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미술장식 설치비 관련 부분도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다. 설치비 관련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충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말썽이 있다는 것도 저도 근래에 와서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 과장할 때도 이 부분 자체가 한정적으로 어떤 지역적, 있는 작가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단합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얘기가, 저도 여론적으로는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을 그 지역에 국한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 지역의 작가만 여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작가들이 딴 데 가서 활동 못 한다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 전에 의회에서 시립예술단 단원 관계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 관계, 김충락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위원을, 어떤 인원만 가지고 몇 명 해 가지고 하지 말고 풀 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때 그때 심의 인원을 뽑아서 심의위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실무진에서 검토는 사실상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심의위원을 속된 얘기로 정치성으로 해서 들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뒤에 부분에 우리 위원님께서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공고하는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자체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은 법령으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주도 자체에 관련해서 50% 권고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예.

그 권고에, 상위법 위반에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같은데 보면 단지의 면적에 따라서 작품 수가 세 점, 네 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50%, 반 정도는 제주도민들에게, 또 제주도민 출신들이 미술작품을 출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분으로 제주도에는 조례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상위법에 위배 관련 부분에는 명시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후에 위원님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지금 체육회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의 정관 상과 기금운영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중복되어 있는 사항,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적립되어 있는 재산은 진주시 체육진흥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재단으로 되어 있고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기금조례에 의해서 적립되어 있던 기금을 재단으로 출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단에 적립되어 있는 재산은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고, 현재 조례상 나와 있는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도 일단 자체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상에 몇 가지 안이, 저희 스스로 봐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하고 4조 기금 사용 관계하고 몇 가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예,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위임 근거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13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개정되어서 142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서 142조

예,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이 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이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은 변경이 되어서 개정의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조에 기금의 사용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1항 제외하고 2항에 보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론 기금의 적립액이,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행 예금 이율로 볼 때는 일정 규모 이상 안 되면 사용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자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금운영에 관련된 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이자액을 못 쓰잖아요?

원 기금은 기본재산이 있고 적립기금이 있고 운용기금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일반적인 기금 운용 형태는 그렇게 되는데 적립기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애당초 조례에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용기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금에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자수입액도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일부 외지인들이 출연하는 재산들, 일부 기부하는 재산들 일시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올리는 그런 수입, 이런 것들을 운용기금으로 넣어서 그 운용기금을 활용하면 이자액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서 제5조에 보면 범위 안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하는 데가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보고입니까?

일반적으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예산서에 별도 편성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절차에 관련된 운용계획은 의회에 보고한다는 문안을 안 넣어도 보고에 관한 사항은

맞습니다.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이 사항으로서도 애당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재 재단법인 설립에 관련된 정관 있지요?

예.

정관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카피를 해 가지고 하나 주시고, 준비되었습니까?

예,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좀 나눠 주십시오. (유인물 배부) 자, 위원님들 현재 설명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나오는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을 별도로 안 해 놨습니다. 안 해 놨는데 일반적인 기금관리 운용조례에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체육진흥기금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라는 것은 운용기금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미비점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것은 바꿀 수가 없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항은 상위법 법령에 의해 가지고

133조를 142조로 변경된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이것도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의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폭을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같이 안을 제시해 가지고, 집행부 안을 포함시켜 가지고 특위에서 개정할 수 있게끔 정해도 안 되겠나요?

특위에서 그 안을, 저희들 안을 참고를 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제출해 주시면 그에 관련해 가지고 안을 설명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기금에 관련된 것 하고 현재 재단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고정재산하고 기본재산하고, 유동자산하고 합해서 18억원 정도 됩니까?

유동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 21억 정도 됩니다.

유동이?

유동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정자산에 관련되는 것은 세수가 나오지요?

예.

현재 돈 쓰는 것하고 여기 돈 쓰는 것하고는 전체 나중에 결산에 다 나오잖아요?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계없이 별도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어도 결산서는 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 체육회에서는 나오잖아요?

