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1년 11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이순영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고 2011년 11월 14일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11월 15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 11월 17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5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5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교육관계자, 학부모 및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생 모의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제15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북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으로 하며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북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구체화하고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희망강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을 뿐 아니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의 미래와 구민의 바람을 담아 개발, 복지, 교육을 강북구 행정의 세 가지 축으로 삼고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강북구 행정의 첫 번째 축은 개발입니다. 지난 8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강북6구역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강북구청 개청 이래 최초이자 38년만의 상업지역 확대로 강북구가 동북권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계획적 관리 수단의 부재로 역세권 기능이 열악했던 미아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서울시에 상정하였고,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 미아역 주변의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변의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등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활발한 진행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강북구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아삼거리역, 미아역, 수유역으로 이어지는 강북구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수 십년간 강북구민과 함께 해오며 그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립이 가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은행,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과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목표치 6,400개보다 많은 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1년 자치구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강북구 행정의 축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인성과 소질 계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먼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 등에 소장된 30만권의 도서에 태그작업을 벌이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검색·예약하면 원하는 지하철역으로 배달해 주는 U-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올 3월부터는 도서수령지를 14곳의 동 마을문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0월 기준 U-도서관을 통해 7만 8,000여권의 도서대여가 이루어지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이기에 4월부터 총 65회의 독서동아리간담회를 갖고 독서실천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7월에는 독서특강, 11월에는 작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독서 활성화에 함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강북구의 노력과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개발, 복지, 교육을 중심으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서민이 행복을 꿈꾸는 희망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작년 10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의 개관을 시작으로 5월 번동5단지복지관과 수유동 실버데이케어센터, 9월에는 미아동 실버데이케어센터가 각각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강북노인회관과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가 2012년 3월에 개관 예정으로 보육정보센터, 시간제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놀이치료실 등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낮은 출산율은 지역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특히 양육비 부담이 출산기피의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던 만 5세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할 계획이며 출산양육지원금, 양육수당, 강북다둥이안심보험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관내 29개 국·공립 보육시설의 리모델링비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 204개소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여 탄탄한 보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을 없애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시장보기, 이웃 사귀기 등 자립생활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관내 숙박업소와 장애인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복지 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공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장애인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가 21만명을 넘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을 하나의 가족모델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강북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들이 예행연습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본생계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교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드리고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은 그 간극을 좁히고 사회안정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한방진료센터,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아동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고, 강북구 취약계층 공부방 21개소 아동들의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학교매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 굿모닝아침밥클럽 지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인재가 자라나는 희망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의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2012년에도 계속됩니다. U-도서관과 독서동아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독서특강, 작가와의 대화, 강북독서한마당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풀뿌리도서관 확충을 위해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과 미아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을 건립하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와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책을 읽는 환경과 책을 읽고자 하는 구민이 어우러진 독서마을을 완성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이 가진 특별한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는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중 지원하는 꿈나무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토요일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예·체능 관련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내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에게 강북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제공하고 초·중등 사이버스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큰 호응을 얻었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을 계속 지원하여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생생한 학습의 감동을 선물하겠습니다. 꾸준한 배움을 통해 자기 계발에 매진하는 성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다산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에 목말랐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이 신뢰하는 희망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은 강북구의 주인이자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에 구민이 주체가 되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구청장실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구청장 일일동장제를 시행하는 등 소통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감사에 전문성을 가진 구민을 참여시키는 구민참여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운영을 위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공사·용역 및 수의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업무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의 범위를 주요 정책과제, 각종 계약, 예산 등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청렴의식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생활화하고 전 공무원이 청렴연극을 관극하여 스스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렴 일등구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친절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구민들이 공무원과 통화하거나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마음을 다하는 친절과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청사의 