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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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7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고사업소, 의회사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부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3억774만8,000원 중 금회 추경예산 분이 8,0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정홍보탑 심사위원 수당이 10명, 해 가지고 1인당 7만원 해서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홍보대사 활동지원액이 3명 해서 1,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2010년 전국체전과 10월 각종 행사, 유등 축제, 개천예술제 등 전국단위의 행사와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난시청 해소 사업은 당초 6,24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50%로 삭감되므로 해서 정정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으로도 금년도에 지난 번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관내는 다 해결되고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중 PDP TV 운영 프로그램 개발 1,000만원 1식과 공고 전자시스템 개발 1식이 되겠습니다. PDP TV는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주교에서 중앙로타리 쯤에 보면 환경관련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PDP를 해 가지고 시청 1층 로비와 시민봉사실, 세무과에 3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시민봉사실, 세무과는 필요 있느냐, 로비는 괜찮다, 이랬는데 삭감된 부분이, 혹시 예결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 전자시스템은 현재 공고를 내면 각 실과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번호를 다 받습니다. 부여받는데 그 번호 받는 것을 일일이 수작업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시정홍보판 설치입니다. 사실 우리 시청에 들어오셔 보면 1층 로비나 라운지에 특별하게 시의 홍보나 볼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알리는 1.5m, 2m 곱하기 13m 내지 15m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하고 쭉 돌아본 내용인데 원주시에 예를 들어서 안에 내부에 조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 51페이지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되는 TV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시청 브리핑룸에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당이 2만7,500원에서 2만9,430원으로 조정됨에 의해서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1회 추경예산 1차수정예산 내용이 별지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15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 전국체전 특집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지금 너무 홍보가 미미하고 해서 중앙언론 신문에 특집보도를 내기 위해서 1,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해서 시정 홍보판 설치 이 장소는 시청 어디 정도?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청 천년고 북 있지요?

정철규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북 맞은 편 쪽에요. 맞은 편 쪽에 벽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기획총무위원회에 자료도 제출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보통적인 홍보판은 안에 영상없이 하는데 안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대형으로 만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PDP TV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해 놨는데 진주교하고 중앙로타리하고 어디 지점에 이것을 할 생각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환경전광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주교에서 중앙로터리 쪽에

정철규위원

진주교 바로 밑에 보면 있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중앙로타리에서 진주교 들어가는 입구에

정철규위원

입구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자막이 바뀌고 영상이 같이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앞에 1층 라운지 입구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 물론 저도 파악이 미리 되고 있어야 되는데 홍보대사가 어느 분으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세 분을 선정하실거라는 말이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예를 들면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강호동씨나 김정훈 가수 유엔, 고아라, 이경분, 현미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과 연고가 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지난번에 서울 같은 데 보면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해서 이 분들이 진주하면 강호동이다, 강호동 하면 진주구나 이렇게, 그 분들이 우리 큰 행사 있을 때 나와서 한번씩 이벤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오면 최소한 숙식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양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출신 누구입니까. 혜은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도 한번 오면 엄청난 사람들을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도 행사 할 때 그런 분 오면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양해영위원

홍보대사 선정은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시민들 여론까지는 수렴하기 힘들고요, 위원님들 하고 되면

양해영위원

집행부에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지난 달에 YTN에서인가 시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대사들이 과연 1회성, 진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경비가 지출되고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하게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좀 더 진주스럽고 좀 더 진주를 알릴 수 있는, 극대화 할 수 있는 쪽에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디, 잠깐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2010년 전국체전 특집 홍보료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어디 방송에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신문에

양해영위원

신문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신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내면, 1,500만원 가지고 얼마 내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중앙지에 특집으로 내용하고 같이 실으면 이 금액 가지고 몇 번 정도는, 한 두 번 정도는 실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는 저희들이 되는데, 사실 이런 행사는 큰 중앙지에 실을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양해영위원

언론매체 중에서도 일단은 신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신문 쪽에.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중앙지에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전국체전은 한 3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과연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중장기 체전을 준비하면서 계획 하에 홍보도 점진적으로 3년차, 2년차, 1년차 이렇게 다가가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이 추경 성격에 과연 맞느냐, 3년도 남아 있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당해연도나 그 앞에 연도에 갑작스럽게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서서히, 금년에는 물론 3년 남았습니다. 지금은 적게 하고 차차 강도를 더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 언론기관 기자 하나 잡으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테마로 해서

양해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나왔듯이 그러면 당장 1년 전에 막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하지 말고 2년차, 3년차 전에 그리고 전국체전이 확정된 것이 올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본 당초예산 확정될 때 당시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하니까 이것이 그 만큼 계획성 있게 우리가 당초에 3년차에서 하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홍보의 어떤 단계를 예측해서 이렇게 나갔다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이 진행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에는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1월부터 잘, 예를 들어서 상반기나 하반기부터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홍보료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아무래도 홍보료가 추경 성격에 과연 맞느냐 하는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사실은 건방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격적인 홍보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발언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활동하는 부분 해 가지고 만약에, 대충은 좀 명단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 명단 다 드렸는데요.

김충락위원

그럼 그 중에서 홍보대사로 우리가 뽑아놓은 명단에 거론된 분들이 타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특별하게 관계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상관이 없어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상관없어요.

김충락위원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진주 자체를 홍보하는 쪽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우리 진주에 연고를 둔 분들, 전혀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호동, 이반성 출신입니다, 이반성이고. 김정훈, 전에 가수 유엔, 진주중학교, 동명고등학교 출신이고, 고아라 탤런트 영화배우 진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경분이라고 SBS 웃찾사에 나오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경해여고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고, 그 다음에 현미씨는 이봉조 하고 관계가 있어서

김충락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자기가 출신이고 여기에서 생활도 하고 우리 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떤 말을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진주하면 어떤 이렇게 명소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교육을 시킨 것 보다는 그분들은, 여기 출신들은,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 선임할 때 가급적이면 그것을 최대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얘기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 출신 유명인들, 지금 우리 출신이 여기 진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보통 타 지자체는 몇 명을 선임하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창원같은 경우는 조용필, 최은경, 김해는 이경규, 산청은 조항조 가수, 함양에는 이상용씨 등등

김충락위원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방 거명하신 그 분들은 다 개개인으로 보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자체에 홍보대사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김충락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치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한마디라도, 한 사람한테라도 전달하는 과정이 옳게 가고 제대로 되려면 우리 지역 출신이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생활한 분이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고향이 어디냐 진주다, 나 거기 홍보대사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분들을 계속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한 번, 몇 명 하는지, 우리는 3명 정도를 거론했다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꼭 3명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꼭 3명 한다기 보다는 방금 아까 네댓 분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미처 파악못한 분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이런 분들은 위원님이 생각에는 그 분이 맞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적당하게 조정되어지면

김충락위원

어차피 예산은 1,000만원씩 3명에 3,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주관성이 있게 한 명이면 한 명 이렇게 가야 되지,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 3명씩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을 지목해도 좀 홍보 활동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PDP 관계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PDP TV 운영이 처음에 구매가 3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3대 되어 있는데 만약에 1대만 설치할 경우에, 만약에 필요성에 의해서 1대만 설치한다, 예를 들면 시범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비 자체는 줄어드는 것은 없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프로그램, 개발비는 그대로입니다.

김충락위원

똑같이 가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TV만 몇 대 다느냐는 것이지요.

김충락위원

설명하실 때는 PDP TV 규격을 60인치?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50인치 2대하고 60인치 1대입니다.

김충락위원

50인치 2대하고 60인치 1대하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하는 자리가 있으면 1대 정도, 효율성을 기해 보기 위해서 라도 1대 정도 설치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합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앞서서 양해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특집 홍보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이, 진주체전도 아니다 아닙니까? 2010년까지 여유도 남아 있고 이것은 체육진흥공사에서도 아마 홍보를 해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체전할 때는 홍보를 해 주고, 지금은 전국체전을 유치할 거라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인데, 어떻게 홍보료가 1,650만원을 올려 놨나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공보감사에 부기를 해 놨습니다만 체전기획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전기획단 홍보활동이 전혀

윤선숙위원

아니, 2010년 가까이, 2008년이나 2009년 되면 으레 전국체전 하는 것이, 진주 체전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도 단위, 도 주관이지요.

윤선숙위원

주관인데 이렇게 벌써 홍보료를 추경에 올렸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 정비하는 것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0년 다 되어 가지고, 아까 양해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작게 규모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겁니다.

윤선숙위원

그래,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데 전국체전은 우리가 홍보보다도 전국체전 행사를 치르러 누구든지,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윤선숙위원

오시게 되어 있고 체육진흥공사에서도 그때 되면 저희들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십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엄청나게 할 겁니다.

윤선숙위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전국체전, 운동장 가지고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문제잖아요, 보상 관계라든지?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윤선숙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 추경까지 올려서 홍보료라든지 이것은 좀 안 이르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방금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상통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부분하고 지금 부지가 어떻다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윤선숙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윤선숙위원

홍보를 하실 거라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아우르고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윤선숙위원

전국체전 개최지가 진주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주체전이 아니잖아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윤선숙위원

전국체전인데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체전을 한다는 홍보가 아니고 체전과 연계한 다른 부분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전을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거다 그 홍보는 아니다는 거지요. 지금도 부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 혁신도시 하는 것, 그런 것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부기를 하다 보니까 전국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설명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 홍보료를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상 싶습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꼭 필요합니다. 정말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때 판단하면 될 부분이고,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대사 임기는 그러면 이번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해 가지고 세 가지 행사에 한다는데 해 놓으면 계속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본인이 특별하게 내가 못 하겠소, 하지 않는 한 할 겁니다.

김계자위원

계속하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계자위원

그럼 내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금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하고

김계자위원

올해 2007년 3개 행사에 1,000만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또 내년에 할 때는

김계자위원

또 내년 행사에 내나 그 사람이 유임되면 1,000만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또 내년에 할 때

김계자위원

1년에 1,000만원씩이다, 그렇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꼭 1년에 1,000만원이라기 보다는 내년에 무슨 사항이 더 있으면 좀 더 위원님들 배려해 가지고 한 2,000만원

김계자위원

그 기간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해만 사용할거다 그렇지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올해 금년 예산입니다.

