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에 지출잔액이 53억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각 과별로 페이지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예산은 예산현액이 144억7,7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82억7,000만원, 지출액이 82억7,000만원, 익년도 명시이월이 16억4,200만원, 계속비가 43억3,100만원, 지출잔액이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3,800만원이 남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130만원,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700만원 남았고 대기보전에서는 잔액이 1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 220만원, 민간자본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집행잔액이 1억1,600만원이 남았고, 시설비에서 대기오염전광판 교체 집행잔액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수질보전에서 649만7,000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 친환경하천조성사업비에서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수계관리에서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오수관리에서는 3,8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가 1,200만원, 오수관리 집행잔액이 약 95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서는 총 예산이, 예산현액이 162억700만원 중에서 지출액 140억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이 10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남은 금액이 10억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관리에서 4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3,900만원,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특히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계약잔액이 3억2,900만원이 남았고, 감시카메라 구입 입찰잔액이 300만원, 폐기물관리는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190만원은 폐기물방치위탁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은 3억6,7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5,5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2,800만원, 나눔터 상설매장 운영비지원이 900만원, 영농비닐보상금 수집지원지급이 약 1,1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폼 구입 등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약 5,000만원이 남았고 민간위탁금 중에서도 음식물폐기물처리비 등 계약금 집행잔액이 1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총예산이 36억8,400만원인데 지출액이 23억7,600만원, 명시이월이 10억원, 집행잔액이 3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100만원, 일용인부임이 1,200만원.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음식물배출 침출수 수질개선 약품구입비 절감이 1억6,500만원이 남았고, 시설비에서 8,500만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에서 불도저구입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사회위생 부분 382억1,2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364억8,500만원, 명시이월이 10억9,400만원, 집행잔액이 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가 2억7,9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에서 복지욕구조사 용역비 등 해 가지고 1억8,6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남았고, 민간이전 1억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시설연수 휠체어택시 급식비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5,200만원이 남았는데 주단기보호소의 시설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장애인 관련 수당 관련 집행사업 등이 7,800만원이 남았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300만원 중에서 재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약 325만원 남았습니다. 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은 예산현액이 279억4,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75억5,900만원인데 2억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에서 1,3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2억5,500만원, 특히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은 7,133만6,000원 중에서 6,332만2,000원이 지출되고 약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행사관련비 등이 남았습니다. 위생지도는 46만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이 23억1,700만원 중에서 22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6,3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경비에서 약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약 1,000만원이 남았고,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870만원, 시설비에서 1,600만원, 사회적수혜금에서 700만원, 상락원 덕의관 개수공사 집행잔액이 약 1,500만원 남았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451억6,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33억7,700만원,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0억8,400만원, 집행잔액이 7억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복지가 1억7,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200만원이 남았고,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00만원, 민간경상보조 특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식사배달 유류대 등이 약 1,100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저소득돕기 야구르트배달사업 집행잔액이 1,900만원, 경로 및 교통수당 등 집행잔액이 6,8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설종사자 수당 등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신축 등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서 총예산이 23억8,400만원 중에서 17억9,000만원 지출되고 명시이월 5억원이 되고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 등 해 가지고 700만원이 남았고 예산사업으로서 사회적보장 2,00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3,800만원, 용역비 4,200만원 등이 남았습니다. 아동복지에서는 1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500만원 보조사업에서 1억5,000만원이 남았고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히 아동급식 인원감소로 인해서 6,400만원 기독유아원 운영비 등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약 8,100만원, 시설비에서 500만원 등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는 9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에 약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4,6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 민간경상적보조 특히 새희망 집짓기 선정 불합리와 후원단체 발굴 미지원에 약 1,400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국비확보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은 8,400만원이 남았는데 기타직보수 인건비에서 3,000만원이 남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200만원 남았고, 사업예산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집행잔액이 1,000만원, 행사운영비 약 6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이 남았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1억1,7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에서 9,300만원, 경상적경비에 2,000만원 등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서 과별 보고를 마치고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21억7,5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21억7,600만원, 미수가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1억7,5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1억5,900만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이 1,500만원은 의료급여대불금상환 부당이득금 이자수입이 1,20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이 29억4,400만원, 수납총액은 22억2,000만원, 미수가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그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에 예산현액이 28억8,900만원, 지출액이 6,900만원, 집행잔액이 28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대출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3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88억9,400만원 중에서 전액 수납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90억6,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9억5,900만원이 되고 명시이월이 4억2,4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 청원경찰 봉급수당 등 집행잔액이 3,000만원, 주민지원기초조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약 500만원, 그 다음에 320페이지 감시선박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남았고 상수도 보호구역 명예감시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명시이월 집행잔액 등이 시설부대비가 약 6,10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비에서 낙동강수계 주민사업 집행잔액이 6,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공기업관리 전출금이 1억7,600만원이 전출된 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하수관거설치비 1억7,6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억3,0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8페이지에 경상예산하고 인건비, 인건비 다 전용이 되어 있는데 전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어떤 것요?

128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가 전용으로 되어 있네요?

생활보장 하단에, 128페이지 하단에

아, 예. 생활보장에 인건비는 자활사업인건비 집행잔액이 현재는 근로유지행위 118명이고 복지도우미가 33명이고 복지관운영도우미가 8명, 인턴이 3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일용 인건비가 조금, 기준이 집행잔액이 그래 가지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라고요?

예.

그럼 우리 진주시에서 청소대행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청소대행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환경이요?

예.

이 세 군데는 기간도 없이 계속 이 세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창원에서 마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기간도 없이 쭉 이것을 하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 업체를 영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행업을 하면서 각종 장비를 엄청나게 구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인건비 산정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특히 현대환경 쪽에서 데모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보다 우리 용역이 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에 이것이 싼 편이 아닌데요?