개념이 공무원의 근무공간에서 구민들의 편의공간, 문화생활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미아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미아뉴타운 8구역 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우리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23개소에 공공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기능 개선, 24시간 온라인 고객방문 및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U-강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희망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강북구 면적의 57%는 공원녹지지역으로 대부분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시민의 휴식처이자 관광명소로, 특히 강북구는 국립4·19민주묘지, 16위의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이 자리한 애국애족의 고장이며 봉황각, 도선사, 화계사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유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해 강북구만의 특색이 담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는 강북구 북측 우이동 316번지 일대에서 도선사∼의암 손병희선생 묘소∼국립4·19민주묘지∼순국선열애국지사묘역∼북한산둘레길∼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을 축으로 한 약 28만㎡에 근현대사박물관, 자연학습장, 예술인촌 등을 조성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역사교육의 장, 스토리텔링 관광지로써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의 개통에 따른 북한산 탐방객 증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생하여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의 주요사업 중 하나가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입니다. 강북구가 가진 역사·문화유산을 한 데 모아 구민과 탐방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강북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근현대사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미아뉴타운지구 내 문화센터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내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여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구민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번동 산17번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강북구생활체육회 산하 25개 종목별 단체와 동호인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보훈단체 사무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강북보훈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을 예우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강북구를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청결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결강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결강북’ 사업은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문제에 대한 구민의식을 바꾸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범구민 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수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쓰레기제로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유초등학교는 수유시장과 인접해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아왔던 곳으로 직접 인근 주민의 집을 방문하며 캠페인 안내문을 배포하고 6개반 24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심야단속을 펼쳤습니다.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실시한 지 열흘 쯤 지나면서 쓰레기의 양이 현저히 줄기 시작했고 20여일이 지나자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34개 초·중·고교 주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단속하고 규격봉투 미사용 및 재활용품 미분류 배출 등 단속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구 전반을 아우르는 ‘청결강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청결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10월에는 실천의지를 다지는 청결강북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을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청소함으로써 구민참여를 이끌고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내 집, 내 점포 앞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 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결강북’ 사업이 민관이 함께하는 실천운동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산과 공원 11곳의 피톤치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 북한산 둘레길 소나무숲길이 가장 높은 수준의 피톤치드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은 우리 강북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등산화에 밟히고 뿌리를 드러내 죽어가는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북한산 흙나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흙과 돌을 직접 운반해 뿌리를 덮음으로써 나무를 보호하는 운동으로 구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구청과 강북구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참여하여 매월 1회씩 북한산국립공원에 드러나 있는 소나무 뿌리를 돌로 덮음으로써 소나무를 살리는 실천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참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참나무시들음병이 수도권으로 확산되어 북한산의 참나무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제를 위해 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산을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한 신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보호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성장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모든 행정이 그러하듯이 개발사업 또한 구민이 중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개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닌 관계 주민 모두가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재입주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투명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 문화, 업무시설 등 지역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미아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아역에서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간 거리의 보도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확장된 강북6구역에 지하5층, 지상17층 규모의 판매, 업무,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8월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아삼거리 역세권의 기능 강화와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미아삼거리 일대를 동북권 최대의 자족거점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미아재정비촉진지구 8구역이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미아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중 4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사업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강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형 슈퍼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였고 앞으로도 강북구 상인연합협의회 결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지매입과 사전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교통 혁명이 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강북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동북선 지하경전철사업 또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하2층, 지상3층, 주차면 203면 규모의 번2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담장허물기 등을 통한 녹색주차마을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35만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난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1월 아주대학교 WHO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절실했던 강북소방서가 2012년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각종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 우이천 저류조 설치, 가오천 정비,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송중동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에도 강북 발전과 구민의 희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반면에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917억 3,900만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7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질가용재원은 올해보다 77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강북구 공무원들은 재정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하였으며 예산이 집행되는 내년도에는 구민들 또한 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실 것이라 예상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에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전시성, 낭비성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주민 숙원사업 등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 끝에 결정된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충분히 헤아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분야별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비록 