화재 보수사업 5건에 대해서는 2,092만3,000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행사 공개비는 무형기능보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활동 지원비 152만원이 감액 지원되어 졌으며,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역시 도비 300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연화사 관음전 전통사찰 보수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어 졌으며, 청곡사 응향각 개축사업으로 도비 2억3,750만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의곡사 회광당 건립비도 도비 1억원이 지원 내시되어 졌으며, 문화재 특별관리비 도비 135만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응석사 대웅전 소화설치 시설비 2,500만원 지원되어 졌고 관광안내판 설치비 도비 감액 내시로 150만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원 활동보상비는 정부 노임 단가 인상분으로 94만5,000원이 지원되어 졌으며2007년도 경남 부산, 울산 시립합창단 교류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도비 확정 내시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축제홍보 책자 제작비는 우리 진주 지역의 축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대학생 유등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로는 문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 유등축제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축제의 길을 격상시키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플래카드, 리후렛 제작, 포스터 제작 등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비품 보관 및 사무실 임대료 부족으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는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등을 지역단위 홍보에서 우리시 축제를 중앙단위 언론기관을 통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관외 국내여비 증액은 직원 1명의 보충으로 부족 300만원의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전국 대학생 유등 공모전 개최 시상금으로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2명에 600만원, 장려 100만원 3명 300만원,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보조비로 문화학교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증액 교부로 29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문고 자료 구입비는 분권교부세 증액 내시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이것은 진양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료 구입비는 당초 시비만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이 교부됨으로 시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은 진주문화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에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도서 구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자료 구입비와 분권교부세 교부금 증액으로 7,18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경남, 부산, 울산 시립합창단 교류공연이 순수 도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먼저 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비는 예산과목 수정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9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활용지역 문화 컨설팅은 국비 800만원 증액으로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아시아 탈춤축전 2007년은 국비 2억과 도비 5,000만원 감액 내시로 국비 2억, 도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국비 기금 300만원 감액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각각 150만원씩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절 기념 및 걸인독립단 재현 행사비는 경남도에서 해당 단체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돈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는 1,400만원을 예산과목 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역시 예산과목 수정 변경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부분입니다. 먼저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입니다.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지연으로 추경에 도비 3,000만원과 시비 4억, 총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도비 1,350만원, 시비 840만원 등 총 2,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도비 750, 시비 250,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남강유등 축제 행사 지원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도비 2억원이 지원 계획되었으나 1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8,000만원 지원되었고 그래서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 5억으로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남강유등축제가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지정됨으로써 금년도에 전국 10대 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비가 1억2,000과 국비 5,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7 드라마 코리아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연으로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2억 총 27억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예술학교사업으로 기금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도비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극놀이,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70만원. 민예총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자서전 쓰기사업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작은 도서관 조성은 국립도서관 기금지원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 도비 7,000만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용역비로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조각공원 조성 용역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옥봉지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조각공원 조성 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 715만원, 조각공원 조성 1,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423만원, 조각공원 조성에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으로 향토민속관 관리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정부 노임 인상분으로 10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관리로 해서 상근 인력 1명 정수가 책정됨으로써 180일 인건비 1,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로 이 부분은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 이반성면 용암사지부도와 평거동 고려고분군 특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630만원, 시비와 도비 각각 135만원, 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무형문화재10호인 은장도 보유자가 별세함에 따라서 행사 공개비 152만원 삭감되고,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사적정비사업비로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탐방문을 정비하고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탁본 등을 시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봉경로당 보수사업비는 2007년도 도 지정 문화재보수사업 확정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어 졌으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사정 정비사업비는 인근에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 5,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봉루의 단청과 관리이전사업비는 2007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확정으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옥봉 경로당 469만원, 부사정 45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봉루에 3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연화사 관음전 보수 및 종각이전사업비는 2007년 전통사찰 보존사업 예산 확정으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청곡사 응향각 개축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전통사찰 보존사업 예산 확정으로 국비 7,500만원, 도비 2억3,750만원, 시비 1억3,750만원으로 총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석사 대웅전은 도비와 시비 1,000원이 상기 계산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2,200만원이 감액되어졌으며, 의곡사 회광당 건립비는 도비 1억, 시비 5,000만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응석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비는 2007년도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확정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산사 보수비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봉산사 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진주관광 홍보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부산국제터미널에 우리 진주관광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차여행 차량 임차비는 유등축제, 개천예술제를 맞아 우리 진주를 찾아오는 기차여행객을 위한 경비로 차량 임차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체관광 지도제작은 우리 진주의 관광지도를 입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5명이 있습니다. 활동보상비로 정부 노임 인상분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는 국.도비가 감액됨으로써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 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싸움하는 소 형태의 조형물을 제작해서 소싸움의 발원지가 진주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이 조형물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싸움 조형물 제작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주변 경관 조명사업입니다. 망진산 구간에 백로조명과 가로등 LED 설치 수목조명 등으로 해서 당초 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소 조명물 제작 설치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3페이지

과장님, 회의를 시작한 지가 조금 되고 해서 설명할 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민속 투계장 개장기념 행사비, 예산과목 변경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국 투계대회 행사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5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소싸움 경기장 주변정비 및 시설물 보완 가로등 설치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싸움 전국대회 개최할 때 경기장 부지 내에 우주들이 같이 생활함으로써 밤에 어둡고 해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음산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기 진주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진주의 관광명소를 동영상 CD를 제작해서 노래연습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불법 게임기 압수 수거 조치에 따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불법 게임기 압수 수거 및 보관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전국 민속 예술제 참가단체 도비 지원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우수 문화예술 공연 2,500만원 도비를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5억 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여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 국비가 3억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감액되어 1억7,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행사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민속 예술제 축제 참가단체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진주민속보존회에 배따라기가 지난 경상남도 대표로 전국민속 축제에 참가하게 되어져서 도비 1,8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우수문화 예술공연으로 도 예술회관 도비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작은 도서관 조성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코자 감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비 3,000만원, 기금 7,000만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과 1차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은 도서관하고 어린이 도서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작은 도서관은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복권기금으로 개소당 7,000만원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건물이 있으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안에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어린이 도서관은 저희 시에서 올해 옥봉지구 1개소와 도동지구 1개소에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 사업이 언제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작은 도서관 사업은 국립도서관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그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신청 지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관내에 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1개소가 어디를

여기에는 금산에 흥한아파트, 흥한아파트에는 1,700여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임대아파트로서 소규모 아파트 임대단지고 해서 그 단지 내에 75평 정도의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취지에 맞아서 신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는 돈이 조금 내려오고 시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상 저희들의 그 때의 답변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때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저희들이 그 쪽 부분 방문도 하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중앙도서관에서는 복권기금 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복권기금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행정자치부에 분권교부세 쪽, 다른 부분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는 분권교부세 쪽으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더라 하면 복권기금도 지원 받아서 관내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수요 조사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이 금산에서 먼저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금산이 채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알아서

도에서 배정된 것이 2건이었습니다.

배정이 정해져서

도에서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 배정 2건 중에 저희들이 그 기준치에 제일 적합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신청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국비가 굉장한데 국비 신청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진주시장님이 주체가 되나요, 신청하는 주체가?

행사주체 말씀입니까?

