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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1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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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에 앞서서 지금 기획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문화국 소관 과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추가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에 대한 총괄 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명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 부분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에서 20억9,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 부분에서 20억3,1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4%가 되겠습니다. 최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20억3,13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총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경

구자경위원장

잠깐 잠깐, 전문위원

정대용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 공한지정비 우수 읍면동 시상 안 있습니까? 이것이 기존에 7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 200만원 예산액이 다 삭감되어야 되는데 삭감액이 130만원만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1차 수정에?

정대용위원

7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하주사님,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70만원 당초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200만원 아닙니까? 합이 270만원 아닙니까? 270만원인데 추경에 올라온 200만원
자경

구자경위원장

1차 수정에 19페이지,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70만원 삭제를 했네요, 삭을.

정대용위원

아,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200만원 되어 있는 것에서 그것만큼 깎아 버리면 결과적으로 70만원 남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전문위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총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비율은 0.04%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삭감내역을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6,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위원장님!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계자위원

223페이지 녹색찜질방 안 있습니까? 녹색, 민간자본보조에. 이것이 우리 시비 아닐건데요. 시비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민간자본보조 1억원, 아까 전체로 안 했습니까.

김계자위원

나 이것 깎인 줄 몰랐다. 위에 그것만 내가 생각했거든요, 225페이지. 깎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못 깎을 것을 깎는가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 수자원공사 지원인데 대평에, 나 이것 깎인 줄 몰랐다 (장내소란)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회를 하고 이 부분 합시다.

김계자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5일 간의 일정 동안 예산 및 결산심사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결과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 또한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 속에서 어렵게 도출한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