예. 체육계 하고 별개로 재단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재단 법인은 완전히, 아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개인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은 재단법인에서 논할 것이지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기된 재산입니다. 등기된 재산이 첫 번째 정기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의회에서 우리가 재산을 이양해 줘서 지금 체육재단 건물 그것입니다, 땅은 아니고. 그 부분은 재산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인 안에 있는 그 안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고정자산은 유동자산은 이것을 가지고 체육 관련해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발전에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에서 결산해서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재단법인에 우리 자체의 운영이, 별개로 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보면 검토를 하게 된 동기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이자의 수익에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초과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42조 하고 2항은, 4조 2항은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님! 진주성에 사적지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리규칙을 진주시 진주성 관리조례를 승격을 해야 되겠다, 사적에 관련된 것은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진주성에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지요?

예.

특별회계 활용하고 있지요?

돈 받는 관계는 진주시 사적, 진주성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영과 관람료 징수조례 관련된 사항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특별하게 사항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규칙으로는 명시되어 있는데 사적지, 진주에서는 진주성이 대표적인 우리 사적이잖아요? 여기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할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규칙에 보면 행위의 제한이라든가 지금 시중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제를, 왜 일반 행사 등을 진주성에서 하니 마니 등등 이런 논란도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규칙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의견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주성 관리규칙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주성은 국가가 지정한 사적지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업무를 치면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를 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관리하느냐, 그것은 법률적인 위임의 근거조항에 의해서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위임 조항이 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아무대로 아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성 징수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우리 진주성을 관리하는 것은 근간법이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규칙은 문화재 보호법 16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이것 다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고 규칙은 집행부 대표가, 단체장이 규칙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차이인데 우리가 행정을 진주성에 해 보면 크게 관리규칙을 조례로 승격시켜 가지고 어떤, 그것이 개정단계에서 승격시키면서 어떤 조항을 신설한다든가 뺄 것은 빼고 들어갈 것은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집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성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위헌성도 있고 어떤 권리,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실내 같은 데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느냐, 그것은 이미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담배, 금연 관계는 언급이 없고 명시가 없습니다. 단지 문화재보호 관리 이야기가 있지, 그러면 다른 개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가 11개인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때에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어떻게 어떤 장소에 하라고 그렇게 기관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2007년도 6월에 한나라당 소속 맹형규 국회의원하고 여야 20명이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문화재 나 이런데, 사적지도 문화재에 포함이 됩니다만 금연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발의를 해 가지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회의 통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보면 단서 조항이란다, 어디 어디 할 수 없다는 열거조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11가지가 있습니다. 금연시설 하는, 예를 들어서 1호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2호에는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등등 이래 가지고 11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관련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이미 대한의사협회, 또 한국금연운동협회로부터 그런 질의, 성명을 받아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모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상태인 것으로 현재까지,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에, 의회에서 금연구역을 제정하는 조례 하는 것은 위에 상위법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성에 관련된 문화, 사적지에 관련해 가지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관련된 사항하고 조례에 관련된 그런, 위임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조례 제정에 관련된 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위원간, 또 청원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위에서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다면 사적지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이제는 제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진주성 문화 사적지를 규칙의 범위 안에서는 좀, 관리는 규칙에 관련된 것 알고 조례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 담당소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 번 듣고 문화재 관련된, 금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현재 건강도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사적지에 가서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명시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례 제정에 관련된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겁니다. 권고를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짧은 기간에 조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 담당 과장님... 그 다음에 진주시 사무민간위탁조례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투표도 총무국이지요? 시보 담당은 어디입니까?

예.

진주시보가 발행 중지되어 있지요?

예.

이유는 뭡니까?

’96년도에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시민여론 수렴해서 중지시킨 것은,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겁니까?

예?

시민 여론에 의해서 중지입니까?

아,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도 삭감되고

그러면 진주시보 조례에 관련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조례를 이번에 폐지시켜도 되겠지요?