국비 신청

국비 지원관련 부분은 드라마 페스티벌 사무국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서 모든 국비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비례로 보면 다른 행사보다 이례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그러니까 시가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을 때 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자체가 국비 신청을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드라마페스티벌이 지난해에 1회 개최되어 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을 사무국에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로서 작년 행사를 볼 때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생각할 때는 국비 20억을 어쨌든 지자체 명의로서 책임을 지고 국비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 22억 정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에 국비 지원 규모는 다소 좀 크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국비 지원액이 20억이 확정이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20억을 신청하게 되어 졌습니다.

작년에 개막식을 진주성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개막식을 진주성에서 또 다시 할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관계는 협의되고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당시에 진주성벽 바로 가까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엄청난 폭죽을, 거의 1억원 가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행사를 펼쳐 내는 것에 있어서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지난 해 같이 참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행사 규모에 맞추어서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난 해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제의 낭비성 문제, 폭죽에 있어서는 진주성을 사랑하는 진주 시민의 입장으로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찰서로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진주시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정말로 다른 행사보다도 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만큼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 이야기를 했듯이 이중 계산을 한다든지 영수증을 2005년 행사에 2004년 영수증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담당자가 알지 못했던 이런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맡은 담당자님이지만 다른 행사보다도 특히 예의 주시해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반복되는데 우리 진주 축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2,000만원이 드는데 그 속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 진주에서 개최되는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논개제 등 축제 전반적으로 소싸움도 그렇고 진주시에서 하는 축제 전반을 책자로 만들어 전국에 진주시의 축제를 알리려고 10,000부 정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책자를 전체적으로 만들 때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축제관련 전체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페스티벌은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주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주체가 아닙니까? 도하고 시하고

금년도에는 경상남도와 저희 진주시는 후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강민아 위원님께서 드라마 페스티벌 국비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 진주시로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회고 올해 2회째인데 우리 시장님 힘을 많이 써서 노력하셨거니와 국비 20억, 도비 5억, 우리 시비 2억이 같이 들어가는 축제인데 정말 시도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지적 안 당할 만큼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아시아 탈춤 같은 이것은 정말로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특이하게 했는데 우리 몇 사람 보기 아까운 춤이었거든요. 내년에는 할 때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라든지 올해는 제가 아는 대로 같은 여성, 시의원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진주에서 보기 아까운 탈춤 같은 것은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왔던데, 내년에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홍보를 해서 남강변이라든지 우리 진주의 유등축제, 개천예술제보다도 더 버금갈 정도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차 수정 16페이지에 전국 민속예술 축제 참가단체 지원 2,8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천에서 우리 20개 시.군이 참가해서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 1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출전하는 것이지요?

예.

이런 단체에서는 좀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줘가지고, 배따라기를 가지고,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날 오셨던데요.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전국에서도 1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 10월 2일 사천에서 개최가 될 것입니다.

전국대회를 사천에서 한다?

예, 전국 대회를 사천에서 10월 2일부터 개최되어 지는데 우리 진주에서는 배따라기에 70명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부터 10월까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비 1,000만원을 단체에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도비는 1,800만원 지원 내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시비도 1,000만원, 2,800만원 지원을 하고 실제

2,800만원 지원하고 국비 1,000만원이면 3,800만원

도합 3,800만원입니다.

70명이 움직이려고 하면 밥 한 끼 먹는 것도 돈이 많이 들겠던데요.

예.

10월 같으면 아직 몇 달 남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좀더 지원해 줄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하면 대단하죠?

예,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공연연습 장소도 제공을 하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출부분 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152만원입니까?

예.

삭감이 되어 졌죠?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은장도 보유자가 별세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전수를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기술이 되고 나면 문화재로 지정은 가능한데 아직까지 전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 버렸는데 누구한테 전수를

임차출씨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자제분이 전수를 받아왔습니다. 받아 와서 현재 후보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그 한 분 때문에 뒤에 있던 오두막집을 진양호로 옮겨 가지고 집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셔 버려서 지금 빨리 후보자를 이 반열에 올려놓던지 해서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후보자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후보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요건이 갖추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전수자한테?

지금은 없습니다.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는 월 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죠?

도비와 시비.

합해서 50만원.

예, 도비 50%, 시비 50% 해서 월 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된 것이고

그런데 제가 거기 한번 갔을 때는 은장도를 판매하려고 진열을 해 놓았는데 안 팔린답니다. 안 팔리는데 50만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들도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은장도 부분은 우리 시청 홍보관에서도 비치를 하고 우리진주의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진주 은장도를 홍보를 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진양호 자동차 전용극장에 6,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죠?

예.

삭감이 되어졌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월 14일 기각결정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정진자 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했죠?

예,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원고가 정진자고 피고가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이 1억6,100만원입니까? 그렇죠?

예.

1억6,100만원이고 우리가 지금 6,100만원 못 받은 것까지, 합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삭감한 부분?

그것은 아닙니다. 삭감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 자동차 전용극장을 계약을 했었다가 2006년 2월 20일 계약을 해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해서 지난 해 12월 4일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함으로써 2007년 1년 동안에 납부할 세입부분이 6,1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6,10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패소를 하면 1억6,100만원을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한국기계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니까 유압시스템안전도가 미비하고, 그것은 우리 쪽에 불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용접이 불량하고, 이것도 우리 쪽에 불리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을 하면 우리 쪽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1년에 6,100만원인데, 또 마지막 1년치는 계산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6,100만원까지 하면 돈이 2억 이상이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되는데 만일 패소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난

아니, 만일 패소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한계는 관리자의 책임과 설치자의 책임이 나와질 것입니다. 그 관리자라 함은 정진자, 자동차 전용극장을 관리하는 정진자 측에서 작동 시에 고정식 와이어를 풀고 해야 되는데 와이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측 주장이고

우리 측 주장 그것도 인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도 미비라든지 기계용접 불량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설치한 회사가 승화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책임은 승화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승화사를 상대로 그 부분만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승화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전액을 전부 다 그 쪽에서 부담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과실 비율이 있을 것인데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다문 얼마라도 부담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저희 실무 판단은 과실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법원판결에 운영자와 설치자의, 설치자라 함은 승화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책임한계가 비율적으로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해 배상 청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물론 운영이라든지 관리의 책임은 우리 공무원한테, 운영관리책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판결나고 나서 그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할 때 소싸움계에서 경기장 주변 정비 및 시설물 보완공사 5억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토의하는 과정에서 2억원을 삭감을 하고 3억원을 승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2억원을 삭감하면서 추경에 올라오면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 전국 소싸움 할 때 불편한 보안등 세우는 것 3,000만원을 개천예술제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고 또 금년도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은 경기장 내의 도색이라든지 일부 시설물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좀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려고 우선 급한 가로등 설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92페이지 보니까 소 조형물 제작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소 조형물 설치관련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소싸움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2억원을 안올리고 순서가 바뀌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싸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 9일 상설 소싸움을 했습니다, 진양호 투우장에서. 그런데 논개제를 전국 소싸움을 하면서 6일 동안 했죠?

예,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했습니다.