강북구의 여건이 여러모로 열악하지만 우리 구민과 의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저를 비롯한 1,100여 공무원들의 의지와 단결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도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속에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으로 희망강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2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12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2,917억 3,9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846억 2,900만원보다 7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825억 8,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772억 5,600만원보다 53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1억 5,700만원으로 2011년도 73억 7,300만원보다 17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29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32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 89억 2,800만원 등 총 151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84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14억 1,700만원 등 총 98억 2,3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5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 20억 2,600만원, 경상이전 70억 9,200만원, 기금전출금 2억 3,1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등 93억 9,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물건비 4억 7,600만원, 자본지출 35억 9,700만원 등 40억 7,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53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12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외견상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조금 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질 가용재원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77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족은 금년도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Zero-Base 관점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초긴축 편성 및 행사성 예산 억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복지, 교육, 고령화 대책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11년보다 29억 5,400만원이 증가한 48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8,900만원 증가하고 이자수입에서 9억 3,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7억 3,300만원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84억 700만원이 줄어든 34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와 같이 5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2억 6,700만원이 증가한 8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4억 1,700만원이 감소된 4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1,068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2,82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711억 5,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66억 2,0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에 1,678억 1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36억 3,100만원, 기금전출금 5억 4,100만원, 예비비에 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1억 600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15억 900만원, 자치회관 강좌 운영 등에 1억 5,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 6억3,000만원, 예비군육성 지원비 8,200만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7억 9,000만원, 강북구소식지 발간비 2억 5,900만원,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5,100만원,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 2억 8,8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2,4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청사시설 유지 및 임차청사 등 청사운영비 9억 3,100만원, 직원능력개발 지원 및 출산장려 등 후생복지비에 38억 6,6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5억 2,1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129억 600만원 등 총 18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4억 2,8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비 7,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1억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9,100만원 등 총 1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1억 3,7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20억원, 영어 체험센터 운영비 2억 4,000만원, 질 높은 인터넷 강의 5,400만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등 총 4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1,000만원,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 5,000만원, 예술단체 육성 지원 1억 700만원, 문화원 육성 지원 9,9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3억 1,3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4억 1,5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 15억 8,1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 운영 등 23억 1,7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 1억 2,9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5,40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2억원, 강북구민 장기대회 500만원 등 총 6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정화조 관리 강화사업 4억 5,7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 3,4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비 13억 4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25억 8,2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비 4억 2,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30억 8,8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비 2억 4,000만원, 오동공원 정비 2억 100만원, 우이동 쉼터 조성 용역비 1,000만원, 북한산 둘레길 시비 설치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8,800만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3,900만원 등 총 12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5억 3,6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95억 9,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9억 3,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억 5,400만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3,1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 1억 1,6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8,8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28억 8,4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2억 5,000만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7,2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 5,0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2억 8,4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억 8,5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69억 2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2억 1,500만원,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2억 2,0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및 양육수당, 다자녀 영유아 양육 지원 등 27억 1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6억원, 경로당 운영 지원 7억 4,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17억 6,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사업 271억 2,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2,7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억 5,000만원, 공공근로 사업 26억 9,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8,9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8,3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5,300만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2억 100만원, 공공관리 사업 1억 2,200만원 등 총 1,33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생활안전증진사업 1억 2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4억 2,400만원, 구강병 예방사업 3억 2,600만원, 산모건강관리 등 여성건강증진사업 7억 4,9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1억 6,100만원, 국가 예방접종관리사업 6억 9,10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3억 4,3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2,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4억 6,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6,800만원, 강북구 알콜상담센터 운영 1억 4,100만원 등 총 7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3,5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6억 