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일정과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0월 19일부터 22일 4일간이며,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 보류된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은 후에 다시 안건에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묻도록 하고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4건과 제1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인 시내버스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건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모두 4건인데 첫째, 내동면 청사신축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독산리 65-1번지를 비롯한 3필지로서 현재 철도 용지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의 건축면적은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계획이고 부지매입 면적은 3필지에 4,599㎡인데 평수로서는 1,391평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고 철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에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잡종재산이 되면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첫째, 부지 매입비가 9억8,000만원, 면사무소 신축비가 11억7,500만원, 용역 설계비 등이 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내동면청사를 신축하고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는 현재의 내동면청사는 196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건립된 가장 노후화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 이용 공간과 시설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내동면청사 부지에 원래는 신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교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노선 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 청사 부지의 앞을 지나가는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바뀌고 희망교가 놓여지는 남강으로 볼 때는 평거동 지역에서 오는 차량이 평거동 지역은 낮고 내동면 지역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희망교가 제대로 건설되려고 그러면 내동면 지역을 낮추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현 청사 부지하고 새로 개설되는 8차선의 도로하고의 높이가 무려 9.2m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높낮이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 청사 부지는 높은 꼭대기에 독립된 시설로서 있기 때문에 면청사의 건축 위치를 바꾸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장회의도 열고 주민 대표들 회의도 열어 가지고 지금 내동 역사 주변에 있는 철도부지 1,391평이 가장 적합하다고 면에서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도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반성면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 280-9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몇 차례 가 보신 곳입니다. 구 이반성 중학교 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청사의 건축 면적은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총 8필지에 4,026㎡로서 1,217평이 되겠습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13억6,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신축비가 12억7,500만원, 용역비가 8,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로 잡았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청사의 건물은 1973년도에 건립된 것으로서 오래되었고 노후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구 이반성 중학교 폐교부지 일부를 옥광학원 측에서 우리 시에 기부하여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그 위치에다가 면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민들 편의 제공 및 직원들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효과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663번지의 일원으로써 조금 있다가 현장에 가 보시면 거기는 가족공원이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의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이 2,600㎡로서 평수로는 786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연 면적은 8,520㎡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7필지에 29,950㎡로서 평수로는 9,0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진주시 소유입니다. 사업비는 154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62억, 시비가 92억 투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12월까지 4개년 간에 걸쳐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로는 현재의 상평 공단 내에 있는 여성회관은 교육위주의 기능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타 지자체보다도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선용 활성화 등 현저히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입니다. 재난안전체험장의 핵심은 민방위교육장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은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임시로 건립을 해서 써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바뀔 계획이고 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마침 서부도서관 옆에 이현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쪽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옮겨서 건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장의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560㎡로서 평수로는 169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재난안전체험장이 차지하는 사유지 면적은 6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에 드는 사업비는 모두 5억으로서 국. 도비 2억5,500만원, 시비 2억4,500만원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행할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공설운동장 부지 활용 종합계획에 따라서 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대체할 재난재해안전체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4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보류된 안건은 미리 이번 회기에 심의될 것으로 보고 전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 없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은 제가 잘 살피지 않은 탓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닌 용어로서 변경계획안과 대비시키기 위해 그동안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앞으로는 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내동면청사는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함으로 인해 현 부지 재신축이 일찍 계획되어져 왔으나 희망교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이 최근에 현 청사부지 일부가 포함되어져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인근의 철도용지를 확보 신축하려는 것으로 내동면민의 숙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조처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반성면청사 신축은 신축 예정부지의 기부채납 취득이 확정되었으므로 조속히 승인되어 이반성 면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는 여성의 다양한 웰빙문화 체험과 건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심신단련, 여성복지의 집체 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안전체험장은 취득 사유와 같이 공설운동장 부지활용 종합계획에 따라서 곧 철거되어야 할 현 민방위교육장 대체시설로서 민방위 대원 교육과 재난.재해 안전 체험장으로써 반드시 필요하고 현 교육장과 거리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의 선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동면과 이반성면의 면청사 신축은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는 사업기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난안전 체험장 건립은 현 민방위교육장의 대체시설이라는 점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현장확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질의.토론 시간은 오후로 미루고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내동면하고 이반성면청사 신축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건축면적은 총 면적의 약 250평, 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익숙한 것이 평이 되어서, 250평 정도 되는데 두 청사의 건축비는 약 평당 내동면이 470만원, 이반성면이 5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내동면청사는 신축비가 11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반성면청사는 신축비가 12억7,500만원으로 1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1억원의 차이는 아까 이반성면청사 예정부지에 가보셨겠지만 그 위치에 오래된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철거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반성면청사는 1억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부지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 건축비용은 1억이 더 추가되었다손 치더라도 용역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 실무자가 급히 파악을 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반성면청사는 철거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폐교, 사이버타운이 아까 현장방문 시에 사담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해서 같이 설계해서 같이 시공하도록 사이버타운을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지금 전화하러 갔는데 곧 올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반성면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용역비 8,100만원하고 또 한 곳은 8,800만원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의 산출은 신축비의 총 금액에 곱하기 산출기준이 있어 가지고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11억7,500만원 했을 때는 8,100만원의 용역비가 나오고 12억7,5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용역비 8,8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 그 차이 때문에, 1억 때문에 용역비도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질의가 끝이 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한 건으로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상정되어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4건이 있습니다. 원안은 넘버가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질의 토론을 4건에 대해서 마치고 나서 일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사회산업위에서 작년에 용역비가 5억이 삭감되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작년에 5억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용 용도라든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다목적실은 웨딩센터 또 강연, 교육실,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내에 다른 곳에는 여성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는데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이렇게, 다른데는 그러면 여성 아니고 다 스포츠센터로 되는 용도다, 그죠?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플라자라고 이름을 붙인데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저희들 운영상태도 한 번 둘어 봤습니다만 시간대 별로 여성 전용으로 하는, 그 때는 운영 면에서 묘를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여성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별 프로그램 운영, 또 가족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 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우리 시민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여성이라고 붙였지만 그 시설은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을 보니까 도서관, 문화원, 실내체육관 이런데 하고 같이 쓰고 있고 어쨌든 경남지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러한 복합적인 센터를 만드는 것은 많이 이례적인 일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명칭 문제가 나왔는데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향적인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해 봐야 될 문제고요.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예정부지에 소유자가 정확하게 누굽니까?

