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구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개칭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전국의 2,166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칭하고 9월 중에 현판 교체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동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사랑방 등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9월 1일 공고하여 10월 중에 경남 10개 시 119개 동사무소의 현판 교체와 함께 유도간판도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침이 예산낭비적인 요소와 더불어 행자부의 오만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며, 이제 무르익고 있는 주민자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행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을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임을 쉽게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부정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난 8년 동안 설치,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때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선택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전국 6만여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지방의회, 지방정부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개칭하겠다고 거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센터를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싹을 말살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번 2007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수상 결과를 살펴 볼 때 진주시가 행정지원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이현동 주민자치센터가 종합 운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금산면, 성지동이 각각 농어산촌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참여 시군구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2003년 이후 연속 5년간 우수한 성적을 구가하는 등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우수 지방자치단체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의 토양을 이루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지속적인 지방의회와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거 양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지방자치시대의 밑거름이 되는 우수한 민간협력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편의적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존재를 일거에 무시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 계획에 따라 마치 자신들의 하부 기관 이름 바꾸듯이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까지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온 주민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그와 협력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사회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정책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상징적인 사태라고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나서서 이러한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침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자부의 주민자치 관련 정책들을 보면 지난 8년간 시행해 온 주민자치센터 관련 시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방침도 없고, 중앙정부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정책 비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온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노고와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고자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개칭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존재 의미를 축소하려는 일방적인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주민센터로의 명칭변경 방침의 중지를 요구하고, 지방의회,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와의 신중한 협의 진행을 통해 주민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읍면동 체계 정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