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발언

과징금은 불가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벌하는 요금이 되어지겠고 과태료는 법에 있는 불가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46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영유아 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과징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위반한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했을 적에 주류 판매위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과징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과징금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좀 큽니다. 미성년자고용을 하면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건수는 얼마 안 되면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유흥주점 등에서 큰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1건 당 2000만 원씩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상 재산액이 전모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들 과에서는 장애주차위반이라든지 10만 원, 소액의 금액으로써 형성되어 발생하는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부분에서 매년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과징금 부분이 되어지겠는데 이번 기회를 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할 적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보조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주된 예산에 종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1차 추경에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지고 2차 추경에 변경이 되어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쟁을 안 시킬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실상 국비에서 근본적인 큰 틀에서 혈액투석비라든지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시․군마다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원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이 부분은 복지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시․군마다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장애인 숫자비율에 따라가지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시․군별로 국․도비가 산정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시․군별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비율별로 할당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조기구 부분에 있어서 1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10명을 전액 보조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청각장애인 동영상 요금집행은 발생하지를 안했습니다. 장애인 혈액투석비도 4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2명만 수혜를 받고 2명은 집행을 하지를 못했고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관계도 당초에 한 3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발생을 하지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매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혀 발생을 하지 안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다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뭐 어떤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가지는 본예산 중에 추경에 증감을 통해서 또 결산 추경 시에 집행잔액이 89%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할 필요가 안 있나, 설명에서는 국비가 다소 과다하게 교부가 되었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연도에 예산액을 받아서 좀 적정하게 시비를 편성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 참고해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부분으로써 예산액은 55억 92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68억 4126만 3273원 수납액은 68억 4056만 3273원이며 미수납액은 7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고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5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41만 627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의 입장료수입예산액은 90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1452만 9760원입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만 904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2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50만 원입니다. 그 외 수입의 예산액은 6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35만 5203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150만 원 수납액은 80만 원 미수납액은 70만 원으로 PC방의 과징금 미수납액이며 영업부진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나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억 맨 아래쪽 분권교부세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2850만 원입니다. 49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예산액 및 수납액은 11억 4581만 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17억 원이며 기금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320만 7000원입니다. 맨 아래쪽 도비보조금은 예산액이 24억 4812만 6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4억 4332만 6000원입니다. 160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산액이 176억 450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39억 7024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16억 1530만 6000원 지출총액은 127억 8259만 35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6억 5486만 원 사고이월이 1억 4534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58억 1220만 430원 이월총액은 86억 1240만 74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030만 507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별도 뒷부분에 설명 드리고 목별 집행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급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중간부분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현액은 3761만 7000원 지출액은 3620만 6730원으로 그 내역은 밀양연극촌의 성벽극장과 숲의 극장에 태풍 삼바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41만 270원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시설비로써 연극촌 진입로 확･포장에 1억 349만 4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0만 5340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액이 1100만 원 이 부분은 이동식 미분무 소화 장비구입에 940만 원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6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마는 이거는 대통합아리랑 공연과 문화예술경연대회 참석보상금을 153만 7800원을 지출하고 246만 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밑에서 열 번째 박물관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억 3000만 4000원입니다. 이거는 전기요금, 유물보험료, 전기대행료 등 집행하고 1억 2705만 34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95만 520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시설비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893만 원으로 박물관 야외시설물인 벤치도색과 파고라, 정자, 데크, 의자 등 보수하고 집행잔액이 10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은 1600만 원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생수구입이라든지 농약, 소모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에 4620만 원 사명대사유적지와 표충비각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시설비로써 전년도 이월액 3988만 8380원은 영남루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지급하고 계약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일곱 번째 전통사찰보존정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200만 원 포함해서 5억 8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홍제사 법당보수, 부은사 방제시스템 구축, 표충사 대웅전 정비, 대법사 석축정비 등 지출하고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326만 4570원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에 공공운영비로써 예산액은 1650만 원 이 부분은 영남루 방재시설과 유적지관리, 방화관리 용역비로 지출하고 119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연구용역비에 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25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7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월연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위에서 일곱 번째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 1964만 원 이거는 무봉사 석좌여래좌상 화장실 해체보수에 