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기획문화국장 유한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 결산서에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총 397억6,636만9,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2억5,080만2,000원, 특별회계가 11개 회계에 225억1,556만7,000원입니다. 총괄지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18건에 71억6,474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 지출액은 15건에 62억8,417만6,000원이고, 이월액은 4건에 7억6,915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건에 1억1,141만4,000원입니다. 회계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총 127억5,080만2,000원의 예비비 중 15건에68억7,314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10건에 대해서 60억6,708만6,000원을 지출하고 그 중 4건에 7억6,915만1,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3,690만4,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호우 피해복구비 13건에 60억6,272만6,000원, 제13호 태풍 산산 피해복구 한 건에 400만원, 2006년 11월 5일에서 11월 6일 우박 및 돌풍피해복구비로 한 건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6년도 회계 결산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 3억907만5,000원 중 3건에 2억9,16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3건에 2억1,709만원을 지출하고 7,451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신일교통 시내버스 장기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이며 노선버스 경유에 따른 전세버스 대체투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지출내역은 2006년도 결산서 2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상노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백만 단위 이하는 절삭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970억1,950만원에 대하여 8,049억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83억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차액은 2,466억2,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65억1,100만원, 사고이월 125억7,300만원, 계속비이월 712억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5,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5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126억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11억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94억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16억3,6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38억8,600만원, 사고이월 76억1,400만원, 계속비이월 350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38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43억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738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88억8,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9억8,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6억2,400만원, 사고이월 49억5,800만원, 계속비이월 361억5,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외에 12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797억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3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6억5,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7억1,9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6억2,400만원, 사고이월 7,800만원 계속비이월 204억7,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억6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고품질쌀생산전업육성지원금 외 4건에 4억1,8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덕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16개 사업에 418억5,7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2억5,000만원으로서 태풍 수해복구 외 14건에 68억7,300만원 지출 결정하여 60억6,700만원 지출하고 7억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외 174건에 1,165억9,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23건에 738억8,600만원, 사고이월 35건에 76억1,400만원, 계속비이월 17건에 350억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4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9종이 있으며 전년말 현재액은 110억1,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6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8,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5억400만원입니다. 세부기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억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주민생활안정기금 등으로 2억8,6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2억4,000만원은 대출 회수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억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5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486억3,000만원에서 65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97억6,000만원의 채무가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2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은 28,532건에 4,956억400만원으로는 당해연도 증감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1,115건에 1,293억2,200만원의 취득으로 증가하고 80건에 919억2,300만원은 처분 등으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토지 29,026건에 3,950억1,300만원, 건물 455건에 1,360억2,300만원, 기타는 86건에 19억6,700만원으로서 총 29,567건에 5,330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6억7,1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 등으로 7억6,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 처분으로 3,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봤을 적에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계획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사유를 다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 확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조금 어렵고 하니까 보통 2년 정도 큰 공사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시작도 못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 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토지보상 관계가 주 원인입니다. 실제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봤는데 도로확포장 공사라든지 우리 공사 부분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 부분 공보감사 총 예산액은 16억5,349만2,000원 중 지출액이 15억3,315만6,000원, 명시이월이 9,9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가 예산액이 2,931만5,000원 중에서 2,200만원 나가고 660만원 남은 것은 시보제작 상임위원이 8월에 나갔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5억1,139만6,000원 중에서 5억81만3,000원이 나가고 1,05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2% 정도가 남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9,920만8,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내용은 2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명시이월 중 TV난시청해소사업, 이 사업 8억6,200만원 중에서 9,920만8,000원이 이월된 것은 산간 오지지역에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중간에 공보관리는 7,100만원 예산 중에 7,014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설계심사 80만원 중에서 21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조사관리 570만원 중에서 546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TV난시청해소 집행잔액이 9,920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산간 일부지역이 사업 처리가 곤란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럼 이것 설치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수신 안테나를 고지대에 설치하는 겁니까?

sky TV 있지요, 그런 방식도 있고 일부는, 전기줄이 선이 연결 못 되는 부분은 스카이 방식으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서경방송하고 해 가지고

케이블로 해 가지고?

예, 케이블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방식은 뭡니까?

서경방송에서 하는 선을 연결하는 방식

케이블로 가는 것

예.

산간 일부지역이라는 부분은 현재 지역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거의 전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문산, 정촌,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거의 난시청지역 안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오는 지역, 특히 미천, 이반성 그런데

결국 이것은 케이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스카이 안테나 이런 것으로 하겠네요?

아주 오지는, 집이 한 집 두 집 떨어진 데 안 있습니까, 거기는 선이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결국 케이블로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만큼 넘어온 것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남아 넘어온 것 아닙니까?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설치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네요?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현재 아직 미설치 지역이 어디 어디 됩니까?

금년에 하는 데가 사봉, 집현, 미천, 일반성, 그렇습니다.

이 네 곳은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고

예, 진주시내 전 지역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네 군데에 설치할, 집행잔액 이것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치방식은, 이것은 어떻게 스카이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이 금년도에는 161세대인데 KBS에서 하는 방금 스카이 방식 하는 것이 60세대고 나머지 101세대는 서경방송에서 선을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하고 두 가지

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부담 10%

예, 마무리 다 됩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집은 100% 해결됐습니다.

예, 이현동 더무실 하고 판문동 동돌깨비 마을, 가호동 이런 동도 있습니다, 동 단위에.