일단은 지금 현대환경 미화원들이 인건비가 적다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소업무는 기존 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지금 이것이 한 구역이 더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하나 생긴다, 그때는 처음 용역업체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조건은 됩니다만 현재 기존 업체를 한다는 것은

바꿀 수는 없다, 그죠, 진주시에서는?

예. 엄청나게 힘이 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거제시 같은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환경업체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거제시에서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서 이것이 돈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사실은 집적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 해 가지고 행자부 인건비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속에서 보면 다르다고, 현실적으로는요?

예. 자료는 언제든지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데는 회비를, 회비라고 그러지요? 받는 것을 보면 5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한꺼번에 받으면 1만5,000원이면 7만5,000원이나 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조금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장님이 하세요.

예, 월 수강료를 1만5,000원씩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기간을 5개월, 5개월, 또 3개월, 2개월 여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수강료를 7만5,000원을 5개월에 한꺼번에 받더라도 자기가 배우면 1개월이 남았을 때는 잔여 개월은 환불을 해 드립니다. 수강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교육 운영에 실제 문제도 있습니다. 조례상 또 정해져 있고요.

5개월 내더라도 3개월만 하면 나머지 3만원 받을 수 있다고요?

2개월 환불해 줍니다. 자기 사정이 있어서 전츨한다든지 배우다가 과목이 맞지 않고 할 경우에는, 아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전체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니까 휠체어택시 차량유지 비 하고 운전 인건비 등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들어가는 운영비인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휠체어택시 인건비 집행잔액이 700만원, 그 다음에 급식봉사자급식 보상금액이 약 280만원, 종사자수당 집행잔액이 120만원 등 해 가지고 약 1,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우리 진주시에 휠체어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지난 번 문산 장애인의 날 행사 때 한 대가 더 기증되어서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위치가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평거복지관에 한 대 있고, 한 대는 로타리클럽에서 기증을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증해서 자기들 실제로 필요한데 긴급한데 쓰면서 또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장애인이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4,200명인데 한 3% 쯤 되어집니다. 4%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사실은 휠체어택시가 모자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장애인 특별이동수단인 휠체어택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저상버스를 운영해 보려고 처음에 지원도 했었는데 저상버스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승하차하는데 어렵고, 그 다음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서울 쪽에서도 저상택시를 처음에는 많이 확충하려고 계획했다가 이제는 휠체어택시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고.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로타리클럽과 협의해서 한 대 기증되었고,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되는데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한 대라도 확충하려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그래도 우리 법적 14,000명 장애인이 있는데, 여기에 휠체어택시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몇 천명에 한 대라든지 법적근거 그런 것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지금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척수나 척추장애인, 중증장애인에 한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요는 14,000명이라도 실제로 손가락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그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위생업소 야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를 저희들이 실제로 주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처분한 업소들이 영업정지처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감시원과 함께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야간업소 단속을 하는데 몇 명이 나가서 합니까, 행정에서는?

