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5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일자리정책추진단의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일자리 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일자리정책추진단의 1년간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구정이념으로 복지강북을 구현하고자 지난해 9월 전담부서인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신설하여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일자리업무협약 체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320명을 참여시켰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412명을 참여시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난 6월에는 시비 1억원, 9월에는 국·시비 3억 5,000만원 모두 4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 14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학교 및 공공시설물 도색사업’ 중 전문기술인력이 참여한 학교 도색은 학교별 수요조사를 거쳐 2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산뜻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평소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 14개소에 도색을 해주어 공공일자리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교사 44명을 활용하여 교육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방과후 학습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우수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명을 채용해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146가구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1석2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관련조례 제정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재정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일련의 노력의 결과 고용노동부 인증 1개 사회적기업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4개 등 총 5개의 사회적기업이 추가 선정되어 현재 관내 12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으로 1억 7,200만원의 인건비와 7,200여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과 상시 홍보관을 설치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정보은행을 확대 설치하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동주민센터에 취업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 미스매치 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채용 기회를 주고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취업난과 우리구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 강북구와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6월에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북·도봉·노원구 지회와 8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간 지원과 협력으로 2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우리구 지역주민 일용직 근로자를 참여시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제공사업’, 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는 ‘인력풀시스템 운영’, 강북구 고용창출을 위한 ‘구인실태 및 구직자 욕구조사’ 사업 등은 고용노동부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타 자치구와의 차별화된 노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2011년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는 적극적인 일자리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복지수요가 많은 구로서 그동안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어린이 등 복지수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희망을 심고 감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 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 59명에게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성금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여 극빈계층 보호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2,549가구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700여 가구 9,700여명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 249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해 기존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500원 이하인 1,400여 가구에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를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월 8,000원 이하 2,100여 가구에 확대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9월말 현재 400가구에 93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장애인 5,300여명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36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5월 17일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개소식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및 사회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저소득가구 중·고등학교 신입생 377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고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및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확충과 여성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아동에 실버종합복지센터, 삼양동에 강북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를 금년 5월에,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를 금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여성회관, 영유아플라자, 도서관 등을 갖춘 보육여성정보센터 복합시설도 올해 준공하는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9월말 현재 23만 4,000여명에게 197억여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까지 1,191명에게 18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및 홀몸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720명에게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사업은 12개소에 4억 7,100만원, 어르신들의 여가생활향상을 위한 노인교실은 14개소에 연간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중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96개소 경로당에 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따뜻한 강북,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모토로 새로운 복지의 미래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2012년 희망강북에 대한 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를 우리는 희망강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은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난 1년 동안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첫째, 삶의 질을 높이는 감동복지시대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이 모두 같이 잘 살기 위한 복지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정책포럼 등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가 더 확대 재생산되어 지속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발전은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어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소외되고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강북구는 저소득층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지향하는 100년 교육의 실천입니다. 강북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강북의 아이들이 책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2012년에도 독서진흥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부모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개발의 지속적 성장입니다. 우리구 도시개발의 중심과제는 역세권 개발에 있습니다.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들어선 미아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3월 미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9월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구의 상업, 문화, 업무시설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강북구에서 38년 만에 최초로 상업지역으로 확대된 미아삼거리역 일대는 복합랜드마크빌딩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생활과 상업업무의 중심지가 공존하는 동북생활권의 중심거점이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민들이 개발을 요구해 왔던 수유역 주변 번동 445번지, 447번지 일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발과 더불어 인근 주역의 추가적인 용도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는 4·19국립묘지, 도선사,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동유원지, 화계사 등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될 수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강북구만의 특징을 살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상징성 있는 박물관, 청자도외지 원형복원, 캠핑장, 자연학습장, 생태체험장, 예술체험장, 만남의 광장, 체육공원 등 체계적인 웰빙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2014년 우이~신설지하경전철 개통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 탐방객 증가와 역세권 개발이 시너지효과가 생겨 강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2012년의 희망강북은 청결강북입니다. 