진주시입니다.

우리 시부지입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은 전혀 없다, 그죠?

예.

없는데도 154억, 우리 공사가 그렇습니다만 추가되겠지만 지금 154억이 올라왔는데 다른 타 시도에 개설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라든지 생활체육관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시가 요구하는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 진주시 실내학생수영장이 있고 또 생활체육시설로서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생활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우리 진주시민들만 이용할 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 수영장이 다시 들어선다, 이것이 활용 가치가 충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아이스링크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견학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 북구에 가니까 아이스링크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김해시는 아이스링크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링크는 주로 아이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성인들은 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곳곳에 김해시 같은데도 여러군데가 있지만 수영장은 상당히 요즘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거기서 수입을 해 가지고 문화센터까지 보전을 하고 있답니다, 김해시 같은데서는. 그래서 수영장은 많이 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일 뿐이고 지금 우리 실내수영장이 들어서면 어떤 중복 투자적인 그런 감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있는 실내수영장도 많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없거든요.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국제규격도 아니고 단지 생활스포츠로서 하는데 차라리 우리 실내 수영장이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수영장이 건립되었다면 생활체육시설 쪽으로 생각해서 이 수영장이 들어서면 관계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활용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 헬스가 몇 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각 개인 사유에 목욕탕 시설에도 헬스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헬스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좀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것인가, 헬스하러 거기까지 간다, 이용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간을 세 공간으로 크게 나누어 놨는데 우리가 설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구체적인 이런 부분까지,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물자체 공간만 마련이 되어지면 기구 구입으로 인해서 할 그럴 계획이니까 이용공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운영자가 좀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간 배치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안입니다.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험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이현공원 조성계획은 어느 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과장님, 이 계획을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올해 초에 해 가지고 8월 13일 고시되었습니다.

