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가 증가된 6,669억8,638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0.3%인 21억5,77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4%인 20억4,421만1,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0.1%인 1억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없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6억1,52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억4,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억8,821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준 기획문화국장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진주성에서 KNN 방송에서 주관하는 진주의 미래에 관한 지역 인사들과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현재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기획문화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문화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92억3,440만원이 증가된 2,050억6,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된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64억3,3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이 20억1,548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안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에서 48억669만원이 증가된 1,242억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23억1,359만원이 증가한 728억6,95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역시 예산안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4억5,810만원이 증가된 362억8,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상세한 내역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2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별도책자로 2007년도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경예산안 중에서 1억3,212만원이 증가된 1,243억3,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209만원이 증가한 728억8,16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2,003만원이 증가한 36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일부 조정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문화국 소관 세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없고 세외수입 분야만 세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229억3,500만원이 증액된 729억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7,700만원이 증액된 154억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에 219억5,700만원이 증액된 575억8,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유재산 재산가격 상승, 그 다음에 관리 유휴재산발굴에 대한 대부계약이 좀 증가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8월에 저희들이 자동차전용극장 유압스크린 파손사고로 인해서 위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에 대한 임대료수입 6,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당초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15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 5년 단위로 수렵장허가가 나갑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 시 712㎢ 중에서 156㎢에 대해서 수렵 허가를 해 줍니다. 수렵장 사용료가 적색포획승인권, 그 다음에 황색, 청색, 공기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예측인원을 451명 정도로 예측를 하고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청색은 조류, 토끼, 청설모 등을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황색은 조금 전에 청색은 고라니를 플러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적색은 황색하고 청색에서 멋돼지까지, 돼지까지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수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저희들이 증지수입으로 1억4,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금 6억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증지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징수교부수입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납기가 당초에 9월 말로 되어 있는데 12월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예상을 해서 약 1,007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저희들이 금년 2월 10일자로 정기예금 이율 평균이 0.175%가 인상이 되고 저희들이 예금을 하면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초장동 사무소에 지금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3억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3억9,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국고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 전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총 12억1,7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차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 문화재 안내표지판은 다 설치된 겁니까?

저희들이 세입관리를 하면서 총괄 관리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가 보면 표지판 위치도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 소관 별로 하실 때

물어볼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6년도 세입이 약 6,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세출이 4,500억원 이월이 116억 그렇게 하고 보조금하고 사용 잔액 남은 것이 그 정도가 됩니다, 20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검사할 때 지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액 10%, 또 각종 공사 입찰잔액이 13% 정도, 그런데 실제 예산은예측해서 미리 편성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다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총무국장 정상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선거관리 항목입니다. 이것은 연말대선을 앞두고 일반운영비를 1,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사인조각, 고무인제작, 준비단계 읍면동 급식비, 선거업무추진 프린트기, 복사기 소모품 구입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공통기반 통합 로그인 연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설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 다양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문서 대장관리 연번기능 추가 500만원은 컴퓨터 대장관리에 연번이 안 찍혀나오는데 이것은 연번이 자동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찍히도록 처리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통합 민원발급 프린트기 구입 20개인데 이것은 민원전용 프린트기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가 보면 용지가 세 가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용지, 인감용지, A4 용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 각각 프린트기가 있어야 되는데 통합 민원프린트기는 아무 종이나 넣어도 컴퓨터 안에서 입력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36대가 필요한데 우선 20대만하고 차후에, 내년도 16대를 편성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추진 전산장비 구입은 보건소에 계약직 공무원이 8명이 있는데 당초 우리 장비를 구입하면서 노후된 공무원들의 명단이 있어 가지고 배급을 하면서 두 대는 해 주고 여섯 대는 못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은, 일용인부임 기존 단가 인상입니다. 그 다음 발간실 전자조판공도 기존단가가 3만1,500원에서 3만3,700원 인상에 따른, 2,200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청사경계 무전기구입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쇄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97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노후되어서 금년에 구입하려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시정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문화시민질서운동 추진 1,4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시민질서운동 이 부분은 말이 좀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침에 와서 안 하다가 하니까 다소 반발이 있고 일반시민들도 안 하다가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전국체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문화시민운동은 해 가지고 깨끗한 진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에 가면 파주시가 아주 잘 하는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파주시에 가서 문화시민질서운동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앞으로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장비, 공무원, 시의원 된,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삭감된 부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성과상여금,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지문인식기 대여료가 있습니다. 630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조금 언론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문인식기를 대여해 가지고, 제도가 바뀔 염려도 있고 기계를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5개소를 본청과 사업소에 해 가지고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여비 6,700만원은 교육생이 지난 해보다 110명이 증가되고 식대와 여비 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10억4,500만원이 추경된 것은 지난 해에는 성과상여금이 상반기 57% 하반기 23% 해서 80%를 공무원에게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도가 80%에서 100%, 20%가 인상되고 지급기준액도 지난 해 5급 기준으로 연간 195만원인데 평균이, 이번에는 249만원으로 28% 인상되었기 때문에 비율과 기준액의 인상에 따른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동향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자율방범대는 39개소가 있습니다. 강남동은 방범대가 없다가 금년도 방범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1,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는 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수곡면 대천리 사방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 판독기구입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업무인데 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느냐 하는 데 경찰과 소방은 국가적인 업무진행으로 우리가 볼 때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질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연하게 따지면 국가업무지만 시민들 복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3대를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단체 일용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13억2,400만원,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우리 총 보수예산의 8.5%로 법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13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금은 보수예산의 3.1%, 재해보상부담금은 보수예산의 0.24%,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예산의 3.8%, 이것은 법적 비율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및 자녀 대여장학금부담금이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자녀가 지난 해 513명에서 605명으로 증가되고 대학 등록금이 5.5% 인상되고 전년도 미납금이 3억3,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증가분이 좀 많이, 그 다음 시민봉사행정에 가면 여비는 시민봉사행정은 관내 여비는 16명에서 17명, 여권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증가되었고, 월액여비는 120기동대는 월액여비를 주기 때문에 증가분이, 120기동대 6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120 생활민원처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원해서 4명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데 69페이지 120기동대 근무자 피복비는 120기동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회계행정 1260입니다. 국내여비 삭감 부분은 인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는 도비가 100만원 왔기 때문에, 다음 일반성 소방파출소부지매입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지적관리에 일용인부임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보조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2만7,500원에서 2만9,430원으로 1,930원 증가분에 따른 가산금과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966만8,000원, 단가인상에 따른 경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은 3년도에 걸쳐 가지고 7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4억6,400만원이고 도비가 1억700만원, 매수는 우리가 632,500면이 되는데 그 내용은 측량결과도, 견적측정부, 이동지적조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산화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는 9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웹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9억5,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인터넷 생활지리안내,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인터넷상에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병원, 부동산, 이런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8,900만원, 인트라넷 지리정보라는 것은 현재 GIS를 하고 있는 16개 부서만,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필요한 부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 직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은 했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는 우리 GIS가 되면 상수도, 하수도만 되는데 앞으로는 도시가스와 한전, KT 이런 것을 상호 연결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2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어 교육장 정비계획은 이것은 완전히 빼고 완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전산교육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을 하는 데 앞으로, 지금 외국어교육은 공무원들은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우리가 외국어교육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학원에 가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일반인도 희망자가 있을 때는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에서 그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상 신청자를 받아 봤습니까?

그것은 할 때 우리가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우리가 민간인 대상으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저소득층이나 공무원 대상자를 해 가지고 하니까 실제 학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시청에서 하는 것이 좋다. 희망자가 한 500여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희망자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없고 연차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예상 인원이 500명 정도는 된다는

예. 공무원도 500명 정도, 1,680명 중에서 3분의 1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은 공무원만 500명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저소득층 자녀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학생 위주로, 일과 시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이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밑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칸막이 설치, 책상, 의자 구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책상, 의자가 40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산화 교육장 이것이 외국어 교육장으로 바뀌면 수용 인원이 한 타임에 4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사 오십명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운영하면 한 시간씩 합니까, 두 시간씩 합니까?

한 시간 반 정도, 보통 90분, 요즘 강의가 90분 내지 80분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이 교육장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간에 교육장 자체가 협소하다든지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

그런 것은 교육장을 해 보고, 외국어교육은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간이 넓은 것도 있습니다. 예측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적절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제일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백명이나 이 백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렵기 때문에 오 십명 정도 해 가지고, 교육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학교 보면 삼십명이 가장 적절한 교육의 학생 수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삼 사십명 정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 신청자가 500명 정도 된다고

희망자가 500명 정도는

그러면 나중에 선발할 때 그것도 문제시 안 되겠나요?

그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읍면동을 균형있게, 또 읍면동에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오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한 명씩 동장 추천을 받는다든지 시기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상에 이런 이런 부분이, 기회균등 부분에서는 위배가 안 되겠나

예?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문제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불만을 하려면 불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 설득시켜 가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지문인식기 대여금액이 지금 63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것이 전국적으로 계속 말썽되는 부분인데 엊그제 진주시도 신문에, 언론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문인식기 15개소에 설치했을 경우에 통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문인식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지문이 다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확실합니다. 다소 언론에서, 우리가 저녁 먹고 늦게 들어와서 인식기를 찍고 간다는 언론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러 와서 이런 것을 찍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는 저녁을 먹고 와서 찍는 부분은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다 보면 저녁을 먹다 시간이 늦어서 사무실 책상정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와서 찍고 나가는 수도 있지만 운동복을 입고 와서 찍는 부분은, 우리 시는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말썽이 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나갔다가 시간 떼우고 들어 와서 찍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말썽인데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이렇게 세워야 되지 설치만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므로 해서 나가는 시간은 지문인식기에 정상노 같으면 11시 45분, 11시 20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다소 우리가 저녁을 먹고 하다보면 친구 만나서 일찍 올 건데 하다 보면 조금 늦게 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한 시간 밥 먹으려고 했는데 한 시간 반도 먹을 수 있고 두 시간도 먹을 수 있고 위원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각박해서 이 세상 살겠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사전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찍고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키고, 앞으로 공무원도 청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시달도 많이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그런데 지문인식기 대여를 왜 15개소에 7개월로 잡아 놨습니까?