김계자위원

올해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내년에는 2명이든 5명이든 몇 명이든 또 내년에 바뀌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설명에 앞서 어제 다른 행사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분야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총 1억7,281만1,000원이 증액된 448억6,3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직원 3명이 증가가 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49페이지에 수당은 정액수당, 가족수당, 육아 휴직수당, 특수업무수당 인상된 부분이고, 제일 밑에 복지업무수당은 복지사 5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서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서가 품목별 예산은 예산서가 다섯 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유인하는 부분, 두 벌을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의회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그것하고 해서 2회 3,000만원, 사업예산서 유인한 지금 보고 계시는 유인한 이것이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본청 직원들, 본청에 29명이 7월 중에 신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보간사담당관이고,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838만4,000원이 증액된 3억2,1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혁신도시 내 문화유적 기록본존용 영상물 제작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혁신도시에 편입되고 나면 가호동이나 호탄동이나 금산, 속사리나 갈전리나 이런 데, 현재 편입 이전의 상황, 현재의 상황, 역사, 문화유적 이런 부분을 현재 상태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곡의 경우에도 보면 수몰지구 이전의 사항을 사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몰지구나 이런 대형사업이 될 때는 그 지역의 역사나 이런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 혁신도시 기공식 행사, 이것은 홍보물 설치비 1,1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혁신도시 기공식 행사지원, 위에는 혁신도시 기공식 행사비가 1,150만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벤트행사, 이벤트를 하기 위한 무대설치나 엠프나 천막, 사회자, 가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깎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를 진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역사다, 혁신도시, 전국체전 유치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진주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나 출향기업인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그 날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한 3만명 정도 크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1,0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고려해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상단에 정책개발 이 부분은 기구가 완전히 조정되므로 해서 정책개발의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오고, 투자유치 부분은 기업통상과로 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 예산은 322억4,251만5,000원이 증액된 768억5,5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진주의 축제 홍보책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아까 홍보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를 대표하는 5대 축제 안에 유등축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등축제가 2006년도, 2005년도 연속 2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어 있고 한데도 종합적인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진주에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나 논개제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최우수 축제라면 홍보책자를 종합적으로 된 것을 한 번 보자,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내 놓을 것이 실제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이번에는 세계화시대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부분을 수록을 해 가지고 특별히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2,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생 유등 공모전 홍보물 제작이 310만원, 큰 부분만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료가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4,000만원이 깎이고 3,000만원만 살아났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데 없이 홍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만 홍보전쟁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모든 예산을 홍보에 투입을 해 가지고 자기 지방을 알리자, 우리 지방에 조그마한 축제라도 전국에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리자는데 전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하동에 보면 야생축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예산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편성해서 엄청난,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군수가 직접 나와서도 선전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지방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할성화 되려면 홍보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왜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런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홍보비 같은 것은 당초에 보면 공고료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국내여비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아까 이야기한 전국에 대학생 유등 공모전에 시상금이 1,4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분권교부세나 국비가 교부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진양도서관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내려 와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시비를 4,000만원 해 놓은 것을 2,000만원 깎고 분권교부세로 2,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4회 우리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2,000만원, 도서구입비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7,185만1,000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2007년도 경남 부산, 울산 시립합창단 교류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2,500만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83페이지도 국도비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은 9억5,000만원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과목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을 하면서 목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활용지원 문화컨설팅 사업에 1,600만원, 동아시아 탈춤축전에, 이 부분은 전액 국도비가 2억원, 도비가 5,000만원 해서 전액이 삭감되고 시비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도비가 1억에서 5,000만원 깎이고 도비 5,000만원 하고 시비 3,000만원 하고 8,000만원 가지고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 지원, 이 부분도 600만원이 전부 기금이 문광부에서 도비, 시비가, 문광부에서 깎인데 대한 도비, 시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1절 기념 및 걸인독립단 재현행사 이것도 도에서 해당 단체로 바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84페이지, 제일 상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이 두 가지 다 목이 잘못 되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하고 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가 도 시책사업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큰들’하고 극단 ‘입체’라는 단체에서 도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받아들인 것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극단 ‘현장’하고 ‘민예총’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도로 바로 해서 자기들이 도비를 확보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은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5억 해서 8억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국비가 20억, 도비 5억, 시비 2억 해서 27억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예술교육사업에 이것은 YMCA에서 민예총하고 문광부 시책으로 복권기금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에 연극놀이학교도 도비, 시비 기금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이것도 도비, 시비 기금으로 해서 1,2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1억원은 시비가 3,000만원 기금이 7,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설명을 드리면 국립도서관 복권기금인데 최고 한도가 7,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산에 흥한 서민아파트 관리시설에, 자기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만 됩니다. 관리 동이 75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금산에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조각공원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용역비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문산 IC에서 남강교를 진입해 가지고 9호 광장, 상공회의소 있는 데까지, 9호 광장까지 진입로 녹지대 중앙분리대에 조각과 분재 같은, 아주 좋은 나무를 쫙 심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하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이 그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각 선수나 지자체에서 3분의 2가 문산 IC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3분의 2 이상이 그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아치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입구에. 그 쪽을 완전히 진주 이미지를 한 번 살려보자는 뜻에서 조각공원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도면을 제시하고)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아주 이 위치가 최적이다. 어떤 분들은 거기 먼지가 나고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이것은 좋은, 우리 진주로서 볼거리가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억원을 하고, 우선 타당성용역을 한 번 기본계획용역하고 같이 해 보자 해서 2,9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 설명이 잘못 됐는가 위원님들의 이해가 잘 안 되셨는가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만은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것을 한 번 설치하기 위해서 공무원 15명이 여러 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안이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강교까지 하면 안 된다, 남강교에서 9호광장 사거리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2,900만원 이 부분도 꼭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이것은 옥봉 지구에, 우리가 도동 지구에 하고 옥봉 지구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봉 지구에 하고 있는 것이 당초예산 3억원인데 그것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2억원을 더 해 가지 금년에 완공, 땅을 사 놨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뒤페이지 86페이지에 조각공원조성 9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전국적인, 세계적인 작가 공모를 하려면 미리 지금 시점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년도까지 가려고 하면 어렵고 해서 지금 해 놨는데 공모전 하는데 1년 걸리고 설치하는데 1년 걸리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인건비는 전부 단가 인상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재특별관리 사업비입니다. 88페이지, 이반성에 용암사지하고 평거 고려고분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이 부분은 은장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비를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이것도 사망으로 인해서 600만원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진주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 사적 164호, 4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담당자가 저 하고도 잘 알고 해서 제가 올라가고 우리 과장도 올라가고, 저도 전화도 몇 번 하고 해 가지고 직접 4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나 평거 고려고분에 탐방로 하고 종합안내판하고 탁본을 6개 정도 하고, 탁본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담장하고 대문하고 정비하는데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번 올라가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옥봉 경로당 1,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2007년도 지정문화재 보조사업 확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부사정 되겠습니다. 부사정 관계 이것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비봉루는 진고 뒤에 있습니다. 도비가 3,510만원, 시비가 1,690만원, 아마 비봉루에 관리사업, 화장실하고 이런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이야기한 옥봉 경로당하고 부사정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 에 시설비를 삭감되고 비봉루는 3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연화사 관음전 2,000만원 문광부에서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곡사 응향각 전통사찰 74호 4억5,0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응석사 대웅전 관계하고 의곡사에 회광당 5,000만원, 응석사 2,500만원 이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전통사찰보전 정비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 국비, 도비는 지원되는데 시비를 1,000원이라도 편성을 안 했을 때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집행을 못 합니다. 국비 도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이번에 만약에 반납을 했다 치면 차후에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산사 보수비,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상봉서동 뒤에, 동동 뒤에 있는 봉산사는 소유는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진주 강씨 대종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하고 관리실, 단청 이런 부분에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관광홍보비 1,600만원, 기차여행에 따른 차량 임차 1,000만원, 입체관광 지도제작 2,000만원, 진주관광홍보비가 1,600만원, 홍보비가 여러 군데 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각 축제와 관련된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차여행에 따른 임차라는 이런 이야기는 유등축제 기간에는 서울에서 열차를 운행합니다. 임시 특별열차를 운행하는데 진주유등축제에 갈 손님들은 서울에 관광여행사에서 모아 가지고 진주역에 도착을 하면 진주역에서 우리가 버스를, 내려오는 인원에 맞추어 가지고 차를 임차 해 가지고 유등축제 현장하고 진양호하고 이런데 진주의 관광지에 전부 관광을 시켜줍니다. 1년에 꼭 한번 씩,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입체관광 지도제작 이것은, 지금은 관광지도가 전부, 입체적으로 된 데가 통영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항공사진을 몇 번 찍었는데 그림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비행기 일부러 임차를 내고 했는데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전부 서울이나 서울 근교나 관광지에는 입체관광 지도가 전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안내원 5명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가 지원되다가 금년부터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5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금년에는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 조형물 제작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것도 그림을 가져 왔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까? (도면을 제시하고) 소 조형물 이것이 우리가 소싸움의 발상지다, 그래서 뭔가 우리 진주에 소싸움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뭔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 데리고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크기대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분수대 있는데, 신안동 거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것 해 가지고 진주를 알려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데도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소 조형물 제작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행사운영비, 투계장 개장기념식 행사비 500만원 감을 시키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 변경 500만원 시켰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주변정비 및 시설물 보완 가로등 설치, 이것이 소싸움장에 가 보시면 우주들이 밤에 소하고 같이 잡니다. 너무 어둡고 하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요구를 하고 그 주변환경을 정비를 해 주라고 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노래연습기 진주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도 아주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윤선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인데 타 지방에 가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 보시고 오셔서 우리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 노래방에 처음에 켜면 진주홍보 동영상이 딱 뜨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압수 게임기 수거조치 이것은 영상음반법이 개정이 됨에 있어 아주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음반 영상을 전부 수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수거해 놓은 것이 1,700대인데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1,700대를 수거하는 인력 관계도 있고 해서 인건비 200만원하고 보관창고 임대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진주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 95페이지는 전부 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분이 되겠고, 96페이지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사람 1명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중요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 이것은 우리가 각 기관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는 현재 있는 것은 불 끄는 소화기인데 보통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쏴 버리면 부식이 돼 버리고 기둥 같은 것이 부식되고 흔적이 남고 보기가 아주 싫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좋고 한 청정소화기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국비가 또 지원되고 하니까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는 37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진양호관리, 이것도 진양호는 전부 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체육진흥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체육진흥, 100페이지 제일 하단에 263억3,095만6,000원이 증액된 532억7,5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단가 인상입니다. 뒤에 102페이지, 궁도대회 개최 이것은 현재 전국대회를 진주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군부에도 3,500만원, 4,000만원이 되는데 우리 시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2007년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국비가 7,560만원, 시비가 3,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생활체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3종목 이상을 묶어서 클럽활동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유소년부터 노인층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19개 시군이 지정이 되는데 그 중에 경남에서 진주하고 3군데 정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600만원, 도비 삭감된 만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5명,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배드민턴이나 체조, 탁구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예산이 5,000만원 감이 되고 시비를 14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문산에 지금 정비하고 있는 운동장인데 인조잔디를 2면하고 천연잔디 1면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철규 위원님께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3개 다 천연, 인조잔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계하고 체육인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25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5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45억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에 50억원을 내 놓으라고 됐는데 아직까지 5억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45억을 편성시켜 놓고 일단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시비 70억원은 목을 변경 해 가지고 주공에 혁신도시, 전국체전 보상비로 일단 목을 변경합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도비가 30억원 되어 있던 것을 25억원을 삭감을 시키고 삭감된 만큼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성 창촌마을 하고 옥봉동 체육시설, 상대동 족구, 금산중촌 게이트볼 설치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도 보면 상대동 게이트볼장 정비까지 도의원들의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사업하고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시가설시장 원상복구비 이것은 ’95년도, ’96년도부터 서부시장 가설시장을 공설운동장 쪽에 서부도서관 밑에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서부시장이 지금까지 현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엄청난 민원도 많았고 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가설시장 임대료도 받지도 않고 왜 철거도 안 하느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추궁도 당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체전기획단에서 완전히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시가설 원상복구비가 과오납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전국체전 홍보 1,000만원, 전국체전 홍보 우편물발송 해서 일반운영비를 3,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 수정예산은 금회 2억4,300만원을 증액한 770억9,8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아까 전액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는데 국비가 2억5,000만원이고 도비를 우리가 2억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서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민속예술보존회에 의해 민속예술축제에 우리가 전국, 경남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사천에서 개최하는데 연습비 하고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우수 문화예술공연에 도비가 2,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작은도서관 조성은 아까 금산 흥한아파트에 이야기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비는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20억원을 도비를 감을 하고 시비를 2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8페이지, 진주종합경기강 부지보상에 주택공사에 위탁해 주는 것이 여기는 도비를 20억원 편성하고 시비를 250억원을 해 가지고 270억 전체를 보상금으로 주택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주조정경기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MBC에서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전국체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주에서, 조정경기를 진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목이 43개 종목인가, 41개 종목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14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우리 시에 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시군으로 넘겨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 하에 조정경기장은 진주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양호에서 일반적인 조정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하면서 왜, 9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대동, 이 그림을 한 번 보시지요. (도면을 제시하고) 그림 보시면 남강교에서 금산교를 쳐다보고 남강교 중앙에서 서 가지고 금산교를 보시면 오른쪽은 전국체전 종합경기장이 됩니다. 왼쪽은 고수부지가 금산교까지 싹 정비가 됩니다. 고수부지가 되고 고수부지에 가로등하고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이 정비가 되고, 내려가면 종합실내체육관이 있고 또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지금 금산교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가로등이 옆에 세워진데다가 경관 조명을 전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완전히 아주 스포츠밸트가 된다, 이런 생각 하에서 그 가운데 강을, 남강을 금산교에서 한 50미터 위에서 막아서, 막는다고 해서 물이 안 넘어가게 막는 것이 아니고 진양교 다리 밑에 해 놓은 것처럼 잠수교 식으로, 아, 수중보, 물이 넘어나가도록 해 가지고 경기할 때는 수중보를 올려서 물이 고이게 하고, 고인다 해도 물은 다 넘어갑니다.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이런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거리에 충분히 길이하고 다 나옵니다. 폭과, 8레인 해도 폭이 되고 길이가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장은 2.5㎞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 공간이 되고, 이 거리가, 이 위치가 조정경기장으로서는 최적지다 전부 판단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조정경기 외에는 무엇을 하느냐, 카누 경기를 합니다. 그래도 일주일하고 나면 뒤에 활용도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물하고 관계되는 앞으로의 이벤트 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동지역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을, 해 보려고 해 놨는데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휴식을 하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혁신도시 내에 문화유적이 나왔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문화유적은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혁신도시 내에 문화유적이나 여러 가지 기록보존용으로 한다는 그것 말씀이지요?

정철규위원

예.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향이나 이런 흔적이 없어지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옛날에 우리 살던 자리를 기록 보존해서 역사에 남긴다는 뜻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도 요구를 합니다. 혹시 재실이나 문화유적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정철규위원

그러면 사진 대용으로 영상물로 제작해서 놔 놓는다 이것이네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사진고 찍고 영상물도 남기고.

정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혁신도시 기공식 때 읍면동 포상해서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개 동에 행사할 때 동원 때문에 400만원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그날 혁신도시 기공식을 할 때 이 삼만 명 모아가지고 할 때 처음에 농악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37개 읍면동 농악은 하려면 안 될 것이고

정철규위원

아, 4개 동에?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상평, 금산, 하대, 문산 이렇게 4군데.

정철규위원

그럼 농악대 지원금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농악대 한개 100만원.

정철규위원

85페이지, 조각공원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사진하고 그것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사진을 제시하고)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조각공원은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정철규위원

이 정확한 위치가 문산 IC에서 공단로타리까지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문산 IC가 확장이 됩니다. 2차선이 4차선으로 됩니다.