지난 5월 수유1동에 있는 수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개월여 동안 지역곳곳을 돌며 쓰레기 제로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유초등학교에서는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실시한지 열 흘쯤 지나면서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여일이 지난 뒤에는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34개 초·중·고교 주변까지 확대하고 청결강북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청소행정과는 물론 구청의 모든 부서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지난 10월 31일 강북청결발대식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구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강북을 열어가는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35만 구민의 열정이 모이고 여기 계신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가 기름이 되고 1,100여명의 공직자들이 불씨가 되어 새로운 강북의 미래가 활화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2012년에도 늘 새로운 수장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구정목표인 사인여천을 직원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지와 실천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직원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와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정목표인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 직원 모두는 사인여천의 정신을 항상 가슴에 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절도가 낮은 부서 및 직원에 대한 맞춤형 친절교육을 현재까지 18개 부서에 대해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강사 특강, 청렴교육, 사이버를 통한 혁신교육, 다산 바로알기교육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함께 민원, 복지, 기술업무담당 등 업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작 전 다양한 친절관련 내용으로 아침방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 다짐의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시에는 친절직원의 우수사례를 발표토록 하여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20일은 청렴의식향상의 날로 지정하여 전 부서장이 공무원의 의무 및 행동강령에 대해 직접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친절교육부분에서는 친절도가 미흡한 직원 개개인에 대해 개인코칭 친절교육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친절체험단을 운영하여 진정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고객중심의 친절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잠재된 역량을 찾아내기 위해 구성된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인 팝콘의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동아리를 새로 구성하여 청렴과제를 발굴하는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인 저부터 구민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우리 강북구 전 직원도 사인여천의 깊은 뜻을 가슴속에 새기고 실천토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미아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미아동주민센터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요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주민센터는 2011년 7월부터 운산빌딩 2층에서 4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임차계약 시 4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1면은 행정차량을 주차하고 나머지 3면은 방문민원인의 주차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에게도 일반상가 방문자보다는 저렴하지만 주차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대로 동 민원인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측과 협의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분야에 지대한 관심은 물론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한 희망강북 건설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과 이순영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순영의원님께서는 깨끗한 환경만들기를 위해서 강북구 관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의류수거함이 재활용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미관과 자원의 재활용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문수, 이순영의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IMF 시기에 경제살리기 및 장애인의 자활기금 마련 명목으로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주택과 골목, 이면도로 등에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는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수거함을 설치한지 오래 되어 낡고 퇴색된 것이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의류수거함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훼손되어 경관을 해치는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조치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퇴색된 수거함은 도색하도록 조치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무단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의류수거함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박문수, 이순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동 공동체 형성과 자치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동 실정에 맞춘 다양한 자치활동프로그램 및 소규모 마을만들기사업 등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치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활성화를 추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구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복지, 교육, 국제교류, 방범, 방재,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구청이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타 구에서 추진하는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의 행정·재정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되면 우리구의 여건에 맞는 조례의 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영의원님께서는 강북구는 도봉로를 중심으로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 중심의 상업기능이 발달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상권이 미약하고 외부 의존형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상업업무기능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과 미아역 주변에 대한 상업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상업지역은 미아삼거리역 일부와 수유역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제면적 32만㎡로써 행정구역 면적의 1.4%, 우리구 전체 대지면적의 3.4%에 해당합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당해 도시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직접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 도시의 중심지역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중심선, 기반시설 역량, 주변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등 역세권 주변지역으로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아역 주변의 상업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하여 9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타당성 사전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앞으로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본 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미아삼거리 일대는 상업지역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밀도 향상과 중심기능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동북권 자족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8개 구역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8월 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한 바 있으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개발 완료되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우리구 상업지역 면적은 총 36만 7,400㎡로 강북구 가용토지의 3.9%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등과 연계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상업업무기능이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 김도연,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보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도연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서는 최근 방송된 어린이집 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우리구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그리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접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에게 착한 인성을 가르치고 풍부한 감성을 갖도록 초석을 다지는 곳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등 처우개선과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 냉·난방비 지원, 친환경쌀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른 