그것은 읍면동까지는 확산을 하지 않았고 본청하고 사업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이 부분은 바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면 제도가 바뀔 수 있고 지금 혼선기에 있기 때문에, 대여를 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 가 바뀌면 이것은 반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5월에 일단 읍면동, 본청하고 사업소는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인식기를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식기는 한 대 가격이 130만원 정도, 사용료로 하면 월 6만원 정도

은연 중에, 국장님 말씀 중에 만약에 이것이 제도가 바뀔 소지도 있다는데 다른 어떤 개발, 대안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은 15시간은 하든 안 하든 전부, 15시간은 하든 안 하든 인정을 해 줍니다. 엊그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30시간 내지 40시간을, 실제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한 시간 일찍하고 퇴근도 보통 7시 반, 7시 넘어서 하기 때문에 하루 두 시간씩만 쳐도 우리가 연간 20일이면 40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30시간 내지 40시간은 인정을 해 주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가 바뀌면 또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일 말이 많이 파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60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시면 문화시민질서운동 추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께서도 우리 파주가 아주 선진 수범사례로 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론을 아까 잠깐 비추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리에 나가 가지고 공무원, 또 일반봉사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파주의 경우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이 그 쪽에는 어떻게 일어났으며 대처하는 방법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현재 이 시민질서운동이 정착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녀 오셨다니까

파주 시장께서 삼성에서 근무하다 온 샐러리맨인데 제가 강의를 두 시간 들었습니다. 간판이나 껌 청소할 때 아주 불만이 많아 가지고, 껌 내 버린다고 10만원 과태료 매기고 또 공무원들을 풀어 가지고 껌을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바로 적발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이런 시장이 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지탄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답니다. 간판도 실제 어떤 사람은 허가 내 주고 어떤 사람은 철거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지탄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은 공무원도 불만이 많았고 시민단체나 참여자도 불만이 많았는데 강력하게 밀어 부쳤답니다. 그것이 성공모델로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서울 종로구에서 그 모델을 따 가지고 서울 종로구도 실제 껌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아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주를 가장 깨끗한 거리, 책도 두 권을 낸 부분 사례를 제가 전부 읽어봤습니다. 우리 시도 실제 청소, 질서운동을 하다가 한 삼 사년 전부터는 우리 공무원도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아침에 나오면 운동해야 되고 좀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만이 다수있고 우리 시민단체도 아침에 애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이렇게 옆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만이 있더라도 시민운동을 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 담배꽁초 안 버리고 껌 안 버리고 청소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전국체전을 위해서 꽃을, 제가 생각은 구역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정상노의 거리, 새마을 거리, 바르게살기 거리, 이래 가지고 내년도부터 꽃을 심어 가지고 2010년에, 내년에 2009년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이 시기에 적절하게 피는가 안 피는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나면 우리 시민질서운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진주시에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업그레이드 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을 떠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밀어부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화시민질서운동의, 예산이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운동의 제일 근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은

조금 전에 화훼 이야기하셨고 교통질서 해 가지고 캠페인 하셨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질서운동, 교통질서, 환경, 쓰레기 안 버리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문화 질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부터는 환경 해 가지고 주변에 꽃 심는 것 가꾸고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은 1단계 사업으로 캠페인 위주로 하고 2단계는 내년에 가면 환경정비와 정착 단계로 그렇게 지금 해 나가려고

본 위원이 답을 얻고자 한 부분도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여태까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껌 안 버리고 이런 것 가지고 시민사회나 동원되는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이의제기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각각의 시각들에서 너무 이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것에 홍보전단지라든지 동원되는 사람들도 인식을, 캠페인을 홍보하는 사람들도 늘상 우리 조직 단체, 봉사단체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다른 행사장에 성격이 다른 행사장에 가도 내나 참여하는 사람들, 결국은 민이 참여하지만 관 위주로 계속 국한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시간을 투입하면서 우리 민을 좀 끌어들이고 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경직되게 관 위주로 계속 흘러봐야 이것은 예산만 낭비되고 시간만 낭비된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 형태로 동원되어서 나가는 것 외에 혹시 우리 진주시에 기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회단체 이런 데다가 조금, 계속 수직의 형태로 내려오는 것을 탈피해 가지고 홍보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단체나 기관에 그런 부분도 협조 공문을 내고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유관기관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나 개인의 운동이 아니고 35만 시민 전체의 운동으로 그렇게 확산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국장님으로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민운동의 제일 중심에, 저는 사실은 시민 개개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 고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아침 일찍 동원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에다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소수 시민의 시각이겠지만 그런 불만들이 야기되는데 좀 주목해 주시고 보다 조금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캠페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앞으로 문제점은, 우리 총무과장도 인터넷에 쫑범이라고 이래 가지고 올라온 인터넷도 있습니다. 우리가 끌고 나가다 보면 불만 세력이 있고, 봉사는 자진 참여하는 게 봉사인데 실제 눈치보기 때문에 오는 일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시설비 자동판독기 구입에 1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3대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동번호 자동판독기는 경찰차에, 우리가 구입해서 경찰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경찰차, 백차 위에 기계를 장치하면 대포차라든지 범죄차라든지 이런 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컴퓨터 안에 튀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 가지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우리가 빼 보니까,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는데 도내 경찰서에는 전부 시군에서 두 대, 세 대, 한 대, 이런 것을 구입해 있고 신용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의 인력으로는 범죄를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경찰서 형사과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은 탑재형이기 때문에 전기나 사후 관리비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전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세 대를 구입해서 경찰서에

경찰에 인계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청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시에 한 개 마을씩 해 가지고 범죄가 없을 때 몇 년간 범죄가 없다, 이래 가지고 마을에 자부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표지석도 세워주고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사업비도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검찰청과 경찰서, 행정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줍니다. 선정은 검찰에서 몇 년간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범죄가 아주 없는 그런 마을에 선정해 가지고 하는

그럼 수곡면 대천리 사방마을에

예, 그곳은 범죄가 한 3년 동안에 하나도

쉼터를 조성해 주는데 검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검찰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범죄없는 우수마을, 이래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검찰과 경찰, 행정이 해 가지고 동네에 표지판을, 그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웃 동네에서 정말 저 동네는 살기 좋고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하는

아까 정자목쉼터 조성에 1,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싶어서

도비가 500만원 왔기 때문에 50%, 50% 되니까

그래서 쉼터조성하는데 표지석까지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생각해서 범죄마을 표지석, 이것은 예산에 편성 안 되어야 될 부분인데 좀 올라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문인식기, 기존 시행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요?

예.

본청하고 사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15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15대요?

15대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선 임차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실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 조금 외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상으로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과목을 우리가 가지고 우선 주고 같은 과목에 있는 것을, 추경에 조금 확보하는

그러면 기 시행하고자 하는, 이 예산 보니까 또 열 몇 대 있는데

15대, 당초예산에 없어서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기 시행하고 있는 대여료 내면 딱 맞다 아닙니까, 15대면? 다시 추가 구입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과목에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실제 기존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항목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시기의 적정성이 또 하고,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지적되고 해서 우선 주고 한 두달은 줬습니다, 5월, 6월은. 아, 6월은 안 줬지요. 5월은 주고 6월, 7월은 아직까지, 예산 편성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됐었는데 그러면 업자가 양해를 한 것이지요?

한 달 정도 우리가 준 겁니다. 한 달 정도는 주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6월, 7월부터 7개월이니까 5월은 일반운영비로 지급했고 6월, 7월부터는 예산편성해서 주려고, 아직 6월이 안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5월입니다.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5월, 확실합니까?

4월입니다.

4월이지요?

예.

언론에 난 게 4월이었는데 5월부터 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예산이 없던 것을 외상으로 했다, 민간업체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더 사업시행이 있을 거라고 보고 미리 외상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에서 예산에 없던 것을 미리 편성해서 사용했다,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과목에 돈이 있기 때문에 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목이 돈이 있는데 다른 것을 우선, 연말에 써야 될 그 과목의 돈도 있고 8월에 써야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급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우리가 대여를 해서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6월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개월 정도는 과목에 있는 돈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국장님 제 말씀은 예산에 없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기 미리 시행을 했다, 그랬을 때 지금 다시 15개소에 몇 대를 설치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만약 에 삭감된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15대를 계속 시행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되면 계속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그렇지요?

7월부터는

문제점이 나타나지요?

7월부터는 7개월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니까 7월부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삭감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5명을 신규로 채용한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5명 정도

예. 반영한 겁니다.

국장님, 212페이지입니다. 용역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이 신규사업으로서 8,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10 아닌가

우리 소관은 212페이지 하단 지적관리부터입니다.