정철규위원

아, 4차선으로 확장됩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혁시도시가 연관되어 가지고. 김천에 가 보시면, 정대용 위원님은 많이 갔다 오셨다 하는데 추풍령에서 김천을 진입하는 도로에 가 보시면 분재하고 조각해 놓은 것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천 선에도 위치가 안 맞고 산청 선에도 안 맞고 여기가 최고, 위치는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사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정철규위원

연화사에 대해서, 연화사에 지금 2억6,000만원인데 이 연화사 보수공사거든요, 요사체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철규위원

이 보수공사 내용이 뭡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연화사에 공사내용은 요사체를 72㎡, 21.78평 보수를 하고 종각을 이전합니다. 그것이 10.89㎡고요,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보수가 벽체 하나 털어도 보수고, 그러니까 지붕 전체를, 기둥만 놔 두고 기와 하고 다 걷어서 하는 보수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요사체 보수는 가설, 기초, 벽체, 지붕공사 토탈 해 가지고 전체를, 요사체가 기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조금 당겨서 옮기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정철규위원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신축입니다. 대수선 셈이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정철규위원

종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연화사에 자부담이 4,000만원 있는데 자부담 맞습니까, 이것?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비는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청곡사 부분인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철규위원

청곡사에 자가 부담까지 하는 것 같으면 4억8,75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가 부담이 3,750만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청곡사에는 자부담을 5,000만원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5,000만원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철규위원

청곡사에도 보수입니다, 이것?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청곡사에는 응향각, 지금 대웅전 옆에 있는 응향각을 위치가 안 맞아서 그 부분도 옮기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아까처럼 기초도 하고 벽체도 하고 지붕도 하고 단청도 하고 전체를 옮기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재 그대로 옮겨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응향각이 39평 정도 됩니다.

정철규위원

그 기둥을 쓰고 단지 기초만 새로이 하고 그 기둥을 써서 이동만 시킨다는, 그 기둥도 내나 쓴다 말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 자체 전체를 옮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이동하는데 지금 약 40평을 잡더라도 동수가 2동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2동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2동 다 40평이라 말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2동이 합해서 127.8㎡니까 40평

정철규위원

그럼 40평인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철규위원

우리 예산해 준 것이 추경까지 4억5,000만원인데 자기들 5,000만원이면 5억원 대 돈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평단 단가가 얼마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공사는 품셈 단가 당 사찰 등의 평당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이 되어지고 단청 공사가 포함될 때는 평당 1,500만원의 품셈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품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품셈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 돈을, -·-·-·-·-·-·-·-·-·-·-·-·-·-·-·-·-·-·-·-·-·-, 사실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품셈에 의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 위원님, 속기가 되는데 그런 발언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속기에 남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예, 삭제를 해 주세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품셈에 문화재 품셈하고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보수 전문 업체만 보수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행정에서 이것을 감시 감독을, 돈을 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 관련 사업은 절차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이라든지 사업이 되면 문화재청에 사전에 설계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받기 전에 우리 관내에 문화재 위원 세 분의 의견을, 자체 심의를 받아서 문화재 보수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부분을 문화재청이나 경상남도에 설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 승인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을,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게 문화재 보수 사업의 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했을 것인데, 사실 시설비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민간

정철규위원

행정에서 전부 다 심의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왜 줍니까? 주는 이유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설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고 민간의 자본적보조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문화재 위원 3분의 설계할 시에 문화재 전문위원 세 분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된 설계를,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설계심의를 받아서 심의 승인이 나면 사업이 시행되어 집니다.

정철규위원

자부담 이런 부분도 실제로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는 자부담을 하게끔 지침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할 때는 자부담 예치를 받아서 사업 시행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정철규위원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93페이지에 시설물 해서 소싸움 경기장 주변정리 및 시설물 보완 해서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소싸움장 주변에 이번 같은 경우도 소가 전국에 250두 정도 옵니다. 그럼 우주들이 다 따라와서 소 옆에 누워 잡니다. 그 주위에 야간이 되면 어둡고 하니까 가로등도 밝혀야 되고 그 주변을 환경정비를 한다, 그래서 가로등 20개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3,000만원, 어둡다고 우주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철규위원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되어 있지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15개, 하나에 150만원씩 20개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소싸움, 우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철규위원

한 필지에 1,000만원...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부지매입비 당초 한 필지에 1,000만원까지, 아, 당초는 3억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있고 1,000만원이 들어 있네요.

정철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싸움 경기장 주위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 보다는 외딴 곳에 전기료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한다는 게 20개나 설치해서, 지금도 가면 밤에는 소싸움 경기장, 주변은 어차피 가로등이 있으니까 괜찮고 소싸움 경기장 그 주위는 조금 어두운 그런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괜찮은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야간에 좀 어둡습니다. 차 갖고 내려오기도 실제 겁납니다, 진양호에 매표소에서 내려오다 보면.

정철규위원

국장님, 안 보셨구나. 불 안 켜고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길가에 아니고 움막 있는 데

정철규위원

움막 있는 데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축사에 거기입니다. 저기 도랑 가 쪽으로.

정철규위원

축사 있는 데, 움막 지어 놓는 데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제 소가 자고 우주들도 잡니다.

정철규위원

밤에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소하고 자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정철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어둡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정철규위원

103페이지에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까지 하면 총 얼마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문산공설운동장은 55억원입니다.

정철규위원

국장님, 천연잔디 하지 마시고 여론을 수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정철규위원

종합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초장동에 위치해 있고, 공사기간은 2007년부터 내년 말에 완공입니다. 사업비는, 실내체육관 말씀이지요? 사업비는 96억원이고 2006년부터 2008년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레인이 8레인에 길이가 25m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25m입니다. 수영장은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수영장은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정철규위원

수영장이 8레인에 25m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몇 레인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8레인에 50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6레인에 25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생활체육기금인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6레인에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국제 규격은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8레인에 50m.

정철규위원

8레인에 50m?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동네수영장도 아닌데 저것을 왜 굳이,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순수한 생활체육 수영장으로 활용하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전국적인 홍보간판 제작, 어디 세울 겁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아, 1,000만원 해 놓은 것요?

정철규위원

예.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각 경기장에 공설운동장 주변, 모덕경기장, 문산체육관, 상평체육관 주변에 2010년 체전 개최지가 우리 진주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나 이 때 되면 동계전지훈련 오는 팀이 120개 팀에 3,200명이 이번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동계훈련 오고 다른 또 생활체육 관계로도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간판을 하나씩 입구에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자, 이런 식입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공설운동장, 모덕구장, 문산체육관, 상평체육관 하는 것 보다 들어오는 관문에 차라리 세우는 게 안 낫나 라는 생각에서...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들어오는 관문 같은 데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크게 확대해 가지고

정철규위원

그래, 확대하더라도 차라리 관문이 안 낫나, 이 위치에?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인데 200만원짜리 간판이 뭐가 좋겠습니까, 입간판 조그마한 것 정도밖에 안 될 건데?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래도 거기에 체전 개최현황 같은 것도 하고, 실제 전지훈련 오는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정철규위원

그 밑에 전국체전 홍보물 발송용 우편료 되어 있는데 이 우편료 3,000원은 뭘 부치는 겁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자체나 사회단체나 관광공사나 이런 데 알려주는 것이지요.

정철규위원

3,000원이 과다 편성되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300만원입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하나에. 실제로 등기로 부치더라도 대봉투 부쳐도 1,700원 정도 하면 될 건데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2종 정도 해 가지고.

정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김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국장님, 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금 시정홍보광고료가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논개제 해 가지고 현재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진주시에 행사 중에서 3개를 비추어도 과언이 아닌데 제일 큰 축제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유등축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김충락위원

유등축제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 보냐면 실제적으로 진주시의 축제는 초점이 개천예술제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예술제의 효시라고 하고 올해로서 57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행사를 갖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등축제에 모든 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렇게 밀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예산을 봐서도 그렇고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같이 겸해서 행사기간에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하고, 개천예술제는 원래 기간이 짧고 유등축제는 12일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그 축제기간 안에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항상 같이 합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시민들이나 여론을 분명히 수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천예술제 같은 것은 어떤 실질적인 정신을 창제정신이나 이런 것을 계승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개천예술제 하면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유등축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화된 산업이거든요. 개천예술제에 유등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압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을 하나 특화시킨 게 유등축제로 발전시킨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단문제 여러 가지 가겠지만 그런 것은 다 젖혀 놓고 지금 예술제에 대한 예산하고 유등 축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견해가 저도 거기 공감하는 부분이 예술제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이번에 주최 관계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99년부터 문화예술재단에서 해 오던 것을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5대 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 유등축제를 더욱 더 새롭게 특정화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재단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두 가지 축제 다 하기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단체에 해 주도록 자기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반납한 게 아니고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 단체, 문화 단체,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의회, 우리 시 이래 가지고 주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은 분리를 하되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양대 축제가 모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같이 할 때하고 분리할 때하고의 효과는 그 배로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예총이나 재단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이 이번에 종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 뭔가 새롭게 변화를 주고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총에서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금년을 잘 지켜 봐 주시면...

김충락위원

그런데 주최와 주관을 예총에서 맡는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충락위원

원래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전신이 개천예술재단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문화예술재단이라는 것은 개천예술재단에서 분리가 되어 나온 것인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김충락위원

정확한 것은 개천예술재단이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고 존속해 왔으면 예총에서 주최와 주관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안 됩니다. 예술제는 예술재단에서, 개천예술재단에서 당연히 합니다. 주관을 예총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술재단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왜 그러냐면 유등축제가 생기면서 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 개칭된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에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주체를 누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중요하지요. 왜, 이런 문제가 파장되는 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일단락 됐습니다.

김충락위원

재단에 있는, 지금도 여론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일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충락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홍보비가 7,000만원 와 있는데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예총에 주고 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나 그 끝이 이렇게 오는 부분이 지금 남은 돈에 대한 싸움이, 자꾸 알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이번에 논개제를 했는데 논개제 하면서 이구동성, 이것은 좀 뭔가 홍보 부족이다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홍보비를 많이 올려주셔야지요, 중앙 홍보나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김충락위원

아니요, 그런 취지에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이것도 실제 우리 진주하면 서부 경남의 한 구석에 있다, 남부권에 있다, 진주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전국적인 축제, 유등축제 때문에 진주 이미지가 올라 갑니다. 서울 가서 진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삼년 전부터 유등축제 때문에 진주하면 유등축제, 유등축제 하면 진주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물론 유등축제 때문에 진주가 많이 홍보가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논개제 같은 경우는 너무 이번에 홍보라든지 지역에 알리는 게 너무 적었다, 그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지에 홍보하는 것, 다른 데는 2억, 3억, 5억, 왜 줍니까? 우리는 돈 3,000만원, 7,000만원도 싹 깎아버리고, 지금 지방자치 시대는 홍보입니다. 홍보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중앙지 5개 사에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이런 것을 홍보 한 번 해 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원도 골짜기나 이런 데, 충청도에서 다 알아지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구체적인 그런 내용 관계를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중요하고, 그것도 공감합니다. 중요한 만큼 어차피 홍보가 전국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가 되게, 행사취지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술제 같은 경우는 홍보가 어떻게 현재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몰라도 예술제가 전에는 학생들의 어떤 공모, 참석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하면 대학특혜를, 가산점 부여를 받았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지자체 행사에는, 예를 들면 전주대사습이라든지 특화된 하나만 해도 굉장히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그것도 유지를 못하고 그런 특화된 것이 개천예술제에서 가산점을 받고 가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만큼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가산점은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재단하고 다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본취지가, 제일 대안책이, 실질적인 심사위원도 권위 있는 사람이 오셔서 하면 그 대학에는 특전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에 학생들이 공모할 수 있게 만들고 지역에 참석할 수 있게 만들고 해야만 홍보 효과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언론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복안을 가지고 같이 홍보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아까 조각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용역비하고 9억2,900만원인데 현재 계획을 짜 놓은 부분이 총 마지막까지 투입될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30억원 정도 봅니다.

김충락위원

30억원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문화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너무 차이 나는데요, 현재? 문화계에서 보는 것은 최소 못해도 100억대는 될 것이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것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비를 다 투자하려고 안 그럽니다. 진주의 출향인사, 대기업을 가진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 고향에 애착심과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부도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얼마든지 참여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한 두 분한테 운을 떼어 보니까 참 좋은 시책이다, 다 참여가 안 되겠느냐, 기증을 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게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30억원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김충락위원

가능한가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이 거리에 조성하는 것 외에 부지 내에 혁신도시나 운동장부지나 주변으로 또 이 조각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이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운동장 주변 옆에, 새로 종합경기장 옆에 상징탑을 하나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충락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기증받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든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여러 사람 만난 결과는 사실상 이것이 조각품 같은 경우는 중당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작품 몇 십점 설치하려면 돈 자체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을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에서 잡고 시작하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움직여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자체예산보다도 좀 뭔가 작품도 기증을 받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용역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김충락위원

그리고 사찰에 대한 문제입니다. 89페이지,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됐었습니다. 신규사업 건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한 번 검토해 보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신규에 대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봉산사 보수비 같은 것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또 넘겼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봉산사...

김충락위원

90페이지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비 되어 있으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소유는 우리 진주시로 되어 있고 관리는 진주 강씨 대종회에서 되어 있는데 진주 강씨 대종회에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시에. 화장실, 관리실, 단청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봉산사,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봉산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시면 성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없습니다.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이 응석사, 의곡사, 청곡사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현재저희 관내에 문화재 보수업체가 등록된 게 몇 군데 됩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수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4개 업체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전부 다 입찰로 현재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공사 건에 대한 것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시설비를 집행 할 때요?

