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종합감사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쪽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질문을 하였지만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북구에는 사실 해당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수의계약이 타 구 업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계약이 몇 건인지, 전자수의계약도 있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1인 견적서 제출하는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수의계약이 있고, 여러 가지 지명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1인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내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161개 우리 관내업체를 행정포털 내에 수의계약 방을 개설을 해서 부서에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감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강북구 관내에 업체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관내 물품 등을 구입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현황을 쭉 보면 강북구는 사실 얼마 없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재무과 뿐만이 아닙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예, 공사계약일 경우에는 발주금액이 소액이고, 대부분 건축물의 개보수공사로 관내 소규모 공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실적이 63.5% 정도로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중에서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대부분이 기술용역으로 우리구에는 기술용역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물품계약인 경우에도 물품납품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이들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적어서 계약실적이 다소 저조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강북구 구민들이 불황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북구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정확하게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파악해서.

사회적기업의 등록업무를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합니까?

예,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합니다.

그것을 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냐 하면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강북구에 많은 등록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우리 강북구 사소한 일들을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도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해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추진단에서 등록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소관부서가 다르지만,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요. 아까 재무과장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관내업체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업종이 관내에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업종이나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타 업체보다도 높아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한 150개 정도 파악을 해서 행정포털에 항상 올려놓고 또 새로 생기거나 폐업되는 부분들 자료를 보완해서 운영을 해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중에서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각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혹 가다가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주소를 둔 업체와 계약이 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견적을 받을 때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라도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각 부서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에 어쨌든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만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희망 강북' 만드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성병조사 감시체제 구축사업이 집행 잔액을 100% 다 쓰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잔액 없이 100% 쓴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학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위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대학에 위탁사업,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 영수증 절차는 밟았나요?

예, 마지막 결산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사업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남은 것인가요?

예방접종 잔액은 주로 국가 필수예방사업 중에서 병·의원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의 잔액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 다 쓸 수 있다.

100% 아니더라도 올해는 본인부담금을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 소아과 참여율이 낮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활용도가 낮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00% 지원이 되고 지역의 소아과도 참여하고 기관이 여럿이 되면서 아이들이 직접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맞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80% 이상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최선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료를 받으면서 느낌은 부서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추가자료 요청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강평 전까지 주시기로 했는데 미리 주시기 위한 노력들이 다음 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면도 사실은 과별로 있었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최소한 부서장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고, 부서별로 지적을 해보면 홍보담당관 사업보고와 교육지원과 사업보고, 감사를 통해서 인터넷수능방송하고 초·중등사이버스쿨의 업무를 단일화 해서 한 부서에 총괄하도록 하자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당시 부서장의 답변은 지금 T-broad와 MOU를 맺어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내년이면 사업보고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언제 업무가 총괄되어서 단일화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치행정과 감사하는 날 동장님들 모시고 감사를 진행했을 당시 저희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자료 중에는 동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것이 있었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보니까 답변의 수준이 매우 편차가 많더군요. 당장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문제해결 할 것도 있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최소한 이번 감사 때 자료제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동 문제에 대해서 환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신경 쓰셔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 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공연이나 혹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번듯한 공간 중에 주민들에게 많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구청 본청에 있는 대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부서장으로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을 만들어야 개방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내 조속히 구청장의 방침을 받든 행정지원과 내규를 만들든 우리 구청 본청 대강당의 개방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내용은 이전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각종 강좌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당의 사용과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를 애매모호하게 두는 규정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아니면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그곳을 대관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다 개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곧장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올해로 몇 개월을 늦춰서 시행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또 저희가 의결하면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충실하고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정도 경과규정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과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양여물품에 대해서 실제 그냥 양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구 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이 또 있는가,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숙고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는 어제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이종순위원님이 추가질문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차별 받고 있는 것만큼 자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여러 차례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도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수예방접종이 거의 무상으로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전에는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적어서 예산도 남았던 적이 있지만 저도 예상하기로는 100% 다 보상을 해드리니까 이제 모든 병원들이 참여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강북구 공무원 징계양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주시기 바라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강북구청의 홍보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정활동도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에서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인 공무원 분들의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기획재정국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소외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익창출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답변에 고생하신 각 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서 차와 간식을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늘 건강이 함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순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도연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작년보다 열악하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체감지수를 느끼지 않게끔 각 집행부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정확하게 행정집행부 분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보여 지고,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었지만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신규사업이 적어짐에 따라서 작은 신규사업에 비례해서 효과가 큰 사업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배추 나비한살이의 생태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사업들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또한 77억원에서 88억원 사이의 부족한 가용재원을 생각해 보면 그대로 이어갈 수만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내용이 중요하므로 내용을 더 알차게 하면 내년에도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겹치는 공통부분의 부서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각기 달라서 판단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각 부서의 차이점을 질문하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었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좀 정확하게 자료를 서로 간에 연계해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여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총 7일간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하여 2일 증가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동 직원 정원조정과 청사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연구·검토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발전된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 과장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장님들 모두에게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진행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잠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사전에 통보하여 작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의 일부내용이 부실하거나 오기로 작성한 사항이 있어 면밀한 감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총 7일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