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에 전병욱 전 부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현재 5대까지 진행되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특유의 업무추진 관계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다루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문제가 좀 되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같이,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기획총무,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가 약 2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서로 공부하는 그런 측면으로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초의회에서는 일부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현재 조례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성과가 있었던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지금 조례 중에서 우리 시민과 직접 인, 허가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에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이슈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일곱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업무 대행에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약 2개월 이상 지금 조례를 검토하셨습니다. 이번, 경남에는 조례특별위원회 구성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타 의회에도 표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선임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우리 진주시 조례를 한 번 같이 공부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 전체 또 사회를 보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면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 이건에 관련해서 준비되어 있지요? 김충락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충락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충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운영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실 상위에 관련해서는 전체 다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상위별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다 듣고, 지금 각 전문위원들이 현재 각 상임위별로 문제가 된 것을 돌출을 다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은 것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현재 각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는 벌써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노출된 사안을 전체 위원들이 집행부에 답변을 들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정리가 되었는데 오늘 보고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은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사실 전체를, 특위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장이나 검토를 안 하고, 지금 김충락 간사님도 바로 준비된 안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병욱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를 우리가 다, 문제가 돌출된 사항, 그 외에 위원님들이 의문시되는 것은 받고 그래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전체 정리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정리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정리를 해 가지고 문제되고, 현재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안이 되더라도, 일단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전병욱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좋은 의견, 양해영 위원님.

사실 207건 전체를 검토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문제가 있고 없고는 현재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들이 그 부분에 관련된 전체 발췌를 다 했을 겁니다. 상임위별로 약 2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발출된 것 하고,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발출 안 되었는데 특위가 구성된,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안을 다시 상정을 시켜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사항에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이번에 문제를 돌출시켜 가지고 결정 안 되는 사항은 다음에, 이번에 특위에서 결정 안 되는 사항은 다음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돌출시키고 마무리지을 거거든요. 이번에 가결시킬 수 있는 것은 전체 의견이 일치된 것만 가결시켜서 집행부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207건을 다 보는 사항이 아니고 각 상임위별로 문제된 것은 돌출되었고 타 상위도 다른 상위에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안은 없습니까?

간사님이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전병욱 위원님 제안하신 것 하고, 양해영 위원님 제안하신 안을 같이 덧붙여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은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 바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공부한다는 자세와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므로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시간이 되시면 전체 조례에 관련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위 제2차 회의는 2007년 9월 11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