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휠체어택시 인건비 집행잔액이 700만원, 그 다음에 급식봉사자급식 보상금액이 약 280만원, 종사자수당 집행잔액이 120만원 등 해 가지고 약 1,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지난 번 문산 장애인의 날 행사 때 한 대가 더 기증되어서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위치가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평거복지관에 한 대 있고, 한 대는 로타리클럽에서 기증을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증해서 자기들 실제로 필요한데 긴급한데 쓰면서 또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200명인데 한 3% 쯤 되어집니다. 4% 정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장애인 특별이동수단인 휠체어택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저상버스를 운영해 보려고 처음에 지원도 했었는데 저상버스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승하차하는데 어렵고, 그 다음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서울 쪽에서도 저상택시를 처음에는 많이 확충하려고 계획했다가 이제는 휠체어택시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고.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로타리클럽과 협의해서 한 대 기증되었고,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되는데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한 대라도 확충하려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지금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척수나 척추장애인, 중증장애인에 한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요는 14,000명이라도 실제로 손가락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그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를 저희들이 실제로 주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처분한 업소들이 영업정지처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감시원과 함께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업소 나갈 때는 단독으로 나가면 혹시 말썽 때문에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승강이하다가 불상사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적어도 3명 정도, 식품위생계와 그리고 위생지도계 합해서 2개조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왜 왔느냐 이런 것부터 아래 위로 쳐다보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휴식을 취하고 건설도시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항별에 따라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항 현황,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44억2,52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832억9,233만원, 이월액은 772억5,291만8,000원, 불용액은 38억8,0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먼저 항별에 따라 과 단위로 설명 후에 세항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148페이지 아홉 번째 줄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억5,863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2,8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건축행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1,891만6,000원 중 1억841만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05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공동주택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에 따른 예비비 성격인 아파트 긴급진단 점검료 90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두 번째 줄 대형건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46만원 중 852만원을 집행하고 우수건축물 시상비 400만원은 우수건축물시상대상이 없어 미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아홉 번째 줄 소형건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2만원 중 642만7,000원을 집행하고 169만7,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건축신고 예산입니다. 213만원 예산현액 중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임차료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다섯 째 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153억5,951만6,000원으로서 이 중 105억5,614만9,000원을 지출하고 38억8,584만5,000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었으며 9억1,751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9억1,751만6,000원에 대한 사유는 세항별 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예산 집행잔액 1,291만9,000원은 일용인부 일시사역 중지로 인한 인건비 275만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99만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152페이지 여덟 번째 줄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예산현액 91억920만6,000원 중 76억8,532만9,000원을 집행하고 14억1,699만6,000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8만원이며, 그 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장물보상금 552만원과 디지털프로젝트 구입비용 및 인건비 136만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여섯 번째 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8,000만원으로 이 중 4억6,915만5,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084만4,000원이며 그 내역은 정촌지방산업단지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기반시설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6,624만원이며 이 중 2,524만7,000원이 지출되고 15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099만2,000원은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 변경지연으로 감정 및 측량수수료, 민간투자안내 홍보비용 등 지급요인이 없고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절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여섯 째줄 택지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7,125만9,000원으로 21억6,553만원은 지출되고 명시이월액은 6억884만9,000원이며 집행잔액 7억9,687만9,00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지급불능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의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90만원 중 3,1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99만9,000원은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일곱 번째 줄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3억9,066만3,000원으로 206억9,375만4,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06억8,974만원, 사고이월 2억9,876만9,000원을 이월하고 7억840만원은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여덟 번째 줄입니다. 건설행정 경산예산 3,359만원의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기본사무비, 급량비, 여비 등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07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2억1,631만원 중 106억1,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8억6,518만원, 사고이월 2억9,876만9,000원 등 61억6,3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3,626만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49억4,242만원 중 98억8,307만원을 집행하고 348억2,45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2,479만원은 예산절감과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하단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510만원 중 8,135만원을 집행하였고 385만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도로관리 예산현액은 764억4,977만원으로 470억7,2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82억455만6,000원, 사고이월 42억3,260만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9억8,339만원이며 19억5,71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사유로는 도로행정 예산 집행잔액 1,273만6,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211페이지 하단의 시가지도로 예산 집행잔액 4억171만6,000원은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한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1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농촌도로 집행잔액 326만원은 농촌도로망 확충 21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로보수 예산 집행잔액 6억2,233만원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및 두문교 재가설 공사를 비롯한 각종 보수공사에 대한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가로정비 예산 집행잔액 8억4,545만원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봉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12개소, 동부농협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5개소, 일반성 답천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4개소에 대한 예산절감 및 입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의 자전거도로 예산 집행잔액 7,156만원은 자전거 거치대 및 보관대 제작 및 보수공사, 천수교 차량 방호난간 제작 등 12개 공사에 대한 예산절감과 입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은 100억6,671만1,000원이며 그 중 48억4,190만원을 집행하고 49억 5,80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671만원으로 내역은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0억1,149만6,000원 중 47억8,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671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 등 예산절감 및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억464만원 중 8,911만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552만원은 각종 재난수습 재해보상금 및 시설비 1,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재난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상 부득이 추경 시에 삭감조치가 불가한 사항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아홉 번째 줄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9억1,043만5,000원이며 11억2,467만원을 지출하고 47억5,80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774만원입니다. 