28일까지 했는데 전국 소싸움 대회 하는 그 전 주하고 그러니까 6월 9일, 이 소싸움 대회는 안하기로 했거든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전국 소싸움 대회 해 가지고 소가 한 번 싸우고 나면 머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전국 소싸움 대회하기 전 주하고 연결되는 그 주는 안하기로 했는데 가니까 소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싸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이 전국 소싸움 대회에서 빠진소가 몇 마리 있다, 그런데 그런 배려차원에서 이번에 6월 9일 소싸움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 대진표를 가지고 왔어요. 대진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날 10게임을 했는데 10게임 하면 20마리가 싸웠는데 외지 소는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 투우협회 소속 소가 18마리였습니다. 싸웠는데 본래 우리가 소싸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설 소싸움 나오는 소는 전국에서 16강 안에 든 소를 될 수 있으면 출전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우협회 규정에 보면. 그런데 대진표에 보면 진주 8강 해 가지고 한 마리가 16강 안에 든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으로 치면 스파링, 연습하는 게임, 그런 게임으로 다 이루어 졌습니다. 6월 9일 소싸움 전체가. 이런 것을 우리 진주시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6월 2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29일 마치고 그 다음 토요일 6월 2일 개최 안 한다 라고 한 부분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요상설경기는 소싸움의 질을 높여야 당연히 올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지도를 하면서 소싸움 질을 좀 높이고 또 게임도 소싸움 질을 높이면서 어떤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서상에 18강 이상에 진입한 소만 상설공연에 출전해서 소싸움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 투우협회하고 한 번 더 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6강 이상 소하면 몇 두가 되지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우협회하고 소싸움 경기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시간 13분21초 이런 것은 확실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소싸움 출전료 지급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게임 소와 싸움시간, 무승부, 전반적인 규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량도 많고, 보니까 추경에 708억 중에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32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50% 가까이 육박하는데 그 만큼 능력이 계시니까 이번 추경에 돈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남강유등축제는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는데 국.도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감액은 2006년도에 전국 최우수 5개 축제를 지정하면서 3억씩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지난해에 지정할 때는 전국 최우수 축제가 7개 지정이 됨으로써 2억5,000만원으로, 그래서 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도비지원 부분은 도에서 전국 최우수 축제는 8,000만원, 우수축제는 5,000만원, 예비축제는 3,000만원, 이러한 도에서 축제의 지원내부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해 수준만큼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1억2,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굳이 우리 시비로 충당해 줘야 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난해에 축제의 지원금액 10억원이었습니다. 올해에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를 하고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전국 10대 축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0대 축제에 지정이 되려고 하면 지난해의 수준 정도는 예산이 지원되어져야 10대 축제에 지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족분은 시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천예술제에 우리 시비 4억을 주고 드라마페스티벌에 2억, 또 유등축제에 5억, 이래 가지고 소모성 경비에 축제행사 11억하고 기타 가장행렬 비용, 전기시설료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실제로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4억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개천예술제 개최할 수 없죠?

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축제 행사에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날짜에 열리는 행사에 이 정도 예산을 시에서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 라는 것은 모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도 지금 그 재단이나 주체하는 측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입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보조를 차츰차츰 줄여 나갈 테니까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축제 개념을 보면 남강유등축제는 관광축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화예술축제는 우리 지역의 진주 문화를 향상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립축제부분 쪽보다는 개천예술제는 문화예술축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비 지원부분과 자체 어떤 수입부분보다는 시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부분의 검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강유등축제의 경우에는 자립축제로 가기 위해서 전체 축제 규모 중에서 우리 진주시가 자립평가를 할 때 자립도가 높다 라고 남강유등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 수입이라든지 또 소망등 달기, 소망등 띄우기, 카페 등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자체사업을 펴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남강유등축제에 시비하고 국.도비가 10억이 지원되어 지고 자체 수입이 5억 이상 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도 계속 모자라는 부분이, 모자라든지 안 모자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를 안 봤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여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함평나비축제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제 판단으로서는 별 가치도 없는데 1인당 만원씩 받더라고요. 만원씩 받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 하면 8억 얼마 올라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군청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우리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도 자체 자립축제로 갈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진주남강유등 축제의 경우에 지난해에 용역기관에 발주한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진주에 남강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28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60%는 외지 관광객, 우리 진주시민이 아닌 사람,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910억 정도 난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역축제가 전국 최고 축제라든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부분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함평나비축제 부분은

예를 들면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돈 다 싸 가지고 외지에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부 먹고 한 그것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 상인들이 전부다 거두어 가 버렸다, 우리 시민의 돈도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 시민 쪽으로 들어왔다, 이리 생각은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찾아가는 예술 활동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 차이는 뭡니까?

84페이지, 찾아가는 예술 활동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예술단체에 공연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선정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금년도에 큰들 문화예술센터에 흥부박터전회가 선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 극단입체에서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두 개가 공연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은 이것도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격은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시군예술단체에 공연지원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도 금년도에 극단현장에서 사물놀이 이야기하고 국악은 진주 민예총에 찾아가는 국악 한마당, 이렇게 두 개가 선정되어 각각 5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유사한 부분인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새마을문고 자료 구입 700만원이 있는데 자료라는 것은 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가 되겠습니다.

표기를 왜 자료라고,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분권교부세 내시 내려온 금액, 이것이 증액되어 가지고 700만원 증액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때 2007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있은 끝에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부활이 되어졌는데 굳이 또 700만원 당초예산에 있는데 도서 구입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분권교부금이 지원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속 투계장 개장 기념행사비 기정에 1,000만원 있었는데 그러면 행사기념비에 500만원 밖에 사용 안하고 5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민속투계장 개장 기념행사로 사용 못 하고 논개제와 개천예술제 때 소싸움과 마찬가지로 2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개장행사를 하면서 개장행사 경비지원을 일반행사운영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일반 행사비를 감액을 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계대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투계대회는 전국대회를 1년에 두 번, 5월 논개제 때와 10월 개천예술제, 전국 소싸움 경기대회와 같은 시기에 2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고 매주 토요 상설 투계 대회를 토요일 1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관람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관람석이 규모가 100석 정도되어 지는데 오시는 분들은 소싸움 경기장을 둘러보고 닭싸움장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싸움 보러 와서 투계도 보니까 관광객이 많다, 그런데 여름철에 토요상설했을 때 천막이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직

문제점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닭싸움을 하다 보니까 원형 경기장 내에 털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는 부분 때문에 환기를 저희들이 환풍시설도 있고 문을 열어놓고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속투계대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도 예산승인이 안되면 투계대회가 중단되죠,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 망진산 경관조명 그것이 당초예산에 5억이 올라왔었는데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했죠?

예.