잠시 아까 제가 질의드린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안을 하나 했으면 싶어서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기관, 사 업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캠페인했던 늘 읍면동에 공무원들 하고 우리 봉사단체에, 일명하여 관변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각 동에, 지역에 그런 공기관이나 농협이나 금융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월 1회만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해 달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매달 나가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민운동에 확산되는 것이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유관기관도 매월 1회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안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87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72페이지에 보시면 취, 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이 당초 2만7,520원에서 2만9,4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1명 감축에 따른 267만8,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인건비 그것도 일시사역인부임 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개별주택 특정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1,6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개별주택업무 관련 전산기계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1,3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억309만5,000원이 증액된 17억8,594만9,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밑에 258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청소년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를 100권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인데 이것은 아까 세무과에 여비를 삭감하고 여기에 여비 증액한 것은 종전에 저희 주무과가 세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천전시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전시장에 점포 샷시하고 상수관 관로교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천전시장 화장실 개보수, 차광막설치 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업무로서 밑에 물가모니터활동 수당지급 1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도비 313만2,000원, 그 다음에 시비가 730만8,000원, 1,0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려운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인데 73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어려운계층 불량가스 교체, 그렇게 목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이 노임단가가 2만7,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1,806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볼링장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아,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레인인데 전체 보수를 하려면 3,0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반성에 있는 동진기연이라고 선박용연료밸브 개발을 합니다. 이것이 국비가 1억1,8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해서 총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3월에 기술공모를 해서 심의선정이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해서 총 사업비 75%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기금이 약 59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당초 3억원을 해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수면 금곡리 한성ILS라고 헬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월에 서울에어쇼에 참석하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참가지원 부스설치비도 역시 한성ILS에 지원해 주는 부스비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하고 헬기는 또 차세대 성장력이 높은 산업이 되어서 별도로 에어쇼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저희들이 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도비 3억, 시비, 4억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을 민간이전으로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하는데 부지매입비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6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이 5억2,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미확보분에 대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교통관리에 저희들이 12억5,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 매입비를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행정절차 사전동의, 매입동의를 사전에 못 받고 예산부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되어 있는데 아까 264페이지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5억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위에 세입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당초보다 6억3,000만원이 삭감된 242억4,32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공영차고지 12억5,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임차료 환수금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7월부터 신일교통파업으로 인한 9개 노선에 6대를 임차했습니다. 그것을 재정지원금에서 회수를 해서 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 분권교부세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664만원을, 당초에는 도비, 시비, 각 50%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11.1%, 그 다음에 도비가 44.5%, 시비가 44.4%로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금이 교통카드 손실금을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6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통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일반이 1,000원인데 60원 할인해 줍니다. 학생은 750원인데 50원 할인해 주고 초등학생은 550원인데 50원 할인해 줍니다. 그것을 회사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에 부담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앞 마당 주차장 갖기, 이것도 도비보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320만원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50% 되어 있는데 44.5%로써 조정이 되어서 1,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32개 벽지노선인데, 2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중간 쯤 국내여비 2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교통행정과에 교통개선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10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심사에서 2,500만원이,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왕복 6차로 이상 차로에 보행신호등 할 때 35초부터 해 가지고 초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잔여시간, 얼마 만큼 내가 건너가야 될 것인지, 자기 보폭하고 비례해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시민편익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LED 신호등 개선사업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이 백열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LED 등은 백열전구에 대해서 수명이 열배 정도 길고 사람 눈에 감각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밑에 차로 탄력봉설치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합니다만 교통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잘 안 합니다. 전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지금 중앙선이 황색선이 그어져 있더라도 바로 유턴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제 이것이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그런 하나의 제재장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 둘 수도 없고, 사고방지를 위해서 조치코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예비심사에서 2,6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 배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를 금산면 외에 약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복합할증 적용 경계표지판이 7월 1일부터, 종전에는 탑승지점부터 읍면에 갈 경우에는 복합할증료 45% 요금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읍면 경계지점부터 35%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시청에서부터 금산면 사무소까지 비교를 했을 경우에, 김충락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해 보니까 약 프로테이지로 62%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데, 16개소에 경계지점 표시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352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61페이지 역시 BIS 신뢰성조사 인건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1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금 카드손실, 아까 세입에 따른 세출 과목을 편성한, 역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하단에 용역비가 3개가 있습니다. 진주8경 홍보 교통카드 개발을 위해서 1,000만원 하고, 공영차고지 조성용역비는 삭감을, 아까 행정절차가 결여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런데 홍보교통카드 개발비는 저희들이 지금 월 불법주차,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시키는 것이 오 육천건 정도 됩니다. 오 육천건 정도 적발이 되고 적발된 것은 10일 이내에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이런 교통카드, 만원짜리입니다. 교통카드를 제공하거나 농산물 상품권을 보상 차원에서 제공합니다. (교통카드를 제시하고) 지난 해에 저희들이 통제적으로 보면 약 1억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만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카드를 현재 마이비에서 나오는 교통카드가 아주 도안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진주8경을 디자인해 가지고 도안을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되었는데 나중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제일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 일반성, 이반성 그 쪽에 마을버스를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 승인되면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4대 정도 운행을 해 가지고, 일반성 면 소재지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는 12억5,7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1,579만6,000원 계상했는데 노임단가인상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물품취득비로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구입비가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대, 1999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과되었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어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도 세입에 따른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에 저희들이 관리 인부가 현재 2만7,500원을 주는데 노임단가가 2만9,430원으로 1,93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역시 어린이교통공원 제초작업하는데 이것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에 저희들이 지금 초기가 되어 놓으니까 그늘막이 없습니다. 이용자는 관내, 관외 서부경남 다 옵니다. 지금 대 인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늘막이 없어서 250만원 정도, 이팝나무나 그늘 할 수 있는 나무를 보식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아, 이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금년 1월에 주차지도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8,2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갸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이 된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적립을 위해서 2억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391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다섯 건이 있는데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투명부스 설치가 당초에 2억5,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5억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10억원,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2억원, 문산시장 상인회 사무실 신축비가 2,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민노총 사무실임대 전세금 4억원 이월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쳐플라자 건립부지조성공사비가 5억4,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고 403페이지에 특별회계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버스제도개선 연구용역비가 1억1,396만7,000원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재정지원금 10억700만원이 이월되고,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보조금도 3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두 번째 줄에 이것이 200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특별회계 계속비는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이오밸리조성사업 하고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이 부분도 예비심사 시에 삭감이 되어서 좀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뭐냐 하면 SEG 라고 해서 Small Engineering Group 기반 멀티플레이어 중소기업형 전문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산업체에 밀착된 맞춤 교육으로 취업률을 증대하고 기업체의 열악한 연구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요즘은 전부 대학사업도 전부 공모를 하고 그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따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전국 200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50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6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산업대학이 유일하게 공모에 당첨되어 가지고, 이 사업기간이 금년 6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되는데 총 사업비가 29억6,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0억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는 경남도, 그 다음에 저희 시 사천, 산청, 함양이 공동으로 매칭펀드를 해 줍니다, 3,5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에 9억원, 참여기업이 33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3억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5억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원, 도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5억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산학연 컨소시엄에 의해서, 협력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좀 속한 말로 하면 대학에서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기업체는 기술개발 하고 행정은 행정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국형 산업화 시키기로 한 게, 정부의 방침이고 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니까 저희들도 역시 그 제도가 좋다, 그런 것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수정 36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은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6억6,000만원,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도 역시 내년도 사업비 5억2,9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앞당겨 가지고 보상가가, 당초에 실크전문단지를 160억원을 계상했는데 보상가격이 혁신도시, 기타 여건에 의해서 16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로 좀 앞당겨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에서 말씀을 많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참고적으로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교통카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위반 단속요원이 27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오 천 내지 육 천건 정도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4만원을 부과합니다. 4만원 부과를 하는데 자납율이 연 단위로 40% 정도 자납이 됩니다. 그 중에 10일 이내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세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제공을 하는 이유는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준공영제 해 가지고 투입되는 돈은 모두 다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카드를 제시하고) 지금 이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이용율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50%로 올리자, 내년까지 70%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는 담당국장으로서 최하 90% 이상의 교통카드 이용율이 올라 가야 투명성 확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통카드를 가능하면 보상조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카드 자체가 너무 단순화되어서 진주8경을, 이것은 하나의 제가 기계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틀이 되어 있는데 그 틀에 바로 나오면 별도의 용역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 차원으로 주기 때문에 진주8경을 넣어 가지고, 요즘은 디자인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청소년들 보면 휴대폰도 아주 좋은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1년에 교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차원에서 상품을 제공할 때 좋은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지역홍보도 하고, 그래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불법주차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뭘 줬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교통카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농산물 상품권이나 그것을 이때까지

저희들이 선택권을 줍니다. 교통카드를 할 것이냐, 농산물 상품권을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다 생각하면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서 가능하면 지역홍보도, 요즘 소주병에도 지역홍보를 하는데 지역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국장님, 90%까지는 언제쯤 올릴 수

준공영제가 앞으로 용역결과가, 용역과제물이 납품이 되고 또 시민공청회도 하고, 또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영제는. 그래서 시민공감대가, 물론 버스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본다고 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부산, 대전에는 임금 때문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전면 파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시기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도 보고를 하고 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준비가 완벽히 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인데 제작비가 4,000원이고 안에 충전을 시켜주지요, 현금을 충전시켜주는데 선불카드 셈인데 6,000원 선불되어 있는데 보관하기에에 따라 다릅니다만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58페이지에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구입비인데 청소년 경제교육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대곡중학교 하고 예하초등학교에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해 보니까 교재를 만들어 달라, 애들 중학교, 초등학교, 지금 어린이부터 경제마인드를 제고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액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100권 정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좀 배정을

대곡중학교 하고 예하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교육을 해 보니까 건의가, 책을 줘야 애들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100권 정도 관내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정도만 우선 배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할

예, 금년에 봐 가지고 파급효과가 크면 내년부터 확산하려고

괜찮네요. 그리고 259페이지에 물가모니터 요원인데 어떤 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입니까?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 9명이 지금 일주에 이틀씩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전형은, 선발된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전부 희망하는 읍면동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특정지역에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요?

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임기는 없이 계속 이 분들이 합니까?

주에 2일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기 제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생물산업에서 바이오벤처플라자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 도비, 시비해서 6억6,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현재 경정된 부분이 부지비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예, 보상단가가,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옆에, 지금 문산 일원에 혁신도시 말고, 국에서 하는 것이 바이오밸리가 조성되어있고 그 옆에 15,600평 규모로 벤처플라자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지보상비만 42억9,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 공탁을 해 놨는데 부지매입비가 6억6,000만원 더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책정할 당시에 기정 올라온 부분이 6억원이 있는데 이때하고 현재하고 인상 폭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인상 폭이 이것은 3% 정도

3%요?

예, 그쯤 됩니다. 옆에 실크전문단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실크전문단지는 34% 정도 인상되고, 이 부분만 대해서, 바이오벤처플자라자 부지만 대해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실크부지보다는 인상폭은 거의 없는 폭이네요?

실크는 감정시기가, 이것은 2005년도 저희들이 감정을 했거든요. 실크는 금년 하니까 공시지가 인상율, 옆에 다른 외적요인, 이렇게 해서 바이오벤처플라자보다는 실크가 34% 쯤 인상이 되었지요.

잠정적으로 볼 때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짓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200만원 해서 5가구 1,000만원, 이것은 도비지요?

예, 이것이 도에서, 실제는 저희 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보니까 아, 이것도 시군에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도비로

우리 시가 연간 책정한, 이 부분에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벌써.

전체가?

예. 그래서 이것이 현재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CC도 하고 방범, 저게 벽을 허물어 버리니까 담장을, 방범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사례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투여비용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자꾸 초창기는, 처음에 3년 전부터인가 시행했는데 별로, 그때는 100만원 줬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았는데 지금은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쪽에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접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금년 사업은

지금 책정되어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몇 명이나,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2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5가구, 5가구 정도는 내년으로 넘겨야 될 실정입니다.

이것이 크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주로 신차를 구입할 때도 차고지증명서를 떼 넣지 않습니까?

사업용 아니고는 일반 자가용은 없는 것으로

사업용

예.

이런 것도 맞물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도 지금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자기 주차공간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난해소도 하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올리고 조금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차원을 가미해 가지고 적극적인 방안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0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가 100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미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당초예산으로 몇 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제가 신안동에 살고 있는데 6차로에 해 놓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밑에 초를 숫자가 나오는 방식으로

예, 나옵니다. 35초부터 착착 해 가지고 30초, 25초 이런 식으로

그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LED 신호등 개선사업이 10개소인데 10개소에 기정이 현재 1억원에 1억원이 추가로 올라 왔거든요?

예.

이것이 개당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듭니다.

LED 신호등은 현재 그겁니까? 횡단보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신호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신호등이 174개가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시인성이라는 것은 식별이, 낮에 보면 색맹이 아니더라도 조금 청소가 잘 안 되고 하면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밤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사람들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고, 이것이 절전효과도 있고 수명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야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시설물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하고 LED 신호등으로 했을 경우하고 어떤 수명 관계라든지 내구연한이 차이가 급격히 많이 납니까?

기존에 백열등이 한,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4,000시간 정도 수명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LED는 수명이 5년간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당 설치비용이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예산 자체가

1,000만원 정도

10개소에, 현재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를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하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362페이지에 주차단속원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363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구입에 스타렉스벤 6인승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먼저 제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시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분 계십니까?

27명 있습니다.

27명입니까?

예.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볼 때마다 문제는 주차요원이 2인 1조, 3인 1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5명, 6명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냐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지역에 그 시간대에 지나가 버리면, 그 주위 사람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주차요원이 지금 올 시간이다, 지나고 나면 세우러 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하나마나가 되어 버리고 오히려 어찌 보면 역으로 보면 더 부채질하는, 교통체증을 부채질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면에서 좀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아침 같은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금산쪽에 하대동 강변도로 쪽에, 하대동 아파트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침에 출근 차량은 많은데, 오후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 대만 서 버리면 바로 정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표현해야, 아예 한 사람을 상주시키든지 아예 주차를 못하게끔,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 주차 공간이 모자라면 도로변에 세워 버립니다. 아침 일찍 빼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좀 늦게 들어 오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교통사고 유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타 상임위원회 것이 되어서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지금 강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은행 창원지점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하고, 보건소 건강관리하고

지금까지 몇 번했습니까?

금년에 시범적으로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까? 이것은 강사료도 지급되지요?

예.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곡중학교, 예하하고 봉래하고 세 군데 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청소년교재 구입비 1,000권 해서 6,000원씩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또 지금 도비로 100만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무조건 사용할 게 아니고, 세 번 했는데 1,000권이 다 나갔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교육대상 학교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전 학교를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것도 전 학생에게 다 교부를 못하고요, 우리 유인물을 홍보물 만들어 주는 식으로 한 학교에

그러면 시비 600만원 하고 도비, 이번에 추경에 100만원하고 충분하겠습니까?