222페이지 첫째 줄 재난복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억5,241만8,000원 중 28억8,017만6,000원을 지출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재난지원금 포기 및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7,224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첫째 줄 진주소방서 소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521만5,000원은 진주소방서에 전액 교부하여 소방시설물 관리 및 의용소방대 지원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5개 사업에 149억8,339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42페이지 남강 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23억3,491만6,000원, 243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60억2,544만5,000원, 다음 244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18억1,335만1,000원, 245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억9,182만3,000원, 246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공사 23억1,785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여섯 번째 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부터 2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까지 78건에 대한 명시이월과 263페이지 여섯 번째 검암 진입로 확포장공사부터 264페이지 여덟 번째 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까지 24건의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256페이지 여섯 번째 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부터 25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까지 총 22건에 406억8,974만원이며, 257페이지 도시과는 257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외 10건 34억6,283만원을 시기미도래, 보상공사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56페이지 도로과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258페이지 일곱 번째 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터 260페이지까지 열 한번 째줄까지,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까지 총 43개 사업 82억455만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지연과 공사기간 연도 내 처리곤란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260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는 배수장피해복구 외 3건, 49억5,801만원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소요기간이 연도내처리곤란 등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63페이지 다섯 번째 줄 오지개발사업 등 총 2건에 2억9,876만9,000원을 편입부지보상금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로 263페이지 아홉 번째 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외 1건으로 사업비 4억 2,302만원을 혁신도시입지 선정 등으로 인한 계획수립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도로과 소관 사고이월은 263페이지 열 번째 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부터 264페이지 여덟 번째 줄까지 자전거도로설치 및 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42억3,261만원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지연과 공사기간 연도내처리곤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284페이지 200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억2,2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5,283만원, 수납액은 9억2,002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와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융자금 과년도징수와 조기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28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2,232만원이며 이 중 지출은 44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2,109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1,972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2,577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7억9,395만원을 시중은행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3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2006년도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은 9,556만원이며 2006년 세출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16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과 정부자금채 20억원이며 2006년도 세출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당초 재해관리와 재난관리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2005년도부터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말 23억2,903만 여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전출금과 지출액 6억4,327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시점인 현재 27억335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얇은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19억4,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나항은 세출예산결산액 수익적지출은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로 평거 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택지개발타당성검토 용역비 2억8,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90억7,178만원이고 가항에서 보고드린 당년도 수입액은 19억4,09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8,13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7억3,14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 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수익적수입 예산은 이자수입 6억3,3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지매출 총수익이 13억6,519만원으로 총 19억9,905만원입니다.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5억7,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에 수익적지출내역인데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08억4,5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지조성사업비로 평거 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타당성검토용역비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08억2,55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은 밑에서 세 번째란의 예비비에서 108억2,554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다음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로등으로 설치한 것은 녹지과에서 설치한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설치한 등도 가로등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중에는 태양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보충설명 드리자면 현재 개발되어 나온 게 우리가 일반 가로등으로 쓰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왜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높은 높이, 8m 이상 약 10m 높이를 요하거든요. 낮은 높이일 경우에는 빛이 좀 약해도 괜찮은데 높게 올라가면 빛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개발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데는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또 공무원께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 시각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그만큼 크게 비춰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반면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지역민의 대표로 이렇게 선출되어 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또 지역민들 보기에 미흡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집행 공무원 못지 않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의회가 이렇게 개의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을 하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로 격의 없이 토론하고 또 대화하고 하는 시간은 이런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서로 바깥에서 입장을 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꼭 결산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 손치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큰소리가 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사견에 의해서는 이만한 것도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을 하면서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연 그대로 돌아가서 좋은 분위기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질의나 답변할 때도 그런 입장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후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환입니다. 2006년 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총 예산액은 723억7,9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해서 예산현액은 875억입니다. 