그렇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유한준입니다. 2006년도 결산 기획문화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48페이지 중간 부분 기획예산 예산액은 456억7,2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1억6,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458억4,100만원 중 408억9,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900만원이 이월되고 48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칸에 기획관리 예산액 4억2,3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이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억8,200만원 중 4억1,000만원 지출되었으며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3억7,300만원 중 3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이 부분은 시정홍보책자, 시정설계유인물, 시정백서, 직원수첩 제작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사업예산은 예산액 5,0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이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800만원 중 9,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재개에 따른 용역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의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액 452억3,5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이 1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453억4,500만원 중 404억7,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900만원이 이월되어 48억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상단의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는 예산현액 351억6,800만원 중 310억1,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1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 각종 인건비 집행잔액과 결원 인원에 대한 인력충원이 다소 지연되므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3억2,300만원 중 21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등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간 부분의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77억4,3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이 1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8억5,300만원 중 5,900만원이 이월되어 4억8,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 4억8,500만원은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의 확인평가입니다. 예산현액 1,300만원에 지출액은 1,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의 주민자치지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2006년 1월 12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지원과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총무과 주민자치담당과 시민봉사과 120기동대로 업무가 분장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지원과의 예산 중 업무의 성격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은 총무과에서, 120기동대 관련 예산은 시민봉사과에서 집행되었던 것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00만원 중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표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동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차량임차, 현수막 및 행사홍보물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상단의 자체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3,400만원 중 2,1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추진한 지역동화사업 등 각종 행사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상단의 정책개발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 1월 5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기획예산과로 일부 흡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 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은 예산액이 23억3,000만원이며 예비비 5,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3억8,400만원으로써 그 중 22억1,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7,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정책개발은 예산현액 1억8,000만원 중 1억50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3,800만원 중 1억3,200만원 지출되었으며 1억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1억원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비비로써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 18억2,500만원에 예비비가 5,400만원으로 예산현핵 18억7,900만원 중 18억5,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하단 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관학공동프로젝트 개발지원 심사결과 1개 대학이 미책정이 되어서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86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 부분의 혁신분권입니다. 예산현액 1억4,300만원 중 1억2,000만원 지출되었으며 2,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잔액 1,400만원은 혁신분권 외부강사비 지출 등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 부분의 문화관광 예산액은 271억6,4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05억8,500만원과 예비비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77억5,800만원 중 359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5억4,500만원을 계속비 등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문화예술입니다. 예산액 53억6,8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이 6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60억3,000만원 중 58억4,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8,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31억2,500만원에서 30억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6,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88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 1,800만원은 유등축제, 예술제 등 질서계도 및 안내도우미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에서 내동면지편찬 지원사업과, 사업비 2,000만원과 시립예술단초청공연지원비 2,000만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22억4,2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6억2,200만원, 예산현액 28억6,400만원으로 28억4,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이어서 89페이지 하단에 문화재관리입니다. 예산액 31억4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8억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9억6,100만원 중 87억8,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0억1,6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8,7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예술회관, 향토민속관 운영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액 29억1,7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88억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7억7,400만원 중 86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1,6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3,2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91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화재제정사업 집행잔액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하단의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3억7,600만원에서 3억1,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 경상예산은 3억4,500만원에서 2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간 부분의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 중 2,100만원 지출하였으며 잔액 1,000만원은 홍보관 영상시설구입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상단에 관광개발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8억9,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7억2,000만원 중 35억6,000만원 집행하고 10억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 1억4,700만원 중 1억2,8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6억7,8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8억9,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5억7,200만원 중 34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3,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단 부분의 시설비 중 음악분수조성 집행잔액이 1,000만원, 관광홍보탑설치사업비, 황포돛배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소싸움기획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3억1,1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23억5,200만원으로 2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 8억5,000만원 중 7억9,000만원 지출하고 5,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행사운영비가 2,300만원, 96페이지 상단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상설소싸움 대회 지원 예산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9,1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이 13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5억200만원 중 14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6,200만원을 이월하고 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음반 부분은 2,500만원 중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년도이월액 7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억900만원으로 1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6,7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3,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예산액 13억5,400만원에 1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4,0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7억1,400만원, 예산현액 9억5,400만원 중 7,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억6,70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7,600만원 중 1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3억4,300만원 중 지출액은 10억7,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6,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2억7,0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4억3,200만원 중 3억6,4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료비 집행잔액 4,300만원이고 동물사료구입 단가변동과 부족동물 무상이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체육진흥입니다. 예산액 110억5,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71억4,600만원, 예비비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2억500만원에서 124억8,100만원 지출하고 계속비 등 55억9,000만원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상단의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7억6,300만원에서 6억9,600만원 지출되고 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102페이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집행잔액 4,800만원은 체육행사 경비보조 예산으로서 지난 해 지방선거 관계로 체육행사가 제한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업예산은 102억8,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를 합한 예산현액 174억4,200만원 중에서 117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는 55억9,000만원은 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03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11억6,300만원 중에서 11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으로 이는 체육계 및 생활체육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38억1,030만원 중 32억5,200만원 지출하고 5억2,8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시설비 2,500만원과 감비리 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과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집행사업,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3개 사업에 53억2,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모덕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7,200만원, 233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24억400만원, 234페이지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25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교육지원의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복구비로 5,444만원,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으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테니스장 피해복구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전국체천준비단 소관으로 상단 두 번째 줄 상대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외 두 건에 2억6,100만원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사실은 금년 5월까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54페이지 상단 다섯 번째 줄 진주 옥봉경로당 보수 외 10건 14억536만원이 경상남도 설계 승인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 옥봉경로당 보수 외 8건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한산사 개보수 외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세 번째 줄 총림선원 화장실 보수공사비 4,500만원, 255페이지 네 번째 줄 진주대첩 기념광장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 9,000만원, 262페이지 첫 번째 줄 논개표준영정제작 예산 7,40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진주대첩기념 조성공사 타당성용역은 금년 5월에 완료되었고, 논개표준영정 제작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첫째 줄에 정송대산성 보수 외 두 건 9,400만원이 문화재발굴에 따른 인허가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촉석루 및 석축 축조공사 등 두 건에 7억300만원이 연내 공사완료 불가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으로 첫 줄부터 일곱 건 53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여덦 번째 줄부터 12건 25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04페이지의 세입은 5억6,7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6억2,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2억3,800만원은 집행되었으며 7,800만원이 이월되어 3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예산은 9,4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의 사업예산은 예산액 3억6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3,800만원, 사고이월액이 7,800만원으로써 9,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예비비가 1억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2006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84페이지 보시면 법무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관리 부분에 소송 건에 관한 부분이지요, 이것이?