충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하면 중학생까지는 하나 앞에 한 권씩 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예산 사정이 안 되고, 몇 권씩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볼링장시설교체 이것은 시설을 당초예산으로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YWCA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YWCA에서 위탁기간 중에는 운영이 되게 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새로운 것을 하려면 1억5,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라도, 위탁 계약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운영되게 해 달라고 건의가 있고 또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2009년도 부터는 저희들도 YWCA 복지회관 위탁 방법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지금 중고로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시설교체를 할 게 아니고 YWCA 위탁을 내년에 다시 할 것 같으면 전면 보수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다시 또 낭비성 예산이 되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동안에 1년 반 정도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근로자 사기앙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헬기업체 홍보물 제작인데 우리 관내에 헬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는 지난 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성 ILS라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도 서울에 에어쇼 갔다 와서 시범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헬기시장이 확보가 안 되어있고 전량 미국 수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성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역에 특색있는 특화된 사업이고 3,600만원이 두 개 합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주에 있는 공장은 15명밖에 안 됩니다.

본사가 그럼 진주가 아니고 다른데 있나 보네요?

본사는 창원에 있습니다.

그럼 본사가 창원에 있는데 에어쇼참가 부스설치 이런 것을 진주시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본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진주에 있으면 지역공장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른 예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에, 베트남에 휴대폰공장을 만드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베트남 기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본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저희들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브랜드 가치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을 해 주면 더 없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스를 굳이 2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개 부스 가지고 좀 그래서

부족합니까?

예.

평수가 부족해서?

헬기를 전시해야 되니까

면적이 좁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원 운영비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견직연구원에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등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목변경입니까?

예.

그리고 265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역개발사업 미보상토지 보상비, 이것 내용을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아,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라서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36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택시 복합할증적용 경계표지판 16개소 설치, 했는데 이것이 할증이 적용되는 지점에 설치하겠다, 이 소리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밤에도 볼 수 있습니까? (도면을 제시하고)

예. 지금 예산 승인이 되면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형광이 안 되면 안 되지요, 발광이 되어야 됩니다, 밤에도.

어차피 시행하는 사람은 택시기사가 인지해서 할증을 눌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표지판을 경계지점에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택시 기사분들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이 잘못하면 버턴을 안 누루를 수도 있고 미리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쟁의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또 저희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는 각 세대별로 배포를 할 겁니다. 명확한 경계지점이 있어야 고객하고 기사분하고 시비요인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기사가 운행을 하다가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운행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운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럴 바에야 스티커식으로 제작해서 각 택시마다 부착을 하면 고객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경계지점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매일같이 택시를 타는 분은 아, 여기가 경계지점이다, 압니다. 아는데 1년에 한 번 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몇 달 만에 한 번 타는 분도 있을 텐데 100m나 200m 사전에 누르더라도, 이것이 자꾸 분쟁이 생겨서 안 됩니다.

고객이 알게 되면 기사가 할증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알 것 아닙니까? 고객이 모르니까 기사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고객이 알게 되면 기사 마음대로 누르지 못하거든요.

택시 복합할증제를 하는 시군마다 경계표지판 설치 안 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명확한 것이고, 분쟁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아니고요, 이것이 표지판보다는 스티커식으로 해서 차내에 부착이 된다면 승객과 기사가 서로 공존해서 볼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합의로 금산에 인구가 얼마 선에 가면 다시 재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을, 1년 후에 된다면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 철거는 안 합니다. 아, 그것은 만약에 그렇지요. 금산면에 인구가

해지가 되면 철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철거를 해야지요. 그런데 금산면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각 시, 군표시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 택시 할증료 경계표지판을 세워둔 데가 있습니까?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요?

제가 직원들을 전부 출장을 보내서 운영실태, 경계표시, 사진까지 다 찍어 왔는데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김충락 위원님이 보시고 다 아십니다.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사로 봐서 그런지 전국에 다니면서 한 번도 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천태만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중에 매달아 놓은 데도 있고 저희들은 그 중에 가장 좋은 모델로 선정해서 도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자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바로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지보식이 있는데 이것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4년도

2004년도, 그러면 3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수목이 어느 정도 안 자랐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아이들, 청소년, 유아도 있고 이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이것은 저희가 자랑이 아니고 정말 잘 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늘막이 없어요. 그래서 250만원 가지고 몇 나무 심는다고 바로 그늘이 생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에 태양이 뜨거운데 휴식도 하고 그늘막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당장 이 그늘막이 필요하다면 어린 나무로 되지 않고 대형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를 심어야 되는데 250만원 가지고 한 그루도 못 심겠는데요?

당초예산하고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팝이라는 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가장 속성수고 그늘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공산품을 가지고 그늘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를 사 심고자 하는

그럼 기 조경된 부분에 이렇게 큰 대형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또 조경수를 뽑아내고 심어야

아니, 그렇게는 못 합니다.

어차피 그늘막이 있으면 벤치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휴게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시장님이 자주 한 번씩 나가 보시는데 만약 그런 사업 같으면 저희 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안 들어 줍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비인데 중앙지하상가 투명부스 설치인데 중앙지하상가가 우리 시로 이관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내년 5월입니다.

2008년 5월?

예.

이것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 어찌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민감합니다.

이것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 저희들도

국장님 계실 동안에 이 부분은 아마 지하상가 쪽에 나가 보면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재산권이 형성될 것인가, 시에서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논란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인들이 형태를 봤을 적에 지금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재임차를 해서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권리를 줄 것인가, 계속해서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고 민감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전출에 지금 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요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각종 이자를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수출업체는 5%, 그 다음에 일반업체는 3%, 그렇게 연 200억 규모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를 가지고 매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9년까지 100억원 규모로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2009년까지 100억을 조성하는데 10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59억3,000만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 규모가 좀 그래서 3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이 정도면 이차보전을 충분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충분 안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금이 확보되고 나면, 현재 일반회계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고 나면 순수한, 정말 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100억을 해 놓고 있는데 목표 할 때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쟁력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업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책 등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정말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해서 지난 해에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하셔서 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자보전도 아까 제가 5% 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곳이 진해가 4.25% 이차보전해 주고, 저희들이 5% 해 주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아까 부스설치비, 이것은 한성 ILS 관련인데, 특화산업에 부스설치비, 박람회 참가하면 이런 저런 것을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업측에서 보면 미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기술은 가지고 있고 한데, 신용보증이라든지 기보쪽에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아래는 산업은행 진주지점장을 만나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자기네들 기술담보를 해서 대출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많은 시책이라 하지만 기업쪽에서 보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복지시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자꾸 담보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후원책이 많이 나와도 사실상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자격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바이오벤처플라자건립이 있습니다. 시비만 지금 6억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증액요인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지매입비가 인상되니까 도비를 총 당초 계획보다는 12억원 정도, 도비를 저희들이 지난 번에 3억원인가 받았습니다. 받고 자꾸, 시 사업이고 지역내 산업육성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시비만 이렇게 6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이오벤처플라자라는 게 보면 자꾸 시비부담이 많은 것보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한다면 국도비확보에 주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총 사업비가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바이오벤처플라자건립 사업비만 243억원이거든요. 243억원인데 부지매입비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위에 건립비나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100억으로 그렇게, 169억원이 국도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제 그제인가요, 중앙매체에 이렇게 우리처럼 바이오벤처플라자라든지 이런 성격의 지역의 연계성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많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넣었더라고요. 자꾸 시비가 이렇게 부담되는가 싶어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저희들 바이오, 지능형 홈, 기계, 로봇산업이 경남 4대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바이오산업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비를 단 1원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하고 절충해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비가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서 12페이지 셋째 줄에 사회위생과 중증장애인 보호비 등 국비감소에 따른 내용과 13페이지 마지막 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884만원이 증액되고 여성회관 인력개발비로 9,58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조정한 감액내용을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계속되고 17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두 번째 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부분이 금년에 2억원이 예산이 편성될 예정으로, 특히 평생학습도시는 어제 심사도 받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29페이지부터, 사회위생과부터 국도비보조에 따른 증감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금회 추경이 예산자료에는 총 집계가 112억4,424만9,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에 의해서 13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예산은 5,94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는 1억94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남강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전국연합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내용은 수렵장을 금년에 진주에서 허가를 합니다. 이 수렵장 야생동물보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 2개월 분에 한해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 6,836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 역시 수렵장운영 홍보물제작 등 수렵장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부족료가 약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5,000만원 용역비가 감소된 것은 오염하천정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오염하천정화시설 설치사업을 도에서 52억 정도를 취소함에 따라서 용역비도 자연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청소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는 22억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1억5,12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편성 기준이 조금,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7,10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그 내용이고 중간에 청소차고지 하이카 수선, 하이카 수선은 크레인을 전체 교체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청소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이 당초에 7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이 증가된 2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소, 사실은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동에도 상당히 의욕고취 부분 등이 있었고 특히 2007년 들어서부터 청소를 매월 1회 조직화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정말 청소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한 시상금을 조금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폐가구위탁처리비 5,050만원은 연간 폐가구 3,700여 톤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부족분 5,050만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이 20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 탈리액 전처리약품 생석회를 구입할 계획으로 1억1,9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탈리액 슬러지가 굉장히 묽어가지고 악취가 심하고 그러므로 해 가지고 매립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투여하게 되면 상당히 굳어지고 처리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생석회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위탁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17억6,400만원은 당초에 270일 분을 9개월 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까지 4개월분을 추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1억7,947만원 역시 9개월 분만 반영을 했고 앞으로 3개월을 추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1,38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청원경찰 호봉변경 등으로 인해서 1,014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일용인부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 등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매립장 복토재구입 원석을 2,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매립장 복토재 운반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부분은 25억6,447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 사회복지 부분은 15억3,92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3,52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급량비, 기본사무비 등은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신설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이 된 것이고, 국내여비, 관외여비 역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15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위문 설, 추석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 자료를 한 부 드렸는데 이 자료를 좀 참고로,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총 여기에 소요예산은 1억인데 당초예산이 7,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30개 시설에 위문대상자가 약 5,46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 추석을 기해서 만원씩 위문품을 전달했는데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에는 3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설, 추석 2회에 2만원씩, 마산시 역시 만원씩, 진해시는 무려 설, 추석 등 4회 해서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자체도 1만2,000원을 지급하고 특히 함양, 산청 재원이 없는 이런 데서는 사실 지원을 안 하는데가 두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진주시는 그래도 복지 최우수 실적이 있는 시면서도 만원을 지원 안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저희들이 설명이 잘 못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착각을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 부분은 꼭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는 조직개편으로 사회위생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위생과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또 국도비가 변경된 데에 따른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7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특히 정부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350만원을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이것만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는 기능조직 변경으로 인한 그런 조직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까지 국도비조정 등 기능조직 개편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6억6,547만7,000원을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신규 바우처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특히 수급자 자녀 초, 중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어 원어민 서비스 측면도 있고 아동지능향상을 위한 서비스측면, 아동 비만관리서비스 등 이런 시책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잘 분석해 가지고 서비스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도비 증감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가 4억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 자체도 시비 10% 미확보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 확보 분이 4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165페이지 위생지도는 210만원이 증가되었고 210만원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보상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 부분에서는 9억5,86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432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2,9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사회복지종사자 업무연찬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4,500만원은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금년에 3억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진주시가 교육의 도시라고도 하면서 사실은 평생학습 부분, 많은 평생학습 의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금년부터 국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신청을 하므로 해 가지고 매년 2억원씩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어제 평가위원들로부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심의평가를 현장평가를 받았고 7월 중에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모든 부분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내용자체를 어제 평생학습 평가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기초학력 프로그램 지원이 1,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이 1,000만원, 민간보조위탁으로서 진주 아카데미 운영이 2,000만원, 평생교육자 세미나 및 연수에 500만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 사이버학습원 구축 1억5,000만원, 사이버학습원 구축은 상당히 기대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 보강되면 학생들이 강남구청의 고급 강사들의 강의를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체제까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사회보장적 긴급복지지원 300명에 감액,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평생학습자 지원은 고급 부분은 상당히 개인 부담이 많은데 이 부분도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보태서 평생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습축제가 4,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금으로서 평생교육사 양성 30명을 지금 하므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이 어디서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역시 3,000만원, 전산학습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1,000만원 등이 평생학습도시 2억원에 대한 3억4,000만원 대응사업비로 편성한 것이니까 꼭 좀 위원님께서 명념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동 상담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읍면동 영세민들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신분노출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 국비로서 5억9,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사실은 지난 연말에 내려 왔는데 예산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종합복지관 운영은 2,5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일용인부임 357만6,000원 증가되었고 171페이지, 17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730만원이 증가된 것은 청락원 토, 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 삭감 일직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 173페이지 하단에 프로그램 봉사자 교통비 실비보상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봉사한다고 해서 1일 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예산부족으로 51주 중 31주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10만원이 증가된 것은 주, 부식비가 인상되었고 인원이 좀 증가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본관이 8,434만원이 본관의 천정 노후화로 수선 도색 등을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이 1,000만원, 상평분관 비디오 프로젝트 600만원 해 가지고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22억2,814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일용인부임이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6페이지에 아까 조직개편으로 전부 삭감된 것이 조직개편 쪽으로 전부 다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5억9,77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기관과 시 직영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이 1억6,550만원이 증가되었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 1억7,349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이 1,728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내여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에 장수 수당이 9,726만4,000원이 증가된 것은 노인인구가 330명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격히 노인인구가 10% 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운영비 지원이 240만원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감소에 의한 조정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쭉 밑에까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건립 신축설계비가 4,572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회관건립 감리비1,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시설비 등이 계상되었고 187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삭감에 따른 진주노인전문요양원 장비 구입비가 1,48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노인전문요양원에 69명에서 81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침대, 옷장, 사물함 등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남강재가복지센터 신축 부지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평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약 14억원을 들여 가지고 복지센터를 기부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직접 우리 수자원 혜택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여기에 따른 부지구입비만 보상을 해 주면, 6,000만원만 해 주면 14억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운영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여성정책은 3,79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복지시설 선진지견학이 1,0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평가 3위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은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쯤에 보육시설운영비 5억원이 증가된 것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30% 인데 시비 30%를 지난 번에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방염시설비로 5,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방서에서 시립보육시설에 소방시설 유지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시행으로써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써 소방서에서 명령한 내용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5,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부분은 금액 1억242만8,000원인데 이 중에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인상되었고 비정규학교 푸른솔 중, 고등학교 운영비가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91페이지 입양을 할 때는 전액 입양하는 분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특히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입양하는 데에 따른 개인적인 수수료 부담을, 100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 부담을 국도비로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시책으로 1,767만4,000원이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역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3,2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대상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아동급식 인구가 2,5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른 금액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국도비변경에 따른 조정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93페이지에 자원봉사 감액이 3,6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 사역인부임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두 명이 6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7월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 1,9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부분이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직보수 청소년상담원 6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운영비 조정이 1,0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96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96페이지 마지막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해 가지고 327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밑에까지 연결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역시 국도비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까지 쭉 이어집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5,761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294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것이고, 205페이지 역시 일시사역인부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본관 및 문산여성문화센터 소규모 보수공사 등이 490여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 운영비 중 도비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내용들이 그 밑에 쭉 나옵니다. 그 내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본관에 교육기재구입비 52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내용들이 조금 소규모로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료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의료급여가 4억8,072만4,000원이고 세출도 사회보장으로 해 가지고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6%에 대한 4억8,072만4,000원을 지자체부담금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억9,828만1,000원이 발생했고 세출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 10억9,828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7,972만7,000원이 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서 15억4,2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이 7억2,000만원,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이 7억7,2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이 5,000만원 등으로 해 가지고 총 17억2,17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단속 청원경찰 월액여비 부족분 380만원과 낙동강수계주민지원 우수사업 명석면 지구에 7억7,279만6,000원은 주민지원사업비가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3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일부를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8,796만8,000원, 그 다음에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경작 근절사업대행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7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379페이지 예비비가 3,258만3,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은 17억2,1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건립 신축설계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일반성면 사무소에