그 중에서 780억원이 지출되고 73억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1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농정관리 예산이 363억6,900만원이 집행되고 4억7,7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 160페이지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161페이지 중간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장학금 및 학자금 398만원이 남았습니다. 9억2,100만원이 집행되고, 이것은 학생 885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밑에 줄에 경상보조에 총 1억1,500만원 예산 중에서 1,100만원이 남은 것은 재해안전공제료 14,912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161페이지 맨 하단부에 인건비 399만3,000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가뭄대책인건비를 계상했으나 가뭄이 들지 않아서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중간 쯤 보조사업에 예산은 231억8,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9,88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부 입찰, 문산 소문이나 집현 사촌 FTA 기반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부는 생략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 2,07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국화축제나 농업인축제 할 때 공직선거법 관계로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앙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총 6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양육비 4,800명에게 지원하고 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540명을 지원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모자라서 지원을 얼마 못했지 돈을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닙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7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이것도 농지관련 청문회를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전액이 남았고, 166페이지 농산물유통 예산은 예산현액이 159억3,900만원인데 152억원을 집행하고 1억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억8,300만원의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살펴 보시면 167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예산현액이 3억7,300만원인데 3억6,1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쌀 저장시설이 규모가 200평에서 180평으로 축소된 데 연유가 있습니다. 1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감리비도 151만원이 전액 집행 안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쉼터 감리를 감리단에 맡기지 않고 우리 자체 감리를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16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5억9,100만원인데 1,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포장재나 소형 예냉사업 정산 집행 결과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이차보전금이 2,89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 경영협약 대출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조기상환을 했다든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쭉 생략하고 1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826만7,000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6억7,200만원을 집행하는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나 연결체 제조운반기 같은 기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72페이지는 다른 것은 생략하고 중간에 기타직보수에 36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수의사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73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3,000만원이 남고 8,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처리를 300두를 예상했는데 119두만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예산현액이 3억7,100만원 중에서 3억6,200만원이 집행되고 89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교 우유 월 4,782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생략하고 1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행사운영비 15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평 딸기단지가 준공이 늦게 되므로 해서 작년에 평가회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 평가회 경비가 150만원입니다. 그 중간에 사업예산에 예산현액이 27억인데 25억을 집행하고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175페이지 보시면, 아, 그 밑에 자본보조 같은 이런 예산이 1,000만원씩 남았고 그 다음에 과수특작 예산은 중간에 보시면 3억400만원이 남았습니다. 43억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억400만원이 남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9,400만원이 주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원정비사업을 39㏊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FTA 시설현대화사업 중 연말 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도매시장 예산은 총 10억3,800만원 집행하고 1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축직 1명이 감축되었고 정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21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도매시장 종사자들 시상을 못한 연유에, 17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기술보급과 예산은 118억4,1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114억원을 집행하고 4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80페이지에 재료비 예산전용 관계가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 나중에 예산전용 관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181페이지까지는 하고 18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2,770만원인데 6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적은 예산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새영농 실무교육을 하면서 중식을, 점심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환경농업 예산 중에서 1억5,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시면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예산현액이 17억1,600만원 중에서 16억2,100만원이 집행되고 9,4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천적활용 해충방재사업이 물량이 58㏊에서 50㏊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10억원, 쌀소득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이 6,364㏊에 헥타당 15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녹지관리 총 예산은 예산현액은 17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50억원이 집행되고 1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9,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부는 설명을 생략하고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4억6,000만원만 집행되고 1,700만원 남은 것은 임도나 조림사업, 밤나무관리 등 이 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89페이지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1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녹지관리 예산이 그 중에서 총 47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항목이 총 190억 중에서 15억1,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시설비가 1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자목쉼터나 가로수관리, 조경산업 등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산림재해 예비비 2,942만9,000원도 다음에 예비비 항목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19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8,000만원 중에서 1억5,5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헬기임차료,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사업 설명을 마치고 23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30페이지 맨 위에 칸에 고품질쌀생산전업 육성지원금 전용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재료비를 3억5,000만원 감액시켜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관계입니다. 중간에 세항 3112 210 태풍피해복구 수리시설피해복구, 이것은 농경지 복구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지출액이 8억6,40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 피해복구하고 세 건하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박 및 돌풍피해 비닐하우스피해복구비 3억6,000만원 하고 이것은 우박돌풍피해복구이고 위에 것은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맨 하단부에 3100 예산에 FTA 과수기반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임도수해복구사업하고 총 그 사이에 있는 12건의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든지, 또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공기가 절대부족하고 연내 완료가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3100, 3110, 3112 중에서 FTA 과수기반정비사업하고 수곡 중전 구거 개보수공사, 대곡 단목 간이보 설치, 버드골 농로 정비공사, 유원지 정자조성공사 등은 앞서 명시이월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든지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기간 내 공사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단에 대한 공사기간을 연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도매시장 건물 안전점검입니다.