자치구들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처우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으로 보육교사들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낮추고 있으나 보육업무 특성상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나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시행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만 5세아 보육료로 편성된 예산전액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보육분야에 사용할 예정으로 다소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육확대 등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사자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에 보육정보센터가 개관되면 종사자 교육을 비롯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업무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관내 어린이집 200개소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의 이해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향후 아동학대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나 현재 CCTV 설치는 보육교사 인권문제로 보류된 상태로 설치를 강요할 수 없으나 이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설치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관련 언론보도사항은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되었으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서울은평보호전문기관에 이번 사건을 의뢰하여 조사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을 비롯한 김도연의원님,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현재 완료된 능안골 휴먼타운사업에 대한 구청의 평가와 지역주민의 만족도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대책은 무엇인지와 우리구 관내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송천동 및 삼양동 일대에 대해 추가로 휴먼타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능안골이 2008년 11월 서울시 주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시범지구로 공모 선정되어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기본계획 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도로 및 하수관을 정비하고 녹지대 및 화단, 소공원 조성과 방범CCTV 8대를 설치하는 등 시범지구내 기반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방범 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능안골 휴먼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있어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담장허물기사업, 생울타리사업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맞닿아 있는 그린존사업 시행건수가 적은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자연경관지구로서 개발이 극히 제한적이던 오래된 단독주택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과 사유지 도로 하부에 매설된 하수관 및 상수관 시설 등을 개량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마을 자투리땅 정비, 마을 커뮤니티 회복 등이 휴먼타운을 통해 이룬 성과로 볼 수 있으며,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예산상의 이유와 주민간 의견 대립, 개인 이기주의 등으로 한정된 구역에만 사업이 시행되어 일부 주민의 실망감도 있지만 오랜 주거기간에 비해 이웃간의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마을환경 및 이웃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상승하고 향후 단독주택지가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과 자긍심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센터 설치는 예산 및 향후 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어렵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각 기능 부서별로 유지·관리토록 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신 서울시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휴먼타운사업은 저층주택지의 정비사업이 고층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 즉 아파트 위주의 획일화, 경관훼손, 주민커뮤니티 와해 등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주택지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취약요소인 보안 및 안전과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단독 및 저층 밀집지역의 보존을 위해 마포구 연남동 외 6개소를 휴먼타운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를 하고 주민이 건축물을 개량할 시에는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도 삼양동과 송천동 등 단독 및 저층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택현황과 기반시설 등 여러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휴먼타운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구 재정상황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부족 현황과 재정 개선대책, 중점 편성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내년도 재정전망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재산세 자연증가분과 공동재산세 배분액 증가 등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조정교부금 결손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의존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22일 정부가 조치한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 전액 보전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2% 이상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구비 분담분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분, 신설 복지시설 운영비 추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 분담금 등 신규 필수경비 증가로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구 가용재원의 실질체감 감소 규모는 금년보다 약 1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 재정난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욱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원확보 방안 강구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세입예산은 내년도 지방재정여건, 세목별 징수목표, 전년도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을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누락 없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재정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모든 세출예산은 Zero-Base 관점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10% 이상 감축, 행사성 경비 과감히 축소 및 폐지, 비효율적인 사업 축소 및 폐지, 필수경비를 제외한 신규 및 증액 요구사업은 전면 보류하는 등 모든 세출분야에 강도 높은 긴축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노령연금 등 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비 분담율을 증가시키는 국·시비 보조사업, 서울시 지침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자치구에 전가하는 사례 등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안당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구립 봉안당을 확보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이전부터 많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타구의 봉안당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11개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8개구는 2004년도와 2005년도 중에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하였으며, 이후 3개구만 구비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05년 이후부터 서울시 예산지원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안당의 설치 예산은 2,000기 기준으로 약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나 기 설치한 타구의 봉안당 이용률을 조사한 바 2004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이용률이 최저 0.3%에서 최고 4.6%로 극히 저조하여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안당 확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장사정책 방향이 매장 및 봉안시설 설치로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구립 봉안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주민 이용률과 우리구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부평가 결과 우리구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의 보조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구성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이 보건복지부의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과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이룬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공사 용역사업의 수행 시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애쓰시는 최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용역사업에 있어 임금체불은 대부분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돼 왔었고 특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저가과당경쟁이 맞물며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발주기간에서 모든 공사나 용역사업의 수행 시 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여부까지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이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모든 계약 시 하도급계약금액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포크레인 기사 등의 개인사업자, 소액물품 납품업자, 재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일용근로자 등이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와 감사담당관과의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여러 법률과 회계예규로 제정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6항에 ‘계약업자가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2011년 9월 15일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의 제정 또한 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여겨집니다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률과 회계예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징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으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용근로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제1호에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노원구와 도봉구의 재활용품을 반입하여 직접 분리하는 것이 조례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선별처리시설은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3개구가 쓰레기 처리를 분담하기로 하고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2007년 8월 건립하였습니다. 