시보를 중지시켜 놓은 것이지 앞으로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또 다시 시보 발행 필요성이 있다면 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례 목적 상에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중지해 가지고 부칙에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조례는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 다음에 중지시키려면 중지시켜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용범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부칙에 시보발행을 할 때는 다시, 잠정적으로 마무리해 놔야 안 되겠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칙에 할 때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좀 그것하고, 물론 지금 시보를 발행 안 하기 때문에 폐지했다가 또 다시 필요할 때 제정해도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그렇게 폐지하고 다시 또 제정하고, 그래서 일단 금년도나 내년에 다시 여론수렴하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물은 것은 또 1년 만에 또 묻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2006, 2007년도, 내년에 2008년, 2009년도에 필요하다면 다시 발행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사실상 여기에 관련된 것이 홍보적인 측면에 이야기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고 선거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되어서 보류시킨 것이지, 그것이 아니잖아요?

선거법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선거법하고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가 진주시민의 여론과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인 것 같으면 시보 발행을 중지했을 때는 조례가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없앨 때도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존치하자, 말자는 논란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여론이 수렴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는 존치해 놓고 정말 필요없다면 없애도 되는데 섣불리 조례를 폐지하는 건 좀 그것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김충락 위원.

예.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예.

당시에 설문조사 1,000부를 배부해 가지고 460명 정도 회수되어서 약 46%가 회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지하자는 쪽이 65% 정도, 계속 발행이 35%, 그 다음 폐지 44%, 다른 홍보수단 활용하자는 게 22%, 폐지하자는 쪽이 65%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위원님 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쯤 되어서 또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을 좀 해 보자고 되면 그것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데 또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 들은 것 하고 또 현재 질의하시고 나서 그 여부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예, 시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를 오랫동안 발행하다가 중단되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지금 금방 필요없다고 금세 폐지하고 또 개정하고,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치고 지금 시보를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체도 보면 시보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단체의 활동하는 사항을 소식지로 내고 하는데, 하물며 시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활용을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조례를 금세 또 폐지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그에 관련해서 설명 들은대로 위원님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책 자문교수단이,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체 자문교수단 운영도 하도록 그런 근거 규정도 있고 분과위원별로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경우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전체적인 자문위원단을 운영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책자문단만 해 놓고 나서 조례에 근거를 할 것 같으면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안 하는 게 아니고 2003년, 4년, 5년도 왔는데 활용이 실적이 좀 낮다는 표현에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식견과 전체 진주를 바라보는 정책을 과연 우리 집행부한테 얼마나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느냐거든요. 조례를 다시 들춰내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례도 사장시켜 없애야 될 사항이 있고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 다시 조례를 촉구하면서, 집행부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전체 사장시키는 것은 없애겠다는 이런 취지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없애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최대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체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라, 위원회 구성하는 게 전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고 했지, 아이고 너희 특위 구성하는데 뭘 가지고 이번에 할 건데 하지만, 사실상 위원들이 전체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정책 자문단 안 있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용역을 주던지 필요한 것을 정책에 필요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학교 있지요?

예?

예술학교.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통 예술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부시장이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전통예술 설치조례 제6조에 보면 교장 해 가지고 1항에 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목은 뭐, 뭐 하고 있습니까?

수업을 하는 것이 단소하고 국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은 통합 시우회 사무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악 부분하고

시조

춤에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지요?

현재 시조, 창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악반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런 분야에는 계승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계속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아, 이것은 총무과지요. 총괄적으로 위원회마다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외에도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위원회마다 다 있습니다만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되니까 위원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특별한 유고가 없는 한 계속 되풀이해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발굴과, 그 분들이 연속적으로 하므로 해 가지고 도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연임을 정리하고자 하거든요. 필요성, 그 다음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기획예산, 그 다음에 문화관광, 전국체전, 총무과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현재 되어 있는 사항 하고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위에 상위법이라 든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명시되어 있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문화국 과장님들은 검토를 잠깐 해 보셨습니까?