면사무소입니까?

예, 면사무소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맨 밑에 보면 경로당보수 부대비 해 가지고 지금 14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이 관계는 올해 개축하는 경로당이 20개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건립부대비 부분은 법적으로 이제 부속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개소 보수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한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급물량이, 경로당이 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축하고 보수하고 합쳐서 20군데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부대비인데 원래 부대비가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책정될 때 감리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감리비쪽 예산은 삭감을 하고 옮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당초예산에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잘 못되어 가지고 바로 잡은 겁니다.

예비비가 잘 못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본관 문산여성회관에 수리 내용입니까, 이것이? 전기온돌판넬 설치 250만원, 창문 샷시 로울러 교체 500만원 하는 이것이?

본관은 전기판넬설치 300만원이고 여성 문산인력센터 19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거니까

예.

본관에 전기온돌판넬 설치는 지하 1층에 12.1평 정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름에도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유류비도 절약할 겸 전기판넬을설치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관에 창문샷시 로울러는, 준공이 1987년 12월 9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년이 넘었는데요, 창문을 열면 잘 열리지 않아서 로울러가 한 개 5만원 정도 됩니다. 2층, 3층 세어 보니까 25개소가 되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문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휴게실 문이 알루미늄샷시로 되어 있는데 유리문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강당 바닥이 장판을 설치했는데 쭈글쭈글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 방수공사 70만원은 문산 분관 들어가면 현관 앞에 세콤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어서 견적을 보니까 70만원 정도가 있으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땜질하는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 창문이 몇 년도, 99년도?

1987년도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창문로울러만 교체할 게 아니라 지금 침하도 되고 이래서 창문 전체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인데 조금씩 조금씩 올려 놓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서 보니까 20년 되면 재건축대상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만 고쳐도 우리 여성회관건물 유지보수에는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올리고 향후 몇 개년 더 계획을 수립해서 전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조금씩 예산을 가져갈 게 아니라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142페이지에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수렵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렵장이 진주시 일원에 11월부터 12개월 동안 개장할 겁니다.

아,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럼 비품은 우리 시에서 제작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렵장이 유해조수단속 등, 구제 등 해 가지고 빨리 많이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진주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렵장 수입이,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진주시가 5년만에 처음으로 진주시 전체에 대해서 개체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렵장을 해 본다는 그 뜻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8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렵장 사용료를 진주시가 받습니다. 1억4,000여 만원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총경비를 인부임도 쓰고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진주시 전 일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볼 때에 수입이 남습니다. 남고 또 개체 수 조정도 하고 농약피해도 줄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아무 곳에나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관계법에 맞도록 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엽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총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수렵장 운영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총은 원래 파출소나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을 현재 파출소에서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렵장 운영을 하면 전국에 포수들이 모입니다, 진주에. 그래서 각 파출소에 보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임시보관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요, 컨테이너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169페이지, 국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상담실이 이미 설치된 곳이 안 있습니까?

일부 부분은, 지금 그 상담실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상담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되어있는 데는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등 지원을 해 가지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이 큰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혹시 전산실을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홍보 부족인가 몰라도 보면 상담실이 직원들 식사공간이나 이렇게 이용되는 곳도 있던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장실이나

아닙니다. 동장실이 아닙니다.

상담실을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전산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창구에 앉아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저소득층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비는 없고요?

예.

188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선진지견학 이것은 대상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실은 상 사업비로 1,000만원 받았는데 여성복지시설 선진지견학 부분은 아직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이것은 유용하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상 사업비니까 위원님 좀 너그럽게

아까 보신 것 빠진 시설, 예산에서 3,000만원 빠진 것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건데 이것이 어떻게 빠지게 됩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예.

그리고 오신 김에 여성회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예.

관장님, 저희 부서하고는 잘 만날 때가 없어서 오늘 뵙습니다. 여성회관에 강사님들 채용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게 아니고 강사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모든 걸, 그 과목에 합당한 과목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그 과목에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 시대에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이라면 하시라도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채용을 하신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언급한 부분인데 지금 수렵장 관계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있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시에 유해조수 피해가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수렵장은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즉 말해서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해조수 구제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환경보호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수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5월 복숭아가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

접수 사례, 접수된 것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라고

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엽사가 몇 분입니까?

등록된 엽사는 170여 명입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볼 때 아까 국장님께서 11월, 12월이면 전국적으로 수렵구역으로 진주시 전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현재 급한 게 앞으로 한 두달 후에 수확기에 들어 갑니다.

예.

지금 피해 사항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리 해 가지고?

유해조수하고 수렵장 운영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별개고 유해조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유해조수 기간인데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조수는, 유해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이 총 가진 사람에게 유해조수구제반 편성해 가지고 산돼지를 쫓든지 잡든지 이렇게 구제하는 방법이고, 수렵장은 말 그대로 진주시 수렵할 수 있는 전 구간에 대해서 전국의 엽사들을 모아서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당신들이 멧되지를 잡든지 고라니를 잡든지 꿩을 잡든지 신청을 해서 잡아라, 그래서 수렵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수렵구역보다는 유해조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유해조수는 현재 43명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엽사들한테 돌아가는 대우가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참가 자체를 안 하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유해조수 신청을 받았더니만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분들에게 하나도 혜택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선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떨어뜨릴정도로, 160명이 참석했는데 44명을 줄였습니다. 그 정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았었고 충분히 우리는 모범 엽사들을 구제반에 편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엽사분들이 잡은 유해조수에 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판매하지는 못하고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부분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부락 주민들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잡은 것은 엽사들이 신고만 하고 자기가 가져 갑니까?

가져 가지는 않고 그 고기를 자기들이 처분하는 거지요, 팔지는 못하고.

결국은 그 분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공식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든지 지급될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점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44명을 유해조수반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추이를 봐서 또 유해조수, 농작물피해 보상을 진주시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농작물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주 목적인데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나중에우리가 어떤 기준 잣대를 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시에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방법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엽사들이 서로 신청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올해 관리를 해 보고 수렵장 운영도 해 보고 개체 수 조정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44명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고루,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끔 뽑아 놨습니다.

현재 언제부터 배정을 했습니까?

이번 주부터 경찰서에 신청을 해서 총을 배정해 주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

아직 실제적으로 시작은 안 되었네요?

시작되었지요.

아직 여기에 대한

아직 보고 건수는 없습니다.

건수는 없었고요?

예.