시설건립이 완료된 즉시 공동이용이 완료되어야 했으나 처리용량 부족으로 2009년도에 시설을 개선하고 2010년 10월에 노원구와 공동이용이 시작되었고 2011년 7월에 도봉구 재활용품을 반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사목에 의한 ‘기반시설’로 건립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선별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이용이라는 사무가 새롭게 생겨난 이상 관련조례를 정비하면 사무처리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난 제152회 정례회 때 서울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활용가능품의 광역처리 근거조항을 신설토록 하셨고 제15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거울삼아 앞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시소와 그네’ 강북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영·유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소와 그네’ 강북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이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소와 그네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순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만 0세에서 6세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취약계층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부모, 지역사회 등이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기회 불평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생의 출발단계에서부터 공평한 출발을 도와 영·유의 건강한 성장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스타트사업을 시비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트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위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소와 그네’ 강북 영·유아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보훈단체 회원의 특성상 몸이 불편하시거나 고령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삼양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이곳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함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보훈회관 내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양동에 소재한 우리구 보훈회관은 1975년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된 지하1층, 지상3층의 노후건물로써 구 미아1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을 2006년 3월 보수하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비좁아 우리구 8개 보훈단체 중 6개 보훈단체만이 입주하여 1층부터 3층까지는 보훈단체사무실로, 지하1층은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층은 건물이 노후되어 습기 등으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 2012년에 헬스싸이클, 벨트마사지기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새로이 보훈회관을 마련하고자 금년 9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훈회관기금 설치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건물이 마련되면 좋은 환경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의원님 세 분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고 김동식의원님과 이종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구본승의원님께서 번3동 오현어린이공원의 공터에 주민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우리구 처리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의 시설물 정비를 위한 우리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은 3,661㎡ 면적으로 풍부한 녹지를 기반으로 조합놀이대,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설치된 놀이터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2010년 9월 시에서 시달된 어울림공원 조성사업계획에 의거 오현어린이공원을 사업대상지로 올렸으나 시의 현장점검단에 의해 대상지 적합조사 결과 타 구 대상지에 비해 기존 녹지가 풍부하고 시설 노후정도가 미비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2011년 사업으로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지만 재정여건상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구 재정문제로 전체적인 정비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물을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주민 및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사랑하는 오현어린이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82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주민에 대한 생활개선과 복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규정상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는 토지·건물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사례 등을 확인한 바 대부분의 자치구가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시행할 경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료 보전문제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내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산정체계 및 감면상의 문제점이 있어 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기초생활수급 가구수가 2011년 9월말 기준 6,135가구이고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번동주공임대아파트 2, 3, 5단지의 수급자 1,367가구를 제외하면 4,768가구이며 이중 자가소유 수급자는 현재 84가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84가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다세대·다가구 등의 소형평형 가구주로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예산편성 및 수수료 인상문제 등 감안하여 시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께서 택시승차대 표지판 설치에 대한 건과 임대자전거 활용방안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이용주민을 위하고 자전거 활용방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택시승차대 설치는 택시 이용자가 많고 보도폭이 4m 이상 확보된 구간에 대해 강북경찰서와 협의 후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형 택시승차대가 설치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구 택시승차대는 현재 수유시장 건너편 운산빌딩 앞과 도봉세무서 앞, 롯데백화점 앞 등 3곳에 택시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강남구는 서울시 승인없이 강남구에서 택시승차대를 자체 제작·설치한 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통일된 규격의 택시승차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정한 택시승차대 외 추가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구와 강남구의 도로여건은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와 같이 택시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우리구 도로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순영의원님께서 택시이용 주민을 위해 좋은 제안을 주신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적합한 지점을 찾아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택시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순영의원님께서 임대자전거 활용방안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자전거 설치는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구는 2007년부터 번동주공아파트 2, 3, 5단지에 90대, 번동 금호아파트에 20대, 강북구청 내에 20대 등 5곳에 총 130대의 임대자전거를 시비 1억 6,600만원을 들여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현재까지 2만 2,200여대의 이용실적을 보이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상의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도 임대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전거전문수리업체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자전거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하신 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아 방치된 자전거 수는 연간 140여대 정도 되며 이 방치자전거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울시 단가계약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치자전거 처리는 