제가 좀, 저희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의 임기조항 관련 조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췌해 보니까 18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민아 위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할 때마다 위원회 총괄하는 업무의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쭉 관행적으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빌미로 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중복 위촉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강민아 위원님께서 그동안 쭉 지적을 해 오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총괄하는 업무 파트에서 각 해당 부서에 충분하게 주지를 시키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난 번에 강민아 위원께서도 8번을 하신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뽑아본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전체 다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1차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된 것도 있고 행자부나 상위 중앙부처에서 어떤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이 되어진 것도 있는데 위원회마다 성격이 특이하고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중복 위촉 또는 연임을 계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쭉 해 주셔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각 실과에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연속성을 필요한 게 있느냐? 연속성은 필요 없지요?

연속성이라는 말이

그 위원이 계속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2년 하고 연임 한 번 하고 다 교체를 합니다.

현재 단편적인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전위원들 보면

제전위원요?

거기는 들어 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제전위원회 조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조례가 제일 뒤 쪽에 가면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요?

제전위원회 운영 조례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췌는 안 됐습니다. 발췌는 안 됐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했고

그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규정.

저희가 뽑은 자료는

위원장님 보시면

진주시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00년 10월 17일 조례 제447호로 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2007년 1월 5일 조례 제728호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췌를 해서 위원들끼리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런 사항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임기에 관련된 사항이 너무, 이제는 좀 변화를 가져 와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물론 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위원들이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성격에 따라 해야 되지,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 실과장님이 이에 관련해서 기획예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발췌해 놓은 것을 여러 과장님들이 보시고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8가지가 되어 있지요, 발췌된 것은?

7개인데요.

8개 아닙니까?

기획문화국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 8개 지금 자료 줬지요?

7개입니다.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한 개 더 들어가는 게 뭡니까,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아, 1번이 아닙니다. 1번이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7가지 맞습니다. 7가지 중에서 연속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중에서 연임해야 된다는 사항?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이 내용은, 여기에 지금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것은 거의가 조례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준칙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꼭 위원장님이 저희들 보고 연임해야 되는 것을 소위 말해서 보정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획일적으로 1차에 한해 하겠다는 표현은 좀...

그런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있는 안 중에서 보셔 가지고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조례만 이야기해 주시면

기획예산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은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 하고 연임하더라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한 해 한 번밖에 회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2년하고 연임 한 번 하더라도 4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그래 가지고 중복해서 계속 위촉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위원회에 임기와 한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하게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 하고 이것은 현재 다른 특수한 문제가 있다고 한 사항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문제가 전체를 우리가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임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누구는 연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연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의견에, 여기서 발췌되어 있는 중에서 담당 과에 과장님들은 한 번 보시고 이에 관련해서 임기는 2년을 하고 1회에 한한다는,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자료가 있던데 그것은 따로

교육경비에 관련된 사항은 그 자체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자체에 관련된 것은 확정을 지워 버렸습니다.