예.

이것이 몇 건 정도 발생됐습니까?

소송요?

예.

손해배상, 우리 시가 소송을 해 가지고 졌을 경우에

소송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46건입니다. 승소가 10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24건

나머지는 취하고요? 취하 내용은 협의가 되어서 취하가 된 겁니까?

취하는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해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패소된 10건 내용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10건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평균 행정에서 보면 행정소송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비해 가지고 현재 이 쪽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아까 황포돛배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억6,100만원 정도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포돛배 이월된 사항 말입니까?

9억6,1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떤 어떤 부분인지

지출액이, 예산현액이 5,000만원에서 황포돛배를 복원하면서 4,1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이 황포돛배 말고 어떤 분야에 관련된 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일괄적으로 다 포함,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경관조명 홍보판 설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황포돛배, 여기에 돛도 달지도 않고 위에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황포돛배를 처음에는 띄우고 사람도 태우고 하다가 지금 환경단체, 여러 분야에서도 배 운영관례 이런 부분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간에 보면 조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 그대로 살려 놓을 생각입니까?

현재는 그대로 해 가지고

위원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을 무인이냐, 동력선이냐, 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동력장치는 안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조명만 해 놓고 본다면 원래 취지에서 지금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황포돛배라는 말이?

과장님이...

황포돛배는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바람이 풍속이 불고 하면 돛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 때는 돛을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올려 두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하는데 당초에 황포돛배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찾아 보고 하면 진주 남강에 배가 떠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진주 촉석루 앞 현재 위치에 15m 정도 이동할 수 있도록 띄워놓고 볼거리 제공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황포돛배라는 의미가 누룰 황자에 선 포를 쓴 것 아닙니까?

예.

원래 그 취지를 살려서 옛날 것을 복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취지하고는 벗어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할 건지, 차라리 그렇게 둘 바에는 아예 폐기처분하는 게 안 맞냐 이거지.

지금 저희들이 남강에 띄워서 볼거리 제공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돛을 안 달지 않습니까?

돛을 달고 있습니다. 돛을 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바람이 세게 불고, 일기상에 따라 돛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거기까지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야간에 밧데리를 가지고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과 기존 경관 조명과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황포돛배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천수교 있는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끔 전시효과를 노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정박시켜 놓고 있지요?

사실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는 근간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만들어 가든지, 복원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취지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경관을 조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현재 타당성이 없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하고 뒤에 동력을 달아 가지고 이동하는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환경단체라든지 이동 관련, 그 다음에 관광, 사람을 태울 때 운영 관련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사항에서 동력을 다는 부분은 검토결과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 볼거리 제공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밧데리를 충전시켜서 매일 교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 부서일반운영비로서 밧데리 충전을 해 가지고 달고 있습니다.

대략 한 달에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충전비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밧데리를 바꾸고 교체하고 설치는 누가 합니까?

남강에 해양소년단에서 오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로 이동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해양소년단에 이용을 해 가지고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의 어떤

협조를 구해 가지고

보트나 이것을 협조를 요청하는데 해양소년단에 대해서 경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비 지급사항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돛배 이야기는 앞번에도 계속 제기된 문제지만 근본 취지를 살려가야 그 근간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크든 적든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차라리, 현재 그대로 낮에 둘 때는, 밤에는 경관 불을 켜면 좋을지 몰라도 낮에 보면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해요.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차라리 저희들이 볼 때는 폐기하는 게 안 좋겠나, 차라 리 밖에 정박시켜서 거기에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띄워 놓고 정박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남강에 황포돛배가 띄워있는 사항이 인터넷까페나 다음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진주를 다녀간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진주 남강하면 황포돛배가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홍보성 기사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봐서 띄워 가지고 하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당초 취지대로 되도록, 돛배는 돛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이부는 이런 날에는 날씨에 맞춰서 내리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지 않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심도있게 심사숙고 해 가지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를 왜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생각할 때 황포돛배가 남강에 떠 있으니까 야경도 좋고 보기 좋다, 배를 배 그 자체를 바위 위에나 밖에 올려놓는 다는 것은 아예 폐기하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충락 위원님이 보신 것 하고 나 혼자 생각에 보기에 흉하다, 안 좋다 하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예산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폐기를 하고 다른 데 내 놓는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력을 달아 가지고 사람을 운반한다,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환경오염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진주가 관광, 문화예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당시에 다른 부서에 계셔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포돛배가 원래 엔진을 달겠다, 처음에 동력선, 무동력이냐, 동력이냐, 이것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오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처리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본취지를 지금 아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하루에 8번인가 왔다 갔다 왕복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원래 근본취지는 완전 벗어나고 오히려 등을 설치하는 야간조명등을 설치해서 전시를 한다, 이것은 이 사후약봉문식으로 응급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 있다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포돛배가 처음 제작할 당시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된 부분이고 황포돛배라는, 원 황포돛배라는 그 의미를 살려서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전혀 온 데 간 데 없고, 오히려 거꾸로 조명을 해 가지고 야간경관등을 해서 전시한다, 보여준다, 이런 것은 근본취지 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띄워 놓는 것도 낮에 보십시오. 가운데 축만 하나 서 있고, 앙상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개인적인 그 쪽으로 이렇게 매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배는 물에 떠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배를 밖에 내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은 생각이다 생각하시면

어차피 띄워 놓을 입장이면 원상복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어떤 면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현재 인터넷 까페 같은데 들어가 보면 진주에 와 보니까 야경에 황포돛배가 아름답고 특색이 있다, 이런 메일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진주시 행정에서는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항을 시켜서 보여주고 직접 보고 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돛을 달아 놓았을 때 사진을 찍어 올려 놓으면 당연히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와 본 사람이 처음에 안 띄웠겠습니까. 안 보고 어떻게 띄우겠습니까.