김충락위원

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입찰 금액에 따라서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차피 사찰 민간이전 시켜 줘도 그 분들도 이 4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현재 사찰에서 민간이전 시켜 줬을 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다시 정정을 드리면 관내 4개 있는데 업체가 전국적인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꼭 4개 업체라고는 짚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타지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 시켜주었을 때 시에서는 그 사찰에, 예를 들면 청곡사에 민간자본이전 시켜줬다, 청곡사에서 계약한 계약서류라든지 업자에 대한 공사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시에서 받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계약서는 받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 다음에 사찰에서 업차하고 계약한 공사 세부내역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것은 안 받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책정될 때 계약을 사찰에서 계약하고 저희들은 표준계약서 이것 받고 나중에 정산 보고 받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거지요? 그 사찰에서 일괄 전체 진행된 영수증이나 모든 것까지 다 시에서 받아들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결산 시에 현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지 검사를, 정산보고 할 때.

김충락위원

아니, 아까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때에 그 계약서류는 계약자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 사본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충락위원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총 금액만 되어 있는 계약서만 받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김충락위원

사찰에서 업체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계약한 부분은, 그 원안 서류는 사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사찰에서 가지고 있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민간자본이전비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까지?
그러면 행정에서는 전부 다 1,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는데 민간자본이전 시키면 4억8,000만원 되는 이 돈은 사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가지요?
그렇게 하지요?
왜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들어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민간자본이전 시키다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 그런 것을 근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규 민간자본이전 앞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도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을 하다 보면 실제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얘기입니다. 관에서는 돈 1,000만원짜리도 전부 다 공개 경쟁입찰 시키면서 돈을 사억 몇 천이나 되는 돈을 사찰에다가 이전시켜 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패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공사금액도 물론 품의에 따라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설비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모든 게, 설계용역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돈만 넘겨주는 그런 형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거든요. 그리고 청곡사, 아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응향각 두 동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업관련 결정 부분은 문화재 관련사업은 시 자체적으로도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도에서 현지 실사를 와 가지고 이 사업이 문화재 가치로서 이전해야 될 것인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하고 문화재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절차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부분에는 사업 선정 시에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옮겨야 될 것이다 여기에 준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문화재 위원이 세 분 있다고 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현재 건축관련 부분은 경상대학의 고영훈 교수님과 이상정 교수님, 경상대에 조영제 교수님 세 분으로, 저희들 심의받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 근간에 청곡사 경내에 들어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초파일 때 한 번 가 봤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응향각이 어떤 것인지 건물 알고 계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응향각 건물 압니다.

김충락위원

아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보편 타당성을 따져 볼 때는 누가 봐도, 일반인이 봐도 옮길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어떤 재해위험이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면 모를까, 현재 경내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사찰의 이미지가 거의 훼손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문화재 관리차원이 아니고 방치차원으로 현재 훼손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물으면 아마 10명 중에 최하 일곱, 여덟명은 공감을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 차원에서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문화재관련 사업 부분에는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 시에서 이 부분 사업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충락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행정에서는 지도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 도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비도 따라 붙습니다. 당연히 가서 지도 감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을 문화재위원한테 떠 맡긴다는,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관리주체를 보면 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관리 주체는 도와 문화재청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관리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도 지정문화재는 도고,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관리주체가 현지에 나와서 실사해서 이전해야 될 것이다, 보수해야 될 것이다, 타당성을 결정한 부분에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의견 개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 선정 시에 관리주체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더 이야기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사찰에서 업자하고 세부내역, 공사내역 업자가 사찰에 제출한 공사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요구해서 받을 수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김충락위원

그것이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영수증하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을, 여기에 리스트 올라온 산출기초에 올라온 사찰 그 중에서 전통사찰에 관한 것, 현재 응석사, 청곡사, 의곡사 이 세 건에 대한 계약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역을, 세부 내역서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지금

김충락위원

아니, 앞에 전년도에 한 것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계속비가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년도 사업은 마무리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충락위원

마무리 안 되어도 계속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도. 현재 청곡사 같으면 성보관이라든지 봉양간이라든지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 부분에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 문제에서 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시비로 대체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103페이지요?

김충락위원

예, 103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서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아, 25억 감이 되고?

김충락위원

예.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기정이 도비가 30억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25억원을 감을 시키고 5억원만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도비가 또 25억

김충락위원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신청을 30억 했는데 도에서 예산반영을 5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안 되니까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이 공정에서 지붕이 올라가야 내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붕공사를 위해서 그 부분만큼 필요한...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설명 당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차대수 문제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도 수시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현재 그것이 통과하는 강변도로에, 그 부분이 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량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떤 다시 재검토 한다, 이런 사항보다는 사전에 미리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교통체증 문제를 미리 짚고 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문제발생 시에 할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차장 부지 문제입니다. 주차장 부지도 수용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상식선에 진짜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상대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 보니까 누가 그런 소리하더냐고 하는데 지금 주차 대수가 턱없이 모자란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고 나중에 도매시장은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시면 되고,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에 딸린 주차장은 어느 정도 선은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 상에 문제가 대두되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부분을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서 제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게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30억원 보조받는 것 때문에 수영장을 생활체육 형태로 전환시켜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4대 때 모 의원께서 이 부분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자기하고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말라고 피해버리고 하는데 이것이 위원이 뭐 해서 그것이 아니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 거지 하면 재검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의미가 아니고 진주시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때는 국제적인 규모로 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해 가지고 8레인에 50m 정도는 해야 행사유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4대 의회 때 이미 몇 번 논란이 되고 이미 끝난 것을 지금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이의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김충락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이미 끝난 것이, 4대 의회 때 제일 최대 쟁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몇 달 동안? 그 관계를 거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과정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는 공정 속에서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수렴하지만

김충락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때는 어떤 우리가 현재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김충락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 뭔가 시비를 30억원이라도 아끼고 국비를 받자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이미 그것은 계획이 다 끝이 난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지역 주민들도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김충락위원

지역 주민들도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된다, 왜 그런 식으로 짓느냐, 이렇게 대두될 때는 한 번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심도 있고 활발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중식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도 아직도 많이 계시고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정회를 해 가지고 중식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시간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양해영 위원님 계시고 김계자 위원님 계시고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기획문화국 소관을 마치고 중식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진주관광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우리 추경예산안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산출기초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특위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답변하면서 시간이 자꾸 지나게 되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대략 사업성격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될 건데 굳이 계속 이렇게, 곳곳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산출기초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산출기초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홍보비 1,600만원 이런 부분은 부산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산에 국제터미널, 배 터미널에 중국인들 일본인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거기에 홍보판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00만원 곱하기 1, 이래 가지고 여객터미널 이렇게 하기도, 상세하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들이 심의할 때 판단하기에는 그냥 기정예산액에다가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과연 증액의 이유가 뭔지, 타당성이 있으면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증액해서라도 홍보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판단이 굉장히 시간낭비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홍보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지적도 있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중복되는 부분만 빼고,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진주시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각 분야별로 목별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 외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아주 수직적인 수직경로만 통해서 언론 매체 또는 어떤 봉사단체나 조직단체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 저것이다 하는 아이템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홍보매체만 활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안 제시하기도 뭐 포맷이 설정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에 좀 덧붙여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92페이지 시설비 보겠습니다. 소 조형물 제작 설치에 보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음악분수대 주변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장님, 위에 서장대와 밑에 음악분수대와 그 옆에 소 조형물이 과연 매치가 되어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위치는 확정이 아닌데 거기 하느냐, 안 그러면 문화거리 쪽에 두 가지인데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지금까지 진양호로 옮기기 전에 거기에서 했다는 측면에서, 분수라든지 구경을 많이 오고 관광객이 오니까 그 주변이 안 낫겠나 싶고, 안 그러면 진양호 입구도 생각해 보고 안 그러면 문화거리 역사의 거리 거기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예비심사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 조형물 설치라는 게 지금 사실은 소싸움, 문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소싸움이 가면 소만 싸웁니다. 구경하는 관중이 없다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소싸움 경기장에 가 봤더니 인원동원까지 합니다. 지금 관변단체 중심 읍면동에서 인원 동원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고 또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좌석이 더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조형물 세우고 소의 어떤 외곽적인 이런 홍보를 통해서 과연 소싸움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형물과 같이 조형물 예산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소싸움은 우리가 격주로 하다가 토요일로 완전히 상설소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이 우리 발상지다, 발원지다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전통을 이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소싸움을 중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싸움 하면 진주가 가장 오래 된 도시다,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서라도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대안입니다. 지금 실제 보면 자리가 비는 부분이 토요일 오후에 나가 보면 많습니다.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줘 가지고 이런 것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소 등에 올라가서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개발해서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소의 모형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좀 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시민이기 때문에 뭔가 같이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영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더더구나 조형물이 거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소싸움의 전반적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마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소 조형물 하나를 어디 역사 거리나 신안동 어디나 어디 모처에 데려다 놓고 애들 좀 타고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소싸움의 어떤 지역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것이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잘 진행, 사업의 효과를 그대로 거둘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소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시간 상 그렇고, 다시 집행부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같이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남강 주변 해 가지고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사실 조금 논란이 되었었고 삭감의 위기까지 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또 2억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추경에 다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림을 보여드리지요. (그림을 제시하고) 다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세 분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진주의 시조가 백로입니다. 백로가 비상하는 형태로, 소 망진산에 백로를, 처음에 우리가 해 보니까 백로 한 마리에 2,000만원씩 됩니다. 여섯 마리를 하려다가 시안을 보니까 백로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모양있게 어울리려면 한 열 마리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동 주유소 있는 데까지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경관 조명을 부착하고 진양호와 연계해 가지고 쭉 내려오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진양호댐 안에도 지금 12억원이 들어가는 경관조명 사업비를 시장님이 지난 번에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해라,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것이 90억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면담도 하고 저도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직접 가서 그 부분을 위에 공원에 그것도 조각공원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도 다 해 주고 댐에도 제방 위에도 좀 하고, 환경에 지장이 없는 한 해 주라, 그리고 밤에 수달이, 댐 위로 올라가는 수달 통로가 있습디다. 수달은 불빛이 있으면 잘 안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수달통로에서부터 50m를 후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수교하고 진주교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는 해 주겠다, 확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럼 위에 백로 조형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조명 들어가고 하지, 다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양해영위원

밑에 조명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 사업의 내용 그대로 하면 조금 전에 환경에 대한 문제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조류나 식물들, 조명을 그렇게 많이 비치를 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환경 분야에 환경단체에 알아 보니까 단지 수달의 통로, 수달 문제 이것만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 중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법적인 영향평가, 굳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왜 얘기를 드리냐면 현재 곳곳에 조명들로 인해서 자연이라든지 아주 나무가 힘들어하고 자연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지적이 계속 줄곧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어 오고 있는데도 지금 조명에 있는, 밑에 부분도 떠나서 또 백로를 해서 그럼 위에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전체 자연경관 자체가, 인위적인 조명 경관은 좋을지 몰라도 위에 산림이라든지 자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이 하루가 24시간이라면 연중 계속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야간에 몇 시간 정도 했다가 소등을 하고,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영위원

덧붙여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정말 여백의 아름다움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자연의 가치를 후세대에 물려 주고 하는데 현재 시민사회에서 지적이 진주시가 너무 자연 경관쪽으로 사업을 치우쳐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자연을 훼손하는 쪽은 아니고요, 남강에 친자연형하천도 250억원을 투자해서 시멘트 바닥을 다 들어내 버리고 완전히 조성을 다 안 했습니까. 경관조명은 자연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있고 다리 교각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식물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부분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물이나 식물에 생태계에 큰 지장이 있었다면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설치할 때 사전에 이야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런 지적사항에 있어서,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설치비에서 드는 예산뿐만 아니라 유지하려면 운영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또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지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배려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국장님,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작은도서관 조성이 금산에 있는 흥한아파트에 한다 했는데, 75평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비로서 우리가 시설해 주고 다음에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계자위원

운영은?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립도서관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김계자위원

기금사업으로서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7,000만원 이상, 한도가 7,000만원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영세 서민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또 도서관 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시설 규격이 75평인데 딱 75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계자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은 도서도, 자기들이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자체에서

김계자위원

자기들이 도서 구입하고 앞으로 운영도 자기들이 하고?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평거동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것은 거기 평거어린이 도서관도 주민들이 안에서 책을 보다가 밖에 나와 쉬려 해도 휴식공간이 없고, 또 소싸움 경기장도 언론보도에서 몇 번 지적한 것처럼 휴식공간이 없고 너무 삭막합니다. 볕이 쨍쨍 나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쉴 곳이 없고 그런데, 앞으로 시설 및 조경은 전체적인 것은 녹지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시설할 때는, 복지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자체 시설 설치하는 데서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그런 것 할 때도 시민들이 머리도 식히고 어린이도서관 같으면 부모들이 같이 와서 밖에 가서 음료수도 하나 마신다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평거도 그렇고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계자위원

너무 집만 지을 게 아니고 주위경관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같이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위에 상단에 보면 어르신 자서전 쓰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3,000만원 하고

김계자위원

1,200만원 우리 사업비가 있는데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1,200만원인데

김계자위원

행사 내용은?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행사내용은 민예총에서 어른들 자서전 쓰기 행사를 박노정씨가 지금 민예총 지부장인데 예술제 기간이나 이 때 한 번씩 합니다.