삭감된 내역을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3억 삭감 안 되고 당초 요구된 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삭감될 뻔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천수교 쪽에서 바라보면 풍물스런 그런 부분의 밤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우리 진주의 새가 백로입니다. 백로가 기상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여섯 마리 정도를 설치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설치를 해 보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여섯 마리 가지고는 그 모양을 다 낼 수가 없다, 10마리정도, 처음에 앉아서 날아가는 모습, 비상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10마리 정도는 연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동간 희망교 건설되는 구간이 되겠죠. 거기까지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 LED가로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서 그와 연계를 하면 아주 야간경관이 좋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2억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을 했을 때 얼마나 이용하고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진주성에 막대한 비용도 들었지만 시설 관리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시설만 해 놓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광과 연계되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사실상 야간경관 팸투어를 쭉 해 보면 다들 오시는 관광객들이 동방호텔에서 자고 진주성과 음악분수대, 천수교, 망경둔치, 예술회관, 진양교 쪽으로 투어를 해 보면 다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위에 저기에는 뭔가 좀 손을 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어떤 지적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야간경관 팸투어를 해보면 그 분들은 주로 그런 의견 개진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이 지역에 경관조명을 좀더 예산이 더 들지만 보완을 했을 때 어떤 관광코스로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황토 돛배 말이 많은데 지금 보면 돛도 다 내려버리고 배만 넣어놓고 있는데 여주 신륵사 앞에 가면, 신륵사 건너편 선착장에서 타면 저도 한 번 타봤는데 어른은 5,000원, 어린이 청소년은 3,000원 받는데 27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요금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야경조명이 9시 KBS 뉴스 전국은 지금, 시간할 때 우리 진주성야경조명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조명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밤에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남강 칠암동 쪽을 본인이 걷지 않는 이상 그 조명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돛배가 49인승인데 수중모터를 달아 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해 놓았는데 비엔날레 할 때는 야간에도 운행하는데 저희 시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나면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 망진상이 사유지로 알고 있고 일부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정비를 좀 하는 정책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검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소 망진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분의2 정도는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소 망진산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어떤 개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예산은 금회추경에서 4,838만4,000원해서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금회 인건비 중에서는 88만4,000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이것은 시 전체 일용인부임 단가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4,350만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혁신도시 내 문화유적 등 기록 보존용 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 이것은 혁신도시건설 지원의 어떤 동네라든지 생활 모습을 담는 촬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1,150만원 이것은 혁신도시 기공식 행사가 금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착공에 대비해서 애드벌룬이라든지 초청장 안내간판을 하는데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개발 착공을 앞두고 이전기관이라든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많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념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혁신도시 기공식 행사 지원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공식 행사에 따른 무대설치, 앰프, 의자, 천막 임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로서 위탁에 따른 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혁신도시 10월 기공식 행사에 대비해서 문산, 금산 또한 인근 농악대가 있는 읍.면.동에 네 곳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네 곳 정도를 참여시켜서 분위기를 돋우는데 농악대를 참여시키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혁신도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기공식 심사에 위에 보면 1,150만원이 있고 밑에 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릅니까?

행사운영비 1,150만원은 애드벌룬, 초청장, 안내간판에서 1,100만원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2,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기공식에 대비해서 행사장의 어떤 무대 설치라든가 의자 같은 것을 임차를 한다든지 천막 같은 것을 쳐 가지고 한다든지

임대료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까?

예, 사회자와 가수를 한 두 분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를 했죠? 개별이전 안 된다고?

어제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혁신도시에 캐치프레이즈라 합니까. 메카트로닉스 거점 맞죠?

그것이 처음에 경남도에서 메카트로닉스의 거점, 경남혁신도시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기본구상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노 리버 시티로 갔다가 지금은 혁신감성도시, 이노 필 그것을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필이나 이노나, 이노는 전국의 혁신도시가 전부다 이노고 필이고 감성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에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기계 항공산업의 어떤 핵심이다 해서 진흥형 로봇 산업클러스터 이런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혁신도시에는 이전기관이 옵니다만 이전기관과 관련한 어떤 특화, 예를 들어서 주공이 오기 때문에 주공과 관련된 어떤 주택건설 부분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진흥형 홈, 이런 부분이 도에서는 하나의 도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를 마산, 창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것을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진주에 진흥형 홈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전 교환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고 또 앞에 말씀드린 기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혁신도시의 어떤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논의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제가 생각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제 오늘 들어가 봐도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위에 제일 큰 정책방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은 기공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렇게 유치를 해서 우리가 무슨 효과를 낼 것인가, 어떻게 지역혁신역량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과연 고민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최근에 김태호 지사가 개별이전은 안 된다, 이래서 마산의 발전을 도와 마산이 역량을 합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밴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진주가 정말 힘들여 가지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단장님 고생하셔서 이런 공공기관 유치하고 그야말로 개발을 하고 시설 짓고 하는 것에만 힘을 쏟고 있는 사이에 정말 정작 알맹이는 튕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떨칠 수 없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혁신도시가 착공하기 위해 지금 개발계획은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5월 30일자로 고시가 되었고 지금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8월 중에 수립이 완료되어 9월 중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최종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절차상으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완료가 되고 지금 보상도 공고가 5월 18일되어 졌고 금년에 주안점을 혁신도시가 착공하는 그런 부분에 두고 또 지금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혁신도시를 과연 착공이라든가 이런데도 있지만 이전기관이 12개 오는 것, 이런 것 외에도 혁신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축해서 내용을 채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경남혁신도시에 대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연내에 그것이 납품이 되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혁신도시 내용을 채우는 클러스터의 어떤 구축방안,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 걱정이 없는데 무엇으로 클러스터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고 지금 김태호 지사가 이야기하는 로봇밴드 구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혁신도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맹이를 가져가겠다는 이런 것으로 들리고 계속해서 잘 살피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파트에 종합경기장 부지 보상비가 270억 올라와 있죠?

나중에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체육진흥계에

체육진흥계에서 하긴 할 것입니다만 혹시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평당 얼마라는 근거가 있어서 270억이라는

나중에 체육진흥단장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단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계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세입입니다. 14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국비가 1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2007년 스포츠 클럽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7,56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당초 15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기정 5억에 있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5억 되어 있던 것이 50억으로, 그래서 45억이 증가되고 종합실내체육관 당초 30억에서 5억으로 2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창촌마을 체육시설이 7,000만원 증이 되고 다음 페이지 옥봉동 체육시설, 상대동 족구장 정비, 중촌 게이트볼장 설치가 각 5,000만원씩 증이 되었습니다. 상대동 게이트볼장 정비는 2,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기정이 1,456만원이었는데 도비보조금이 606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입니다. 체육진흥 기정예산이 269억4,400만원으로써 263억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3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피면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공설운동장 인부임 증액부분을 반영해서 583만8,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궁도대회 개최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증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통영시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인근에 함안이 3,000만원, 거제가 약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문광부에서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포츠 클럽시범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에 국비가 7,560만원, 시비 부담 약 30%해서 3,240만원해서 1억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당초에 3,640만원, 증감은 없습니다만 재원에서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606만7,000원이 감 되어서 시비를 606만7,000원으로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 운영을 하고 국비가 135만원 증액이 되어서 시비도 같이 부담 비율로 13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이 26억이 있었습니다만 40억원으로 14억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가 14억5,000만원, 균특회계에서 돈이 5,000만원이 깎인 것을 시비로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건립입니다. 기정 75억이 되어 있던 것이 시설비로는 50억만 남기고 25억을 감액해서 부지 보상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도비 당초 30억원의 보조내시가 내려왔으나 5억 밖에 없어서 25억이 감액되고 시비를 감액된 것만큼 25억을 추가 확보해서 2008년도 준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인 일반성 창촌 옥봉동 체육시설, 상대동 족구장 정비, 금산 중촌게이트볼장 설치,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대동 게이트볼장을 정비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비는 부담 없고 도비만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액에 따라서 5,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조입니다. 민간대행사업 시비로 진주 종합경기장 부지 보상비 앞에 목 변경에서 깎인 75억과 시비 200억해서 2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반환금입니다. 과오납금에서 서부시장 임시가설시장 원상복구비가 일반회계 세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다시 환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기획에 와서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국체전 홍보물 제작이나 발송 영상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2,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사무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사무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은 운동장 관리 공익보조요원들 제복하고 방한복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확정 조서입니다. 상대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4,000만원 명시이월 되었던 것을 저희들 집행을 다했습니다. 진주 공설 테니스장 수해복구사업도 6,635만원 사업 완료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중에서 1억5,500만원이 이월된 것을 얼마 전에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에서 도비를 50억에서 30억원으로 하고 시비를 부담 없는 것을 20억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진주 종합 경기장 부지 보상에 270억, 도비 20억과 시비 250억 이것도 재원만 구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진주 조정경기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양호 조정장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체전 시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교와 금산교 사이에 조정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는 조사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체사업에 들어 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목 전환하면서 감액이 270억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가 아니고 어떤 주민의 문제가 없는가, 혹시 부지 보상하는데 있어서, 전국체전 서둘러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보상.