좀 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안으로써 마무리했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하셨던데 지난 해에 교육경비를 예산 편성하면서 좀 위원님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부분이,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해서 각급 학교 하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9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방침을 받으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2007년 10월 중순까지 개최를 10월말까지 예산 편성 자료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 그런 방침을 넣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넣어서 방침을 받아서 각급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미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이미 준비를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9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조례에 제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문화국 소관에 현재 질의를 하고, 그 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문화국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면 되겠죠?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농민단체 집회현장에 있다가 오는 바람에 복장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하고도 일부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부서의 의견을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다음에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현재 새마을단체에 관련해서 상위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관련 법령 근거는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을 좀 원용해서 저희들이 관련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관련 법규에 보면 일단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출연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출연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굳이 꼭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학금도 일종의 출연금 내지는 지원의 한 분야에 속한다고 보면 그 조항을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대 우리 조국근대화 기치를 내 걸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대충 추정하기로는 1970년대로 추정되는데 내무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달되어 가지고, 아마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시군, 도내 뿐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어떤 봉사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재원도 50%가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다가 권고를 한다는 거지요. 조례에 우리 지역 예술인을 할 수 있게 권고한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절반 정도로, 50% 정도 해 보지요.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위반이 안 된다 하니까 50%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아까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면서 내려 오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재단법인 설립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사항에 집행이 된 것은 체육회로 위임된 사항이니까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관리규칙에 관련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권고로,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조례로 제정하는데 권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 지급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진주시결산검사 선임 운영 이 자체도 보류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항도 현재 상위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에 관련된 것은 또 1억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게 원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기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현행법대로 그대로 한다. 위원회설치조례 위원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촌 단위는 힘든다, 그런데 또 시내에서는 위원회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부하고는 좀 틀립니다. 현재 잘랐다 해 가지고 현재 난리가 날 정도로 이런 데도 있고 동에는, 면 부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존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총무과입니다. 14번입니다. (“존치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현재 있는 사항으로 한다. 그리고 15번도 외국인에 관련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 1회에 한한다, 이 자체하고 그 다음에 정보과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도 현재 조례를 변경하고, 19번은 GIS 구축에 관련된 사안이 관련된 전체 기관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를 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부터 기획예산과, 지금 1번은 진주시의회에 관련된 사항이고 2번부터 13번까지는 아까 제시하면서 특별하게 갑론을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임기는 2년에 한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문안을 다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련된 사안이 아까 설명 들은대로 현재에 법적 근거 약 이십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약 이천 몇 백만원 중에서 50%가 도에서 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특정한 단체지만 이와 관련된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의견만 제시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에 위원장 관련해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안 정리하는데 대해서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민상 수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의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문안 정리합니다. 같이 추천하고 위촉은 시장이 하고 그러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인원 수 자체에 관련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분의 1에 관련해 가지고는 20분의 1 하한, 5분의 1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된 것 얼마 안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전체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한 번 더 관망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은 고지할 수 있게끔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전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들, 제4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1회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것을 명시를 시켜야

이것은 그것이 없어요. 임기가 없고 제전위원회 보면 책자 442페이지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제전위원들이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요. 지금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3대, 2대 위원 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 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전

아니지,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이 2년 함과 동시에 1회에 연임할 수 있는, 위원장은 1회로 끝을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에 관련된 현재 임기가 가지고 있으면 해 가지고, 내 생각에는 조례를 현재 임기도, 짧아도 나올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것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총무위원회에 의견이 돌출되고 한 사안,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다 힘든데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예.

임기에 관련된 사항 있지요?

예.

이에 관련해서 발췌된 외에 있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여기에 하나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둘 수 있다 하는 문안이 있어서 내가 띠지를 붙였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이것 한 번 찾아보고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라고 바꿔 줄 수 있게, 책에 보세요. 내가 한 문항을 찾았어요. 그 외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결정된 사안을 저녁에 정리해서 내일 위원회에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진주시 제전위원회, 이것이 저는 운영규정인 줄 알고 있었고요. 문화관광담당관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이것이 문화담당과 소관 조례가 아니고 진주성 관리사무소 조례기 때문에 위원님들 결정한대로 저도 찬동을 하면서 이것은 진주성 관리사무소장 한테 의견을 한 번 듣고

의견은 그 정도 선에서, 위원들도 판단할 정도 되니까 그 문제는 정리하도록 결정 지웁시다.

위원들이 누가 자료를 제출하겠다 하면 위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에서 옆에서 선거 때 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나오면 바로 즉석에서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공격해 나갈 수 있어야 의회가 사는 거지... 오늘 특위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쉬는 시간도 정해지는 않는데서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사회산업 전문위원님.

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 준비되어 있지요?

예.

준비된 것을 사전에 배포해 주셔야 오늘 가서 안 보겠나, 그죠? (장내소란)

어제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다른 특위에 오신 위원님들이 보시고 돌출시켜서 정리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늘 한 회의진행에 따라서 내일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위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