김계자위원

노인회 진주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아니고.

김계자위원

다른 단체에서. 그리고 97페이지,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에 대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5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정을 할 겁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성지에, 문화재에 다

김계자위원

예?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문화재마다 몇 개씩 놔 두는 것 안 있습니까.

김계자위원

아, 문화재에?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현재 소화기로 쏴 버리면 흔적이 너무 나타난다고 합니다. 벌겋게 나오고, 나무를 버린다

김계자위원

문화재에 50개를 한다는 거지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새로 청정소화기로 하면 표시가 없답니다, 소화력도 좋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배워 가지고 이번에 한 겁니다.

김계자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예비비가 있네요? 예비비에 우리 기정예산에 90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 이상을 더 편성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요인이 발생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280페이지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계자위원

3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김계자위원

그러네요. 연도에 기정액 90억원인데 30% 이상이 되면 가상해서 앞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런 요인은 없고요.

김계자위원

그런 요인은 없고, 그냥 예측해서?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세입에 따라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예산편성 하고 남은 것을

김계자위원

남은 것을 해 놓은 것이네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국장님,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정철규위원

그것이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새로 종합경기장 말이지요?

정철규위원

예.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일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정철규위원

그럼 기본설계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것도 거기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정철규위원

그러면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설계 시공은 일괄 입찰입니다, 전부. 턴키 방식으로.

정철규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내에 생활체육단체 사무실이라고 여가시설이나 편의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밑에?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조각공원요?

정철규위원

종합경기장 밑에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아, 예. 종합경기장 밑에 활용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전이 끝나고 나면 밑에 지역, 뭐 할 것이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뭔가 분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주의 명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하든지 그런 계획을, 일본에 요코하마 경기장이 가장 잘 되어 있답니다. 거기는 1평의 여유 공간도 없답니다. 그래서 과장이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와서 계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상암경기장 가 보셨습니까?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서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정철규위원

거기에 상당히, 월드컵 경기를 하고 난 이후에 활용방안을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 2004년인가 2002년 그때 바뀌어 가지고, 그때 수익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 곳에 한 번 다녀와 보세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정 위원님, 장기적으로 볼 때 혁신도시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중식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입니다. 2007년 일반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도 보고가 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은 49억1,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66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9억7,200만원 증액한 234억8,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내여비나, 그 다음에 해외연수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비 지원은 1인당 5만4,000원씩 지원됩니다. 16,839명인데 이 인원만큼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85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예산하고 분권교부세 조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예산입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수리계 유지관리비는 우리 수리계가 377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 정리사항이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9,000만원은 3개소를 할 것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2억1,300만원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2억1,300만원이 삭감되고 우리 시 예산으로 되었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정동 대곡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사천 정동마을인데 당초예산에 내시가 잘못 와 가지고 우리한테 착오로 계상된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건은 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제 막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설명을 드렸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문산 지구에 주민들 호응도가 낮아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221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6억6,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 8건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사업은 당초 1인당 600만원씩 해서 9명을 계산해서 5,4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호응도가 높아서,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6,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해서 연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국외여비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2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인턴제 사업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삭감을 시켰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에 도비가 1인당 500만원씩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에는 500만원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100만원씩 더 주기 위해서 200만원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생활편의시설을 대평 내촌에 1개소 설치코자 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총 5㏊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약 지원 인원은 350명이고 월 14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나 농가도우미 사업도 분권교부세와 시비의 부담액 정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맨 상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기존 2개를 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신청분이 너무 많아서 올해 2개만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예산은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6억7,800만원 예산액입니다. 행사운영비는 Feel 경남 특판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공익수의사 여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농산물가공 활성화 사업은 농산물가공산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사업이나 포장디자인개발을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공동선별장은 기정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곡농협 화재로 인해서 선별장을 새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화재보험에 의한 사업비는 따로 있고 그 외의 사항 부족분을 시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227페이지, 농약안전성검사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탑시상 상사업 7,000만원은 이번에 수출탑 최우수 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배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미 파프리카 수출농단조성은 파프리카를 지금 일본 위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수출하려면 따로 수출농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수출농단 조성하는 사업비로 1억3,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수출농가 유류대지원이나 포장재, 공동선별비 이런 것은 수출물량이 작년보다 109%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된데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친환경직불제 운영비나 밑에 친환경직불제 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고, 당초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8개소 하려다가 36개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젖소산유능력 검정지원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은 순 국비지원사업으로 소 귀표, 귀에 표시 다는 것하고 전산관리비를 축협에 지원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 수의사나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고, 231페이지 가축예방 구제약품 구입은 통계조사 결과에 두수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가 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채혈비는 13,000두, 소, 돼지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감액된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공수의 수당도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달라진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 급식사업이나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는 약 9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희망 사업체에 한해서 하는데 5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체 신청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은 이것도 축발기금이 70% 지원되고 시가 15% 하는데, 자부담이 15% 합니다.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밑에서 신기술 현장접목 소득증대시범사업은 2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아래쪽에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도 자부담이 60% 되다 보니까 보조가 40%로, 농가가 기피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이번에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이나 신기술 현장접목 이런 것은, 또 전기온풍기는 삭감된 것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수특작 사업에 맨 밑에 2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은 배, 단감, 복숭아 재배농가에 대해서 합니다. 이 대상 농가는 1,190호 정도 되고 면적은 9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은 16호입니다. 복숭아, 포도입니다. 복숭아 한 농가입니다. 나머지는 포도 농가입니다. 아, 복숭아 15농가이고 포도가 1농가입니다. 전부 다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 과수친환경관비시스템은 1,000만원 삭감시킨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는 기타직, 청원경찰 봉급에 대한 증액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삭감 처리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3억7,400만원이 증액된 122억2,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벼 보급종 공금차액 지원도 122톤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위에 보시면 미천 안간마을 공동창고 건립인데 콩 작목반에 대해서 미천 안간마을에 콩을 대대적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콩 작목반에 창고를 하나 건립코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사업은 기정예산이 5,000만원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아주 호응도가 너무 좋고 신청이 너무 많아서 올해 추경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이나 239페이지 생산품질향상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 화상 정보시스템 교육도 생략하고, 24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기사 인부임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맨 위에 밭작물파종기는 당초 20대 계획을 했는데 35대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증액된 사업비를 도비,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나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폐비닐 수거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고, 그 밑에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가 1억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533㏊고, 논밭에는 40만원씩, ㏊당, 초지는 ㏊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나 243페이지 일용인부임,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25억7,100만원이 증액된 167억5,7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설비 조림사업이나 비료주기사업이나 그 밑에 감리비, 이런 것은 삭감된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간이온실 4,800만원은 양묘협회에 당초 온실 1동을 하려다가 2동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관정시설도 사업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액되었습니다. 양묘포지는 오히려 1㏊에서 0.13㏊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또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광역방제단이나 초소 인건비, 명예감시원, 산림조사단 인건비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었거나 삭감된 사항을 정리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예찰도구셋트는 24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됐습니다. 그 밑에 산림조사단 교육비는 1명이고, 그 다음에 생략하고, 247페이지 시설비에 재선충선단지 모두베기는 15㏊에 당초 계획을 했는데 20㏊로 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에 증액 반영했습니다. 248페이지, 방제계획 작업용역, 숲가꾸기사업, 재선충 항공방제,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또한 전부 다 그렇습니다. 250페이지에 좀 생소한 것은 칡 제거기가 있습니다. 그 150만원인데 5대 정도 살 계획입니다. 이것은 형태가 체인블록처럼 해서 칡뿌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예산에 일용인부임하고 251페이지 전부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양묘장 무상대부지 정비 해서 1,750만원이 새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평 하촌에 수자원공사 땅을 우리가 무상 대부를 받아가지고 묘포제로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양묘장 부지 대부료 73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집현 신당에 있는 도유지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는 7억원이 삭감된 것이고, 지역명소 가꾸기 사업은 대평 이주단지 내에 있습니다. 13,000평방미터 정도 정비를 합니다. 그 돈이 4억6,700만원이 이번에 도비, 시비 반영되었고, 그 밑에 도심지 학교녹화사업은 전에 위원회에서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3억원을 반영해서, 그때도 학교가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려다가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이번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시설비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공한지 주변 조경공사 1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바쁜 사업이 아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된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꼭 위원님들 판단이 그러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보행로 9억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걷고 싶은 보행로를 10곳을 선정해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완전하게 어느 지역을 할 것이다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0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안을 잡고 있고, 또 시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인터넷상에 의견 수렴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거의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부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운영비 숲길조사사업 용품구입도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초전공원사업 2차년도 사업비가 12억원이 증액되어 총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전공원조성사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밑에 시설비,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 9억원하고, 칠암죽림지 휀스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관상 안 좋아서 나무휀스 같은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옥봉동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지 가옥철거 및 쉼터조성 8,000만원은 벌써 옥봉 고분군 밑에 1,050평방미터를 작년도에 다 매입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가옥 3동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나 금호지 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에 1억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불진화자 사고자 보상금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잘못되어 가지고 3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300만원 계상하려 했는데, 그래서 부족분 270만원 계상했고요, 참고로 아직까지 이 사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진화장비 640만원이 삭감되었고, 휴대용 무전기는 추가로 8대를 구입합니다. 우리한테 무전기가 140대 정도 있습니다만 매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못 쓰게 되고 해서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8대 정도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야계사방은 1,700만원 삭감되었고, 1차 추경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200억원을 농업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올해 6개월분 정도 되면 8,600만원 될 것이고, 이것이 8,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인당 2,000만원씩 지원하면 한 50명에게 올 가을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맨 밑에 FTA 과수기반정비사업부터 그 다음 400페이지와 401페이지 밑에서 네 번 째 줄 임도수해복구 등 총 13건입니다. 이것은 남평배수지구나 이런 것도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그렇고, 대곡 단목 간이보는 우수기가 남강 수량이 많아서 사업이 곤란해서 이월됐고, 지금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이나 임도구조개량사업 이런 것은 전부 완료되었고, 진도는 거의 다 최하 된 것이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못한 금당 지구 배수개선사업이 50%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1차 수정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가시설 지원사업 1억5,000만원, 이것은 수출 최우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수출농단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맨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숫자가 279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24페이지입니다. FTA 자율방제사업이나 여비가 추가로 국비 내시가 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충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국장님, 254페이지 걷고 싶은 보행로가 9억원이 올라 와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충락위원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는 도로가 잘 정비된 곳도 좀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진주8경 하듯이 걷고 싶은 길 10선을 선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전부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곳이 어떤 곳이 걷고 싶은 거리 진주시에 되겠느냐, 그것을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10곳 중에서 정비가 안 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생각에 그것도 그런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처음 해야 될 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파 있는 데서 합동주차장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는 여관도 많고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래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가로수도 히말리야시다라서 안 좋고,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정비되고 그런 것 등, 시내 정비해야 될 곳 여러 곳을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9억원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입니다. 내년도에도

김충락위원

예전에 이것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걷고 싶은 길이라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충락위원

처음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충락위원

이번에 사업할 이 구간이 몇 키로 정도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거리를 몇 키로다, 사업량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 구간마다 사업할 것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동에 새로 나는 길에

김충락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9억원이 책정된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9억원이 책정되었는지?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는 시장님께 몇 십억을 주십시오, 하는 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이것 정도 해 봐라 하는 겁니다.

김충락위원

이 사업이 급한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님, 전국체전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솔직하게 지금부터 해도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충락위원

사실상 9억원 정도 되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입되어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계획이 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계획이 있던 것을 당초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거리 단장은 올해 뿐이 아니고 지금 중앙간선도로도 일부 정비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길을 정해 가지고 한 번 다듬어 보고자 하는 것을 올해 추경 때부터, 물론 계획은 당초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진 게 있지요, 내부적인 것? 대충 윤곽이 있어야 9억원 책정 했을 것이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 십억이 필요해야 됩니다. 물론 수 백억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충락위원

아니, 수 십억이 들더라도 일단 9억원이든 1억원이든 계상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위치를 정한 것도 아니고 9억원 예산을 성립이 되어지면, 해 주시면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맞추어서 하겠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아도 돈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그래도 구간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방금도 구간을 말씀하시대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구간을 수 십개를 만들어 놓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부 다를 정비는 하지는 못합니다, 전국체전까지라도.

김충락위원

어차피 일시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1차, 어떤 전체 마스터플랜은 안 나와도 한 구간별로 어떤 사업계획은 있어야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합동주차장 길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생각이고?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충락위원

일단은 예산을 집행시켜주면 그에 맞추어서 하겠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김충락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원래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짜 가지고 진행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이 딱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조장 행정 일이 예산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서야, 그에 맞추어서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무계획이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 막연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웃음

김충락위원

그래요.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9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충락위원

혹여나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이 혹시 지난 번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과장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녹지과장, 답변을 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부결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공적으로 가미를 많이 한다고 해서 투융자심사 때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부결된 것은 확실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뒤에 용역과제 심의에는 통과되었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이 정확한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구간은 금산교에서 밑에 남강교를 거쳐서 상평교로 해서 위에 신무림제지 건너 쪽까지 되어질 겁니다.