부지보상은 약 270필지가 따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속사주민이 63호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빨리 감정해서 돈을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은 목소리가 큰사람 때문에 목소리 작은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감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나가면 많이 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도 애시당초보다는 많은 순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혹시나 합의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도 금액을 공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러면 이것이 평당 얼마 정도를

전체를 65,000평을 보고 하면 약 4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은 우리가 과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평당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지난번에도 보상가 문제가 나와 가지고 혁신도시 몇 평에 돈이 2,000억이다, 이러니까 딱 면적을 나누어 가지고 평당 얼마 밖에 안된다, 그런 논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민에게는 엄청난 사안이 되어서 저희들도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일단은 270억 정도로 해서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앞에 시설비하고 또 시설부대비 이것을 합치니까 금액이 1,440만원 됩니까? 정비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문산공설운동장은 지금 인조 축구장 두 면하고 천연축구장 한 면, 인조 풋살구장 2개 면, 그렇습니다.

합쳐서 금액이 얼마라고요?

총 사업비는 55억 정도로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 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전혀 메아리가 오지 않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 속에 아직도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천만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보니까 진주종합경기장 건립하고 진주종합경기장 부지 보상에서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종합경기장도 저희들이 20억이나 더 부담하게 되었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어떤 것요?

종합경기장 건립, 도비가 당초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목을 변경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재원만 바꾼 사항입니다.

도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예, 도비 삭감된 것은 종합경기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이 30억에서 5억이 내려와서 25억이

왜 그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도에는 거가대교인지 이런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다른 시군보다 도 의원이 여섯 분인가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30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했는데 5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다?

예.

우리 시의원 생각에서는 우리 도의원님 많이 계시고 한데 되도록이면 도에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저희들은 아무래도 안 낫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전국체전준비단에도 메인스타디움 건립 기공식에 따른 어떤 행사 비용,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방금 전에 보니까 혁신도시에는 기공식 비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체전준비단에서는 메인스타디움 건립 기공식에 따른 어떤 행사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4월쯤 착공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산운동장 보수에 있어서 위치가 천연잔디 2면을 하고 인조잔디 2면을 같이 하고 이런 식이죠?

들어가면 천년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고 저쪽 담 쪽으로도 인조잔디고 두개 면이 있고 한 면이 있으면 이 면은 천연이고 이 두 면은 인조

도면이 있으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종합경기장 건립 때 따르는 보조경기장 한 면 그것은 천연입니까? 인조입니까?

천연입니다.

천연잔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김충락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주공설운동장 하나 있을 때 잔디를 깔자고 해서 시민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잔디로 했는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인조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라야 맞지, 인조잔디는 12개월 내내 활용이 가능하지만 천연잔디는 4개월 정도 밖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을 때 메인스타디움에는 어차피 천연잔디가 식재될 것이고 또 보조경기장에도 역시 천연잔디가 식재된다면 굳이 문산공설운동장에 다가 한 면을 천연잔디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과장님,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연을 하면 시공비가 2억 정도 든다면 인조로 하면 7억 정도듭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개장해 놓았을 때 사후 활용이 문제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한 번 체육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

종합경기장 건립 시에 보조경기장이 천연으로 가니까 그 두면만 활용하면 충분하고 천연잔디는요. 그리고 어차피 생활체육으로 간다면 우리 진주시민이 이용한다면 문산은 인조잔디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 조감도를 보니까 천연이 이렇게 (자료를 가리키며) 저희들 생각은 이 세 면이 나란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나올 것이면 그러면 천연잔디를 조성한다 생각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 인조잔디 두 면을 나란히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 클럽팀들이 진주사랑축구연합회, 진주축구연합회 이 클럽팀들이 클럽대항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떼놓으면 행사를 못합니다. 붙여줘야 경기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건립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시설비에 보니까 조정경기장 타당성 용역비 7,000만원이죠?

예.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예.

언제쯤 거쳤습니까?

6월 초에 추가로 수정예산 낼 때, 직전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일단 한 번 하는 것으로

조정경기장 건설은 어디다가 합니까? 만약에 용역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면

결과야 잘 나오고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강교하고 금산교 못가서

수중경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조정장.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강보, 같이 보를 만들어서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 비용이 95억 정도

100억 들여 가지고, 100억은 조금 더 들 것입니다. 예상이 95억이면, 이것 들여 가지고 조정경기장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조정부팀이 항시 있기 때문에 훈련장으로도 쓰고 또 그것을 해 놓으면 물이 2내지 3m 정도 고여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다른 행사나 부대행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상시 수중보를 닫아서 물을 채워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기간 뺐다가 닫았다가

그런 취지라면 지금까지 우리 조정팀이 진양호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기 보다는 조금씩 거론은 몇 번 되었죠.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한다는

거론은 되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연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점이 있으면 연습 중단을 했겠죠. 1년에 이 조정경기가 전국적으로 몇 번쯤 열리는 줄 아십니까?

다섯 번 열리는 것으로

다섯 번 열리면 우리 진주에서 조정경기를 두 번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죠? 한강 미사리경기장이 멋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합니까?

예.

위원한 두 번 정도 1년에 조정경기를 하기 위해서, 또 전국체전에 한번 써먹기 위해서10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한다, 경기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또 종합경기장하고 그 사이니까 강을 이용하는 어떤 테마가 좋지 않겠느냐,