지금 돛을 다는 횟수가 한 달에 해 봐야 고작 몇 일입니다. 제가 지나다녀 봐도, 제가 지나 다닐 때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 위원님은 동력을 달아서 사람을 태워서 운행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제작할 당시에 무동력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동력하다 보면 배에 견인을 해 가지고 오르내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행을 하려면 선박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동력을 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용역할 때는 동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취지가 안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못 됐다, 허위적으로 한 거다, 이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가 잘 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서 이 시점에서는 끊을 것은 확실히 끊고 하려면 원래 옛날에 강나루 황포돛배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하든지 가부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포돛배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국장님 업무도 아니였고 현 과장님 업무도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그것이 목선인지 에프알선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목선

목선이지요?

예, 목선입니다.

논란이 되고 난 후에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에 남강변으로 유인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칠을 해서 지금 중앙에 내 놓고 돛을 달고 내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력 문제는 처음에 계획이 없던 것을 노를 저어서 하루에 한 칠 팔회 왔다 갔다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람이 노를 젓는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강이 내려갈 때는 관계 없는데 올라올 때는 힘이 드니까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동력을 달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요. 올라 왔는데 그 목선에 제작 당시에 모터가 달렸으면 운행을 대행 안 해도 되는데, 아주 작거든요, 배가요. 그것을 모터를 달려면 운행변경도 와야 되고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한 부분입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을 겁니다만. 그래서 뒤에 부임하셔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또 물에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이거든요, 관리비도 들고. 그러면 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그 돛배를 매어 두기도 아마 곤란한 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충락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도 소망진산 조명이라든지 진주성에 관한 야간조명은 진짜 세계 어디 내 놓아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된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주처럼 진짜 황포돛배를 제작해서, 돈이 들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운행해서 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면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상노입니다. 2006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19억7,500만원 중 15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은 48페이지 자체사업에 17억8,100만원 중 13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500만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결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 이상을 득표했을 때는 선거비용보전을 100% 해 주지만 10% 내지 15%는 50%, 10% 미만은 선거비용을 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3억9,5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는 36억1,300만원 중 34억5,700만원 지출하고 1억5,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전체 예산의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5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846만원 중에서 3,298만원 지출하고 5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국디지털아트공모전 시상금이 400만원이 남고, 소외계층 교육보상금이 800만원 남았습니다. 아트공모전은 최우수작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최우수작품에 대해서는 130명 정도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전산관리는 12억9,500만원 중 12억6,900만원 지출하고 2,6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지역정보는 1억8,200만원 중 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남은부분도 집행잔액, 행정통신에 59페이지 15억4,900만원 중 14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부분은 8,100만원 정도, 이것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통계관리는 8,900만원 중 8,000만원 지출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3,900만원 중 3,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통계관리는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조금, 수용비를 아끼고 국비를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은 179억9,600만원 중 172억1,700만원 지출하고 7억8,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무행정은 10억8,400만원 중 10억1,100만원 지출하고 7,300만원이 남은 부분은 6.7% 남은 부분입니다.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1억300만원 중 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1,492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청사 1층 로비 안내 상근인력이 퇴직을 해서 미집행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억100만원 중 2억6,400만원 지출하고 3,600만원이 남은 것은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업무추진비를 조금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640만원 중 지출이 85만8,000원이 지출되고 55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자 보상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시정관리는 31억6,500만원 중 29억6,100만원 지출되고 2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6.5%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남은 부분은 행사운영비가 7,900만원 중 4,500만원을 지출하고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를 좀 검소하게, 당초에는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좀 검소하게 치르고, 각종 단체에 차량임차료가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1,7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기타보상금이 1억4,400만원 중 1억3,800만원 하고 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해보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18억원 중 16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은 7억600만원 중 6억7,100만원 지출하고 3,400만원이 남은 것은 전체예산의 4.9%, 5% 미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인사관리는 28억1,800만원 중 26억9,300만원 지출하고 1억2,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예산의 4.4%가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845만원이 6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집행이 안 된 것은 신규공무원 임용전 소양교육여비가 교육과정이 폐지됨므로 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말에 정리할 때 정리를 잘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생활동향입니다. 생활동향은 2억5,200만원 중 2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423만원 중에서 100만원 지출하고 32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행사경비를 집행하고 이것은 시정모니터 행사실비보상을 선거법상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도 모니터 방범대 표창구입, 부상구입입니다. 이것도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공무원단체는 9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억6,400만원 지출하고 3억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은 인건비가 9억1,300만원 중에서 7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퇴직자 퇴직금을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퇴직자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평균 임금보다 퇴직자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행정 70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행정은 2억6,300만원 중 2억4,300만원 지출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 8% 정도 되고 복합민원과 호적관리는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하단 회계행정입니다. 회계행정은 47억100만원 중 41억6,800만원 지출하고 28억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리관리는 2억원 중에서 1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이 남았고, 밑에 사업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은 2005년말에 국비, 복식부기프로그램 운영이 내려 왔기 때문에, 계약관리는 73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는 3억6,900만원 중 3억4,300만원 지출하고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의 7% 정도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이 일반운영비가 1억7,200만원 중 1억4,800만원 지출하고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은 2006년도 전자입찰을 도입하면서 건당 수수료가 2만원, 전부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부분은 2만원이고 적은 부분은 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40억6,500만원 중 지출은 35억6,600만원 하고 남은 부분은 28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22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판문동 사무소와 내동 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판문동 사무소는 문화재발굴이 2008년도 가기 때문에 그렇고 내동면 사무소는 현재 희망교가 놓이기 때문에 앞 도로가 8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시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주민자치지원입니다. 80페이지 주민자치지원은 10억4,700만원 중 9억700만원 지출하고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별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81페이지 운영지도도 8억1,600만원 중 7억1,400만원 지출하고 1억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120기동대입니다. 120기동대도 6,100만원 중 5,300만원 지출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34억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4,300만원, 총 6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55억7,900만원 중 남은 부분은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적행정은 2억9,200만원 중 2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5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도 1억4,000만원 중 1억3,800만원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1,800만원 정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는 5억300만원 중 전년도이월액 1억2,100만원을 합해서 6억5,100만원 중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남은 부분은 토지거래위반자 보상금이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7,900만원 중 우리가 4,500만원 지출하고 3,800만원 남았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당초는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하므로 해서 2,1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차량임차료가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상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3,800만원 정도 과다하게 남은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시정해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매년 선거 해년에는 사실 행사를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용들이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해부터 선거법이 좀 강화되므로 해서 집행이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선거가 있고 시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경비는 지출을, 편성할 때 실제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촌지역은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좀 원하고 도시지역은 문화예술 쪽으로 원하고 농촌은 그래도 촌에서 단합대회 겸해서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해마다 보니까 조금 농촌과 도시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예산을 그때는 대비를 해 가지고, 일부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또 선거도 있고 우리가 선거 기간에 방향을 바꾸어서 하면 의혹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지난 해와 같이 행사를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제가 볼 때