김충락위원

이 사업비가 거기까지 책정되어지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친환경사업 해 가지고 하천정비 해 나가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김충락위원

그것하고 연계된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기반만 조성해 놓고 마무리 짓고 나서 저희들이 산책길이나 체육시설이나 거기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원래 투융자심의위원회 받을 때 그때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됐던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 30억원으로

김충락위원

30억원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인공적으로 많이 가미하는, 조성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하면서 사업비를 대폭

김충락위원

그런데 부결내용이 꼭 그런 취지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현재 혁신도시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이쪽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그쪽 밑으로 의료원으로 해서 전부 다 가시권에 한 구역에 묶여있는데 남강둔치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성은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시행시기가 모든 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구도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먼저 해 놓고 다시 다른 사업이 들어 갈 때는 훼손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현재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내나 사회, 위원장님도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교수님들 하고 당시에 할 때는 인공적으로 가미하는 것이 너무 많다 교수진영에서, 그래 가지고 너무 인공적으로 가미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단서로 부결됐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계획서는 있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인공적인 것을 가미 안 하고 다시 변경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인공을 많이 가미 안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적게 들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과제로 통과를 시켜 놨습니다. 어차피 용역이 나와야 세부적으로 전문분야에서 계획이 수립될, 그런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부결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사전에 이런 것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다시 안 거치기 위해서 현재 계상을 9억원으로 맞춘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게밖에 못 받는데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많이 조성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사업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전체로 하는 부분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것까지.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투융자심의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30억원이 되어 있다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당시는 신안, 평거동 처럼 체육시설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니까 그런 예산이 들었고,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갈대밭, 친환경적으로 산책로나 내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감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길게 안 할테니까, 그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계획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어디, 9억에 대한 것요?

김충락위원

예.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김충락위원

용역 심의는 통과했다면서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설계

김충락위원

설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설계, 설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김충락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설계 용역밖에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그래도 내부적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립해 놓은 것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뒤에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좀 그렇고,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먼저 한 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여기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장 한 4개소 한 3,000㎡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나중에 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 만큼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어차피 해 주실 거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을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거주 미혼남성결혼지원사업 이것은 해외에서 데리고 오는 신부 그 사업과 일치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겁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오히려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올해는 신청이 많네요.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니까 중매라든지 알선업체에 보조금을 넘겨주는 거죠?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줄 겁니다.

정대용위원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인이 그리 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개인 상대로 줄 겁니다.

정대용위원

아, 신청자 개인 본인한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직접 지급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원하게 되면 베트남 현지법에, 캄보디아나 현지법에 위반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민간 무슨 단체입니까, 인권단체에서 이것 지원사업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리핀도 어제 아래 신문에 났지만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정부가 권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은 어떻는지 내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베트남에는 결혼을 위해서 어떤 이런 알선료나 주선, 이런 것을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지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를 받는 것은 누가, 업체가 받는 것을 말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업체가 받으면.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업체나 개인하고의 약속이지, 국가 간의 약속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용위원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결혼업체에 지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간접적으로는 본인한테 가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개인이 거기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알선업체를 통해서 가서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랬을 적에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관계는 깊이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개인한테 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혹시 이것이 위장 결혼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자기가 신부를 모시고 와서 농사를 짓거나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 외에 혹시 불순한 목적으로 해서 왔을 적에 적발된다든지 그런 건수가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정대용위원

그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돈을 지급할겁니다.

정대용위원

지급하고 나면 환수할 수 있는 것은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하고 나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 한 사람이 돈 내어 놓을 리도 없고 그리고 남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잘못해서 도망간 것을, 남자가 어디 갈리는 없지 않습니까?

정대용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가지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외국 신부맞이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제가 못 봤는데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면 어떤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반드시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정 위원님, 환수 관계는 참,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대용위원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생활편의시설 중에 찜질방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장소는 어디 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평 내촌입니다.

정대용위원

대평 내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5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정대용위원

아, 한 곳에 있습니까, 지금?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 놨는데 지금 체험장 한 개만 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누워 잘 곳도 없고 이용할 시설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용객이 좀 적어서 이런 시설도 하고 등산로도 개설할 생각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운영은 마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을에서 부담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이익이 남아도 마을에서 하고 우리시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일단 찜질방만, 시설비만 지원하면?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지원 해 보고 또 다른 필요한 시설은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정대용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고 예산이 한 번 투입되면 계속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번으로 끝이 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 생각은 찜질방 한 개 준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정대용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찌 보면 애물단지가 될 그런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찜질방 하나 지어준다고 해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주어야 될 것이냐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것이 처음 걸음마 단계니까 한 번 일단 지원해 보고 최선을 다 해서 한 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참 그렇네요. 지원해도 체험마을이 활성화되고 동민들의, 부락민들의 어떤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경관도 좋고 또 유소년 축구장도 있고

정대용위원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큰 활용가치가 없고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걸음마 단계니까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 설치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대용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수, 이반성입니다.

정대용위원

지수, 이반성?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부락 리까지는, 구체적인 리까지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반성 하촌이고 지수는

정대용위원

송정이고?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송정입니다.

정대용위원

이 건강관리는 주로 헬스기구라든지, 뭡니까?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보시면 의료기구 처럼 생긴 것도 있고, 거기 누워가지고 등 안마하는

정대용위원

치료기처럼 안마하는 그런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촌에 분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선호하고, 그것도 있고 운동기구, 헬스기구 여러 가지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건물을 지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시설에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가지고는, 건물지어서 할 수는 없고 거의 다 마을회관 같은 데

정대용위원

마을 회관 같은 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는 마을이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 해 놨고, 1억원 해 가지고 두 군데 더 할 생각입니다.

정대용위원

1억원 해 가지고 5,000만원씩 두 군데 더 할 거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기계 값이 상당히 비싼 셈이다, 그렇지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해 놓으니까 좋기는 참말로 좋은데 5,000만원씩 드니까 원하는 마을은 많고 다 못해 주는 게 유감입니다만 정말 좋아합니다.

정대용위원

여하튼 직업적인, 농촌에 직업병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잘 해주면 이용을 잘 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작물재해보상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기 가입이 되었지요, 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몇 농가 가입됐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190호 정도 됩니다.

정대용위원

1,190호. 가입 숫자가 많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을...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우리나라에서 진주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시 관내에 농가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몇 퍼센트라기보다 배는 거의 다 하는 것 같고요, 단감은 좀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배, 단감보다는 복숭아가 멧돼지 같은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부담이니까 멧돼지 피해는 야생조수피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이고 이것은 태풍이나

정대용위원

태풍이나 천연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아, 253페이지 공한지주변 조경공사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던데 공한지라는 것은 읍면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서 우리가 1개소를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대용위원

1개소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초전공원 건너 편에 보면 녹지대, 공원 앞에 조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경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1억원인데 큰 예산은 아닌데 초전공원정비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원 내고.

정대용위원

그런데 공원 내라도 그것, 따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하고 구역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조경하는 데는

정대용위원

그럼 삭감되면 그 부분은 할 수 없다 그렇지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안 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아까 254페이지 걷고 싶은 보행로를 김충락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기본적인 계획이나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한 장소, 계획 이런 것이 수립된 후에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위원님, 제가 이것은 자료를, 여기 보시면 우리 계획서가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확정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 될 건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것 할 것이다, 저것 할 것이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국장님,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 예산 확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내부적으로

정대용위원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접수를 안 했으니까 모르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세워주시면 계획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도동 지구 남강둔치 이것도 아까 거론되었는데 이것을 국장님, 진주시 조정경기장 건립공사와 같이 병행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부처 간에 상호 협의가 있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토관리청하고 말씀입니까?

정대용위원

아닙니다, 시 해당 부서하고?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동 지구 남강둔치 휴식공간조성은 전에, 이 앞에 시장님이 어디 계시니까 신안 평거지역이 정비가 되고 또 칠암동하고 망경동은 다 되고 왜 도동지구는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95억원 정도 들여서 진주시 조정경기장을 금산교 위에 수중보를 막아서 설치하겠다, 예산이 많습니다. 9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랬으면 그 계획과 맞물려서 둔치조성이 이루어지고 관람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불뚝 9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계획이 선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조정경기장이 설립되면 그 옆에

정대용위원

이것은 없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겠지요, 그 구간은.

정대용위원

예.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지금은 진양교에서 신무림제지 상평교 밑으로는 하나도 정비 안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이 좋은데 그 계획과 맞물려서 이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검토되어서 올라왔으면 당연한데 그 계획과 연관이 없이 이것이 올라 왔으니까, 어차피 조정경기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 부분 다 조성이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승인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조정경기장 하는 구간은 그것은 공제를 하더라도 나머지 정비할 구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물론 환경청에서 생태호수처럼 남강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반정비만 할 것이고 그 위에 산책로나 일반 체육시설, 크게 주민들이 사용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위에 또 우리가 시설을 할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부분이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리 이중적이라도 그 사업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정비를 안 해 줍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될 적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해야 될 구간, 사업내역, 또 우리 시에서 기존 조정경기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했을 적에 용역결과에 따른 구간, 또 우리 녹지관리에서, 녹지과에서 해야 될 구간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서 분류가 되었다면 예산 승인이 가능한데 막연적으로 도동 지구 휴식공간, 어차피 둔치조성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막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조정경기장 구간을 빼더라도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요. 그 상평교 밑으로 하지만 상평교에서 진양교 사이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그래 말입니다,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도동 지구, 막연하게 이렇게 써 놓으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경기장이 계획이 만약에 된다면 그 구간은 우리가 정비를 안 해야지요, 그것은.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정대용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400페이지 보시면 남평 지구 배수장하고 금당 지구 배수장 이것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평 배수개선사업은, 금산 쪽에는 아예 끝나버리고

정대용위원

완공이 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거기는 아예 더 안 합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그래, 몇 퍼센트의 공정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70%입니다.

정대용위원

70% 공정인데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옥산 지구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정대용위원

옥산 지구를?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어차피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그 남평 지구는 배수펌프장이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예산낭비가 된 거다, 그렇지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해 줄 적에 주택공사에 그 돈을, 보상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단서를 달아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사업이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건교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도 그 의견을 내 가지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

받아내면 좋은데 시 예산이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아가지고 농업용 시설에 재투자 할 생각입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만 있다면, 예산을 받을 수만 좋은 일인데, 하여튼 최대 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받을 수 있도록.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또 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동 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지금 거기에 일제 3대 하천정비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거기에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어디에 나온단 말입니까, 둔치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제수변 물 받히는 부분하고 안쪽에는 친환경 하천시설로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계획이고. 그 위에 평지로 된 둔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억새나 산책로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철규위원

할 수 있다던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철규위원

아, 여기에, 지금 왜냐하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상평동동, 서동 문화행사 해 가지고 달집 행사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좀 신경이 예민한 부분인데 내가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운동시설을 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기 완전히 고정시설은 안 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우리 망경둔치나 칠암둔치나 신안평거 둔치나 그늘막이고 시설이 있는 것은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된 것은 이동식, 뺄 수 있도록만 되어지면 자기들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가능하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야 저희들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철규위원

