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 이틀 동안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심의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아역 주변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심의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사전타당성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 중에 이 도면 말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올린 자료는 현 도면하고 현재 위원님께 설명해 드린 내용을 상세히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면이나 기본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추후에 서울시에 올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척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전심사를 했었는데 이면부를 제척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뜻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역세권 주변을 위주로 해서 개발하고,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이면부 쪽은 2종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지구는 제외를 하고 3종지구를 위주로 해서 미아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3종 도면했던 게 결과론보다는 그 지역발전 측면에서 현실감이 더 있는데 이것을 다시 3종 도면으로 재상정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든가요, 불가능한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심사를 해서 저희가 올렸던 구역의 일부를 제척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구역을 더 확대하거나 변경해서 올렸을 경우 시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꼭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나중에 본 용역을 하면서 시와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을 뒤집기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용역을 하면서 아직 본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고 우선 사전에 개략적으로 일부 도시계획위원 몇 명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써 현재의 내용은 권장사항으로, 100%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시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원안이 강북구에서는 여기를 제척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여기가 궁전예식장, 한전사옥 그리고 교회이잖아요. 제 판단에는 원안이 잘됐다고 봐요. 이 지역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를 올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을 합쳐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미 기존에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합필이나 분필해 봤자 의미가 없어서 아예 제척해서 올린 것 같은데 잘 됐다고 봐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올린 것인데 서울시는 무조건 합쳤다, 그래서 서울시의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아역 이 지점에 출구가 있는데 배후의 뒷면까지, 방금 말씀하신 3종에서 2종 지역까지 확대한 것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낫다, 그래서 강북구의 원안대로 다시 서울시와 재협의하는 것이 이 지역의 공적인 미아역 역세권 발전은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대규모로 개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미아역 주변의 출구위주로 해서 이면부의 2종 7층 이 지역을 포함하고 이쪽에 2종 7층짜리 일부지역에 대해서 역세권 배후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타당성 결과에서 얘기하기로는 현재 여기는 개발여건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뜻으로 배후지역에 대해서 종 상향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이, 여기 같은 경우 2종 7층인데 하게 되면 20%의 기반시설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소규모 필지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여건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일부를 제척시키고, 성신여대 캠퍼스가 생기면서 개발여건이 많이 돼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크게 활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포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으로 타당성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8월 10일 자료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하면 원안 중에서 서울시에서 제척된 그 사항을 좀 더 자료를 보완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봤을 때는 원안이 참 좋다, 그래서 제척 당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종결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부내용을 보완하고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 내용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1월에 나온다고 그랬지요? 11월이면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사전타당성에 대한 개별적인 간단한 용역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이미 결과물이 나왔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정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성신여대 쪽으로 예산이 3억 5,000만원 수립돼서 용역비가 5,500만원인가 지급됐고 지금 3억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3억원 가지고는 일부분밖에 못하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잘못 비치면 오히려 지역주민의 원성을 살 수 있거든요. 마침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맞물려서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 예산도 올해 집행을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그 안을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법령에서 예산과목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3억 5,000만원에서 용역비 빼고 지금 3억원이 남아 있는데 3억원을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신일고등학교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사를 하려면 약 1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3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마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맞물려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보며) 그리고 하단 동측에 노란부분은 무엇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공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는 원안이 우리 강북구 안이었고 이대로 되는 사항인가요? 여기서 확대나 축소, 제척 이런 것은 없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확대나 축소하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미아삼거리역을 서울시에 타당성심의를 올렸던 내용 그대로인데 보면 여러 가지 토지를 8필지 정도로 크게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규모에 맞춰서 소규모용 환경정비로 하라고 해서 구역계만 정해졌고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합필계획보다는 지역특성상 소규모로 환경정비 하는 게 오히려 민원야기도 덜 될 것 같고, 그것은 서울시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니까 18만㎡에서 13만㎡로 축소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심의자체를 약 18만㎡로 해서 저희들이 했더니 그쪽에서 구역계를 일부 변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내려보낸 면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면 왼쪽 그 부분 구청에서 올린 것이 주택가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요, 전부 단층 아니면 2층 이런 식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아역이 가깝고 해서 우리구에서 올린 모양인데 그게 이번 서울시 검토에서 빠진 것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가 평지여서 개발여건은 아주 좋지요. 그런데 그게 빠져서 다시 한 번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배후지로서 여건이 허락하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당연히 포함돼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않겠느냐, 저도 위원님 의견에 일부 찬성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건너편에 성신여대캠퍼스가 생겼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양쪽을 대비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개발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 가운데 미아역이 강북구 중심거점지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구 도봉로를 중심으로 강북구 현황을 보면 도봉구 쪽에 가까운 수유역에는 지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역 같은 데도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미아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데 미아역 주변이 같은 4호선의 역세권이라도 배후지역이 굉장히 약하고 흡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보니까 그러한데, 저희가 최대한 개발이 덜 되더라도 주거배후지역으로의 흡입력은 떨어지지만 최대한 상업업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아역 주변이.