야간업소 나갈 때는 단독으로 나가면 혹시 말썽 때문에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승강이하다가 불상사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적어도 3명 정도, 식품위생계와 그리고 위생지도계 합해서 2개조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야간업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왜 왔느냐 이런 것부터 아래 위로 쳐다보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야간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무원한테 큰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편성을 조금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야간단속하시는 분들은 격려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휴식을 취하고 건설도시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항별에 따라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항 현황,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44억2,52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832억9,233만원, 이월액은 772억5,291만8,000원, 불용액은 38억8,0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먼저 항별에 따라 과 단위로 설명 후에 세항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148페이지 아홉 번째 줄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억5,863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2,8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건축행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1,891만6,000원 중 1억841만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05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공동주택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에 따른 예비비 성격인 아파트 긴급진단 점검료 90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두 번째 줄 대형건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46만원 중 852만원을 집행하고 우수건축물 시상비 400만원은 우수건축물시상대상이 없어 미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아홉 번째 줄 소형건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2만원 중 642만7,000원을 집행하고 169만7,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건축신고 예산입니다. 213만원 예산현액 중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임차료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다섯 째 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153억5,951만6,000원으로서 이 중 105억5,614만9,000원을 지출하고 38억8,584만5,000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었으며 9억1,751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9억1,751만6,000원에 대한 사유는 세항별 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예산 집행잔액 1,291만9,000원은 일용인부 일시사역 중지로 인한 인건비 275만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99만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152페이지 여덟 번째 줄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예산현액 91억920만6,000원 중 76억8,532만9,000원을 집행하고 14억1,699만6,000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8만원이며, 그 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장물보상금 552만원과 디지털프로젝트 구입비용 및 인건비 136만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여섯 번째 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8,000만원으로 이 중 4억6,915만5,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084만4,000원이며 그 내역은 정촌지방산업단지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기반시설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6,624만원이며 이 중 2,524만7,000원이 지출되고 15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099만2,000원은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 변경지연으로 감정 및 측량수수료, 민간투자안내 홍보비용 등 지급요인이 없고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절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여섯 째줄 택지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7,125만9,000원으로 21억6,553만원은 지출되고 명시이월액은 6억884만9,000원이며 집행잔액 7억9,687만9,00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지급불능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의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90만원 중 3,1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99만9,000원은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일곱 번째 줄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3억9,066만3,000원으로 206억9,375만4,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06억8,974만원, 사고이월 2억9,876만9,000원을 이월하고 7억840만원은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여덟 번째 줄입니다. 건설행정 경산예산 3,359만원의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기본사무비, 급량비, 여비 등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07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2억1,631만원 중 106억1,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8억6,518만원, 사고이월 2억9,876만9,000원 등 61억6,3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3,626만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49억4,242만원 중 98억8,307만원을 집행하고 348억2,45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2,479만원은 예산절감과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하단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510만원 중 8,135만원을 집행하였고 385만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도로관리 예산현액은 764억4,977만원으로 470억7,2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82억455만6,000원, 사고이월 42억3,260만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9억8,339만원이며 19억5,71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사유로는 도로행정 예산 집행잔액 1,273만6,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211페이지 하단의 시가지도로 예산 집행잔액 4억171만6,000원은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한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1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농촌도로 집행잔액 326만원은 농촌도로망 확충 21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로보수 예산 집행잔액 6억2,233만원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및 두문교 재가설 공사를 비롯한 각종 보수공사에 대한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가로정비 예산 집행잔액 8억4,545만원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봉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12개소, 동부농협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5개소, 일반성 답천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4개소에 대한 예산절감 및 입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의 자전거도로 예산 집행잔액 7,156만원은 자전거 거치대 및 보관대 제작 및 보수공사, 천수교 차량 방호난간 제작 등 12개 공사에 대한 예산절감과 입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은 100억6,671만1,000원이며 그 중 48억4,190만원을 집행하고 49억 5,80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671만원으로 내역은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0억1,149만6,000원 중 47억8,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671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 등 예산절감 및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억464만원 중 8,911만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552만원은 각종 재난수습 재해보상금 및 시설비 1,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재난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상 부득이 추경 시에 삭감조치가 불가한 사항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아홉 번째 줄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9억1,043만5,000원이며 11억2,467만원을 지출하고 47억5,80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774만원입니다. 222페이지 첫째 줄 재난복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억5,241만8,000원 중 28억8,017만6,000원을 지출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재난지원금 포기 및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7,224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첫째 줄 진주소방서 소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521만5,000원은 진주소방서에 전액 교부하여 소방시설물 관리 및 의용소방대 지원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5개 사업에 149억8,339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42페이지 남강 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23억3,491만6,000원, 243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60억2,544만5,000원, 다음 244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18억1,335만1,000원, 245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억9,182만3,000원, 246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공사 23억1,785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여섯 번째 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부터 2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까지 78건에 대한 명시이월과 263페이지 여섯 번째 검암 진입로 확포장공사부터 264페이지 여덟 번째 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까지 24건의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256페이지 여섯 번째 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부터 25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까지 총 22건에 406억8,974만원이며, 257페이지 도시과는 257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외 10건 34억6,283만원을 시기미도래, 보상공사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56페이지 도로과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258페이지 일곱 번째 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터 260페이지까지 열 한번 째줄까지,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까지 총 43개 사업 82억455만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지연과 공사기간 연도 내 처리곤란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260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는 배수장피해복구 외 3건, 49억5,801만원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소요기간이 연도내처리곤란 등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63페이지 다섯 번째 줄 오지개발사업 등 총 2건에 2억9,876만9,000원을 편입부지보상금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로 263페이지 아홉 번째 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외 1건으로 사업비 4억 2,302만원을 혁신도시입지 선정 등으로 인한 계획수립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도로과 소관 사고이월은 263페이지 열 번째 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부터 264페이지 여덟 번째 줄까지 자전거도로설치 및 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42억3,261만원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지연과 공사기간 연도내처리곤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284페이지 200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억2,2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5,283만원, 수납액은 9억2,002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와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융자금 과년도징수와 조기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28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2,232만원이며 이 중 지출은 44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2,109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1,972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2,577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7억9,395만원을 시중은행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3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2006년도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은 9,556만원이며 2006년 세출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16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과 정부자금채 20억원이며 2006년도 세출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당초 재해관리와 재난관리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2005년도부터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말 23억2,903만 여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전출금과 지출액 6억4,327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시점인 현재 27억335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얇은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19억4,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나항은 세출예산결산액 수익적지출은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로 평거 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택지개발타당성검토 용역비 2억8,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90억7,178만원이고 가항에서 보고드린 당년도 수입액은 19억4,09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8,13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7억3,14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 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수익적수입 예산은 이자수입 6억3,3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지매출 총수익이 13억6,519만원으로 총 19억9,905만원입니다.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5억7,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에 수익적지출내역인데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08억4,5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지조성사업비로 평거 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타당성검토용역비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08억2,55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은 밑에서 세 번째란의 예비비에서 108억2,554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다음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용이 어떤 겁니까?

216페이지요?

예.

자전거도로에 민간이전?

예.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16페이지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님, 내용이 파악되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 자전거대행진하고 진주시민 자전거 문화축제 행사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두 개 행사에 들어간 겁니까?

예.

지금 위탁은 어디에서 위탁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까, 그 행사를?