상당히 지금 농작물피해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모양인데 특히 이 쪽에 집현 사촌이라든지 미천 이쪽에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우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쪽부터 해 가지고

사촌에 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73페이지에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프로그램운영봉사자 교통비하고 실비보상인데 2,1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프로그램운영 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문 과장이

그래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50여 가지 됩니다. 50여 가지 되는데 일주일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50명입니다.

일주일에 50명요?

예,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하기는 5,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세입 부서에 좀 문제가, 세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52주를 편성해야 되는데 31주만 당초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2주를 편성을 해야 이것이

그 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50여 명 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개인별로 내는 겁니까, 회사별로 내는 겁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강강좌라든가 또 서예라든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전체 파트가 다 틀리다, 그죠?

예,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해서 전문가 그룹을 모집해서 심의를 해서 선생님들을 선발합니다.

그럼 한 프로그램 당 프로그램 변경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그것은 터울 이 얼마나 걸립니까?

계속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주하고 끝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2년, 3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치로 현재, 원래 경정된 것이 5,200만원 이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서 추이는 바뀔 수 있겠네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연초에 1년 프로그램을 전부 짭니다. 짜 가지고 연 프로그램을 짜 놓기 때문에 이것이 숫자가 준다, 일 이명 정도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것 말고는 거의 없는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190페이지 시립보육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 현재 방염시설을 의무화 해야 되지요?

예.

이것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설치시한이? 언제까지 완료를 시켜야 됩니까?

시한은 5월 31일까지, 지났습니다.

지났지요?

예.

지났는데 현재 올라와 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저희들이 다른 시설비가 이 과목에 있었기 때문에 급한 김에 시설을 먼저 하고 사실은 다른 시설비에 보충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립보육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지적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에서 그것을 해 달라는 요청서가 있었고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월 31일까지 완료 시점인데 그 시점을 넘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소방서에다가. 유예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거고 현재 현시설에서 리모델링 식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립보육시설이 8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데 가좌 주공, 칠암 어린이집, 반성 어린이집, 하대 어린이집, 옥봉 어린이집, 대곡 어린이집, 상평 어린이집,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설 어린이집 그렇게 있습니다.

시행 시점을 받고도 이 기간을 이렇게 많이 넘겨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행 못 하고 추경에

당초예산 때도 분명히 이것이 거론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행시점이 언제인데요?

시행 시점이 상반기 점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상반기요?

예.

시행 시점이 1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권고사항이었고 올해 2007년도에 들어서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시의 직속기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1년 전에 권고사항할 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했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지요.

맞습니다.

시한까지 넘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대용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용어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궁금한 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답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141페이지에 하이카 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하이카는 차량 위에 쉽게 말하면 집게가 있습니다. 큰 재활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구 이런 부분들 집어서 옮기거나 부수는 용도로 쓰이는 차량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가 뭡니까, 폐기물을 찍어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데 쓰는 거지 요?

운반도 하고 차에 실어 주기도 하고 부수는 용도도 되고 이 차량이 용도가 참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량이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2001년 6월식입니다.

그러면 만 7년 좀 더 경과되었네요?

내용연수는 6년 정도 됩니다. 수리해 가지고 좀 쓸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길 것 같은데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까?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됩니다. 그런데 차량 위에 얹혀져 있는데 하이카 부분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밑에 차는 쓸만하고 위에 부분을 교체해서 쓸려고 하고 그 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집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게 고정하는 축대부터 해 가지고 차량 위에 얹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레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이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럼 교체는 뭐 뭐 할 건데요? 위에 것 다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예, 윗부분을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밑에 차량 타이어 하고 차량 운전석하고 차는 놔 두고

차량은 놔 두고 위에 설치된 것은 다 한다?

예.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돈이?

이것이 제법 비용이 드는 부분입니다.

한 대밖에 없으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한지정비 우수읍면동 시상,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2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온 부분인데 기정이 70만원이고 추경에 130만원이고 200만원으로 된 연유는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진주가꾸기 시민청소라 해 가지고 이면도로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읍면에, 읍면동에 계신 시민들이 참여해서 내 마을을 가꾸는 행사를 월 1회씩 정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내 동지역에 해 오다가 올해부터 읍면까지 하니까 읍면도 1개 읍면씩 추가를 해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시상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읍면에서도 하천변정비라든지 소류지정비라든지 각 읍면에서 월 1회씩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고, 아주 동네를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한지정비라는 것이 꼭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청소 내지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청소가 주겠지요?

공한지라는 것이

정비하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시설을 조경수를 심든지 자연석을 갖다 놓든지 해서 공한지정비를 하는데 굳이 이런 분야까지 시상금을 인상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공한지정비라고 해 놔서 공한지정비인데 이면도로 청소, 녹지대 청소라든지 우리 가로청소 부분에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과장님, 이런 포상금이 내려 가면 동에 직원들 회식비용으로 쓰지, 이것을 각 사회단체에서 같이 공한지정비하고 청소했다고 해서 같이 회식을 합니까?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좀 더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동기유발과 사기진작 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예산을, 소모성 예산을 투입해야 공한지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길거리청소가 이루어진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을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다시 또 인상해 가지고 지급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부분에 하던 것을 읍면에도 월 1회 정도씩 하니까 읍면 부분이 같이, 읍면도 같이 좀 해 줘야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 부분이,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읍면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 요원들을 월 1회씩 청소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사실은 동 부분에서부터 읍면동까지 지저분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을 해 가지고, 또 그것도 읍면동 직원들 회식밖에 안 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할 때 조직화 요원들하고 고생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 번 회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것은 정말 동기유발로써 읍면동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럼 나중에 시상할 적에 누가 어떻게 심사할 겁니까? 과장님이 심사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시행하고 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 년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은, 기존에 있어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읍면을 같이 아우르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조금 사기진작을 해 가면서 일을

과장님,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 오면 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수 읍면동에 돌아 갔느냐 하면 이것이 돌아가면서 갖다 쓰는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 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읍면동, 청소과장하고 청소계장을 대동하고, 처음 1월에 저도 부임했고 청소과장도 부임해서 오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내가 지적을 해 주고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한 부분에 대한 작은 보상이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위탁처리 시 가구 같은 게 나오면 반출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

크기에 따라서 액수를 달리 적어 주던데, 파란 것?

예.

그 비용을 가지고 이것이 다 처리가 안 됩니까?

그에 대한 비용도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 비용만 가지고 처리가 이퀄(equal)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 한 5억원 정도의 세입이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대형폐기물이 일정 부분이 해마다 일정치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월 평균 308톤 정도로, 저희들이 쭉 자체 처리한 물량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308톤 12개월 하면 3,700톤 됩니다. 위탁처리 톤당 단가가 톤당 13만6,000원 해서 연 처리비용이 5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정예산이 4억8,9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각을 하는 겁니까? 목재재니까

예, 소각처리를 하는,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진주에서 처리합니까?

진주에는 아닙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운반비가 많이 들겠네요, 부피가 있으니까?

위탁하는데 있어서 운반비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154페이지 충혼탑주변 풀베기환경정비 지금 풀 한 번도 안 벴지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충혼탑주변 풀베기 이것은 한 번 시행이 됐습니까?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 가 보셨으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1차 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0명 분은 다 했고 앞으로 추가정비할 부분이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40명 분을 다시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은 해 년마다 시행,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것이 예측이 잘 못되었다, 그렇지요?

예측이 잘 못된 것보다도 종전에는 녹지과에서 이것을 사실은 조금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부터 사실 녹지과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조금만 했는데 녹지과 예산도 조금 시원찮고, 그 다음에 지원이 어려운 것이 금년에 클로버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적당하게 간단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종전처럼 녹지과가 해 줄 수 있는데 클로버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20명을 투입해서 풀을 맸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3분의 1쯤밖에 못 해서 판문동 사무소에 공공근로인력을 한 일주일 써 가지고 그것도 정비를 했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는 베서 될 것이 아니고

파 내서

파내야 되지요.

예, 파 내서

인건비가 많이 들겠네요. 그 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것이 1만6,400원, 책 단가가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예, 단가 그대로. 품셋에 의한, 단가에 의한 산출입니다.

이런 책자는 처음 발행합니까?

이 책자는 금년에 처음 발행합니다.

책이 나오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30개 시설에 대상자만 만원 상당을 주었다

뭐 이야기입니까? 몇 페이지?

155페이지

하단부

예. 하단부

아까 국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지요.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것이 4,873세대가 있습니다. 4,873세대에 한 세대당 만원씩 해서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30개 시설에 한다니까 의아스러웠고, 지금 이것이 한 세대당, 그때 농산물상품권이든가

예, 농산물상품권 그것을, 현금을 못 줘서

그것을 나누어주더라고요.

농산물 상품권을 주면 자기들이 술이 필요하든 과자가 필요하든 현금처럼 자기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권을 구입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에도 줍니다.

아, 시설에도 가고

시설도 포함되고 시설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가정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똑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차원에서 봅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69페이지 읍면동 주민복지 상담실 설치인데 과장님 답변

예, 제 소관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 보면 공간이 있는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공간이 전혀 없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힘든 그런 동도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이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기구 개편에 의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 체계가 한 마디로 대통령의 역점사업 추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부터 지원과, 읍면동에는 복지담당이 새로 기구가 하나 생길 정도로 전국적으로 기구가 개편되고 그 다음에 기구가 개편됨으로써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떤 상담을 할 때 노출된 공간에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읍면동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없고 간에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은 위에 전액 국비로써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가에 할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할 자리가 없는데

이것은 안 하고는 베길 방법이 없습니다. 좁으면 좁은대로 넓으면 넓은대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으면 좁은대로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36개 읍면동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직원 자체가 근무하기도 협소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꼭 설치해야 된다, 적어도 상담실이 있으려면 소파도 있어야 되고 탁자도 있어야 되면 적어도 너 댓평은, 아무리 적어도 너 댓평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없는데 꼭 설치해야 된다, 어떻게 할 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위에서 확인을 벌써 한 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돈 줘 놓고.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편성해 가지고 예산 영달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꼭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노인복지 부분인데 사회위생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것은 일반성에 건립할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일반성 면청사와 중규모노인복지타운을 함께 건립하겠다, 이런 설계가 나왔지요?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아직 완품은 안 받았지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에 설계비는 필요 없겠네요?

저희들이 설계비를 주어야 되는데 지분으로 나누거든요. 면에는 면에 당초예산대로 계상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 다음에 중규모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지분을 요구합니다, 저쪽에서, 통합 발주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아한 게 과장님, 과장님도 이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부임하셨는데 2007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적에는 건축비만 5억4,400만원인가 아닌데, 4억8,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편성을 했고 부대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은 반영을 못 했지 요?

그렇습니다.

건축물 하려는데 이것은 부대시설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건축비만 먼저 4억8,600만원 확보되었다,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은 정상적인 면적으로 되어야 노인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예산 적어버리면, 그 안에서 빼 쓰게 되면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반드시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순서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는 추경에 올라오고 건축비는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4억8,600만원이요. 이런 잘못된 점을 앞으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성청사하고 같이 짓게 되면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애로사항, 저희들은 당초에는 노인회관을 따로 지을 계획도 해 봤습니다, 안을 가지고. 해 보니까 주차면적이 너무 작게 나오고 너무 답답하고 경관이 안 좋고 오히려 불편한 그런 게 있어서 4층으로 하면서 노인회관으로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2층, 3층을 확보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의견수렴이 되어져서 2층, 3층을 바로 연결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면 따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물 관리면에서도 장점도 있겠다, 라는 쪽의 의견수렴이 되어 지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계도 한 번 보셨습니까?