체육시설지구로 본다, 이런 말씀인데 이 체육시설지구는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운동장은 저쪽, 체육관은 이쪽, 그리고 더더욱 100억 이상의 거액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과연 조정경기장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조정경기를 여는 것은 좋죠. 그러나 이것이 10억 정도 든다면 한번 쯤 해 보자 하지만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조정경기장을 건설한다, 우리 진주시에 과연 재정력이 이렇게 충분한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을 테마로 한다, 어떤 테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관과 조정경기장, 또 운동장 이렇게 시설지구로 본다는데 이것은 사실은 억지춘향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농정기획과에서인지 아마 금산교 아래 수중보를 만들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때에 비용이 약 20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결에 가서도 곤란하다, 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이 고갈된다 해 가지고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수중보를 막으면 그런 문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조정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100억 이상 투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불가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주시에서는. 전국체전을 할 때 조정경기는 한강 미사리에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체전을 위해서 100억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계산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 자체부터도, 용역의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용역자체부터도 포기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100억 들여 가지고 조정경기장, 수영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언한건데 두고 두고 시민들로부터 욕먹는 것이 우리 수영장입니다. 왜, 25m 짜리니까. 거기 집행부에서 설명이 무엇이었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 보조받기 때문에 90억짜리 공사를 25m로 한다 이것입니다, 30억 때문에. 그런데 100억 짜리 조정경기장을 하겠다, 제가 집행부라면 이 100억을 투입해서 옳은 체육관, 수영장 짓습니다. 그래야만이 먼 훗날 후세들로부터 좋은 이야기 듣습니다. 이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전국제전을 앞두고 남강교 주변을 남강교 왼쪽 편에는 종합경기장이 들어서고 남강교 밑에는 고수부지가 다 조성이 됩니다. 금산교 옆에 가면 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또 상평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산교까지는 전부 경관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하나의 아까 이야기한대로 테마거리로, 체육의 거리로, 거기가 조정경기장으로서는 최적지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계획이나 용역을 한 번 해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도동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고 레저문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조정경기장으로서는 보를 계속 막아 놓고 1년 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할 때만 잠깐 막았다가 그렇게 합니다. 농업용수나 여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용수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1년에 두 세 번 서 너 번 하는 경기를 위해서, 레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경기장은. 오르지 선수들 시합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00억을 투입할 만큼 과연 진주시에 재정이 충분하냐는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100억 더 들여도 가능하죠. 정말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현재 진양호 쪽에도 생태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구 끝에 그 위치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몇 몇 위원들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진양호에서, 우리가 먹는 물인데 거기서 연습을 해도 되겠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이 계속 왔고 문제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양호에서 조정 연습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면 진주시에 있는 조정팀 없애야 됩니다. 진양호 때문에 진주시청 조정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해서. 조정부가 사실은 예산을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축내고 있는데, 우리 진주에서는 진양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주시에 어떤 이미지를 높이고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선수 육성, 이것 아니거든요. 진양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양호에서 조정연습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우리 조정팀 없애야 됩니다. 그 돈 다른 데 투입해서 선수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다른 경기장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이 돈이 10억 같으면 괜찮습니다. 100억 이상 드는 돈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타당성 조사에서 적지다, 좋다, 나와도 그렇습니다. 90억, 95억, 100억 들기 때문에 조정경기장을 그 돈 들여 가지고 조성한다는 것은 진주시의 입장으로서는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제1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분야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성 관리에 당초예산이 13억6,300만원이고 금회 추경에 2,387만4,000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1,1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표 파는데 일용이 2명 있습니다. 2007년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8명이 있습니다. 8명 인건비 도합 1,152만5,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당초 13명분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1명 줄어들어 가지고 267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중요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시중에 소화기가 조그마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소화기 샘플을 가져왔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국비 보조를 해 주면서 이것을 구입해라, 성능이 개량된 소화기를. 그래서 우리성의 경우에는 50개를 구입하는데 배부된 것이 50개입니다.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375만원, 시비가 375만원, 도합 1,500만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마치고 우리성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유인물 344페이지, 진주성 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이 당초예산 규모가 4억6,320만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세입 분야가 2억8,336만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 사용료에 진주성 주차장 대행료 수입이 종전에는 년간 우리가 7,3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인한테 공개입찰을 통해서 약 9,333만3,000원이, 약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9,000만원 증가되어서 총 세입 합계는 현재 7억4,656만9,000원이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 분야에 재야의 종 행사를 매년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는데 이것 우리가 그 때 2006년도에 약 7,000, 8,000여명 거의 10,000명 왔다고 추정을 하는데 올해도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합니다. 하는데 떡국 값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못하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되어서 3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를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서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억8,036만9,000원, 그래서 세출 합계도 총 예산 규모가 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진주성관리사무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입니다. 98페이지, 진양호공원관리예산이 당초예산에서 721만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989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동물원 관리원 1명과 9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67만8,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정원 18명에서 1명 감원이 됨으로써 1명분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진양호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문화국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세입이 1건 있습니다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이 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금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와 시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선거 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국비로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교육감 선거는 도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일부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거를 법정선거 업무를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 작업도 해야 되고 예비명부도 전산상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가동을 해서 출력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인조각과 고무인 제작, 읍.면.동 급식비, 프린터기, 복사기 소모품 합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발간실 옵셑공하고 전자조판공, 기존에 저희들 3만4,820원의 단가가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2,430원이 증가된 그런 12개월분을 전체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주휴수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총무국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에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다음 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청경 5명을 추가로 저희들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근무복인 춘추복, 하동복 그렇게 해서 180만원 계상했고 무전기도 5명에게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청원경찰 급식비 이것은 저희들 청사경비는 지금도 조금 전에 스티커 소리 때문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청사경비가 정말 여느 때보다도 열악한 편입니다, 근무환경이. 사실 근무조를 짤 때 이틀하고 그 다음 야간에는, 사실 야간근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낮에는 쉬었다가 야간근무를 하고 그 다음 또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작년 몇 년 전부터 청사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야근하는 사람이 주간근무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하는 그런 근무형태로 저희들 근무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녁식사, 또는 휴일날은 중식, 이렇게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47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이 가이드북 발간 이 부분은 저도 논개제 때 자매 도시 아산시장님이 오시고 다른 자매도시가 교류도시에 손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 분들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지 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시정업무계획서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해당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안내 공무원들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예를 들면 바이오센터에 모시고 갔다면 바이오센터와 관련된 일관된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편집을 하고 또 각종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또 각종 현안사업들 또는 혁신도시부분은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현황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하는 청사진까지를 일목요연하게 그림 내지는 사진을 실고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의실 탁자수선을 가끔 회의를 하는 과정에 탁자를 또 폈다가 접었다가 운반하는 과정에 찍히고 부수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선해서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홀과 대회의실 정비 부분은 사실 어느 시든 간에 시의 이미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도청 도민홀에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보면 도민홀 전면에다가 남해안시대, 도의 중추시책을 실감나게 실사 출력을 해서 붙이고 또 필요한 홍보 구호나 문안 같은 것도 거기에 해서 도민홀을 찾는 도민들에게 도의 시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시와 같이 이렇게 아무 것도 안 붙이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시.군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화려하고 누구나 회의실이나 이런 홀에 들어 왔을 때 시의 이미지나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시정 목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회의실하고 시민홀을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행사 운영과 관련 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해 왔는데 우리시는 4년 전에 한번 개최를 하고 이번 8월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마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8월 한 달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왜 못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개최할 순번을 올 연초에 다시 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희망하는 시군에서 계속해 왔는데 그것이 거의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시.군 직제에 따라서 순번을 정하다 보니까 늦게 서야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현원의 숫자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근무복 3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인쇄기기는 저희들이 발간실에 ’97년도에 옵셑 인쇄기 1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년이 경과되니까 낡기도 많이 낡았고 인쇄상태가 아주 불량하면서 1대를 대체구입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예산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민 질서운동과 관련해서 홍보전단과 현수막 제작,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일부 동에는 안 하는데가 있고 일부 단체는 하고 일부 단체는 또 안 하는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대회를 당초에 진주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중앙회의 행사와 규모를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창원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우리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능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앞으로 120명 정도 저희들 본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올해 7월에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진주실크천연염색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실크 원단도 좀 확보해야 되고 염색재료, 그리고 전문가, 지도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수당, 그렇게 해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진주 홍보 이벤트 공연관 사용료는 코엑스 전시관 가운데 쪽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공연시간이 있고 공연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검무나 한량무 같은 진주시가 자랑하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해 주도록 주체 측에서 포섭이 들어와서 공연하는 비용, 공연하는 사용료를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쪽에 외국어 교육장 정비가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장은 현재 전산교육장이 2개 교육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교육장은 조치를 하고 1개 교육장을 외국어 교육장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바꾸어서 저소득층 자녀와 우리 시 공무원,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칸막이,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녹음기, 음향기기, 에어컨, 칠판 이런 것들은 경상대학교 어학원에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자재를 계상했고 그 아래 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 강사료 90만원해서 3년6개월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학원 수강료 중에서 일부 좀 남는 것이 있어서 개설이 되어지면 공무원들을 학원에 보내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그 돈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것을 감안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경에 대한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의 제도가 저희들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지급 기준액이 상향 조정이 되고 평균 지급율을 인상 했습니다. 사실 보수체계가 좀 바뀌고 보수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수당으로 나가던 것이 본봉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과정에 성과상여금을 본봉의 몇 프로, 본봉의 100%, 본봉의 80%하던 것이 본봉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고 비율도 당초 80%에서 100%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80% 가지고 4월에 57%, 10월에 23% 지급하도록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를 1회에 지급하도록 되어서 그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대여료, 대당 6만원해서 15개소, 저희 본청에는 기존에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대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 하는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언론 보도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군, 또는 엉터리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타 간다는 그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각 사업소하고 이런 데 일단 지문인식기를 대여해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사는 것보다도 잘못하면 비용이 오래가면 더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왜 처음부터 대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5시간 안 달아도 15시간 지급하던 것을 30시간 내지 40시간으로 상향 조정되는지 하면 굳이 지문인식기를 이용을 안 해도 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대여를 해서 사용하려고 대여료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총 소요액이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 교육대상이 110명 정도 증가가 되었고 또 교육 단가가 급식비라든지 또 일비라든지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여비규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1일당 단가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차액분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재원 조정상 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청경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일반직, 기능직, 지도직, 연구직, 정규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단가와 지급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동향 분야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강남동 한 개 동이 올해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9개 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유류대, 겨울철 5개월분을 계상했고 차량유지비 12개월간 8만원씩 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아래 쪽에 있는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이것은 수곡면 대천리 사방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합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의하기 전에 경찰서 형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 탑제형 차량번호 자동 판독기 3대를 대당 3,500만원해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그 범죄로 인한 피해역시 우리 진주시민이고 또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우리 진주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달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만 이것을 조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빨리 저희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 이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이 1,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별도로 표지석 하나 설치하는데, 늘 해 왔습니다. 대곡에도 했고 표지석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계 소관에 일용인부임, 구내식당 인부에 대한 단가가 2만7,500원에서 2만9,43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주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우선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노조 부당 노동행위 조정 신청에 따른 공인노무사 선임료를 건당 300만원, 두 가지 합해서 330만원 3회에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본부장으로 있는 정유권씨 또 박태갑씨가 우리 시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아래 쪽에 이 연금부담금은 각종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합하면 15.64%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보수예산 곱하기 전체가 퇴직금 부담해서 15.64%가 되는데 연금부담금은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예산 곱하기 8.5%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부가 계상이 못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13억2,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 당초예산서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내역을 쭉 뽑아서 그 중에서 연금과 관련되는 보수예산 곱하기 8.5%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해마다 통지를 합니다. 통지한 금액을 조사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6억, 그 다음 장 66페이지 보면 보전금은 보수예산 곱하기 3.1%가 되겠습니다만 1억6,4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이 0.241%가 되겠습니다만 72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3.8% 에 해당이 되는데 5억4,6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공무원 및 자녀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06년도에 513명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605명으로 공무원 자녀 대학생이 늘어났고 또 해마다 대학 등록금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저희들이 내어 보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대학등록금이 증가되는 율이 약 4. 5% 정도 1년에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록금 증가된 부분하고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4억을 추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 부분에는 저희들 강원도 속초시에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해마다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강원도 속초시에 개최가 되는데 그 자치행사 박람회 출품과 관련한 비용,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비용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저희들 총무과 소관은 2006년도 69만원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6년도 이.통장 상해 보험료를 저희들이 당초 도비가 2,100만원 내려왔는데 집행을 2,000만원하고 잔액이 69만원 남아서 반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58페이지에 아까 청원경찰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특별급식비 해서 10명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기준이 3명입니까? 그 10명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특별급식비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 3명은 당직을 하는 사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급식비에 10명은 당직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나머지 청원경찰입니까?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특별급식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탁자 수선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탁자 도색, 의자 수선 등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수선해 가면서, 절약해 가면서 쓰면 좋겠지만 합해 보면 880만원의 예산을 한 해에 수선비로 쓴다는 것은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탁자나 의자가, 우선 회의실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소회의실, 상황실, 대회의실, 밑에 시민홀 해서 탁자나 의자가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각종 행사하고 나면 사실 옆에 있는 의자에 입혀 놓은 비닐이라든지 그냥 일부러 연필로 가지고 집어서 못 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쁘게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나름대로 많이 부숩니다. 그래서 기존에 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수선을 다했습니다. 했는데도 다 수선하는데 반도 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도 800만원 정도 수선비가 들었습니까?