그것은 환경운동연합하고 엠비씨

물론 자전거도로 활성화라든지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이 행사를 하면서 부상이라든지 이런 데 자전거가 지급된 적이 있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 혹시 내역이 외국산, 국산 어떻게 보급되어 있는지, 거기에? 과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국산, 국산의 구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 공장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인증의 최종 승인을 어떤 거기에, 본 위원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아마 완제품 해서 조립만 하면 넘어오는 수입하고, 지금 국내 생산업체에서, 브랜드에서 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라인을 찍는 것하고 아마 그 부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브랜드에서는 외국 공장에서 브랜드 붙여 가지고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이나 우리 시민사회에서 큰 지적들이 뭐냐 하면 시에서 위탁을 준 행사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주 저가의 자전거를 보급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쓰다가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타가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시 집행부로 다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 위탁을 했을지라도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는 거기에서 나가는 모든 게 다 모범적이고 제일 근본을 지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품을 받아가는 측에서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원한테도 그것을 알아봐라, 몇 번 탔더니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나쁜 여론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아마 우리 시 당국에서 모든 행사에 시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니까 한 번 철저하게 챙기셔서 해야 되고, 우리 거치대 아까 예산이 조금 남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사항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벤트를 해 가지고 또 하는데 사실은 이벤트성의 행사에 얼마만큼의 어떤 동기유발을 시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전거도로에 계속 세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를 보면, 사실은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해 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아스럽고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자전거도로 전반적으로? 진주시에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제가 판단하기에 자전거타기 그 자체가 레저문화에서 생활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어느 시에 비교해서라도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차적으로 다시 시내하고 연결될 때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타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나왔는데 연결도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조금 전에 레저용에서 생활권으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의 고유목적이, 기능이 사실은 이동권입니다. 우리 교통수단으로서 일어나야만 이것이 자전거도로가 성공하는 겁니다. 신안, 평거동 둔치 공원 밑에 자전거도로 가 봐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런닝하는, 운동하는 운동도로로써 자기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한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많이 어둡고요. 그런데 간선도로 이음새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일정간 부분이 아주 편할지라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하려면 중, 고등학생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식한테 자전거타고 학교 가라 소리 못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불안해서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진주시에 자전거도로의 전반적인 그림을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디자인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다시 그려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리고 간선도로든지 이음새,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데 모든 문제점들을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다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활용하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하고 볼 적에 어떤 문제 부분이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 일단 보행자하고의 분리 관계는 둘째치고라도 차량으로부터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야 될 시기에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양보 받아내는 그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 쉽지 않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의존하는 자동차문화를 너무 많이 발전시켜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는 것 같으면 일단 자전거가 자동차로부터 일정 부분을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되는 그 부분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되어야만이 그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 부분을 차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횡단도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턱 낮추기 같은 부분을 일단 올해부터 저희들이 방향을 목적지별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시청이면 시청, 학교면 학교, 아니면 이마트라든지 이런 반경 3㎞ 내에 그 목적지를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떻게 되느냐, 자전거로서. 그런 부분을 일단 치중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볼 참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자전거 보급했지요,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지금 무료로 임대하고 있지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지요? 보급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저희들이 보급해 놓은 것이 있지요.

뒤에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에 한 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에도 조명, 야광등 안 있습니까, 조명. 그것을 의무적으로, 법적 근거가 어떻습니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공급하는 자전거에 저희들이 그 부분 이야기를 했더니 자전거 보급하는 회사 쪽에서 그것은 별도로 주문을 해야만 그것을 부착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질문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 사회기관에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우리 행정에 한 대를 비치하더라도 제일 자전거도로를, 시민사회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모델링으로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동권을 위해서라면, 교통수단을 위해서라면 서류가방도 넣을 수 있는 시장바구니라든지 성인지적 관점에 어떤 고정관념에 여성이 장바구니 있는 것을 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제출할 때는 행정에서 나갈 때는 모든 게 조명도 마찬가지고 법적 근거를 떠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연구해서 보완해서 제시해 줄 때 아마 우리 자전거문화를 선도해 주고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서 특히 이음새 문제라든지, 문제가 제일 크게 우선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부분부터 좀 해소해서 진주시가 자전거도로 활성화 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있습니다. 자체사업, 하단에

이백 몇 페이지요?

215페이지, 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1식 해서 5억원이 되어 있던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1식 해 가지고 5억원 되어 있던데

그것은 읍면동에 재배정 해 주는, 분기별로 보안등 수선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있고, 본청에서 보조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 집행되어졌을 겁니다, 아마.

집행이 되었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같으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지만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개 하는데 5억원이나 드나

저것을 예산 부기에 등 얼마 짜리 몇 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읍면동에 필요한만큼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해 줍니다.

산출기초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라고 하면 전체가 들어가거든, 운영도 되고 전체가 들어 가는데 1식이라 해 놨기 때문에 무슨 하는데 1개에 5억원이나 드나, 어디에 설치할 건지

사업 한 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 전체를 뭉뚱그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가 맞습니다. 그럼 전체 읍면동에 하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이 면부하고 시부하고 시간대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끄고 켜고 하는 것, 점등?

그것이 보안등 하고 가로등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안등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읍면동하고 면부하고, 우리 시 동하고의 시간대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별로 차이 없을 건데요.

똑같이 일시적으로, 일률적으로 한다?

해지는 시간 면부나 동부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고

예.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켜고 하는 집중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하고요, 가로등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설은 어디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합니까?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자동점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름에 소나기가 되게 와서 구름이 많이 껴서 낮에라도 캄캄하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점멸기 있는 데는 그때도 가로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디 한 군데서 시간이 되면 동절기에는 몇 시, 하절기 몇 시 이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동시에 켜지는가

타이머를 부착해 놓은, 예를 들면 가로등 수 십개 정도 지역별로 묶어서 타이머를 설치를 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일곱 시 반에 켜지도록 이렇게 타이머를 조작해 놓으면 7시 반되면 다 켜지고, 해가 더 길어지면 8시에 켜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관리하는 직원이 가서 조작을 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예.

보통 집행잔액 불용액을 봤을 때 예산편성액에서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과를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기본경비인데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과마다 보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운영하면 집안에 뭐 큰 사업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얹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얹어 놓은 것인데 보통 과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많이, 집행액이 거의 40% 이래 가지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적당한 양을 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다른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도 제가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대략 몇 개만 해도 20억원이 넘어요, 집행잔액이. 시설비도 보니까

위원님, 시설비 경우에는

물론 계약 잔액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30억원 정도 되는 공사를 입찰을 보면 보통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4억5,000만원 정도 발생을 해 버립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편성할 때 하고 집행할 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월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또 우리가 재원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하지만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되고 적이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참고로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가로등을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했지요?

예.

공원에 있는 것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이 있습니까, 공원 같은 데? 가로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평동 생활체육관 옆에 송림공원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가로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지요?

예.

