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28일 박문수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에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과태료 부과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 및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부과하여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의2제1항1호 중 “300만원”을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 안 제8조의2제1항2호 중 “200만원”을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안 제8조의2제1항3호 중 “100만원”을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31일 이종순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심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구정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 목요일 정도에 비통한 소식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언론보도 내용 중에 ‘강북구의 자살률이 서울시 25개구 중에 3위’라는 제목으로 해서 진두생 서울시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분석자료인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강북구 주민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이것도 2010년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데이터 현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 누구를 질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는 구와 구의회에서 좀 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다짐하고 요청드리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 서울시의원 자료분석 결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시면 2009년도 10만명당 31.9명이 강북구 주민들의 자살현황인데 2010년 31.7명으로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이 국민 전체평균인 31.2명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서울시 평균이 26.2명입니다. 제일 낮은 구가 송파구인데 거기는 21명 정도입니다. 우리구와 비교하면 10만명당 10명 차이나는 것이고 우리구 34만명 계산하면 상당한 수가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구도 2009년도에 자살 진단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예산도 편성되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이 한 해에 걸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9년도부터 올해 거치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노원구, 강릉시, 속초시, 제천시, 울산 북구 등에서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업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도화 시키고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자살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셨을 것이고 그에 따른 예방사업을 실시해 오셨을 것이고, 특히 2009년, 2010년도 자살현황을 접하시면서 구에서도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과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공히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황을 접하고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모르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생명을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좀 유치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의정팀에게 의원님들의 강의료 예산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답변은 “금 300만원의 여유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위원에게는 조례특위를 위한 자료준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강의 및 조례특위 건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장단 회의는 위원장과 의장 간에 서로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비공식적인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법규로써 역할이 부여된 상설기구입니다, 상설회의체이지요. 그러나 결론은 작금의 형태를 봤을 때는 비공식적인 회의체가 공식적인 회의체를 뛰어 넘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규에 해당하지요.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나옵니다. 제2항1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냐, 가부터 라까지 돼 있지요. 가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을 제출하려면 두루뭉술한 안보다는 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 운영위 역할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구두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안을 제시했어요, 11월 17일 몇 시까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면 됩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곡해해서, 왜곡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발언하신다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준비한 자세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매도하는 형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질타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것이 왜 왜곡되어서 전달이 돼야 하는 것인지, 상식선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안자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안을 올리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느냐”, 이것이 과연 지적대상인가요?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장단에서도 독립선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독립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당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총선, 지역의 대장들이 나가시는데 열심히 같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11월 17일로 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회 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조만간 이달 23일부터 의회가 시작되지요, 12월 본회의 끝날 때까지 정신 없을 것입니다. 행감, 예산 또한, 그러면 11월 23일 이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일 평일 저녁으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이달 17일이 안 되면 다음 달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년 열심히 의정활동을 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현실적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이에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의 의원 역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다는데, 이번에 못하면 내년 전반기, 상반기 우리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 논리를 전개하신다면.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배지를 단 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셔야 돼요. 의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 역할을 하겠다는데 단지 구체안을 잡아서 심히 불쾌하다, 그런 논리로서 안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해서 의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의결돼서 가결됐다, 그러면 지켜야 되지요. 저 스스로 이 안을 논제로 삼지 말자고 했습니다. 논제로 삼는 순간에, 정식의제로 성립되는 순간에 부결할 근거 없거든요, 그러면 가결할 수밖에 없어요. 가결하게 되면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정식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장단 회의체를 존중하는 차원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오늘 제가 왜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도 사실 의아스러워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글쎄요, 어떤 견해의 차이가 의장님과 저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