어렵고 그런 부분은 또 검토하더라도 내년쯤, 우리가 격월제로 해 가지고 한 번은 운동장에서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경비도 줄이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서로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룰화 되어야 되지, 하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잘못되면 의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이 공감대가 되면 체육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에 5,085억6,5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04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516억6,8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6,32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87억4,800만원 예산액에 전년도이월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1,157억2,4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989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는 17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는 징수결정액이 1,157억2,400만원이며 수납액은 98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75억5,500만원이며 수납율은 85%입니다. 다음 보통세로서 징수결정액 907억9,6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885억5,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8억, 죄송합니다, 3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중간 하단입니다. 112에 목적세로서 징수결정액은 87억6,9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8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61억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14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율은 11%입니다. 다음 맨 하단에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징수결정액은 1,560억3,300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532억6,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9,700만원, 수납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맨 상단에 경상적세외수입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징수결정은 14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총액은 145억7,3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 23억4,6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2억7,600만원, 미수납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징수결정은 27억4,2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하단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징수결정액 14억2,2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4억2,200만원, 미수는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징수결정이 22억6,9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2억6,900만원으로 미수납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이 56억700만원이며 수납총액도 56억700만원으로써 미수는 없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은 1,4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386억9,000만원이며 미수납은 2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억, 결손처분된 것이 1억7,1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월액이 2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산매각 징수결정이 7억4,300만원, 이것은 전액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1억400만원 중에서 미수는 없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징수결정 1,052억6,800만원이며 미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잡수입에 징수결정이 1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4억9,200만원이며 미수는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쯤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이 24억700만원, 수납총액은 8,100만원, 미수는 2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저희들 국내 과 등재순대로 안 하고 유인물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중간 지점에 재무행정이 있습니다. 재무행정에 예산액이 231억3,700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원인이 203억3,000만원에서 지출액은 203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세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세관리는 6억8,800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원인은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중요한 부분만 별도로 세목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무조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하기 전에 위에 상단에 중간쯤 보면 통리반장활동보상금 2억9,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실제 집행은 2억2,600만원이 집행되고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분야는 통리반장들에게, 고지서전달 수수료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예산액이 672만원에서 지출원인 5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은 17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전무 과목이 있습니다. 중간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172만원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분 고지서발송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발송을 별도로, 다른 사업비로 집행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 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징수관리가 있습니다. 징수관리에 예산현액이 82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52만8,000원을 지출하고 167만5,9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체납세관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관리는 예산현액이 7,645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이 7,060만9,000원을 지출하고 58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4,887만원에서 지출액이 4,100만원 지출하고 786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체납기동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945만3,000원에서 지출액이 4,716만원을 지출하고 4,229만2,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4,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 하고 차량유지 관리비, 고지서 구입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세관리 예산현액은 219억1,5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은 192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억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야는 79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기타회계 26억2,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주행세 중에서 운수업체보조금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산세관리가 있습니다. 재산세관리는 예산현액이 3억300만원인데 지출은 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예산액이 29억9,8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이 10억4,000만원이 전년도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4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15억3,000만원이 되고 명시이월 19억7,700만원 하고 사고이월 2억5,100만원 해 가지고 총 22억2,8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억7,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뒷면에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총 1,08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지출은 260만원 하고, 815만3,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매기획전 행사 취소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소비자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1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90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00만원에서 실제 지출은 6,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0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6억2,300만원에서 실제 지출은 16억1,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4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업통상과 소관 기업통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은 예산액이 122억4,8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43억3,900만원 전년도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65억8,700만원에서 지출액은 111억9,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9억4,000만원, 계속비사업이 총 4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억8,100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3억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분야 예산액은 34억7,500만원에서 지출액이 30억5,800만원이 되고 명시이월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노총사무실 임대료가 4억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창업지원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8,800만원에서 지출은 3억2,40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조금 전에 창업지원 분야에 시설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기업정비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기업정비사업비가 적게 들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화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0억7,800만원에서 지출은 9억9,600만원 지출하고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8,2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203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 집행전무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을 취소하면서 이 사업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조금 더 밑에 네 번째 줄에 민간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학연컨소시엄사업비를 당초 시비를 계상했는데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6,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생물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54억5,500만원인데 43억3,900만원이 전년도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9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은 51억6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4,000만원 하고 계속비사업 41억4,100만원, 총 46억8,1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714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714만원 중에서 204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겁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부지공사비 미집행 해서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전액 2007년도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국제통상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5,000만원 중에서 7억700만원 지출하고 1억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4,200만원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205페이지 중간 쯤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01-02인데 이것이 1,600만원인데 이것은 수출상담회 외빈초청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는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5,5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시장개척을 3개국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2개국을 시장개척을 하면서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311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도, 2005년도 이월이 4억2,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15억6,600만원이 되고 징수결정은 472억8,5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서 수납총액은 285억1,100만원 총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는 188억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미수 중에서 700만원을 결손하고 2007년도로 187억9,3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예산액이 301억4,900만원 중에서 4억2,100만원이 전년도이월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30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이 463억600만원이 징수결정인데 실제 수납은 275억3,20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는 188억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결손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징수결정이 446억9,8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수납총액은 259억300만원 수납되고 과오납이 579만7,000원을 과오납환불시키고 실제 수납은 258억9,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는 180억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징수결정이 9억7,900만원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수납이 9억7,900만원,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음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311억4,5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이 4억2,100만원이 전년도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15억6,6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은 24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22억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억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교통기획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기획 분야에 예산액은 34억8,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5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7,400만원 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신호등, 차량연료비, BIS 장비유지비 등이 2억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7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7억2,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하단에 운수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운수행정 분야는 예산액이 248억1,300만원 중에 전년도이월이 4억2,100만원, 예비비 집행한 부분 2억9,100만원이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에, 이것은 신일교통 문제로 예비비지출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31억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억5,100만원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하고 7,4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이 1억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주차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지도 분야는 예산현액이 10억900만원이 있는데 지출은 8억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200만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밑에서 다섯 째 줄에 일용인부임이 1억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인부임인데 저희들이 27명이 주차단속원인데, 지난 해에 24명이 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중간 밑에 하단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운행지도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75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유는 이것은 친절봉사운전자에 표창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1,100만원 중에서 9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억1,500만원 집행잔액 중에서 279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유보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3억1,6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2억5,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의 중요한 내역으로는 제일 하단에 여비가 8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1명 결원에 따른 잔여 여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이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분야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이 15억6,400만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은 15억5,100만원 수납을 하고 미수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2007년도 이월시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이 10억1,2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수납액이 10억원이 되고 1,200만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잡수입 95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가지고 이것은 2007년도로, 변상금수입입니다. 이것은 상평산업단지 안에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인데 이것은 징수를 하지 못하고 2007년도 이월했습니다. 293페이지 보조금은 5억5,100만원 징수결정되어 가지고 100% 수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맨 상단에 예산액이 19억1,800만원에서 지출은 11억6,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95페이지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은 도시과 사봉임대산업단지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이 24억4,5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24억4,500만원을,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을 받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예산현액이 24억4,5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7억9,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지출에는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이 141억1,0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100% 징수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7,900만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100% 수납이 됐습니다. 보조금도 18억3,100만원 징수결정해 가지고 이것도 100% 징수가 됐습니다. 326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34억7,0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이 106억2,300만원이 전년도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40억9,300만원인데 지출은 35억2,300만원이 지출되고 계속비사업은 2007년도로 103억7,4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억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간 쯤에 보면 창업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창업지원 분야 예산 1억6,400만원 중에서 6,300만원이 지출되고 1억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100만원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327페이지에 시설비가 9,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가 4개 있는데 기반시설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쯤에 지역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예산은 32억1,300만원 중에서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이월이 106억2,300만원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13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4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비 103억7,400만원이 2007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8억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바이오밸리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207억5,100만원 중에서 26억8,500만원 지출하고 73억3,200만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161억9,200만원 중에서 이월한 것이 29억9,000만원 하고 1억2,000만원 하고 그렇게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를 하시면서 국장님이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세입 분야에 징수가 좀 부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징수부족도 있고 또 예산편성에서는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10% 절감액,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입찰하게 되면 보통 낙찰률이 87.5% 정도, 그런 집행잔액이고 교통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시장개척단은 3개국을 선택해 가지고 5,000만원이나 남았던데