협의를 좀 잘 해 가지고 시설을 잘 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입니다. 17페이지 다섯 째 줄에서 19페이지 상단까지로서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 총 11종으로서 당초 5억2,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서 필수예방접종사업 등 예산액 200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 5억2,5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넷째 줄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로서 건강증진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당초 15억1,316만1,000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5,100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15억6,4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 외에 총 15개 사업에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상단까지 보건행정과 도비보조금은 총 7종으로서 당초 2억9,30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126만7,000원이 삭감되어서 2억9,1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간부터 36페이지 셋째 줄 건강증진과 도비보조금으로서 당초 6억8,623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5,110만6,000원 감액되어서 6억3,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서는 건강증진사업 외 총 11개 사업 중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원의 활동을 당초 5월에서 9월까지에서 1개월 연장 및 동절기에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건비 1,397만7,000원이 증액된 3억6,34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메인간판을 참진주 로고 교체 부착 및 간판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항결핵수수료로서 징수금 30% 교부금 지원으로서 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서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훈련비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넷째 줄 국내여비는 전염병관리자 실무자 교육여비가 당초 4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112페이지 중간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필수예방접종 사업 등 예산이 2,254만8,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에서부터 113페이지 중간까지 민간위탁금입니다.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 및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써 59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114페이지 상단 둘째 줄까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반성 보건지소, 대동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및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9,84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115페이지 상단 둘째 줄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1개월 연장 및 동절기 유충구제방역에 따른 방역약품대 3,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 줄에 있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서 폴리오 및 일본뇌염 등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6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뇌수막염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가 당초 68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2,71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백신 보관 냉장고의 정전에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등으로 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당초 45억5,706만2,000원에서 1회 추경 8,380만4,000원이 증액된 46억4,08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8,190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한울센터 정신보건센터가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로 전환됨으로 인한 4명의 인건비 증액 등 총 8개 사업에서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맨 밑에부터 125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민간이전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28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신규사업인 맞춤형보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와 건강도시공모사업,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운영비 등, 경로당 체조발표회 중식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092만7,000원이 감액된 36억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130페이지 중간부까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당초대비 7,498만9,000원이 감액된 2억7,86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서는 건강증진사업 운영비와 노인건강증진 HUB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서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7,498만9,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여비입니다. 둘째 줄까지 여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80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5,3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터 136페이지 중간까지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276만1,000이 감액된 20억2,61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서는 금연치료 보조제 구입 및 재활기구 및 기자재 구입, 치아 홈메우기 재료 구입 등 5개 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정신보건요원 양성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암 치료비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중간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본이전비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서 국비 증액 내시로 인해서 당초예산 대비 2,145만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2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금연클리닉, 한울센터 노트북 구입과 정신보건센터 의자 및 책상 구입,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등 국도비 변경 내시와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396만4,000원이 증액된 8억1,4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 내용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침에 의해서 필수장비 구입비로서 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건강한 건물 선정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홍보자료 개발비 500만원과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건물선정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선정과는 조금 내용을 달리하는 내용이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예결위에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은 목적 자체가 독특하고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물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 이런 데 관점을 두고 우리 시에서 지금 아름다운 건물 선정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목간 변동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한 건물선정 운영은 1차 목표가 여러 가지 건강도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진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열 세 번째로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건강도시에 가입하는 것은 건강도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이것을 이루었을 때 건강도시라 하는 게 아니고 건강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것을 제일 첫 이슈로 해서 환경이면 환경, 건축이면 건축, 생활 운동이면 운동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건강을 제1위로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건강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건강한 건물입니다. 건강한 건물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루에 일과의 반 정도를 집에서 생활하고, 생활하고 나와서 또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 있는 물리적 환경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건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건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런 건강한 건물선정을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써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과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강한 건물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신체 불편한 자들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는가, 건물 이용자들에 대한 호흡기라든가 눈, 피부, 공기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자연채광이 잘 되어 있는가, 청결도가 어떻는가, 또 건강에 이로운 계단이 활성화 잘 되어 있는가, 손잡이는 잘 되어 있는가, 안전성은 어떤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이슈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전 우리 시에서 건축물 지을 때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686만4,000원이 증액된 2억1,52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 인력 8명의 증원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6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지소 메인간판 참진주 로고 교체 부착 및 보수비로 300만원 증액된 1억4,731만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1차 수정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정자료 18페이지 끝부분에서 1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보조사업 예산 중 민간이전에 10건으로서 먼저 19페이지에 있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위해서 당초 의료및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19페이지에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생애전환기를 맞는 대상자 총 244명의 건강진단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의료및구료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방역약품대 중에 유충구제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원래 기정에 1,200만원에서 3,120만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이 누락이 되어서

김충락위원

당초예산에서 뭐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 예산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1차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서 편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래, 그 관계는 우리도 안 그래도 예산부서와 협의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월동기 유충구제방역사업의 일환으로써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이 매년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매년 월동기에서 유충구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유충구제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김충락위원

내부적으로 행정 자체에서 문제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 같은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것은 갑자기 현재 2배가 더 늘어났거든요, 2.5배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그쪽으로 편입할 수 있게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강한 도시 공모사업 운영 부분에 12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운영,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목적 자체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건강사업이 있고 민간이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건강사업으로 크게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강도시 임시사무국을 건설한다든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지역참여 조직을 한다든가 있지만 시민들이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구체적으로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한보아파트 부녀회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활성화 사업을 한보아파트 주민들이 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 중에서 숨어있는 뱃살 1인치 빼기 운동을 단위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이런 것을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파급을 시키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이것이 권장할 만한 어떤 사업이 채택된 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이 되면 홍보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선택된 사업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 구현할 수 있는

김충락위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신규사업이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시비 전체가 삭감이, 9,3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김충락위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건강증진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횟수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표량 자체가 줄어들게 해 가지고 목표량을 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너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애시당초에 기정 할 때 이 금액하고는 타당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총 줄은 것은 4,800만원이고, 남은 4,9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와 민간위탁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는 게 한 4,500만원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렇게 해도 진행사항에 애로사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총 16개 사업 중에서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파트별로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현재 138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이런 것도 현재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김충락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도 급하게 지금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도 그렇게 된 거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재 보건진료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보통 오후에는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통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다,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나 시 행정 차원에서 그것을 홍보를 거의 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지요, 이것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 그래요?

김충락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나름대로 우리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주로 진료소라든지 찾는 부분이 젊은 사람보다는 마을 단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찾는데 그분들이 한 번 거동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읍면 부분 같으면 마을이장을 통한다든지 마을 행정에 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안내 방송을 수시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꼭 이것을 숙지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메인간판 보수 50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 메인간판 보수가 7개소, 7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진료소입니다.

정철규위원

예, 보건진료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기존 새로 되어있는 대암 보건진료소나 그런 데에는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남아있는 7개 보건진료소에 간판 교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치는 다시 서면으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1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에 보건지소 메인간판 보수 해 가지고 기정에 우리 140만원 두 군데 설치하도록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철규위원

3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관내 보건지소가 11군데 있고 보건진료소 13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 있는, 신규로 만든 보건소는 구 보건지소에 대한 메인간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 위에 아까 민간위탁금에 보면 건강한 건물 선정 운영에 대해서 아까 그 기준지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기준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강한 건물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건강한 건물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건강 기준,건물 선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는 건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확정된 것은 예로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철규위원

시상금입니까, 이것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시상금이 아닙니다. 여기 할 것은 건강한 건물로 선정이 되면 동판을 부착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시설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족한 시설을 조금 해 주는 것이지, 거기 돈을 1,000만원을 다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철규위원

그것이 현실성에 안 맞는 것이 이게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식도 하고 거기에도 아름다운 건축물 해 가지고 또 내나 소장님이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하는 것 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비교 해 봤는데 취지 자체라든가 목적이라는 게 아름다운 건축물은 그런 어떤 특별한 선정기준이 자체적으로 있는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 미관이라든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 계단이 아주 아름답고 한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해서 계단의 폭이라든가 경사 각도라든가 그런 게 안 맞을 것 같으면 일반 노인이라든가 노약자, 어린이들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 위해성을 끼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건강한 건물을 선정하면 시에서 짓는 그런 건물이 아름다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건강도 병행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지금 진주시내에 사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건물을 선정할 때 하나도 해당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가, 세계에 건강도시가 있습니다. 진주시가 13번째고 18번째인데, WTO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건강한 건물에 대한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 나라고 이런 건강한 건물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강한 건물을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부터는 건물을 지을 때에 그런 기준을 도입을 많이 하고 모든 건물에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의 건강을 위주로 하는 건물이 만들어지므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건물을 이용하고 거기 주거를 하면서 편리하게 하고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리보다 앞선 건강도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런 첫 걸음 단추를 끼움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도 한 걸음 한 걸음 건물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철규위원

노약자나 장애인이, 아니 내가 집을 짓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강도시 이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강도시라는 게 건강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뭐 도살장이 있는 데 축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개념을 두고 하자는 겁니다. 건강도시라는 게 지금에 있어서 도시가 전부 돼 가지고 2010년 되면 전 세계의 50%가 도시화 됩니다. 도시가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건강에 대한 이슈를 첫 화두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하나 하나 개선이 되지, 처음부터 이것을 하면서 무작정 되겠느냐 하는 생각보다는 이번 기회에 시범사업을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137페이지에 여기 우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타 실국 중에서 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한 대당 200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만원이? 보건소에서는 노트북이 별도로 틀립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노트북 단가가 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타 국에서는 거의 올라오는 게 150만원 수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서는 노트북이 틀리는가 싶어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트북 자체가 단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최신형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예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계장님, 그럼 예산 올라오는 것이, 시에서 올라오는 것이 최신형을 구입하지 중고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니, 그런 최신형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기가 수에 따라서 내용물이 저장량 자체가 안 틀립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특정하게 노트북이라고 해서 150만원짜리 무조건 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필요하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보건소 소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이반성 보건지소 이전 신축하고 대동보건소진료소 신축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증가가 없이 시비만 대폭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비 예산편성이 누락되어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9,800만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처음부터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짓는 것인데? 본예산 때 축소편성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에 지소 예산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국비가 60%, 도비가 30%, 시비가 10%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부지조성비는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경로당 체조발표회 중식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을 하셨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선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이렇게

윤선숙위원

아, 지난번에 선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선거가 있을 것을 모르셨나 보네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그 목을 편성했는데 그 목을 지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지금 기존 계획이 변경되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무슨 기존 변경?

정대용위원

이반성 보건진료소 신축이? 계획이 변경 안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반성 보건진료소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곳하고 이반성 행정타운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하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반성 보건지소.

정대용위원

보건지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당초에 보건지소 자리에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관련 되어 있는 시의원 이하 그쪽 부서, 외진 데 있는 보건지소에 신축하는 것 보다는 면사무소나 행정타운 내에 같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기본설계가 나왔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기본설계는, 아직 완전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지금 추가 편성된 이 예산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이 비용은 설계도도 나오지 않았고, 아직 이전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가운데 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지소에 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됩니다.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부분이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당초 국도비 확보될 때 같이 시비를 포함하는 게 당연한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대용위원

왜 당초예산 하실 때 빠뜨렸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예산 했을 때, 국도비 신청했을 때 시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대용위원

행정 착오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에는 건축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시비를 1,519만원 확보했습니다. 뒤에 부족한 부분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기존 건물 철거비, 부지조성비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 어떤 용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간에 신축에 따른 예산이었다면 소장님말씀대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였다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건축비는 뒤에 편성이 되어도 되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우선 뒤바뀌어서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누락된 부분은 다음부터 착오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행정타운 내로 들어가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건물면적에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관련 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설계를 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편리성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반성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확보하도록 노력

정대용위원

행정타운을 설계할 적에 소장님 모셔 가지고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어 달라, 어떤 부지를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직까지 부지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세부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정되고 건물을 배치하거나 건축이 이루어질 적에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당연히 우리가 참석해서 보건소 신축 관련된 장소라든가 주차면적이라든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끔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시에 아주 잘못된 점이,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참 안 하더라고요. 지금 몇 건 지적되고 있는데 잘 챙겨 가지고 소장님 하십시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두 번째 줄에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두 번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래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대사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사 이상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몸에 있는 일부 대사 기능장애가, 부족한 아이를 선천성대사이상 장애라 합니다.

정대용위원

이런 전문용어는 저희들이 잘 접하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돼서 제가 물어 봤고 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트북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정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전산 거기를, 일괄 해서 그 쪽에서 내려줍니다, 요구를 하면.

정대용위원

정보센터에서 일괄 구매해서 다 지급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보건소로 되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렇게 해도, 예.

정대용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가령 물품이 보건소에서 필요했다, 그러면 어떤 기종 어떻게 해서 이런 것 구입해 주십시오, 하면 정보센터에서 구매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또 예산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럼 이 예산을 또 넘겨줘야 되겠다, 그 쪽으로. 그렇지요? 아, 이런 것은 구체적인 질문은 아닌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곤란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전광판 설치 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 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보건소 내에?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밖에.

정대용위원

밖에?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이 규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규격은 예산 규모에 맞게끔, 밖에서 보일 수 있는, 보통 메인간판보다는, 메인간판 정도보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렇게...

정대용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규격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정홍보판을 제가 주요 지점에 좀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작은 홍보판을 자꾸 설치하는데 이것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 어떤 규격이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의구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홍보 전광판은 당초에서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건강한 건물 목간 변경을 한 내용인데 사실상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지금 신축 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감에 의해서 건강도시를 알릴 수 있고 건강, move for health 라든가 건강의 활성화에 있는 그 정도 선만이라도 홍보를 했으면 해서 예산을 조금 작게 편성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도 예산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소모성 예산은 기 시행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내용은 건강도시가,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우리 진주시가 건강도시에 아직까지 가입한 줄도 모르고 건강도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의 밖에라도 좀 붙여 가지고 건강도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물론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건소 이전계획도 있고 규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어야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길가에 서서 보지는 않거든요. 혹시 자기가 지나갈 길이 있으면 본다지만 거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봐야 될 전광판이기 때문에 규격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차량이 이동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 간판문제도 있고 아까 108페이지에 간판도 있고 한데 물론 설치장소는 다 다른데 이런 예산서를 받아봤을 적에 저희들이 자기 상임위 것도 챙기기 힘든데 타 상임위 것을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지 안 한 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기는 실제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간판을 설치한 연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꼭 설치,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지소 간판들이 상당히 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다 지은 지가 10년 이상씩 되었고 해서 이참에, 진주시 로고 자체가 참진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진주 로고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 단지 교체를 한다면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을 시민이 불편할 정도로 노후화 되었다, 시설을. 제기를 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간판 자체가 상당히 10년쯤 되어서 다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용위원

10년 이상 되었다면 이런 부분도 거듭되는 반론인데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당초 예산에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규격 얼마, 가로 세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듭니다, 어느 진료소에 어떻게 든다,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간판교체 하겠다, 추경에 올라온다, 추경이 급하지 않은,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다루는 게 추경 아닙니까? 이 정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간판은 보건소 전체를 내세우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면 2007년 당초예산 할 적에 작년 연말에, 이렇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못 챙긴 것 같아서 이번에 늦으나따나 챙겨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정대용위원

4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한 번 보십시오. 일반성 보건지소와 미천 항양보건지소가 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것이 이월사유가 추경 지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추경 지연. 401페이지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추경 자체가 지연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 설계 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요기간 자체가 삼 사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정대용위원

예산 확보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정대용위원

2006년 1차 추경 때 이루어졌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1차 추경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9월경에...