예, 거의 매년 그 정도는

그러면 처음부터 800만원으로 올리시지 왜 400만원 올리고 또 480만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몇 군데서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은 사실은 모든 예산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세나 이런 세입이 100%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 부서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액을 요구를 해도 그것이 예산부서에서부터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삭감된 것을 가지고 1년간 쓸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못 올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아예 의회에 넘어오기 전부터 삭감된 부분인데 그래도 년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시킨 것이 잘못되었네요?

그 밑에 경남 시장. 군수협의회 정기회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제가 알기로는 5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참가단위가 100명입니까?

아닙니다. 이 100명은 시장. 군수님이 전부 오시는데 도에 관계관이 오시고 수행원도 있고 관련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다 합해서 총 참석 인원이 100명 정도 그렇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 및 주민자치시민대학 보조 해 가지 고 당초예산에 보니까 주민자치 리더십 센터사업해서 1,000만원이 있고 또 박람회 출품 명목으로 3,000만원이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주민자치 리더십 센터사업하고 여기 적혀 있는 주민자치시민 대학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년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람회에 출품할 대상 동이 현재 3개 동으로 저희들이 대충 지정을 해서 선정해서 프로그램도 보완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그것과 관련된, 시민대학을 개설한다는 이야기는 일반 주민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우리 자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필요 하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설문도 받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출품과 관련해서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민대학을 개설해서 출품할 대상 자치센터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민자치 리더십센터 사업은 YMCA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시민대학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YMCA하고 저희들 협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내용이 다르다고요? 제가 주민자치 시민대학에 참석을 했거든요. 내용이 다릅니까, 확실히?

시민대학 지금 하신데 하고 그것은 기존에 2,0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것이고 이것은 출품할 자치센터를 좀 특별히 다시 좀더 해 보자, 좀더 다시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원래 기정예산에는 명목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이 있는데 지금은 명목을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표기되었거든요. 원래 기정예산은 주민자치 시민대학 보조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거든요. 갑자기 출품 옆에 덧붙여 가지고 하니까, 더군다나 주민자치 리더십센터 사업하고 차별성을 모르겠거든요.

표현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시민대학을 하겠다하는 그런 뜻인데 출품 리더 해 놓으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박람회가 아니라 주민자치 시민대학과 주민자치 리더십센터 사업인데 이것이 시행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그 차별성을 못 느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상입니다.