이순영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는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중선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공중선은 전기공급을 위한 한국전력의 전선과 KT 및 티브로드, LG 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소의 통신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한국전력과 KT의 전주와 통신주 사용승인을 받고 통신선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자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공중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중선을 정비해야 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공중선 관리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거리미관 개선을 위해 한전과 통신사업자에게 공중선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고 간담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불량공중선 정비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선이 무질서하게 연결돼 있는 곳이 없도록 한전 및 통신사업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선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경로당 기초건강검진대상자를 경로당 이용자 외에 인근거주 어르신들까지도 검진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과 노인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경로당 기초건강검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기초건강검진은 해당기관 1차 진료실,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보건소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월별일정에 대한 안내문을 매달 보건소 및 강북구소식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내 주민센터 및 한방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 종교시설 등 홍보가 가능한 곳을 발굴하여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인근 거주어르신께서도 경로당 기초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매달 열리는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경로당 기초건강검진사업을 홍보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자 외에 관내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는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검진 전날 기초검진에 대한 안내방송으로 경로당 이용자 이외의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보건소 무료셔틀버스의 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또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약자 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경유하는 무료셔틀버스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장애인복지관, 도봉구 사회복지관에서 7개 노선을 1일 6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셔틀버스 7개 노선에서 이용객들과 묵시적으로 승·하차 하는 임시 정류소는 186개소이며, 그중 안내판이 설치된 정류장은 23개소로 163개소가 안내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주식 정류장 안내표지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어르신, 임산부, 노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건소 단독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요 운영주체와 협의한 결과 현재 무료셔틀버스는 회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요 고객들은 반복적으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정류장 안내표시판의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노약자 분들이 셔틀버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강북구 소식지에 노선별 정류장 홍보물을 게재하여 전세대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노선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특히 2012년에는 보건소 이용 빈도가 높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가정에 노선별 정류장 안내문을 냉장고나 현관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는 견고한 제품으로 제작 배부하여 무료셔틀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관내 음식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식품위생 안전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모범음식점 보도 내용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모범음식점 4,489개 중 3,372개 업소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을 평가한 사항으로 이중 601개 업소가 60점 미만으로 모범음식점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149개 모범음식점 중 131개 업소가 평가를 받았고 이중 60점 미만은 29개 업소로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권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2011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심사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시설개선을 완료한 1개 업소를 제외한 60점 미만 28개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여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속적인 식단, 환경, 위생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향후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모범음식점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 업소에 대해 취소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 모범음식점 중에서 서울시 위생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에 대해서는 강북구 보건소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서 게시하고 구민들이 음식점 이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강북구청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음식점과 야식음식점에 대해서는 2012년 주요업무 신규사업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영업주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 등 위생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일정규모 이상된 업소는 자체 위생관리인을 두는 등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소규모 업소는 상대적으로 위생관리에 취약합니다. 이에,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 서울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일반음식점 중 영업 면적이 50㎡ 이하인 업소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서비스’를 2011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서비스는 위생지도서비스반이 업소를 방문하여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방법 및 조리장의 시설상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 위생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서비스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적발이 해소되게끔 영업주에게 관리 및 대책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며, 시정기한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위생지도서비스는 영업주 본인의 영업장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자율 시정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생관리 인식 제고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까지 1,164개 업소가 위생지도서비스를 받았고, 369개소가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미필 등 현장 시정조치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2회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야간 위생 점검을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이 우려되는 위생 사각지대인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군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백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감예방접종 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계절 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매년 10월경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약 4만 9,850명의 무료접종대상자에게 11일 동안 동별 일정으로 접종한 결과 강북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의 63.2%가 무료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독감접종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만 65세 이상 바우처사업 시행시 8억 5,000여 원의 자체 예산이 필요하며, 동일 조건으로도 만 70세 이상을 접종할 경우는 약 5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연령을 조정해서라도 민간위탁 등의 추진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이른 시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므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번호표를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동별 및 오전, 오후에 통별로 나누어 접종하였습니다. 