가로등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가로등으로 설치한 것은 녹지과에서 설치한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설치한 등도 가로등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중에는 태양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보충설명 드리자면 현재 개발되어 나온 게 우리가 일반 가로등으로 쓰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왜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높은 높이, 8m 이상 약 10m 높이를 요하거든요. 낮은 높이일 경우에는 빛이 좀 약해도 괜찮은데 높게 올라가면 빛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개발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편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하는 가로등은

높은 데는 못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또 공무원께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 시각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그만큼 크게 비춰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반면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지역민의 대표로 이렇게 선출되어 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또 지역민들 보기에 미흡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집행 공무원 못지 않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의회가 이렇게 개의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을 하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로 격의 없이 토론하고 또 대화하고 하는 시간은 이런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서로 바깥에서 입장을 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꼭 결산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 손치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큰소리가 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사견에 의해서는 이만한 것도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을 하면서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연 그대로 돌아가서 좋은 분위기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질의나 답변할 때도 그런 입장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후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환입니다. 2006년 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총 예산액은 723억7,9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해서 예산현액은 875억입니다. 그 중에서 780억원이 지출되고 73억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1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농정관리 예산이 363억6,900만원이 집행되고 4억7,7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 160페이지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161페이지 중간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장학금 및 학자금 398만원이 남았습니다. 9억2,100만원이 집행되고, 이것은 학생 885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밑에 줄에 경상보조에 총 1억1,500만원 예산 중에서 1,100만원이 남은 것은 재해안전공제료 14,912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161페이지 맨 하단부에 인건비 399만3,000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가뭄대책인건비를 계상했으나 가뭄이 들지 않아서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중간 쯤 보조사업에 예산은 231억8,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9,88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부 입찰, 문산 소문이나 집현 사촌 FTA 기반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부는 생략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 2,07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국화축제나 농업인축제 할 때 공직선거법 관계로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앙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총 6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양육비 4,800명에게 지원하고 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540명을 지원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모자라서 지원을 얼마 못했지 돈을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닙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7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이것도 농지관련 청문회를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전액이 남았고, 166페이지 농산물유통 예산은 예산현액이 159억3,900만원인데 152억원을 집행하고 1억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억8,300만원의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살펴 보시면 167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예산현액이 3억7,300만원인데 3억6,1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쌀 저장시설이 규모가 200평에서 180평으로 축소된 데 연유가 있습니다. 1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감리비도 151만원이 전액 집행 안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쉼터 감리를 감리단에 맡기지 않고 우리 자체 감리를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16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5억9,100만원인데 1,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포장재나 소형 예냉사업 정산 집행 결과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이차보전금이 2,89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 경영협약 대출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조기상환을 했다든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쭉 생략하고 1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826만7,000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6억7,200만원을 집행하는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나 연결체 제조운반기 같은 기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72페이지는 다른 것은 생략하고 중간에 기타직보수에 36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수의사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73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3,000만원이 남고 8,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처리를 300두를 예상했는데 119두만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예산현액이 3억7,100만원 중에서 3억6,200만원이 집행되고 89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교 우유 월 4,782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생략하고 1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행사운영비 15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평 딸기단지가 준공이 늦게 되므로 해서 작년에 평가회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 평가회 경비가 150만원입니다. 그 중간에 사업예산에 예산현액이 27억인데 25억을 집행하고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175페이지 보시면, 아, 그 밑에 자본보조 같은 이런 예산이 1,000만원씩 남았고 그 다음에 과수특작 예산은 중간에 보시면 3억400만원이 남았습니다. 43억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억400만원이 남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9,400만원이 주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원정비사업을 39㏊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FTA 시설현대화사업 중 연말 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도매시장 예산은 총 10억3,800만원 집행하고 1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축직 1명이 감축되었고 정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21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도매시장 종사자들 시상을 못한 연유에, 17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기술보급과 예산은 118억4,1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114억원을 집행하고 4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80페이지에 재료비 예산전용 관계가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 나중에 예산전용 관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181페이지까지는 하고 18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2,770만원인데 6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적은 예산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새영농 실무교육을 하면서 중식을, 점심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환경농업 예산 중에서 1억5,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시면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예산현액이 17억1,600만원 중에서 16억2,100만원이 집행되고 9,4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천적활용 해충방재사업이 물량이 58㏊에서 50㏊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10억원, 쌀소득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이 6,364㏊에 헥타당 15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녹지관리 총 예산은 예산현액은 17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50억원이 집행되고 1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9,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부는 설명을 생략하고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4억6,000만원만 집행되고 1,700만원 남은 것은 임도나 조림사업, 밤나무관리 등 이 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89페이지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1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녹지관리 예산이 그 중에서 총 47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항목이 총 190억 중에서 15억1,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시설비가 1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자목쉼터나 가로수관리, 조경산업 등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산림재해 예비비 2,942만9,000원도 다음에 예비비 항목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19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8,000만원 중에서 1억5,5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헬기임차료,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사업 설명을 마치고 23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30페이지 맨 위에 칸에 고품질쌀생산전업 육성지원금 전용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재료비를 3억5,000만원 감액시켜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관계입니다. 중간에 세항 3112 210 태풍피해복구 수리시설피해복구, 이것은 농경지 복구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지출액이 8억6,40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 피해복구하고 세 건하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박 및 돌풍피해 비닐하우스피해복구비 3억6,000만원 하고 이것은 우박돌풍피해복구이고 위에 것은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맨 하단부에 3100 예산에 FTA 과수기반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임도수해복구사업하고 총 그 사이에 있는 12건의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든지, 또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공기가 절대부족하고 연내 완료가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3100, 3110, 3112 중에서 FTA 과수기반정비사업하고 수곡 중전 구거 개보수공사, 대곡 단목 간이보 설치, 버드골 농로 정비공사, 유원지 정자조성공사 등은 앞서 명시이월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든지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기간 내 공사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단에 대한 공사기간을 연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80페이지에 자체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셨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예산 전용관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품질쌀생산전업농지원육성사업비가 부족해서 같은 관 항에 있는 사업비를, 세항까지 같기 때문에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민간으로요?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재료비를.