이것은 지난 해에 GIS, 우즈베키스탄 하고 카자흐스탄, 러시아 3개국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가기 전에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시장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목적으로, 시장성이 없는데 기업인들을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빼고 2개국을 하다 보니까 5,50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계약직 봉급인데도 어떻게 2,9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05페이지요. 기타직보수에 계약직 봉급인 것 같은데 37%나 남아 있네요.

이 분야는 국제통상 업무에 중어, 일어, 영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어 분야에 지난 해 중간에 경북대학교 교수로 채용되어 가면서 저희들이 그 새로 채용하는 기간이 약 사 오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는 정말 예산편성하실 때 과다편성하지 말고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체납기동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9명 되어 있습니다, 체납기동팀이. 아, 8명입니다.

8명?

예.

체납기동팀이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수 원인은 지난 해에 마레제라든지 그런 대형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0만원 이하 소액 미징수체납되어 있는 것이 약 156,000건에 1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좀 구차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금 세무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소액, 이것도 156,000건인데 100억원 이 돈도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업체의 부도, 이런 사유들인데 마레제는 지난 번에 이번 달이지요, 이번 달에 약 8억원 정도 징수가 되고 그래서 마레제가 정상화되면 조금 더 징수율이 안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보면 저희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작년 연말인가 보니까 또 특별징수기간인가, 체납일수액 추징, 해 가지고 그런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체납액이 줄지 않는데 불구하고 또 포상금은 2,500인가 편성했다가 30만원 남기고 2,300만원, 2,500만원 편성해 가지고 30만원인가 남겨 두고 다 포상금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포상금이 어디로 다 가 버립니까?

저희들이 대체로 징수율을 보면 현년도 95, 6% 정도 징수가 됩니다. 과년도 분이 가장 문제인데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를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속한 말로 남의 돈을 받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기동팀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는.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 안 하면 체납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체납액을 최소화, 다만 1원이라도 더 받겠다는 뜻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산서,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해에는 2005년도보다는 조금 체납액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포상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포상이라는 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한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현년도 분은 안 하고 과년도 징수분

과년도 징수분만?

예, 그렇게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포상액이 이 정도 지급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상당히 징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좀 체납액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인이 간첩 잡아 가지고 훈장받는 식으로, 저희들도 과년도 고질적인 것, 이것은 받으니까 하나의 인센티브다, 그런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이 약 360억원, 이 정도 발생했는데 결손처분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산망을 가지고 전국 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주민등록말소라든지 재산이 없거나그런 경우는 납기일 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액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손을 하더라도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사람이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정과 뭐, 과장님 직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협의 부서에서 같이 결정을 한다든지, 가령 금융기관 같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결손처분 처리를 할 수 있다든지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처리를 합니다. 결손하기 전에 과정은 고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주민등록조회 해 가지고 주민등록말소가 되거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되는 것을 돈이 없고 주민등록말소되고 행불되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서류만 가지고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결손 부분이, 저희들이 공무원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이라든지 도감사, 상부 기관에서 감사가 오면 제일 처음에 보는 분야가 결손을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부터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 자기 죽을 짓을 합니까.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과감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손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면세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되는 세금에 관해서 1년에 징수 건수라든가, 금액이 얼마 정도,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안 내셔도 되는데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대충 국장님 생각에 건수나 금액이 얼마 정도 징수가 되는 것 같습니까?

