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에 진주시에서는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노력 덕분에 성황리에 축제를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진주시에는 이번 큰 재난이 없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진주시, 앞으로 시민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진주시 건설에 위원님과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임위 활동은 10월 19일과 10월 22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과 진주시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종전에 시행되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본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의 위한 임시조치법의 효력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지고 있는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법상에 특례조항을 두어서 대지와 도로관계를 완화 적용하였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였는데 이런 특례조항이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어쨌든 상위법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임을 생각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조례를 다 폐지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폐지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5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기 허가지역에 준공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일반주거용지에 관련해서 법으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허가 난 것은

준공이 안 되면 변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5개 지구에 사업을 많이 했죠.

현재 강남동, 망경동이 이번에 실시를 하잖아요?

예.

전체 진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전면 다 폐지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망경 2개 지구하고 강남지구는, 새롭게 시작하는 지구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아니, 사업은 그대로 되는데 일단 건축에 관련된

예, 건축 완화적용은 이 조례 폐지로 인해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 현재 되어 있던 지역도 규제된 사항이 전체 해제 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망경동하고 강남동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법이 적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완화 적용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완화적용 받을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제한이나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경동 강남동에 개선지구 조례가 없는데 놔 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이니까

지구를 지정만?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를 내줌과 동시에 도로가 나고 새로 큰 자본이 유입되므로 해 가지고 그 지구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건축법상 제한된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됨과 동시에 폐지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먼저 회의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준공이 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난 ’97년 5월에 제정된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그 이후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되어졌습니다. 당초 수방단에서의 임무나 조직 운영 등 사항들에 좀 더 보다 세분화되고 포괄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당초 있던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해서 지금 다시 다른 조례로 대체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방단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제정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시장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던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의 내용 자체는 어떻습니까? 안에 내용에 기초안이라든지 여기 관련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없죠?

아,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새로 되었습니까?

예, 2006년도 1월 12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올해 5월 12일 최종 방재단 139명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한 것이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조례에 의해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왜 진주시 수방단에 관한 조례를 일찍 폐지를 안 했습니까?

아, 지역자율방재단을 그 동안 앞서 몇 개 지역에 모집을 하고 거기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우선 모아놨던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새로 재정비를 해서 최종 발대를 갖고 난 이 후에 발대식을 하고 완전히 되고 난 후에

자율방재단이 확실히 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를 아직 안 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읍면에 있는 여성민방위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주 시단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예,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에 시 전체 3개 지역으로

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3개 권역, 남부지역에 문산읍과 서부지역은 수곡면, 현재 북부지역에 집현면하고 동부에 일반성면, 읍면지역이 있고 동지역으로서 칠암동, 이현동, 상평동 그리고 사회단체가 민들레봉사단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읍면에 있는 민방위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그것하고는 별개고?

예,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고?

예.

남부, 서부, 북부 해서 3개 권역으로 아까 139명입니까?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는 시에서 시책으로 법에 의해 구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법에 의해 구성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을 상정시키기 전에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