국화축제나 도매시장종사자 포상 같은 것은, 선거는 미리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셨습니까?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아예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김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657페이지

잠깐만요, 예.

거기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수수료 해 가지고 250만원 2회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안전점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매시장 건물 안전점검입니다.

2회를

물론 부기사항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 예산이 올해 보니까 2007년 예산편성에 보면 또 이 금액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기점검이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안전정밀점검이 있거든요. 이 정기점검은 우리가 현장에 가면 육안으로 봐서 하는 그것이 점검인데 이 정밀점검을 가지고는 이 500만원 예산이 잘 못된 것이고 정기점검은 육안으로 봐서 예산편성이 500만원이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문외한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것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작년 예산결산서하고 올해 예산결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도매시장 안내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사실 안내팜플렛 제작 같은 것은 외국 같은데 가면 들어오는 입구에 비치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놨던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을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세입, 아까 703페이지거든요. 한 번 펴 봐 주세요. 위에 시설비 해 가지고 마을 정자주변 쉼터조성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이 개소가 64개소인데 1,000만원 해 가지고 6억4,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6억4,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마을에 정자목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같은 것. 그것 전부 다 희망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인데 1,000만원 정도 들어 가던가요?

저희들이 당초 안은 8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1,5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씩 잡아서 대상지를 넣었지만 한 800에서 1,500, 크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정자나무 밑에,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평상 제작한 것입니다.

1,500만원 들어가는 데는 어떤 곳에 1,500만원이 들어가던가요?

그것은 면적 관계입니다, 크기.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크기는 금액하고 정확하게 산출은 안 했지만 적어도 5평에서 10평까지

그 내역서 하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녹지대 간이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 2개소 되어 있는데,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설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집행이 안 되어진 것이 신안녹지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까?

예. 주민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일부에서는 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악취난다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반대를 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디에 설치 두 군데 할 건데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신안, 평거 녹지대

아니, 거기는 더 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올 건데, 공원 주위에는?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 대신 또 냄새 난다고 설치 못 하도록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 서류가, 해당 읍면동에 다 의견을 물은 근거자료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

도매시장, 지금 도매시장에 화장실 정비가 다 됐습니까?

뭐요?

화장실, 그것이 동파가 되어서 상당히 보기 흉하고 말이 상당히 많던데 그 정리는 한 번 했습니까?

손을 다 봤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엊그제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가서 일부 손을 보고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집에 가더라도 주방하고 화장실을 가장 먼저 보는데 도매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엉망이 돼 가지고 동파되어 가지고 배가 불룩해 가지고, 좀 신경써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벽체 타일하고

겨울에 붙였던 모양이대요, 그래서 그게 동파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추운 곳아닙니까.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엉망이더라고요.

혹시, 내가 한 번 챙겨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쉼터하는 것보다 화장실 수리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결산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38억4,529만6,000원으로서 127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3,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6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88억482만2,000원으로서, 78억7,908만1,730원 집행하고 6억7,895만1,000원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4,678만9,270원은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인건비로서 보건소 정원 110명에 현원이 104명으로서 정원 미달된 인건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107페이지 둘째 줄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2억6,417만5,000원으로서 51억2,893만6,770원을 집행하고 1억3,577만8,2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정원 110명에서 현원이 104명으로 정원 미달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2억927만8,000원을 보건소의 급량비와 보건소 운영유지비, 차량비 등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2억167만4,000원을 집행하고 760만3,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2억901만2,000원에 2억673만5,000원을 집행하고 227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업무추진비는 2,420만원에서 1,977만8,580원을 기관운영, 정원가산비, 시책업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442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1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직무수행경비는 2억4,852만원에서 2억2,64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03만5,000원은 정원 미달된 6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줄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375만원 예산에 2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방역소독원 피해대책보상비와 예방접종이상반응자 사후처지비로서 올해 사례가 미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부터 10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전염병 관리실무자 교육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아홉 번째 줄에 여비 40만원은 전영염병관리 실무자교육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3억4,448만7,000원에서 3억1,907만8,410원을 집행하고 2,548만8,590원은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대상자가 21명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예산 13억8,136만4,000원에서 대곡 보건지소와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비 및 소곡 진료소 건강도움단 설치비로서 6억9,223만8,620원 집행하고 1,017만4,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억7,895만1,000원은 일반성 보건지소와 미천 향양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됨으로써, 사 오개월 이상 됨으로써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08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재료비입니다. 4억2,098만5,000원에 4억1,424만7,620원을 하절기 방역사업약품 및 유류대 구입으로 사용하고 잔액 673만7,380원을 우천으로 인한 방역일수 감소로 인한 남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6억2,368만1,000원에서 5억9,571만1,850원을 각종 예방지원사업 등을 집행하고 2,796만9,150원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접종 대상자 감소로 인한 예방약품 접종비와 청사청소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다섯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150만원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비로 4,096만6,000원을 집행하고 53만1,000원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여섯 번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3,167만원 중 노후장비 교체와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3,131만6,080원을 집행하고 35만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서 건강증진과 예산은 44억5,962만9,000원 중에서 1억7,710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서는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6,000만원으로서 복지부 지침시달 및 출생에 보다 많은 목표양으로 인해서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방사선사 1명, 병리기사 3명의 일용인부임으로 연차수당, 유급휴가비, 분만휴가 등으로 377만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다섯 째줄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863만5,000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건강증진계 외 다섯 계에 필요한 각종 사업추진에 사용된 홍보유인물제작 및 사무용품, 우편료 발송료 및 재료비구입 등으로 465만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시민건강축제 등 업무추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여비는 건강증진 추진 관내여비 등으로 60만7,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체조발표회 및 금연, 절주, 영양, 음주, 운동 자원봉사자 보상금 및 정신보건센터와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307만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은 주로 보조사업에서 불용처리 되어 1억6,470만1,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는 정신보건센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불용잔액이 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586만7,000원이 불용액으로서 주요 불용사유로서는 우천으로 인한 미개최된 걷기대회 및 그 외에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111페이지 첫째 줄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영양교실, 체중조절교실 포상금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금으로써 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중 의료비 및 구료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구입 외 5개 사업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25만3,000원이 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5,331만6,000원으로서 불용사유로서는 선청선대사이상검사가 당시 출생목표가 3,038명이었는데 출생아 수 2,750명으로 인하여 불용잔액이 발생하였고, 2006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보험으로 전부 대상이 됨에 따라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줄었을뿐만 아니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지침이 늦어서 5월부터 시작하므로 해서 사업추진이 당초 목표보다 적게 추진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당초 340명 목표에 셋째 아이가 289명밖에 출생하지 못하므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보건복지부사업 지침이 5월에 시작되어서 2차 불임시술 시기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구강보건실설치 시설비에 사용하고 10만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은 344만5,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등 의료비 및 구료비는 물리치료 재료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암환자 관리비에 사용하고 106만2,000원을 반납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 228만5,000원으로서 불임부부기초검진비와 성인병검진에 따른 위탁검사수수료, 요충검사수수료, 엑스선촬영 장비 및 검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울센터 개보수비로 사용하고 잔액으로 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11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5만4,000원으로써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먼저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470만2,000원 중 보건지소 운영비로 1억2,997만4,000원을 집행하고 472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있는 아홉 번째 줄 보조사업에있는 자산취득비로서 예산 2,400만원에서 보건지소 치과 엑스레이와 핸드피스톤을 구입하고 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 자체사업입니다. 112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3억4,880만원 중 3억4,627만2,000원을 집행하고 252만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시설비는 3,300만원으로서 보건지소 시설유지비 3,171만6,000원을 집행하고 12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에서 113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4,028만원으로써 보건지소 약포장기와 치과 엑스레이, 핸드피스 살균제 구입으로 3,729만2,000원을 집행하고 29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맨 위에 가계지원비 해 가지고, 이 지원은 어떤 것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가계지원비는 공무원들 정액제로, 급여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계지원비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정원이 110명이었는데 현원이 104명이기 때문에 6명에 대한, 남은 인원에 대한 가계지원비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112페이지에 전체 진주시에 보건소가 총 몇 개입니까?