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하셨듯이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에 비해서 미아역은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넓혀서 배후지역도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건을 보면 워낙 흡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당초부터 너무 광역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 용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올려서 쉽지 않다면 저 상태로 하고 추가로 올려서 또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됐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직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우선은 변경이 되려고 하면 절차가 사전타당성은 됐기 때문에 본 용역을 시행해서 본 용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결정고시가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3종 주거지역이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역세권은 3종 주거지역이고 그 배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12층짜리가 있고 7층짜리가 일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드는 데도 역할을.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준주거지역을 그렇게 해 놓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다음에 준거지역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4년도에 미아삼거리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면서 그 이후인 38년 만에 수유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이냐 하면 미아삼거리역 일부에 저희들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준주거지역인데 조건이 붙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써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전제조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8월에 강북6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서 40년 만에 상업지역이 한 군데 일부 추가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구청 국·과장님들께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강북구청이 수유역 쪽인 비싼 부지에 있으니까 미아역 쪽이나 이쪽으로 옮기면 참 좋겠다는 입장을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 버렸지요. 여기서 보면 왼쪽 주택가 이면도로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귀담아듣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개발돼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이 개발돼서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지역중심 기능이 강화돼서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이렇게 돼서 나중에 또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본 용역을 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아까 박문수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상정한 도면하고 결과도면이 바뀌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들은 것은 없고요, 단지 이런 이런 내용을 조건부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으니 본 용역을 해 봐라 하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종 7층 지역의 일반주택 저층주거지인데 그것을 종 상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 사전타당성용역을 하면서 배후지의 일부를 제가 알기로는 3종 지역으로 종 상향을 시켜서 개발을 한 번 해보자, 역세권 개발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포함을 시켜서 갔는데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도봉로 4호선 우리 강북구 구간 중에서도 미아역이 상당히 역세권이 약합니다. 그리고 주거지로서 배후에 통과교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를 기존과 같이 개발을 활성화하기에는 기반시설이나 여러 여건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지역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변경된 내용을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통보를 안 해줬다 할지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실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강북구 자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해 주십시오’라고 허가요청을 했는데, 서울시나 강북구나 다 시민들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서울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것이고 강북구는 강북구 자체의 그림을 볼 것이고 그 시각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만, 강북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짧은 소견으로는 왼쪽 상정시킨 도면하고 오른쪽 결과도면 하고 비전문가가 봤을 때 그림이 오른쪽은 단정하고 왼쪽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때 난개발형태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우리가 요청한 대로 원안통과 시킬 수 있는 준비된 내용이 충분히 있어야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틀림없이 전체적인 25개구의 그림을 볼 것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우리 강북구의 형편만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고,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런 우리의 주된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서울시를 설득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주된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처리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조건부로 내려와서 가결이 됐는데 조건부가 안될 경우 서울시 말고 강북구에서 다시 수정해서 올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심의를 한 번 하도록 서울시에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우리 마음대로 일부 변경할 수는 없고 본 용역에 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최대한 당초 사전심의했던 내용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시개발위원회의 최종적인 것은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아역 주변 같은 경우 사전타당성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 용역을 시행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으려면 빠르면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강북구 시의원님들 중에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한 분 계십니다.

이성희위원
어느 분이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김정중 시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성희위원
김정중 시의원님하고 잘 조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이 부분이 수유시장이지요? 이 부분이 수유시장인데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그러면 여기가 양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차후에 역차별이라고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누락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가 수유시장 진입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빠진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업지역과 맞물려서 여기까지 같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는 부분이 역 중심으로 500m 반경입니다. 500m 반경 내에서 심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거기를 벗어나면 잘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의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수유역 맨 끝 지점인 북측경계에서 500m가 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자체가 안됐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500m가 넘기도 하지만 역세권에서 멀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개발수요라든지 여건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개발수요나 여건은 오히려 수유시장 진입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묶어서 그 일정부분을 새로운 한 블록으로 지정해 주면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넓혀져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선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을 확정해서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아까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더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현장활동은 여성가족과 소관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