물론 부기사항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문외한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것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정자목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같은 것. 그것 전부 다 희망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안은 8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1,5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씩 잡아서 대상지를 넣었지만 한 800에서 1,500, 크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정자나무 밑에,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평상 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면적 관계입니다, 크기.

크기는 금액하고 정확하게 산출은 안 했지만 적어도 5평에서 10평까지

예.

그것은 집행이 안 되어진 것이 신안녹지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 주민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일부에서는 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악취난다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반대를 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안, 평거 녹지대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 대신 또 냄새 난다고 설치 못 하도록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 서류가, 해당 읍면동에 다 의견을 물은 근거자료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예, 정철규 위원.

뭐요?

손을 다 봤습니다.

엊그제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가서 일부 손을 보고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벽체 타일하고

혹시, 내가 한 번 챙겨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결산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38억4,529만6,000원으로서 127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3,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6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88억482만2,000원으로서, 78억7,908만1,730원 집행하고 6억7,895만1,000원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4,678만9,270원은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인건비로서 보건소 정원 110명에 현원이 104명으로서 정원 미달된 인건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107페이지 둘째 줄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2억6,417만5,000원으로서 51억2,893만6,770원을 집행하고 1억3,577만8,2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정원 110명에서 현원이 104명으로 정원 미달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2억927만8,000원을 보건소의 급량비와 보건소 운영유지비, 차량비 등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2억167만4,000원을 집행하고 760만3,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2억901만2,000원에 2억673만5,000원을 집행하고 227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업무추진비는 2,420만원에서 1,977만8,580원을 기관운영, 정원가산비, 시책업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442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1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직무수행경비는 2억4,852만원에서 2억2,64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03만5,000원은 정원 미달된 6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줄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375만원 예산에 2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방역소독원 피해대책보상비와 예방접종이상반응자 사후처지비로서 올해 사례가 미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부터 10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전염병 관리실무자 교육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아홉 번째 줄에 여비 40만원은 전영염병관리 실무자교육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3억4,448만7,000원에서 3억1,907만8,410원을 집행하고 2,548만8,590원은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대상자가 21명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예산 13억8,136만4,000원에서 대곡 보건지소와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비 및 소곡 진료소 건강도움단 설치비로서 6억9,223만8,620원 집행하고 1,017만4,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억7,895만1,000원은 일반성 보건지소와 미천 향양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됨으로써, 사 오개월 이상 됨으로써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08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재료비입니다. 4억2,098만5,000원에 4억1,424만7,620원을 하절기 방역사업약품 및 유류대 구입으로 사용하고 잔액 673만7,380원을 우천으로 인한 방역일수 감소로 인한 남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6억2,368만1,000원에서 5억9,571만1,850원을 각종 예방지원사업 등을 집행하고 2,796만9,150원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접종 대상자 감소로 인한 예방약품 접종비와 청사청소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다섯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150만원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비로 4,096만6,000원을 집행하고 53만1,000원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여섯 번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3,167만원 중 노후장비 교체와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3,131만6,080원을 집행하고 35만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서 