지난 몇년간 독감예방접종의 추이를 보면 2008년 2만 540건, 2011년 현재 2만 7,850건으로 매년 평균 2,000여 명의 접종인구가 증가하지만 접종장소와 대기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항상 안전접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우이동, 인수동의 경우 가까운 강북치매센터에서 실시하였으나 대기장소가 좁아 매우 혼잡하고 별도의 접종장소도 여의치 않아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아 올해는 부득이하게 구청으로 장소를 옮겨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해 주신 동주민센터나 한방센터 등의 외부 접종은 안정성 확보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수렴하여 적합한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접종인구가 많은 동은 접종일을 늘리거나 우천시에는 강당을 대기장소로 사용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접종방법에 관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학교주변 실질적인 유흥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음식문화 개선에 항상 애쓰시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에 실질적 유흥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신고 조건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2010년부터 학교 주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 형태로 변칙 영업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삼양초등학교 주변 업소 25개소와 수송초등학교 주변 업소 14개소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삼양초등학교 주변 업소에 대하여 7회와 번동초등학교 주변 업소에 대하여는 4회에 걸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염려를 종식시키고자 강북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마쳐서 다음 주부터 주 1회 합동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접객행위 등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출입과 고용 등 청소년 유해행위와 유흥접객행위 등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지도·단속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업소로 변칙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강북구보건소 방문간호사 서비스 향상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방문간호사 채용을 2년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소득층 방문간호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방문간호팀에서는 방문간호사 13명, 방문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16명의 방문인력이 팀을 이루어 맞춤형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은 상담자 및 교육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상담 및 교육은 전문지식과 경험, 숙련도가 매우 필요한 업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1년을 계약하여 근무한 후 필요에 따라 23개월까지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방문간호팀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와 대책 및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인력에 지속 고용 확보방안으로는 제1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연속고용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안과 제2안으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인력을 모집하여 최장 5년간 채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향후 방문간호사업 근무인력의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해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본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도연,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연의원님께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가 적자로 산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에서 공단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현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0년도 운영적자는 7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운영수입이 전년대비 1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감소하고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용시설 휴무증가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송중 및 수유 등 2개 신규도서관 신규수탁으로 운영경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구조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수익사업 발굴과 비용절감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우선 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대관이 유료로 전환된다면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무료시설 사용현황은 총 438건에 유료대관 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1,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무료대관은 총 417건이며 1억 5,700만원입니다. 구청 문화사업과 문화원 강좌실에 대한 임대료 및 공통관리비는 3억 3,600만원으로 추정되며 웰빙스포츠센터의 경우 총 21건으로 2,200만원입니다. 공단 경영수지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시설사용료가 유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주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일용직 채용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퇴직자들의 일용직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우리구 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9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의거 비정규직 122명 중 만 55세 미만인 직원 53명을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하였으며 만 55세 이상인 직원 69명은 근무상한연령이 최장 65세까지인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이 57세까지 보장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마다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근무평점 점수에 의거 재계약 여부가 정해져왔습니다. 퇴직자들의 일용직 근로자로의 채용은 총 4명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업무성격과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성실성 등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채용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고견을 주신 김도연,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부구청장 및 해당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 세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 일괄질문 1건, 일문일답 1건으로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어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관련돼서 고용안전 관련된 부분이고요, 웰빙스포츠센터 청소담당하시는 단기간 기간제근로자의 2회 계약 만료 후에 3회차 계약을 불가통보를 하셨고, 그 와중에 근무평정 등의 과정이 없었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최선의원님의 답변과정에도 같은 기간제인데도 6개월 계약하시는 분들은 근무평정을 해서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상으로나 내규상으로 봤을 때 같은 기간제로 분류되고 있는 11개월 계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65세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무평정의 과정이 없이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어제 저녁에 노무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그리고 웰빙스포츠센터에서도 2명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시고 그분들은 6개월마다 65세까지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같은 청소업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계약을 하시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를 했을 때 재계약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내규상의 위반소지이고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다는 자문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법률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법률소송 결과는 전적으로 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구청에서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해 온 직원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떤 근거 없이 박탈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질문에 대해서 3회차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못 박는 것은 더 깊은 고려 없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원 시에 충원도 하겠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원 시에 충원이 확실시 되고 업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단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평정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능력을 갖추고 최소 22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근무환경 적응력과 업무능력이 확인된 단기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어저께 하셨는데 재차 질문사항을 좀 더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제가 어저께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결정사항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영수증 등의 공개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전국 조례를 살펴보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살펴봤더니 업무추진비를 딱 치니까 청주시, 오산시, 광주광역시, 광주서구, 광주북구, 안산시, 의왕시 벌써 몇 년 전부터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만도 청주하고 오산시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어저께 제가 질문했을 때 현실상황에서 부구청장,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전국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몇 개 자치구는 조례도 만들고 공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구청장님은 공개를 하고 있고 그에 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벌써 결정이 없어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전국 