완품은 못 봐도 기본적으로 배치도면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 검토했습니다.

안에 확정적인 설계도는 못 보셨지요?

예.

그것 한 번 참조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2층, 3층을 준다 했는데도 노인이라는 자체가 시골 노인들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병원 환자들 다니듯이 경사를 약간 준,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사도를 둔, 어떤 병원에 가니까 제일병원인가 고려병원인가 보니까 그런 걸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없다면 일일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된다 소리거든요. 계단보다는 평면으로 걸을 수 있는 시설, 설계 때 반영이 되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시설은 되어 있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설이라고 넓고 좋은데 경사로까지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경사로는 또 없어도 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상 일반인용이 아닌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엘리베이터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노인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남강재가복지센터 신축, 이것은 국도비로 10억, 10억6,500

남강재가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유치한 사업인데 14억원 정도에 자기들이 시설을 한 800헤베 정도 신축하려고 계획을 지금, 이미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운영은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모든 관리도 그쪽에서 할 거고

예.

그러면 이 6,000만원은 어떤 데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자치단체 부지에다가 바로 타 단체에서 집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부지에는 자치단체 장만이 집을 짓도록, 건축하도록,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이런 시설들을 하겠지만 고성시에도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다른 시에도 발주가 되어 있는데 합천에는 이미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부지대금을 지원해 주고 단지 저희들은 그 부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팔면 다시 돈이 시로 들어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6,000만원이 굳이 따지자면 부지대금으로

예,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매각해서 다시 돈이 들어올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처리되는 가구 등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필증이 붙은 것은 세입으로 전부 다 환수가 되고, 예산편성을 잘 아시겠지만 세입으로 환수되는 부분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많아 지면 이것은 세출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양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투기 수거 건도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농촌지역에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투기하는 부분이 많고 그 신고가 들어 오면 그 부분도 시에서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읍면동 주민복지상담실 비품구입이 테이블 2개, 의자 5개, 컴퓨터 1대, 프린트기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산취득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집중적으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융자 대상은 전체가 다 되는데 융자조건이 그렇습니다.

담보제공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7억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래서 문제가 이것이

예. 7억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최저생계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것을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먹여 살려주는 것은 살려주는데 이것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리려면 친지라도 보증을 서라, 그래서 자금회수 대책은 최소한 담보를 해 놓고 줘야 되는 부분이 제일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중앙부서에 해 가지고 어차피 어느 정도 떼여도 되는 부분이라면, 그래야 공무원들이 사실은 안 다칩니다. 미수가 많아지고 연체가 많아지면 공무원들이 다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들어 왔기 때문에 과년도 회수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또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또 예산회계법 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목 잘못된 부분은 내일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넣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잡아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77억8,272만6,000원이며 당초예산 746억7,346만5,000원에 대비하여 31억92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08페이지 중간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05억7,481만2,000원에서 11억793만원이 증액된 116억8,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9페이지 중간의 불법개발행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보조 일용인부임 894만원, 210페이지 중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 유곡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11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인부임 2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단속에 따른 단속장비 임차료 등 2,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 개발비용 8,000만원 중에서 예비심사 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35억7,412만8,000원에서 8억5,761만6,000원이 증액된 144억3,17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65페이지 중간의 지역개발사업 미보상토지 보상비 6,000만원, 금산 갈전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5억원, 다음 266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552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금곡면 절골세천정비사업 5,000만원, 이전등기를 못하는 사유 등 각종 사유로 불용처리되어 최근 소유권 회복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하천공사 미보상토지 보상금 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41억2,898만4,000원에서 10억6,813만2,000원이 증액된 351억9,7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은 26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호국사 부지 사용료 821만1,000원, 선학사거리 교통사고 소송에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사 부지 사용료 821만1,000원도 예비심사 시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도로에 편입된 부지사용료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곡면 월암도로 확포장공사는 2006년도 2회 추경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그 예산을 대곡면 유곡 대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자 하며, 268페이지의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도비 8,035만3,000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시비 4,59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지방도 1007호선 봉평교 확장공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2억원을 정성교 재가설공사 사업비로 변경하여 시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뒤벼리도로의 상습적 물고임지역에 대한 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0페이지 뒤벼리 도로의 안전시설물설치 3억원, 뒤벼리 인도정비 1억9,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용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뒤벼리 인도정비 1억9,000만원도 예비심사 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체전 대비하는 사업의 하나로써 뒤벼리 도로가, 인도가 현재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60만원, 시비 160만원으로 전동자전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27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6억7,452만원에서 7,558만4,000원이 증액된 27억5,010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74페이지 방재관리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확정에 따른 변동분 3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6페이지 상단의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협약체결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지급을 위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대여금 16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2억8,0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4,283만원 등 전부 23억2,283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금 110억7,083만원으로 총괄 예산액은 133억9,366만원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로 신 진주역 역세권 조사설계용역비 29억7,000만원과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4억6,2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 등 학술용역비가 4억5,000만원으로 38억8,2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이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로 이월할 순세계잉여금은 95억1,266만원입니다.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8억8,000만원에서 6억150만원이 증액된 14억8,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150만원과 공단조성특별회계의 전년도 집행잔액 전입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편입부지보보상금으로 1억5,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 번째 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부터 399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까지 총 75건 573억1,513만1,000원을 시기미도래, 편입부지 보상협의지연, 연도 내 처리곤란 등 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세 번째 줄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4건의 사업은 2006년도 집행한 사항대로 확정하여 2007년도 계획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의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2006년도 집행한 사항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2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미보상토지 보상비 97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그 다음에 재산상속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되어지는, 근저당권자가 동의를 안 해 줘서 보상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새로 보상비를 요구해서, 그래서 지급해야 될 돈이 약 6,000만원 되어 집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보상비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오히려 우리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보상비 안 찾아간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줘 가지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사전에 결정을 시켜 놓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상비를 전부 결정을 해 가지고, 다른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토지와 같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비 결정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산상속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비를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토지입니다.

결국 보상가 자체는 그 시점에서 합니까? 나중에 사후에 합니까, 보상가 적용은?

그것은 현 시가대로, 그것은 사실 종전에 인근 바로 인접한 토지가 예를 들자면 평당 10만원 되었다면 그 토지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동안에 물가상승된 그런 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다 승낙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는 전체가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다 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만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산 갈전 지구 아닙니까?

예.

이것이 지금 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농촌공사 진산지사하고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농촌공사 진산지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요?

예.

부지 면적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8,000평 정도, 그런데 8,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전원마을 추진위원회, 갈전 마을에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입자, 참석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미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어제 저녁에도 갈전 주민들하고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동참할 의사가, 전혀 안 비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현재 예산을 해 가지고 과연 추진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5억원은 2005년도에,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인가 거기에서 4억원하고 우리 시비 1억원하고 해서 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가, 제일 처음에는 정촌면에 하려고 했습니다. 정촌면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도에 장소변경승인을 받아서 금산면에서 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금산면으로 장소를 결정해서 농촌공사 하고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추진실적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되었던 5억원이 2006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 돈을, 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5억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당초예산에 다시 잡아 올라와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못 하지요. 작년에 2006년도에 이월되었다가 2006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 10월, 11월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연내 착수가 가능하리라고 봐지는 사업이 지연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불용처리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지매입은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이래 가지고 땅 값이 많이 올라가서 주변 땅 지주들이 보상협의에 안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 시내에 사는 사람도 와도 되는데, 실제 보면 오는 사람들이 가족들 그런 분들이 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계약은 위원장하고 하거든요, 추진위원장하고. 지난 번에 7필지 정도, 7사람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왜냐 하면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동료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면 총 세대 수라든지 조서 계획 부분이 개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해 가지고 농어촌정비법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당에 3년간에 10억 내지 20억 규모 내에서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데 20호에서 29호까지는 10억원, 30호에서 49호까지는 15억원, 50호 이상은 20억원이 정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 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택신축융자금지원은 정주기관집중사업 시행지침에 융자지원 조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 대상시설은 진입도로라든지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공동주차장, 녹지공간, 오폐수처리시설, 기반시설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맨 처음에 후보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지 신청 및 선정을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아 가지고 토지가 매입되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실제 현재로서는 부지확보에 매여 있는 셈입니다.

8,000여 평되는 부지에 세대 수나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30호에서 49호 이 안에 범위를 잡고 있는데 현재 7세대만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신청이?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사전 신청을 받습니까? 안 나가는 것은 다시 분양을 하는 겁니까?

다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30세대에서 49세대 안에 들 때까지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30에서 49세대까지?

그것이 15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농촌공사하고 한 번 타진을해 봐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 추진위원장도 들어왔다 갔는데 7세대 정도만 신청이 되었다

현재?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점을 언제쯤까지 잡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대 수가 확보되어져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작정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추진위원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6월말까지는 신청을 받도록 해 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6월말이요?

예.

이 달 말까지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적으로 봐서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능성도 희박하겠네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사업 자체가 추진은 잘 안 되고 부진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부지 선정을 금산쪽에, 갈전 지구에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때 그 쪽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전지역에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정촌을 처음에 대상지로 물색하다가 갈전으로 했다는 데 거기는 바로 혁신도시하고 물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가상승율이나 당연히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게 예견되었을 건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연계되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가문제는 상승되더라도 토지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기반시설을 하면 다른 데, 기반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지역보다도 지가상슬율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지주들의 호응도는 높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땅을 팔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요.

만약에 지주가 땅을 팔 경우에 그것을 자기 원하는만큼 환지방식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환지방식은 현재 보통 전원주택, 이래 가지고 대지면적이 150평 정도

한 세대가요?

예, 그렇게 분양할 계획인데 나중에 입지여건에 따라서 좋은 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첨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식 환지방식은 아니라도 일단 지주한테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내용이 뭔가 싶어서 267페이지 보시면 선학사거리 교통사고소송 손해배상금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학아파트 옆에 있는 사거리에서 합천 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걸어가던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이 차에 부딪혀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하는 소송이었는데 시에서 길, 노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되어 있는 부분 말고 밖에 가로수 심긴 쪽에 포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풀이 나 있습니다. 풀이 나 있고 포장을 안 했고, 그래서 사람이 포장된 도로 위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시에도 10% 책임이 있다, 90%는 보행자 책임이고 10%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10% 물려 주라는 그 돈이 3,500만원입니다.

그것이 법규상에 법률해석 상으로 볼 때 갓길에 노란선으로 차선을 긋지 않습니까?

예.

갓길하고 경계 부분에

예.