건강증진과 예산은 44억5,962만9,000원 중에서 1억7,710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서는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6,000만원으로서 복지부 지침시달 및 출생에 보다 많은 목표양으로 인해서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방사선사 1명, 병리기사 3명의 일용인부임으로 연차수당, 유급휴가비, 분만휴가 등으로 377만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다섯 째줄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863만5,000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건강증진계 외 다섯 계에 필요한 각종 사업추진에 사용된 홍보유인물제작 및 사무용품, 우편료 발송료 및 재료비구입 등으로 465만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시민건강축제 등 업무추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여비는 건강증진 추진 관내여비 등으로 60만7,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체조발표회 및 금연, 절주, 영양, 음주, 운동 자원봉사자 보상금 및 정신보건센터와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307만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은 주로 보조사업에서 불용처리 되어 1억6,470만1,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는 정신보건센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불용잔액이 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586만7,000원이 불용액으로서 주요 불용사유로서는 우천으로 인한 미개최된 걷기대회 및 그 외에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111페이지 첫째 줄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영양교실, 체중조절교실 포상금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금으로써 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중 의료비 및 구료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구입 외 5개 사업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25만3,000원이 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5,331만6,000원으로서 불용사유로서는 선청선대사이상검사가 당시 출생목표가 3,038명이었는데 출생아 수 2,750명으로 인하여 불용잔액이 발생하였고, 2006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보험으로 전부 대상이 됨에 따라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줄었을뿐만 아니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지침이 늦어서 5월부터 시작하므로 해서 사업추진이 당초 목표보다 적게 추진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당초 340명 목표에 셋째 아이가 289명밖에 출생하지 못하므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보건복지부사업 지침이 5월에 시작되어서 2차 불임시술 시기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구강보건실설치 시설비에 사용하고 10만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은 344만5,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등 의료비 및 구료비는 물리치료 재료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암환자 관리비에 사용하고 106만2,000원을 반납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 228만5,000원으로서 불임부부기초검진비와 성인병검진에 따른 위탁검사수수료, 요충검사수수료, 엑스선촬영 장비 및 검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울센터 개보수비로 사용하고 잔액으로 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11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5만4,000원으로써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먼저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470만2,000원 중 보건지소 운영비로 1억2,997만4,000원을 집행하고 472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있는 아홉 번째 줄 보조사업에있는 자산취득비로서 예산 2,400만원에서 보건지소 치과 엑스레이와 핸드피스톤을 구입하고 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 자체사업입니다. 112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3억4,880만원 중 3억4,627만2,000원을 집행하고 252만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시설비는 3,300만원으로서 보건지소 시설유지비 3,171만6,000원을 집행하고 12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에서 113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4,028만원으로써 보건지소 약포장기와 치과 엑스레이, 핸드피스 살균제 구입으로 3,729만2,000원을 집행하고 29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가계지원비는 공무원들 정액제로, 급여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계지원비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정원이 110명이었는데 현원이 104명이기 때문에 6명에 대한, 남은 인원에 대한 가계지원비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하나밖에 없고 보건진료소가

보건진료소는 13군데 보건지소는 11군데 있습니다.

시설비에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11군데 대한, 당초에는 올립니다만 당초예산에 전부 다 예산분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도색, 그 다음에 방수를 해야 될 부분은 방수,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집행에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급하게 방수가, 물이 새는데 대해서는 방수를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의사 숙소에 곰팡이가 슬어서 곰팡이가 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도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해 버리면 남은 데 대한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전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지금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병행해서 지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선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