2006년 저희들이 36억원 정도 결손했는데 아, 그 결손하고 나서요?

결손처리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뽑아 봤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예.

다음에 제가

예.

그리고 3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중간쯤 재산매각 수입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산을 매각수입입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총괄관리만 하거든요. 저희들이 세입 총괄만 합니다. 세무과에서 각종 공유재산,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 소액은 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습니까?

주로 이것은 부동산입니다. 땅이지요, 공유지니까.

그럼 이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겠네요?

예, 많습니다. 매각수입 지난 해에 7억4,300만원 수납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건수가... 건수는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건수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자투리 땅... 그런 것이 약 1,420건 정도 됩니다.

1420건요? 무슨 시에 재산이 1,420건이나 매각을 1년에 할 정도로

이 건수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투리 땅, 두 평, 세 평 그런 것도 매각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담당과에 물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예.

38페이지에 쓰지 않는 물품 매각 안 있습니까? 불용품매각대금이 있는데 38페이지에 상단에, 불용품매각대금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분히 다 파악을 해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총괄관리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 매각한 대금

우리 청에서 쓰고 남은

내구연한

교체 이후의 물품이지요,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합니까?

주로 경매를 합니다. 경매 안 하면 다음에 감사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경매 처분합니까?

예.

75페이지 아, 아닙니다. 1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안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난 해에 815만3,000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 서울에서 판매기획전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요?

특화상품판매기획전을 현대백화점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각종 판매기획전에 보상금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판매기획전을 안 했다 그죠?

예.

우리 특산품은 농산물 포함해서 공산품도 포함되고요?

예, 저희들이 지역특산품, 농산품, 실크 이런 제품들입니다.

왜, 업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18개 업체를 했는데 참가업체도 적었습니다. 4개 업체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기획하실 때 참가업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안 한다, 한다, 자기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도, 이것이 100% 우리는 부스만 설치해 주고 하니까 업체도 자기들이 경제성이 부족하면

사전에, 예산편성 받기 전에 상호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자기들이 참가할 의사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 했으면 이런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거든요.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업체에서 참여가 안 이루어지면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예산은 참가할 업체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냐

2005년도는 했는데 2006년도는 업체에서, 희망 업체가 실제 20개 정도 가야 되는데 4개 정도밖에

2005년도에 했으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 여하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 기간 중에 다른 사정이 있고 하면 참가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충분히 돌아갔다면 시에서 잔치마당을 벌여 놨는데 참석 안 한다, 문제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또 한 가지 사유는 저희들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나 식비 등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그런 부분이 또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 편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까?

예, 담배판매조합에 저희들이 지출해 주는 겁니다, 300만원.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중에 20% 정도 차지하지요. 그래서 그 분들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판매조합에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물론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급했겠지만 담배 소매업협동조합인가 그것 말하지요?

예.

그 단체 말하지요?

예.

이것은 단지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냥 지원해 준

단순히 그것은 아니고요,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 행사를 합니다.

무슨 캠페인을 합니까?

그것이...

국장님, 이것은 자기들 행사비용으로 썼겠지만 자기들끼리도 보니까 월 2만원인가 얼마를 다니면서, 총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니면서 갹출을 하는데 그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만원씩 내더라고요, 회비를.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합원들이 전부 다 100%,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조합뿐 아니고 다른 타 조합도 유사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효과보다는 단체에 지급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담배조합에 했으니까. 그리고 200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십시오. 기업지원인가 일반운영비 지원에서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대료로 4억 지원하지요?

예.

한국노총에는 지원요청이 없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노조사무실 제공을 별도로 신축해서 제공할 수... 한국노총에 있는 것은 노동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사무실은 옛날에 저희 2청사, 하대동 지역에 지금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 위에 가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 요구도 있고 또 한국노총에서 어쨌든 노동회관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공공건물에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민노총에서도 별도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주라,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수 차에 걸쳐 민노총 보고 빨리 사무실을, 예산 확보했으니까 사무실을 구해라, 모자라는 부분은 4억 이상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잘 못 구해요. 그래서 지난 해에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접어 듭니다. 현재까지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 차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어쨌든 한국노총에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요청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못하면 불공정시비에 형펑성 원칙에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도 가령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가야 되겠다, 시에서 보조해 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동회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으리라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보조금 중에 출연금은 어디 출연금 하는 겁니까?

찾아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리겠습니다.

예, 찾아서 해 주시고

이것은 바이오벤처플라자 46억5,000만원인데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하고 바이오센터 운영하고

잠시만요, 바이오벤처플라자 또요?

그 다음에 바이오21센터 운영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출연금 하고 맞지

운영비가 도비 2억원 하고 시비 3억원 그렇게 하고 출연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 출연금을 내면 그것이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바이오센터는 일단 일반 민간으로는 안 보고 그래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지요?

예.

바이오센터 21 하고 바이오플라자 하고 두 곳이다, 그죠?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어디에 출연하는 지를 물어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운수행정에서 작년에 신일교통 파업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세버스 임차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세버스 임차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저희들이 2억7,100만원을 했는데 총 9개 노선에 6대를 임대했습니다. 임차를 했는데 운행기간이 지난 해 7월 28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총 2억1,700만원입니다.

신일교통에서 파업으로 인해서 운행을 안 했으니까 보조금은 당연히, 운행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지요?

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운행기간을, 그동안에 지급해야 될 보조금하고 또 저희들이 운행하지 않은데 따른 버스임차 금액하고 어느 것이 많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운행보조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혀 없습니까? 금액 차이가 전혀 안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별도로 산출을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예.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여비가 800여 만원 남은 이유가 직원 1명 감소로 인해서 했다는데 직원 1명이 충원되었습니까?