명시이월로써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225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연구용역비로써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읍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69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308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기타보상금으로써 무안용호놀이 보존회 기능보유자 사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이 부분은 작약산 영산제 보존회에서 사정으로 행사 미 개최로 집행잔액이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연구용역비로써 이 부분은 5400만 원인데 보물 147호인 영남루를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로써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별도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로써 예산액은 8억으로써 예산현액은 8억 678만 3500원입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로써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이 부분은 문화유적지 소모품과 문화재 자문위원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열한 번째 재료비로써 이 부분도 문화유적지관리 유료대하고 제향행사용 한복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225만 1960원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로써 980만 원 예산중에 이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밀양 관아에 조금 손을 볼라 그랬는데 문화재자문위원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1700만 원 이 부분은 관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집행하고 161만 307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아운영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관아조경시설관리하고 관아 홰나무 수술 및 치료 사업으로 집행하고 364만 590원 발생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로써 예산액이 4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고 집행잔액이 488만 6870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써 이 부분은 예산액이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거는 관광해설사 표충비각에 있는 그 부분은 전기를 홍제사에서 인입했고 표충사에는 2013년 연말에 해설사의 집을 설치하는 바람에 24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밑에서 열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설사 실비보상금을 지출하고 교육 횟수가 줄어서 256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이거는 연극촌에 관광안내소 신축을 국비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신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사무관리운영비에 이 부분은 관광홍보물 제작과 투어버스 임차, 관광상품제작 등 1억 3971만 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733만 9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에 이거는 일본에 모바일 유지보수와 무인관광안내소 시스템, 홍보물, 우편물에 854만 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5만 9790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이거는 전통혼례 상설 식장과 내나라 여행박람회, 종남산 진달래축제 등 1960만 원 집행하고 24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 원 변경해서 집행잔액이 909만 195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는 변경 감하고 이 부분은 영화세트장, 연극촌, 무인경보시시스템, 영남루 경관 조명 이 부분에 지출하고 358만 1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관광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표충사관광지 꽃 잔디 식재라든지 급수전, 얼음골 매표소 해서 영남루 문화재 안내판 보수 등 지출하고 424만 1590원 발생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 부분은 보전지출로써 박물관 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비를 반환했는데 214만 7740원 아래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미분무 사장비 배치 외 10종에 사업 반환금 잔액입니다. 144만 8770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는 당초에 290억 원에서 2013년도 47억 분을 증액하여 337억 원으로 계속비를 변경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업비는 2011년 600만 원과 2012년 40억 7000만 원 2013년도 71억 3000만 원으로 도합 112억 600만 원입니다. 당해 3차 연도 2013년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 71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8995만 7530원을 합하여 93억 1995만 7530원이며 이중 35억 775만 71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220만 43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32만 5000원은 이월사업비로써 밀양대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 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8억 5625만 5730원을 포함해서 79억 4125만 5730원입니다. 집행액은 33억 2833만 600원이며 이월액은 46억 1292만 513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써 용역비에 7억 4556만 원과 대공원 교통역량분석 용역비에 3504만 3000원 예술회관건립 선급금 7565만 2730을 합하여 이월액은 8억 5625만 5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선급금 21억 1898만 7270원과 콘크리트파일 관급자재 3억 5308만 7600원을 합하여 24억 7207만 4870원을 당해 예산으로 집행하고 2013년 총 집행금액은 33억 2833만 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1292만 5130원으로써 공사 계속비 이월금액입니다. 시설비 중 감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13억 3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 감리비 2014년 감리기선금 1억 520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1억 7892만 6000원은 감리 계속비입니다. 시설비 중 시설부대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237만 6800원을 포함하여 4737만 6800원으로써 집행액은 2735만 2500원이며 이월액 2002만 43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조달수수료 237만 6800원은 이월액으로 집행하였고 조달수수료 1165만 800원과 기공식 행사비 등 1332만 4900원을 당해 예산으로 집행하며 2013년 시설부대비 집행액은 2735만 25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002만 4700원입니다. 394페이지 명시이월은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등 8건에 예산현액은 46억 9455만 1500원 지출액은 19억 8560만 21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5486만 원 집행잔액은 5408만 9390원입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문화재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401페이지 사고이월은 문화재 사업 등 2건에 예산현액은 13억 1468만 원 지출액은 10억 1962만 3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534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4971만 2620원입니다. 407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예산현액은 93억 1995만 7530원 지출액은 35억 775만 71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220만 430원,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동안에 영남루에 안전진단을 용역비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국보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 같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제가 이주옥 위원님, 저희들은 이자가 발생이 되면 반납을 합니다. 당해연도 말에. 연도 폐쇄하기 전에. 이주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단위로 예산편성을 해야 만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무과에 이자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단위별로 할 거 같으면 다른 데는 부서단위별로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앞에 무슨 과더라? 거기도 이렇게 이자수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자수입도 부서단위로 해 주시면 우리가 찾아보기도 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 이래서 인플루엔자 독감, B형 간염 그런 종류입니다.

예, 저희들 보건교육을 통해가지고 마을 경로당을 통해서도 보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상대로 해서도 청결교육이나 손 씻기 등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 15명이 지원대상 되는데 전국 가구평균소득 수준이 50%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이 7월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이게, 시작시기가 좀 늦어져서 신청자 수가 좀 충분치 못한 점 있었습니다.

예, 지금 순회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의과진료도 하고 한방 순회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의과 순회 진료의 경우에는 소장님과 제가 나가고 있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IMS라고 근골격계 통증완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을 오지지역 매우 취약한 지역중심으로 그 쪽에 하시고 저는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혈압, 당뇨 측정해 드리고 필요한 파스라든지 진통제를 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혈압, 당뇨약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1회성 진료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방 순회 진료를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