1,000만원 말씀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외국어 교육장 정비해서 저소득층 자녀, 공무원, 시의원 되어 있는데 3,96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도 초.중고 다 있을 것이고 공무원은 지난 번에 35명해서 5만원씩 학원 수강료를 보조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외국어 교육장을 다시 정비를 하게 되면 경상대학교 어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빙해서 저소득층 자녀 따로, 공무원 따로, 시의원 따로,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다를 것입니다. 공무원은 예를 들면 퇴근하고 난 뒤나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할 수도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은 초중학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은 방과 후에, 또 방학 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머지 또 일반 다른 수요가 생기면 낮 시간대,

그런데 사실은 이것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어학연구소하고도 아직 안 해 본 상태인데 어학연구소가 방학 때 조그마한 영어마을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대학에서. 시청에서 생각할 때 공무원 방과 후, 시 의원은 그 외 시간, 외국어 교육장을 하는데 이것 아마 지금 우리 계획하고 하셔보면 판이하게 차이가 날 것 같고 그 위에 하나 더 진주실크 천연염색 체험장 운영은 저희들이 부산에서 하는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부스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 실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 부스에 이벤트 행사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정도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염색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작년에 부산에서 할 때 보니까 직물회사가 우리 진주에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자기들 피알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 가지고 직접, 시에 보조를 안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가는 경우가 있는지

예, 있어요.

실크연구원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에서 저희들이 할 때 홍보부스에 이런 행사를 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저는 처음입니다만

인기가 있는데 직물회사에서 직접 가서 이렇게 하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체험장 운영을, 아마 올해 처음입니까? 처음으로 할 것입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직물회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실크연구원에 저희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단하고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확보를 시에서 500만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예.

61페이지, 외국어 교육하면 원어민도 쓸 수도 있고 이 정도 운영을 하는데 강사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사는 충분한데 저소득하고 시의원들이 과연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교육을 들을 수 있는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예비수요 조사를 해 봤는데 450명 정도가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기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휴식을 위해서 4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세환입니다. 2007년도 시민봉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6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시민행정 총 예산은 기정예산 3억7,024만6,000원, 경정예산 4억72만3,000원으로 3,04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7페이지, 복합민원 기정예산액 2억2,008만7,000원, 경정예산은 2억2,516만5,000원으로 50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여비 과목에서 국내여비가 267만8,000원, 그리고 월액여비가 24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도로부터 여건업무가 이관되어 직원 1명이 정원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69페이지가 120기동대 예산으로 기정예산은 1억2,004만4,000원이며 경정예산은 1억4,544만3,000원이고 2,53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 별로는 먼저 인건비 예산으로 기정예산은 3,676만400원이며, 경정예산은 7,896만3,000원으로 4,19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주민 불편사항 처리 상용인부, 즉 일용인부 2명의 증원에 따라 일용인부임 4,089만9,000원과 이에 따른 피복비 150만원으로 총 4,23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8페이지 120생활민원 처리부터 기본금, 상여금, 그 밑에 피복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부상 치료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2,935만원이며 경정예산은 3,175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120기동대 직원의 현장민원 처리에 따른 방한복, 작업복, 특수화 등의 구입 예산입니다. 참고로 69페이지의 피복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기정예산은 4,025만원이며 경정예산은2,125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기동대학교 확대 운영을 위하여 차량 2대를 구입 계획하였으나 우선 상근인력2명 등 4명의 증원에 따라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1대분 1,600만원과 기동대 자재 보관 창 고용으로 컨테이너 박스 구입예산 300만원은 본청 지하 1층 창고로 대체 확보했기 때문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톤 트럭을 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1대만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왜 그럽니까?

이것은 현재 현장민원을 처리를 해 보니까 2대까지 확보할 필요성을 지금 현재로서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대만 우선 구입을 하고 차후에 1대를 더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작년에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이런 결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20기동대 근무자 피복비 6명되어 있는데 증원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전 직원들이 다 뛰어나갑니다. 현재 차량이 지금 우리 시에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각 지역 별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방한복이라든지 특수화라든지 전봇대를 타고 올라 가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6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증원은 4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요원하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분에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항목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당초보다 증가 예상이 되어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초장동사무소의 건물 보상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4,716만3,000원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약간 넘겨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100만원을 우리시에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우리 시로 1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회계행정 경리관리 경상적경비에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약간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된 사유는 회계과의 정원이 33명에서 31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여비는 384만원, 관외여비는 197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1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실태조사여비 100만원의 세출에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보시면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성면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신축하면서 현재 면 청사 내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바깥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임식 위원님이 갔다 오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자정보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에 어떻게 해서 혼자 가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각 시.군에 위원님 한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시에는 앞에 계시는 정대용 위원님이 정보화 쪽 의원님입니다. 그 때 독일을 갔다 오셔 가지고 정대용 위원님 가실 형편이 안 되어서 양해를 구해서 최임식의원님이 대신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고요?

예, 아니고 출장입니다. 전국 의원님하고 기관장님, 전자정보라는 이것이 뭐냐 하면, 새올하는 것이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전국의 민원을 안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행자부, 건설교통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새올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 이것을 기관장님, 시의원님들, 관리직에 있는 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도 부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최임식 의원님이 갔다오셔 가지고 우리나라 전자정보 출발이 아주 좋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4대 때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총무국 소관에 정보관리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총무국 소관 모임이 있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따라 가야지,왜 경제건설에서 갔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의회에 저희들이 의원님 추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정보화 담당의원님이 정대용 의원님으로 되어 있었고 그 때 의회에서 정대용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가실 수 없다고 해서 최임식 의원님이 추천이 와서

아니, 정대용 의원님이 못 가면 또 다른 의원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 나가 계실 그 무렵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거기에 갔다 와야 되는데 왜 경제건설위원님이 갔다 왔느냐 우리 4대 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의정계에서 의원님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의정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의회에 공문을 내어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을 우리는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질서를 잡아줘야지, 당연히 정보관리 같으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보관리의 모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의장단 회의할 때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장님의 추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할 때 우리 정대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이 그런 것은 추천할 때 부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갈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다음에 간사님이 건의를 의장님한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의논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서로 손 발이 안 맞아서 그런 어떤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컴퓨터 200대, 프린트 100대를 구입했는데 또 새로운 사업 앞에 이름이 있긴 하지만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200대는 기존 공무원 1인 1PC 분야에 확보한 것이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올해 추가사업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을 8명을 계약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문보건업무를 읍.면.동에 가서 업무를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컴퓨터에 자료를 넣어야 만이 도라든지 업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액이 지금 13억 정도 되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억이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당초예산에, 도에서 공문이 처음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당초예산에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시 예산편성에 추경에 하라, 그래 가지고 추경에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웹 GIS 9억9,600만원은 이 사업이 내년에 종결됩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맞추어 해야 만이 종결되고, 당초예산에 이 돈을 넣는다면 그 동안에 돈을 잔금을 해 놓은 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이 사업은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괄계약으로 했는데 웹지리서비스 9억9,600만원은 우리가 입찰로 할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만 그렇습니다.

마무리 9억9,600만원은 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적관리에서 13억은

아니, GIS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130억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총괄계약으로 전부다 이루어진 것이고

130억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입찰을 봐야 업자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총괄계약을 다 했습니다.

입찰을 봐서 총괄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업자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삼사, 쌍용과 주 범아, 주 플로스빅 삼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만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국에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개 회사가요?

3개 회사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각 시마다 그러면 사업자는 다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