정대용위원

작년 9월에 소장님, 이루어졌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저희들 들어오고 난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작년 9월에 이루어졌다면 1년 가까이, 10개월 정도 흘러갔는데 이런 문제들은 진료소 신축이라든지 이것은 주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이 또 이월이 되었다면, 정확하게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올 내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올 내로 착공할 계획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구체적인 날짜가 잡힌 건 아니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구체적인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언제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심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연말 안에는 가능하겠다, 그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문제들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차피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준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단한 것 하나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도, 시비가 전체 한 3,000여 만원 삭감이 되어졌는데 최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도내 척추측만증 검진한 결과를 보니까 매년 이상이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에는 아주 심한, 그 다음에 조금 경미한 여러 가지 분류까지 되어져 있던데, 지금 이 예산이 한 3,000여 만원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검진사업은 그 대상자를 전체 검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대로 다 하는데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건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내용은 당초에, 2007년도에 예산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에서 전 시도 도교육청 경상남도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검사규칙에 의해서 그런 규정한 이외에 학생단체 검사 및 검진사업은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우리 시에도 지금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검진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이 삭감이 된 부분에 검진하는데는 별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 상대로 검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되므로 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못하게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확보 안 할 것 같으면, 자체사업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집에 스크랩 해 놓고 안 가져 왔는데 도내 검진한 결과를 놓고 보면 매년 척추에 이상이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나와진다고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어떤 시비 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내용은 도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학교보건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이 미비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역 교육청하고도 한 번 같이 협의도 해 보시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것은 아이들 책걸상 높낮이 하고도 직결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자세 부분하고 같이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소장님이 챙겨주시면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바로 할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주민생활지원국 해 가지고 한데 (“주민생활지원국 어제 안 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제가 문제 제기 해 가지고 2차 수정안이 오늘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대로 4억5,100만원을 전체 삭감시켜야 되고.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10분 있다가 풀로 합시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0분 쉬고 나면 이제 3개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좀 엄수 해 주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은 172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금년 1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던 수도요금이 하반기부터 부과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21억800만원으로서 5억2,800만원이 늘었으며 기타자본적수입에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월금이 7억4,700만원 증가한 32억4,7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2억6,200만원 증가한 3억6,200만원으로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억4,600만원이 늘어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31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이 73억8,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3,300만원이 늘었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이 3억4,6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5,800만원이 줄어든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76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 인상이 7월부터 인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6개월 분이 세입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33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원수및취수비, 정수비 증감은 기본인건비 증감분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급배수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수비 청소대상시설 수가 당초 19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나고 청소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지난 해 연말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작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100만원으로 1억1,5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예산으로 수입은 22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2억3,800만원이 증가한 10억8,80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마을상수도 평가결과 상사업비 국고보조금 800만원과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사업에 일반회계지원금 2억원, 그리고 지역주민 재정건의사업으로 수곡 원내마을 상수도 정비에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은 수도관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자본적수입은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으로부터 지원되는 댐 저수 사용료 보조사업비 지원금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2억4,700만원으로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편성 시 추정액보다 약 7억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용가 미수금은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수익적수입 176억7,100만원과 자본적수입 58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4,600만원이 증가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97억1,5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1억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 시설비가 12억3,300만원이 증가한 65억9,900만원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5억9,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5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 국비 800만원, 수곡 원내마을 상수도 정비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200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500만원으로 1억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수익적지출 135억9,400만원과 자본적지출 99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4,600만원이 증가한 23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2,100만원이 증가한 474억1,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101억9,700만원, 자본예산 수입은 372억2,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151억8,700만원, 자본예산은 32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수익적수입 추경 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01억9,700만원으로서 문산 사봉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금인 분권교부세 교부 예산과 그 다음에 3개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그리고 마을하수도에 대한 운영비로서 환경유역청 운영비 산정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기금 조정분을 삭감 및 증액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151억8,700만원으로서 관거비에 하수관로 보수를 위한 자재 2종 구입비에 3,100만원, 그 다음 펌프장비 망경 펌프장 건물 지붕 및 외벽 분열 보수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처리 장비에 2007년도 1월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하수과 토목직 6급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등 인력 운영비로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부의 일반운영비에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으로 해양투기 처리비용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6페이지 하수과 인원 증원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비용 이자부분에서 분권교부세 수입 증가분에 대하여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의 시비 1억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5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372억2,100만원이며 지출은 32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자본적수입 추경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33억8,000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현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착공이 어려워서 감액 조치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원금 상환은 국비조정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타 회계건설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보조금 수입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대곡 유곡 하수구 정비사업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내 착공이 어려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2,400만원과 마을 하수도 13개소에 대한 개량사업비 1억1,6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은 낙동강유역 환경청 수계기금 교부금으로서 진주 이현, 신안 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5억1,000만원과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7,9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13개소 개량 설치사업에 2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설치에 따른 대곡교도소 시설분담금으로서 2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77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로서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36억7,900만원이 증가한 322억3,1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먼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동방마을 외 12개소 하수도 개량사업의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분담금을 감액 조정하였고, 334페이지 상단부의 도비사업인 대곡면 유곡하수구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곡면 세경마을 하수도 증설 공사에 1억5,000만원과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9,400만원,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2008년도 국비 신청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량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7,000만원을 각각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보수용 발전기 외 3개 항목에 대한 구입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비는 수계기금 조정 교부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연내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으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향후 재교부 될 그런 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액은 국비 조정교부로 시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69억2,600만원이 증가한 75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금방 소장님 보고 듣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소장님인 것 같습니다. 진주시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설치된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 것이 한 군데 있고요.

윤선숙위원

설치된 게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선숙위원

어디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한 군데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진주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문산처리장도 되어 있고 사봉처리장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것은 대곡처리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대곡이 그죠?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선숙위원

우리 지금 먹는 물이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진주시에서 우리가 먹는 물이, 등급을 따지면?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진양호?

윤선숙위원

예.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진양호는 2등급 내지 3급수 정도.

윤선숙위원

그 정도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선숙위원

그럼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없는 정도입니까,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는 수돗물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우리가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선숙위원

지금 시군 읍면동 리까지 상수도 시설은 다 잘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은, 농촌지역은 아직 안 들어간

윤선숙위원

농촌지역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마을에는 간이상수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있어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다 됩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청하는 마을은 우선적으로 넣어 주고 있는데 현재 기존 지하수라든지 간이상수도 물이 좋기 때문에 희망을 안 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넣어 가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몇 년 안에 다 됩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천 십일년, 이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국장님, 32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있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이 현재 기정이, 새로 경정된 2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지구에 할 계획입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입, 들어오는 건데 기금에서 2억3,000만원인데 내역은 뒤에 세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위에 328페이지 보시면 슬러지처리 관계,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금년 내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이것이 기본계획을 위한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다 반납시키고 삭감을 하고, 다음에 내년도나 다시 교부를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단지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 사고이월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충락위원

다시 사업비를 수립합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환경부와 거의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서둘러서 했 어야 될 부분 같은데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빨리 해 가지고 국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정이 그렇게 안 맞아져서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안 맞다는 것은 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 편성이 사실상 우리가 올해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것 보다도 환경부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국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기간이 금년 9월까지 마치면 금년 10월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실제 공사착수는 내년에 착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면서 사전에 용역, 설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하기 전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충락위원

국도비가 배정되는 시점하고 용역 의뢰하는 것하고 시점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충락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어차피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편성을

김충락위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슬리지처리 이것은 기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라고 했지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처리 시설은 현재는 슬러지를

정대용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 세 곳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슬러지를 전부 지금은,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생산량이 만톤 넘으면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 톤 넘으면 아, 복토 이런 처리를 못하고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봉이라든지 문산은 복토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진주처리장은 처리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번에 수용비에서 1억1,600만원 정도가 인상된 부분이 올라 왔는데 추경에, 이것 어떻게 발생하게 됩니까? 처리시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도 좀 인상되고요, 해양투기, 그것이 강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금 짧은 거리에 투기를 했는데 더 원거리에, 먼 데다 투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정대용위원

앞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슬러지 처리시설을 빨리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234개 전 자치단체에 일괄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을 하라고 내려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그렇게 설치하겠다 라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필요한 지역에 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장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된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국비를 영달받았다고 하는데 제반 준비사항이 안 되어졌다 하면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지금 납득하기 어렵지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할 때는 사실상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기간을 다 감안 안 하고 예산만 신청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왔는데 실제 정상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최대한 빨리 해도 연말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안 될 것 같아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아예 반납을 하고 내년도 한다고 하는데 참, 국비가 아무리 서로가 답을 받고 답을 주고 그런 계획 하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확보했다가 다시 반납시켜 버리고 또 다시 영달받기 위해서, 딱 우리 진주시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슬러지시설 용역하고 있는 부분도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에 충분히, 예산은 내년에 틀림없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못 쓰고 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내년에 차질없이, 국비는 줄 것이다 하고 느긋하게 계시면 안 되고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바로 내년 초 되면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착수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번에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먼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단가 상승이 2만7,50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4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와 의정보고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은 당초 위원 개인별로 배부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배부를 하기 위해서 인쇄비 부족분에 대해 870만원 계상하였고, 의정보고서 발간은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되어서 500부 해서 2,000만원 해서 총 예산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당초에 26명에서 25명으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290만6,000원을 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이 5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위원님들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1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국장님, 47페이지에 건강보험료 왜 부족했습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상 잘못해서 돈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선숙위원

아, 계산을 잘못 하셔 가지고?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조금 인상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지난 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실제 자료실하고 위원 홈페이지 관리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홈페이지 부분은 장기발전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하고 있고, 자료실 부분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저희들도 꾸미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필요한 책 같은 것을, 도서를 추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대구에서 많이 하는 업체인데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진주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 전에부터 관리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관리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충락위원

진주에서는?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기술적으로요.

김충락위원

기술적으로 어렵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아, 그래서 대구 업체에서 합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정비를 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정도에 넣어 가지고 한 번 다시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업체 선정은 어차피 이것도 입찰을 해서 선정한 겁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당초는 그렇게 했지요. 당초는 전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업체에 대해서 뭐라나, 관리하는 업체거든요.

김충락위원

그러면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월 48만원씩입니다.

김충락위원

월 48만원요?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월 48만원, 그럼 이 분들이 우리가 요구할 때만 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해 줍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아, 수시로 자료도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이야기하고, 수시로 자료줄 때마다 하지요.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 홈페이지 수준이 그것은 제가 관리해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던데요, 보니까. 그것이 48만원씩 지급하고 할 만큼, 우리 관내에서 그 정도 운영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 자체를 원래

김충락위원

아, 처음에 개발한 업체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모를까, 자체 운영하는 부분은 못할 게 없는데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못할 게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개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나 자기들 재산권이라 할까, 그런 시효는 끝났을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을 꼭 그 사람들한테 개발한다고 해서 꼭 안 줘도 되는데 그 분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 관리는 사실상 우리 지역 업체, 가까이 있어야 이것이 원활하게 자주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데 대구 업체에서 한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사실상 관리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 관리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도내,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충락위원

그 업체 하나가?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업체명이 어디입니까?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주식회사 제윤입니다.

김충락위원

제윤, 사무국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가능하다면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말씀,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해야 되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김충락위원

그런데 운영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이 업체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개발 업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오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계약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면 업체를 우리 지역 가까운 데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실무자와 이야기 해 보니까 전년도는 지역 업체가 했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대로 못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나 개발업체로

김충락위원

다시 돌아왔네요?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충락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사무국도 걱정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최대한 이 부분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46페이지 의정보고 발간은 추경에 2,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5분 자유발언 하고 책 내어 준 그 책자 말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회의록 위에 부분하고 의정보고서 부분하고 이번에 처음 이것을 발행하고 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아, 처음이 아니고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게 아니고 기존 다 있던 겁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기존 다 있는데, 앞에 것은 회의록도 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안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회의록은 쉽게 말해서 부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지요?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밑에 의정보고서는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 같네요?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반영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지난 번 1차 수정예산을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2차 하고 같이 보고드리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청소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한지 정비 우수동 시상에 270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30만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270만원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70만원을 도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775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에서 21페이지 상단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이 1,35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775만9,000원이 되었고 또 세입으로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7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변경에 따른 조정이 됐었고 33페이지에 여비가 16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급여진료비 1,52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1,251만7,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대학병원에는 2,000원, 의원에는 1,000원, 병원에는 1,500원, 약국에는 500원의 자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턱대고 병의원에 가지 않도록 하고 지난 번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의료비가 7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전국 최다를 진주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척결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정예산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고맙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설비 부분에 4억5,140만원을 증액시키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4억5,1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33페이지 건강생활 유지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생활유지비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신설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국도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비 6%를 의료급여진료비에 1,520만원하고 건강생활유지비1,251만7,000원은 외래 1종 수급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1종 수급 건강자에게는 월 6,000원을 지원하도록, 그래 가지고 그 6,000원이 1,2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권

정수권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