금년 연초에

충원 다 됐습니까?

예, 금년 연초에 계가 하나 생기고 충원이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수부서다보니까 차량등록 아니면 갈 일이 별로 없는데 한 번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민원인하고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상당히 바쁜데 결원이 된다는 것은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할 것 같은데

금년에 저희들이 직제 개편을 하면서 1월 1일부로 계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건이 열악했는데 지금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대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차량등록사업소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임대?

그것이 실 건물 소유주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에 용역비가 있는데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거든요. 아까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사업품목이 무엇이며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계하고 지역특산품, 홍보 판매전시장을 만들려고, 촉석루 인근에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지금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기계가 완제품기계가 없습니다. 없고 실크는 별도로 전시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농산물, 특산물 전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하고 또 진주성을 찾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 전통음식도 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크전시장 저 분야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유형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계획은 없고

예.

그러면 실크라든지 특산품이, 농산물 그런 게 아니고 기계 종류로 완제품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 기계도 저희들이 완제품이 아니라도 전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보류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거든요?

예.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5,175만1,000원 했는데 추경한 예산이거든요. 당초예산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한 해 쓴 것이 2,200만원 썼는데 집행잔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는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경비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추경한데다가 또 예산 1년 내 쓴 것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보통 과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기본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 과마다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그러니까 적이 편성해서 잘 운용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릴 때 현년도는 95% 정도 됩니다. 과년도 분이 문제가 되고

과년도까지 엎어서 85% 선 됩니까?

85%요? 과년도 하면 예, 85%

85%선, 그래서 이것을 저도 공감하는 게 좀 우리가 체납기동팀을 8명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적극적인 방안으로 이것 외에 해소방안책으로 어떤 강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부터 세무 업무를 다시 읍면동에 이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체납기동팀 인원을 많이 늘려라, 그렇게 하는데 실제 체납기동팀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납세의식은 고취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봐도 그렇고 이것이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고액, 부도가 나거나 또 사람이 어떤, 개인도 파산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6,000건, 135억원 정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도 하고 현재실제 사무 이임은 안 되어 있더라도 세무과장, 세무과 계장님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독려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소액은 징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세, 이것이 실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생기기 때문에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참 돈 받는다는 이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현재 고액납세자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조세의 날이 5월인가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고액납세자, 성실납세자는 10월에 별도로 저희들이 포상계획을 수립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

예,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10월에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고액납세자에 대한 금액을 감해준다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포상쪽으로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세금은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감액조치는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성을 가지고 그런 것도 취지가 안 괜찮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까? 10억원입니까? 매각대상 물건 얼마 정도 되면, 감정치가 나오면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아는 상식으로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자투리 땅, 자투리 땅은 인근 소유자에게, 소유자라는 게 지주, 땅 지주에게 매각을, 수의계약 매각을 합니다. 하고 일정 규모, 제가 정확한 답을 못 하겠는데 일정 규모, 일정액 이상은 공매를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공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투리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직원이 1,420건, 답이 잘 못된 것 같은데, 그런 자투리 두 평, 세 평, 다섯 평, 열 평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건입니까?

22건

22건, 천 몇 건이라는 것은 안 맞는 소리였고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진주시가 잡고 있는 전략산업이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금액이 32억원 정도 되는데

전략산업은 바이오하고 실크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하고 실크

예. 전략산업은 팀 명칭은 저희들이 바이오 실크 두 개 전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농공단지식으로 조성되는 것은 거의가 복합식으로 됩니다. 기계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가도 되는데 이것은 정말 바이오하고 실크만

지금 바이오센터가 있는데 거기 입주해 가지고 벤처형태로 움직이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도에 R&D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경남 도에. 저희들이 지금 바이오센터에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성장벤처지원동하고 창업보육지원동이 있는데 지금 창업보육지원동에 약 17개 업체가 입주가 되었고 성장벤처지원동은 8월 15일경 준공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17개 업체를

현재 짓고 있는 것이지요?

바이오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창업보육, 인큐베이션 단계를 거쳐서 성장단계의 벤처기업, 그 다음에 자립확장, 자립확장은 실크전문단지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바이오 전문단지에.

기존에 창업쪽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은 안 되고 있네요. 이것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지원,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에 석.박사들이 약 20명, 직원이 15명 쯤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물질적인 지원은 거기에 창업보육지원동에 임대료를 약 평균적으로 만원 정도, 평당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 20평 정도 규모로 하는데 그것, 그 다음에 시험생산동에 장비사용료를 입주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32억원 되지만 앞으로 성장지원동하고 하면 앞으로 예산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략산업에 되어 있는 것은 두 개 농공단지, 그러니까 바이오전문단지, 실크전문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조성사업비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 바이오전용펀드라 해 가지고 중기청하고 우리 시에서 10억, 도에서 10억 해 가지고 100억 규모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자금 이용하는 부분들, 어쨌든 바이오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가 순조롭지 못 했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그죠? 작년에 이렇게 이월비가 많이 났는데 올 상반기 중에 이월사업비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업비 3개 분야가 됩니다. 계속비에 의한, 사업기간이 5년이면 5년, 계속사업에 의한 이월사업비, 그 다음에 명시이월, 의회 승인을 받지요, 그 사업비. 그것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는 사고이월 부분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도 계속비사업은 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밸리하고 실크농공단지조성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바이오 2단계 지역진흥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벤처프라 자사업을 243억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바이오, CRO 비임상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고 그것이 되면 2008년 연말까지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모든, 최근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거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그것까지 못 믿겠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마 7월 중에 재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 5월에 보상통보를 했는데 대인 관계로 하면 6월 15일 현재 약 44% 정도, 사람 숫자로는, 토지 소유자 숫자로는 수령을 하고 전체 면적비율은 35% 정도 수령을 해 가고, 그것은 별 문제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사업 유치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만 수행이 되면 됩니다. 바이오 분야 토지보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