5,5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 1,300만원 등 총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빨래골길 도로확장 2억 9,000만원, 우이동 72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 용역 2,500만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9,000만원,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12억 5,8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비 5억 3,400만원, 보안등 보수비 4억 9,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7,300만원 등 총 3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1억 800만원,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3억 3,000만원,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8,4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3,100만원 등 총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28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05억 900만원, 기본경비 91억 2,600만원 등 총 89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5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5억 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8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7억 6,700만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14억 8,3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2억 4,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25억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7억 1,500만원, 예비비에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비 중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원과 미아역~성신여대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3억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건 6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18억 1,400만원,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310억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8억 4,000만원, 장학기금 31억 4,6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 5,4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5억 1,0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억 6,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3억 4,6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3억 8,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 1,4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7,4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4,800만원 등을 각각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의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5개 기금에 477억 600만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147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세출예산은 Zero-Base 관점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기본원칙으로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교육,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56회 회기를 끝으로 2011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해 2012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쉬움과 희망의 설레임이 교차하는 생각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고 아쉬움 없는 멋진 마무리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강북구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북구 경제발전’ 10번을 되뇌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입니다. 재정자립도 30%가 조금 넘는 가난한 구에서 ‘구 경제발전’ 눈이 번쩍 뜨이는 단어 아닙니까? 모아둔 돈 많다고 땅땅거리던 그리스 복지정책에 쏟아붓다가 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쿠니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종 성추문과 부패의욕으로 50여차례의 불신임 투표에서도 살아남았지만 경제문제만큼은 비켜갈 수 없었다, 이제 총리직을 사임하겠다, 경제가 가장 무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쓰는 것보다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하자,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 라는 삼각산포럼과 시민단체 토론회에 집행부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돈은 벌지 않아도 좋다,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토론의 기획에 앞서 주최 측의 인사가 구청의 고위층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행사내용을 알리고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참석해야 할 박겸수 구청장도, 집행부 관계자도 속된 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박겸수 구청장님, 강북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정책은 구청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직무입니다. 왜 첫 번째 직무인지 아십니까? 선출직 구청장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지도 못하는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들과 말장난이나 하고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얼굴이나 보이면서 아까운 시간과 세월을 흘러보내는 바보같은 구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의 지인 중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가이드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 “외국손님들 모시고 강북구에 한 번 오시게나, 특별한 먹을거리는 없지만 아주 멋진 산이 있는데 실망하지는 않을 거라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이드의 말입니다. “강북구 이름이 참 좋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첫 번째 구가 강남구인데 강남구를 돌아본 외국인들이 강남구의 반대이름인 강북구로 가 보자고 말들은 하지만 모시고 갈 수가 없다네, 왜냐 하면 강북구에는 외국손님을 수용할 변변한 식당도 없고 볼거리와 자랑거리도 없고 북한산이라는 산만 하나 있는데 시간에 쫓기는 관광객이 아무리 그 산이 멋지다 해도 그 산에 갈 수가 없다네, 그렇지만 케이블카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강북구 홍보대사단 왜 만듭니까? 홍보대사도 홍보꺼리가 있어야 홍보할 게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도, 관광객을 위해서도, 강북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홍보대상의 홍보꺼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케이블카 꼭 필요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구민의 대표자들이십니다. 여기 단상에 서 있는 박성열의원도 구민의 대표자입니다. 고로 의원들의 발언은 34만 구민의 발언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케이블카 설치 신중하게 고민하십시오. 지금이 설치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케이블카 설치 나몰라라 하면 후일 강북구 역사에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야인으로 살았던 인고의 세월 8년을 돌아보면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아직도 정당의 그늘과 야인시절 생각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구민의 대표자인 박성열의원이 깨우쳐 드립니다. 박겸수 당신은 34만 구민의 부와 곤, 행과 불을 책임지고 있는 강북구 구청장입니다. 무엇이 공적인지, 무엇이 사적인지,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역사의 단죄에서 자유로울지 확실하게 구분하고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의 귀중한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김재준 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 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북구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희망 강북을 실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의결되어 2011년 3월 2일부터 6개월간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8월 30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활동기간 연장안이 승인·의결되어 3개월간 연장활동을 실시하여 총 9개월간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의 활동실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9회 개최하였고 토론회 및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현장활동을 17회 실시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케이블카 강북구 유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공사 장애인 체험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체험자들이 지적한 16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처리하였습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공사장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강북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민을 위한 지원 및 복구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수해관련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집행부의 신속한 수해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관급공사의 강북구 사업자 계약 및 채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계약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민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민생처리특별위원회는 9개월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구민의 민원해결과 불편사항처리를 위하여 위원님 모두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였으며 그간의 활동결과에 따른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민생처리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이종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