보건소는 하나밖에 없고 보건진료소가

아, 보건진료소가요?

보건진료소는 13군데 보건지소는 11군데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기초

시설비에 3,300만원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지소 해 가지고 건물방수공사 금곡, 이반성, 사봉, 지수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건물도색 해 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예.

왜 이것을 한 해마다 분리해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11군데 대한, 당초에는 올립니다만 당초예산에 전부 다 예산분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도색, 그 다음에 방수를 해야 될 부분은 방수,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물탱크 교체공사를 하는데 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안에 여기에 보면 보건소 의사숙소 보수공사가 또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많은 예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집행에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급하게 방수가, 물이 새는데 대해서는 방수를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의사 숙소에 곰팡이가 슬어서 곰팡이가 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도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해 버리면 남은 데 대한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전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지금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밑에 의사 숙소에 보수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위에 크랙이 가면 방수공사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닌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 줘야 맞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병행해서 지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선숙 위원님.

소장님, 저희들하고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조금에 대해서 건강도시공모사업이 있던데 건강도시가 어떤 것을 건강도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결산이랑은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건강도시라 하는 것은 이것이 건강도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 생활습관, 환경 모든 부분에,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건강도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도시공모사업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이 예방과 관련된 금주, 절주, 운동, 여러 가지 사안이 이미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직장, 가정 이런 데서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건강 주도보다는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보아파트에서 지역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을 많이 해서 건강을 추진하자든가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지역에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으로써 여러 지역에 확산을 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조금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결산서와 함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의 편재가 복식부기 체제로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6억2,2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예산이 174억8,500만원, 징수결정액은 171억7,3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44억6,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6억2,2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예산은 137억8,7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 예산은108억3,400만원입니다. 이월액 34억4,100만원은 사고이월액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160건과 시설개량공사 53건, 그리고 수선공사 4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시설확장공사, 시설개량, 공사수선공사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의 급수인구는 319,000명이고 상수도보급율은 93.5%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총 급수전수는 42,741전이며 도송배수관 총 연장은 600㎞입니다. 연간총생산량은 5,100만톤이고 1일 평균생산량은 141,000톤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68.5%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171억7,3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이 43억6,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26억7,200만원, 이월재원충당액 27억3,200만원 등 총 269억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106억7,700만원, 자본적지출 65억1,300만원, 이월예산지출 27억1,100만원 등 총 199억2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은 51억3,100만원이고 수입은 214억5,900만원이며 지출은 199억200만원이고 차기이월액은 6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와 49페이지 예산총괄표는 47페이지 결산총괄에서 말씀드린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편재가 복식부기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과 61페이지 자본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은 수익은 상수도요금수입과 급수신청에 따른 부담금수입 등이며 지출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입니다. 5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수익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과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대부분 시설비와 채무상환 등입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 결산액입니다. 72페이지 세입결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미수금, 그리고 사고이월액으로서 예산액은 총54억400만원이고 결산액 역시 54억4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세출예산은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으로써 예산액은 27억3,200만원이고 결산액은 27억1,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수익비용명세서와 82페이지 예비비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로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액은 총 47건에 34억4,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 사유는 공기부족과 또 상수도특별회계 특성상 시민의 급수에 대한 시급한 이런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 36건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전용 예산과 9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100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미수액 및 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수입과 기타 자본적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등으로써 당기수입액은 168억9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채무확정액 199억200만원에 당기지급액이 199억200만원으로써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불납결손은 없으며, 108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는 137페이지 재무제표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재정자금과 환특자금, 그 다음에 OECF 해외차관, 농어촌 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다섯 종류입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343억8,5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원금 28억300만원과 이자 4억3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 원금 261억4,100만원과 이자 162억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액은 원금 81억6,600만원, 이자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액 1억4,900만원과 당기수입액 1억7,100만원에 당기지출액은 2억4,300만원으로서 기말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건비 외 13개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예산현액 273억5,400만원에 불용액은 14.7%인 40억1,000만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이 1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12억9,400만원, 집행잔액이 23억7,600만원, 예비비 3억3,800만원 등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재무제표와 13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5,130만톤이며 조정량은 3,510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45억900만원으로서 톤당 평균 요금은 412원53전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73억6,6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493원73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19.69%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상요인 발생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써 금년에 하반기부터 수도요금을 톤당 평균 8.18% 인상하고 또 물가인상율을 감안한 요금현실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별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특별회계는 200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442억9,800만원입니다. 