시·군·구 자치협의회 회의에서도 올해부터 하자고 해서 형식까지 다 결정을 했다면 우리구도 굳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고, 부구청장, 국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부구청장과 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각 자치단체 공통으로 책정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공개를 하는게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수증 사본을 공개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구청장, 국장을 포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에 관한 논란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아직까지 ‘그러면 각 자치단체 모두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공개함으로써 갖는 장점도 있지만 또 공개함으로써 단점도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주지 않고 일단 자율에 맡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행안부에서 구청장님들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는게 좋겠다라고 이런 의견을 줬고, 그래서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기준을 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영수증 관련해서 다음 질문도 있거든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느 때는 행안부가 공동지침이 없어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공동지침이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도 뭐예요? 자율적으로 구청장님도 공개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 조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 우리는 더 더욱 대법원까지 그렇게 패소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구청장님에 준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에 대한, 그것도 우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개를 함으로써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성격자체가 결국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라지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이 있어서 공개가 갖게 되는, 또 공개를 하게 되면 집행에 있어서 다소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영수증 관련돼서 오산시, 광주광역시, 광주서구, 광주북구 조례를 쭉 봤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 동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공개하거나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거기가 실제 공개를 했는지 이것은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서 공개한다는 거예요. 공개나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다툼으로 인해서 작년, 올해 걸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 난 게 이것이거든요, 우리 사례로 보면. 그러면 우리도 비록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영수증 공개에 대한 이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또한 영수증에 대해서 공개나 아니면 열람까지 우리가 방침으로 세우거나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하셨을 때 공개한 사례가 없다라고 해서 저도 전국 아무 데도 없는지 많이 뒤져봤는데, 일단 조례상으로는 명시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확인되고 있고, 실제 사례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영수증 공개에 대한 아니면 열람에 대한 것들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개를 함으로써 가져오게 되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아직 공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조례 제정은 더 더욱 그럴 것 같고, 조금 전에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이 판단하신 단점이 어떤 거예요? 예상되는 단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용처가 직원들 사기진작 등을 통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라든지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적인 집행이 되면 회계책임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을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투명성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외부에 더러 업무 협의차 같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가질 그럴 경우도 꽤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의가 빈번히 일어나야 되는 곳이 서울시와 같은 그런 부서들인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서 간담회를 갖더라도 계속해서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다소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조금 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소 위축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어제 답변 이후를 거치면서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몇 년 전부터였고 작년, 올해 거치면서 더욱 더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단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또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규칙을 정해서, 별표까지 정해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행안부에서 규칙까지 정해서 시행하라는 것인데 단점을 말씀했을 때, 위축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규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인데 위축을 생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임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실제 다른 자치구처럼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회기 때 제출을 발의할 계획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오늘 자리 끝나도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신청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제가 헌옷수거함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고, 박문수의원님께서도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지극히 상식적인 아무 내용이 없는 평범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낡고 퇴색된 헌옷수거함 보기 안 좋으니까 일제정비계획 세워서 보수하거나, 정비하겠다.’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헌옷수거함을 어떤 단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주변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헌옷수거함 관리를 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설치하고 관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본래 목적대로 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해서 장애인 자활기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정확하게 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와 같은 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불결한 헌옷수거함이니 주변이 더러워졌다니 이런 민원들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관리체계는 안 됩니다. 헌옷수거함 관리주체를 분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구의원입니다. 이번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해 보건소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 주변에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많은 유흥음식점이 즐비하게 있는데 사실상 상대정화구역 내 200m라는 점, 그 안에 있는 음식점만 단속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좀 멀리 나가면, 300m만 나가도 삼양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현재 20여 개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제가 세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또한 유흥음식점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수송초·중학교와 삼양초등학교 두 학교만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보며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강북구 내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전부 다 함께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먼저 추가 질문드리고, 또한 보건소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번동초등학교 주변의 업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야간단속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번동초등학교 주변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수종중학교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이에 대한 수정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입니다. 