그것이 인정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바깥으로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바깥으로는 보통 포장을 안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길 어깨, 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풀도 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풀 나는 것은 정기적으로 베에서 깨끗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깨끗이 되어 있더라도 사람들 심리가 보통 비포장된대로 잘 걸어가지 않고 포장된 위로 걸어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쪽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사람이 안 가고 포장된 위로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시에서 10%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그 구간이 지금 인도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은 인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인도가 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10%를 물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212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비에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 없이 지금 추경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서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시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물이 규격도 천차만별이고 여러 수 천가지이고 색깔이라든지 글자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각각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 형태별로 건물 규모별로 도로 폭이라든지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추어서 표준형을 디자인하는 그런 용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외 간판 사업,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연계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고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 때문에. 그런데 김해 같은 데 보면 한 거리 1.5㎞ 하는데 이 백억, 백억 듭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상 과다 사업비를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 택지개발지구부터 우선으로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메뉴얼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하던 게 아니고 초전이나 택지개발지구를 우선 해 가지고 그 메뉴얼하고 표준을 디자인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방식대로, 1차로 하기 쉬운대로 건축할 때 조례도 같고 하고 메뉴얼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고 그것을 파급효과로 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에 확대할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2010년 국체와 같이 연관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파주하고 김해 하고 갔다 오니까 사실상 저희가 계획한 게 공단로타리부터 시청 앞에까지 해도 전체 김해 같은 예를 들면 이 백억 내지 삼 백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선, 앞으로 개발할 데부터 우선 해 가지고 이런 표준을 정함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대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데 용역을 하면 삼 개월 내지 육 개월이 걸립니다.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2008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시도 문화도시고 관광의 도시인데 추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당초에 넣었다가 제가 설명이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체도 같이 아울러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표준메뉴얼을 정하고 이 매뉴얼을 정함으로 해서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 도시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설계는, 메뉴얼도 정해야 되지만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하고 아울러서 같이 접목을 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처음부터, 조금 전에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처음 생길 때부터 경관만 하더라도 명물이 되는, 조금만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아마 충분할 것으로 되는데

저희는 조례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데 보면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용역 자체가 이렇게 삭감되어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금액을 작게 깎고 많고를 해도 되는 성격의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4,000만원 안 오면 안 해야 됩니다. 4,000만원 해 주시면 8,000만원, 당초에 제가 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최대한 메뉴얼을 줄이자 해 가지고 당초 1억까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도 8,000만원 정도만 해 가지고 최대한 짜 보자고 해서 한 겁니다. 4,000만원 가지고 하면 전체 기본조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삭감을 하시고 다음에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과장으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확하게 개발 용역이 실현되려면 아예 급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미룰 수 있으면 좀 더 다른 많은 것을 조사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든지 아니면 진행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금액 자체가 이래도 무리가 없는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2006년도에 12월에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51개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15개를 지정해서 경남에는 김해, 남해 잘 하고 있는데, 이 억, 삼 억씩 지원받아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에, 국도비도 내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공모사업에 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해는 당초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하면서 1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 만들었습니다. 내어 줄 상품이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상품이 없어서

이런 가급적이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응모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시비부담도 작고 일도 탄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그 위에 물고임지역, 아까 하셨나, 물고임지역 정비공사? 안 하셨지요? 위에 시설비에 먼저 보겠습니다. 뒤벼리지역 물고임지역 정비공사는 어떤 성격상 당초예산에 예측이 되고 이것은 재난이라 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확보되었습니까, 중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물 고이는 뒤벼리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시내도로 소선변형이 와서 도로 융기되어 올라오는데, 반대로 침하되어지는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 정비하는데 돈이 2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뒤벼리 동방호텔 있는 데서부터 시청 쪽으로 오면서 큰 느티나무 있는 그 부근이 되어지겠습니다. 거기까지 산쪽으로, 그 쪽으로 비가 시간 강우량이 15㎜에서 20㎜ 이상 되어 지면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차량 주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껴서 지금 이 부분은 신속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 확보할 때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물고임지역이라든지 위험성이 도래하고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해서 당초에도 철저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바로 밑에 2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증액이, 지금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 전기요금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상적경비인데 전기요금이 조금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등 숫자도 좀 늘어났거든요, 그동안에 증설해 가지고

증설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1,200개 정도가 증되어졌고요, 금년 1월부터서. 아, 작년에 등 증가된 것이 1,200개가 늘어났고 금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4.2% 인상되어 졌습니다.

아, 인상분이 있었네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재해위험지역이라 해 가지고 당초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이 진주지역에, 이 예산서에서는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위원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우리 시에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래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한 군데 마쳐 가지고, 옥봉 재해위험지구는 다 마쳐 가지고 그것은 곧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당초예산 8,000만원 하고 이번에 5,000만원 증액하는 이것은 수시로 읍면 동에서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정비해 주시오, 라고 우리 시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고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일종의 예비비 성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까?

7,400만원 집행하고요. 지금 600만원 남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계속 시기적으로 재해발생, 시기적으로 다가 오고 있는데 부족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한 광고물 8억원 안 있습니까?

8,000만원요.

8,000만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내년에 당초예산을 하든지 올해 하든지 간에 디자인을 할 때는 우리가, 김해 지역에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해 지역에서 지정된 곳이 신도시입니까, 구 도심 번화가입니까? 저는 동을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는 우리가 개발할 때 같이 동반되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사실 우리 중앙에, 지금 계속 다른 데는 신경을 쓰는데 중앙 지역에 그런 데는 신경을 통 안 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공동화현상이 중앙부에, 거기 신경을 못 쓰니까 그런 점을 많은 사람이, 객지 사람이나 진주경제인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중앙에 이런 지역에도 어느 지역을 집단적으로 하려면 공사하기 안 좋습니까. 디자인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또 신도시에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중앙도시 이런 데도 같이 구상을 해 가지고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지 대안동에 집중된 상가 그런 데도 좀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했으면, 평소 때 제가 항상 그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너무 가에만 생각하고 그런 데는 우리가 관심 밖에 되어 있어서

다른 도시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형태가 수 백억씩 들여서 광고물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이 자기들 돈, 광고물 한 개 바꾸는데 수 백만원 드는데 자기 돈 들여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돈을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디자인한 그 방식대로 광고물 제작을 해다 설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도 1단계로, 우리 시에도 간선도로에만 하는데 수 백억이 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안 그러면 금년에 일찍 시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을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고 기왕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금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정비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외국을 간다든지 가면 간판 같은 것이 옛날 하고는 우리가 환경이 틀린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만 그랬지만, 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 보행하는데도 위험이 있고 또 환경상으로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 정도 되었으면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지 경기도 안 좋은데 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은 당장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먼 안목을 보고 그런 계획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용역해 가지고 내년부터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해 가지고 지금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천수교 밑에 음악분수대 있는 그 옆에 도로 밑에, 도로 캔티레버 빼 놓은 밑에 문짝을 칸막이로 해 가지고 광고물 수거한 것은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회수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그것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도 법적으로 책임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망실한다면 우리 시에서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책임을 또 져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관하는 데가 적당한 창고가 없다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수교 밑에 유등축제할 때 등 만드는 장소, 등 보관하고 있는 장소,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간으로 단속한다든지 했을 때 주인이 없는 것만 가져올 수 안 있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가져가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시에서는 가져 오려고 그러고, 압수하려고 그러고

그냥 담아 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찾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 줍니까, 돌려 주지 않습니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유실되어도, 분실되어도 시에서 책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벌금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 납부하고 나면 자기들이

하고 나면 돌려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진주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어디....

396페이지요.

396페이지요?

예. 도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6억원이 명시이월이 이루어졌는데

아, 도시정비구역을 위한 조사용역,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용역이 발주되어져 가지고 작년 하반기 11월인가, 금년 연말까지 금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도 내에는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용역결과는 올해 안에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위주로

예.

입찰을 봐야 됩니다.

조달청에 G2B, 나라장터라는 데 거기도 입찰하는 게 게재되어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도 게재되어지고

입찰공고는 요즘 지상공고는 안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그 중에 좀 건실한 업체가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덧붙여서 하나만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훑어보다가, 270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뒤벼리 인도정비에 대해서는 예전에 언론이라 든지 시민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보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은 난간도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인도만 정비해 가지고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행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좀 보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있고 퇴색되어 가지고 있고, 명색이 그곳이 그래도 진주8경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정비를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제시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진을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 빨갛게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이런 색깔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에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형태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난간도 조속히 정비를 하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고 봐 지는데, 난간 정비하는데 아마 상당한 돈이들 겁니다. 요즘 난간을 설치하는데 충돌시험을 거쳐 가지고 거기 합격한 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교에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 하고 차도 하고 사이에 만들어 놓은 것, 그것 하는데 약 2억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난간도 정비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라고 봐 지는데 난간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라도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이었는데 예산은 삭감되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벼리 도로 밑으로 자전거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축조해 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인도가?

예.

거기가 대부분이, 10명이 타고 간다면 8명 정도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지금 자전거 주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재료는 뭡니까?

이것이 일종의 칼라 콘크리트처럼 이해를 하시면

벽돌식입니까?

아닙니다. 조립하는 게 아니고 위에다 한 번 더 입힌다, 칼라로 한 번 더 입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저희들 생각이 조금 다른 견해에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 길을 하면 대부분 차 없는 거리에도 그렇고 빗살무늬를 넣게 되거든요. 홈에 의해서 오히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미끄러움보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대로 만일에 하신다고 볼 때 주변경관이 돋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도로과에서 실제 천수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는데 그러한 것이라든지 색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이 없습니다. 항상 경상대 디자인실에 반드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주위 경관하고, 대학교수님이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다 측정해서 저희들이 색을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현장에 직접 나와서 색도를 가져 나와서 일일이 대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색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픽적인 부분만 가미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디자인에 대한 것은 산업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난간도 물론 보수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도로에서 접하고 있는, 인도와 접하고 있는 경계선에다가 어떤 난간이 설치되어야 지난 번처럼 차가 뛰어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충돌 시험에, 요즘은 법이 바뀌어져서 충돌시험에 합격된 자재가 아니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터 당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저 도로를 운행해 보면 저게 신호가 앞에 한 개 있고 뒤에 한 개 있으니까 그 신호를, 뒤에 있는 신호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 신호를 피하기 위해서 과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언제든지 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 뛰어 넘기가. 지난 번에 시내버스 뛰어 넘고 난 뒤로 조심하는 것 같더니 요즘 다니면

말씀드린대로 같은 예산 항목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인도 정비 부분이 있고, 그래픽 해 가지고 온 것이 중앙분리대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 부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단 정면 충돌은 해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중앙분리대가 깨끗하게 정비가 이렇게, 꽃처럼 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부조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 부분도 같이 끝내자, 이런 부분 의미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 번 들어 보세요. 중앙분리대 나무를

아니, 이것은 한일병원 앞입니다.

지금 중앙분리대에

이것은 꽃입니다.

아니, 중앙분리대를 그것을 할 겁니까?

화단

화단 형태로 할 것 아닙니까?

예, 화단 형태로 할 겁니다.

어느 것입니까, 사진에?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이 뒤벼리 쪽이고 이것은 새벼리 쪽이고 이것은 한일병원 있는 쪽이고

뒤벼리 쪽은요?

뒤벼리 쪽은 여기, 좁습니다. 이것은 폭이 좁기 때문에 1m 짜리가 놓여 지게 되고 한일병원 앞 쪽 같은 데는 도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2.3m 저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1m 짜리입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노란색 구간이 약 90㎝ 정도 됩니다. 약 10㎝ 정도 늘어 나게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팔자식이나 목을 줘 가지고 좀 뭔가 여성스러운 면을 살려 줘서 그렇게 화단을 조성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이 놓이게 되면 위에는 볼록하게 봉분처럼 올라가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