수익적수입예산은 111억4,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0억7,8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215억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2억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442억9,800만원이며 수익적지출예산은 136억1,100만원이고 결산액은 73억8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306억8,700만원이며 결산액은 129억3,000만원이 됩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220억4,500만원 중 결산액은 168억1,500만원이며 52억3,000만원이 익년도로 재이월되었습니다. 이월총액은 171억1,900만원이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14억3,800만원, 대곡하수종말처리장설치 등 계속비 이월액이 104억5,1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19건, 시설개량공사 79건, 보전 및 수선공사 78건을 포함해서 총17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176건에 1,665억4,800만원이며 이는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보전 수선공사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업무현황과 40페이지 사업운영 성과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45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의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수입은 120억7,800만원, 자본적수입은 232억8,800만원 등 총 합계 690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지출은 73억800만원, 자본적지출은 129억3,000만원 등 합계 37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35억5,700만원과 수입이 353억4,300만원, 지출은 370억5,4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31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계속비이월이 많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47페이지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89억100만원이며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수용가미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70억5,400만원이며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가동설비자산 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이월액은 318억4,600만원이며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 총괄부분은 4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사업 수입은 총괄 예산액이 111억4,700만원이며 결산액이 120억7,8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119억7,000만원, 사용료, 과오납환불금이 4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136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3억8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8,300만원, 불용액은 62억1,800만원이나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대부분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47페이지의 예산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역입니다. 이것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써 자본적수입은 총예산액이 215억8,800만원이며 결산액은 232억8,800만원, 수납액은 232억8,800만원이나,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6억8,7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 129억3,0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18억500만원이며 이것은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59억5,000만원으로서 이는 예비비가 50억5,700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이월예산 결산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의 70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107페이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72페이지 예비비사용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이월예산액 조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이월액을 단위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이며 건설개량이월비는 없고, 76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14억3,8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8억1,5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 예산전용 조서와 82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진주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 등 총 6건에 사업비 316억9,100만원이며 2006년도 316억9,100만원 중 시설비 등 160억1,000만원을 채무확정하고 나머지 156억8,1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미수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기이월미수액 1억3,700만원과 당기조정액 353억6,800만원 중 353억4,3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1억6,2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92페이지의 고정자산 명세서는 136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방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25억7,200만원, 이자가 8억7,4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99억300만원입니다. 이자 누계는 148억8,600만원,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원금이 158억3,500만원, 이자가 42억6,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 이자가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인건비 등 11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불용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3억4,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51억2,800만원, 예산절감이 4,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9,400만원, 예비비잔액이 52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4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의 연간조정량은 4,100백만톤이고 하수수익은 75억5,5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 요금은 182원입니다. 하수도 총괄원가는 187억7,9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453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40.2%로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48.54% 발생합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으로 톤당요금이 207원으로, 현실화율이 45.6%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인데 그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억4,045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7억4,289만7,050원을 집행하고 2억9,756만1,9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17억930만6,000원 중에서 15억555만9,930원을 집행하고 2억301만1,7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12억5,620만6,000원 중에서 11억354만6,200원을 집행하고 1억5,265만9,8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8,878만6,000원 중에서 1억8,332만2,160원을 집행하고 546만3,8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국내, 국외여비로서 8,523만4,000원 중에서 7,697만6,440원을 집행하고 825만7,5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2,728만원 중 1,622만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5만9,500원으로 이는 대단위행사 등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으며 1,088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6,750만원 중 6,47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5만원입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330만원 중 238만5,000원은 집행하고 2,091만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천예술제 행사 시에 자매도시인 서안시와 유진시, 옴스크시, 마쯔에시 방문단에 대한 만찬 경비로서 238만5,000원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1,841만5,000원이며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는 25만원 중에서 안건심의전문가 보상금 225만원은 지출사유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운영경비로서 600만원 중에서 409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500만원 중에서 5,426만5,6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만4,37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유는 의전용차량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전체로서 13억3,115만3,000원 중에서 12억3,733만7,1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381만5,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집행잔액은 539만원입니다. 이는 4대 의원 강주열 의원과 김진부 의원께서 조기 자진사퇴에 대한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1만8,000원도 조기사퇴에 대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24만8,000원, 국외여비 61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업무추진비로서 5,267만4,39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25만8,7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으로서 76만1,800원과 16만4,3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평소에 건의하고 싶은 것도 하십시오. 김충락 위원님.

수 목을요?

화 수로,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특집으로 해서 KNN에서 하는 토론회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