어제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 관련해서 2년 이상 계속 계약하여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거나 업무보고를 듣거나 행정사무감사때 수시로 지적되었던 사항이었고, 그 때마다 확인되었던 것은 보건소의 의지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행하는 것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 속에서 1안과 2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안의 경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적용 여부, 예외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지속적인 연속 고용을 하는 이렇게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까지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인력관리에서 해당부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방문간호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보건과와만 상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청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신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일정 정도 구청과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좀더 크다고 하면 상의하셔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질의나 질문을 하다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질문의도에 따라 답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낫다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미흡한 부분 중에서 시간관계상 한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일문일답을 원했었는데 일괄로 하고, 대신에 아마 여기에서 답변이 쉽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혹여나 또 잘못 비치면 과 간에, 또 국 간에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한 무인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누구의 제보를 받아서 우리 방송팀과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청소행정과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면을 봤는데 선정된 업체가 미선정된 업체보다 화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잘 선정됐네”, 그래서 저에게 제보를 한 측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얻은 자료에 의거하면, 다음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저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저에게 넘긴 자료입니다. 어제도 질문을 했던 내용 속에 나타났던 것인데 저 자료에 의거하면 당연히 선정된 업체가 미선정된 업체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더 더욱 집행부에서 일한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저에게 잘못 제보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전화했습니다. “오보된, 미정확된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전달하지 마라, 앞으로 조심해라” 라고 오히려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에 수유3동에서 시범 설치됐다고 해서 수유3동을 저 혼자 방문해 봤습니다. 다음 녹화장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이것은 수유3동을 방문해서 청소담당 직원과의 대화 화면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나간 이후로 서면답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시당초 저에게 제시했던 문서와 서면답변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금증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어요. 해소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장을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궁금한 사항을 확대해 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4번 A/S기간에서 30얼마, 그 다음 5번에 77만원, 이게 탈락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발언한 바 없고 서류 제출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는 구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구두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하단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정보화지원과의 의견, 업체별 어쩌고 저쩌고, 좋다 이거지요. 우수하고, 여기에 선정된 업체이름입니다, 우수하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없다고 해요. 이 부분이 사인입니다. 사인과 집행부가 우기면 검찰, 판사가 아니고는 판결을 못 내리겠지요. 구청 집행부 내에 정보화지원과 있지요? 정보화지원과의 의견은 이렇게 발언한 바가 없다고 하고 청소행정과는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좀 더 올려봐 주실래요. (화면을 보며) 여기에도 화질이 다소 우수하고, 이게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영상이 나간 이후로는 답변내용이 바뀐다는 거지요. 이것이 강북구의 행정인가요? 강북구 행정 구두로써 집행합니까? 공무원의 기본은 서류상 아닙니까? 시연은 왜 하나요? 그 제품이 우수한지 아닌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시연하는 것이지요. 시연 업체명하고 계약 업체명이 다릅니다. 어저께도 잠깐 구정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중단을 시켰는데, 서면답변을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시연업체하고 계약업체가 달라도 법상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근거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이 틀리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면답변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대, 3대 하고 4대, 5대 쉬었다가 6대 들어 왔는데 집행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도 실수가 있다, 그래서 악이 태어났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실수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실수 참 많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옳은 공무원 아닌가요. 오늘 오전에 담당자, 팀장, 과장 만나봤습니다. 자기 주장 다 맞다는 겁니다. 정말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저도 하는데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것처럼 의류수거함은 IMF 때부터 설치되어서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6곳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위탁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위탁운영자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게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잘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재차 지도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외에 잘못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하면서 의료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영의원님, 이해되십니까? (○이순영의원 의석에서 ― 예.)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학교주변 이외에 다른 음식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음식점 중에서 수송초등학교와 초·중·고와 삼양초와 같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의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두 학교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주변이면서 더 많은 업소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답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반음식점이 이와 같이 유사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삼양초등학교 주변업소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야간점검을 실시하였고요, 번동초등학교가 아닌 수송초·중학교 주변 업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야간활동을 단속하였음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지속고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할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속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인 검토와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어느 안이 더 좋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연의원님, 최선의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최선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공단 단기간근로자 계약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공단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이사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비정규직 현황을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3단계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2009년 7월 1일자로 해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단기근로자는 2009년도 5월 12일자로 해서 우리 공단에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단기근로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공단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공단의 인력수급을 하기 위해서 단기근로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제이면서도 단기근로자 2년 2회에 근로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간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저희 공단에서 인원이 더 많이 증가했을 때 우리 공단에서 인력을 나중에는 전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근로자를 채용해서 11개월로 계약을 해서 단기근로자를 쓰게 되고, 한 번 더 요구를 하면 22개월에 단기계약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세 번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단에 일자리는 무기계약으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단기간근로자를 저희 공단에서 2009년 5월 12일날 공단방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우리 공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단기간근로자를 22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해지를 하고 또 새로 계약을 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수하고 성실하고 좋으신 분은 또 무기계약이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지금 현재는 한 4명 정도 그런 인원을 채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공단 비정규직 운영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단기간근로 채용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일의 연속성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되는데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