8월 13일 고시가 되었다고요?

예.

이 계획을 하시면서 이현공원 조성 계획안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예, 협의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까 민방위과장님은 이 위치를 잘 모르시고 계시던데

사실상 현장에 가서 보면, 일부 저희들 전문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현지에 가서 도면을 보고는 확실히 확인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업무 간에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협의를 잘하셔야 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 현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 건너편에 도서관 쪽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서도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당초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상 방음벽 시설은 못 합니다, 도서관에. 일부 방음이 될 수 있는 수종을 골라 가지고, 다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이라는 곳은 아주 정숙해야 되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해 할 수 있는데 공을 친다든지 잡음이 들린다든지 하면 지금 현 상태로서도 방음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서면 자연히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고 차량 진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서관 기능을 떨어뜨릴, 저하시킬 그럴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이런 상황 같으면 녹지를 그대로 두고 숲 가꾸기를 해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데 좀 낙후된 지역에,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근린공원이라는 것은 바로 근접한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 19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공원계획 수립된 곳이 5개소가 있고 이것까지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공원계획 수립하는데 사실상 용역비가 7,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수립해서 이미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같으면 그 안에 목적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근린공원의 목적도 발생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도 사실상 확보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근린공원시설에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이 시설이 다 들어가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시설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에, 건립에 하자가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녹지대로 묶어 놓은데도 마찬가지고 경관지구로 묶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개발에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지역을 배려를 하신다면, 굳이 이런 산, 여기는 임야죠?

임야도 일부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좋은 적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다른 시설은 없고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민방위교육장인데 이런시설을 다른 곳으로 한번 변경 검토해 보실

일부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목적이 사실상 가칭 민방위 훈련시설이다, 체험시설 이것을 넣으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건립이 원칙이었다면 민방위교육장 현장답사를 오전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서진주IC로 나가는, 대아고등학교로 나가는 길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경계선을 긋다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가보니까.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하고 복잡한 길입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진입로를 이 쪽에 로터리 쪽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덕산아파트 앞 쪽으로 진입로가 나도록 조감도에 나와 있던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다소 피크타임 때는 좀 불편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이 쉽지 않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지금 경사로를 검토하니까

경사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2차로도 좁은 2차로선인데

도면을 설명 드릴게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20m 도로인데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 국체사업으로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개설될 것입니까?

내년부터 아마 보상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교통량 문제를. 그리고 주차 대수를 몇 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60내지 70면입니다.

그러면 1일 교육수용인원이 350명인데 350명이 4명씩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같이 이용을 하든지 카풀을 하든지 그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4명씩 타신다고 보고 단순히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이런 곳에

시내버스 노선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앞에까지 다갑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이 26번입니까, 진주여고 쪽으로 돌아 나가는

거기서 거리가 50m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진주로 나가는

로터리 내리면 접근도가 안 가깝습니까. 먼 거리는 안 됩니다. ○정대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로터리 내리면 진입로 개설되는데까지 거리가 약 400, 500m, 1㎞는 안 될 겁니다.

정확한 실측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걷기 싫어하는데 교육가면서, 민방위 교육 받는 것도 싫어서 낑낑거리는데 버스 내려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오라고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민방위에 대한 그런 관계라든지 재난.재해안전체험장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접근성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제반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금 언급하셨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한마디로 입지조건이 그 자리는 상당히 타당성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대안책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 그 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호광장 옆에 있는 부분도 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전체 쓰는 부분을 가지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모든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용이한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형성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리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을 보고는 재난.재해체험장의 위치가 좋은 곳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그 부서의 과장으로서 볼 때. 지금 현재의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는 부분도 실제 거기는 운동장 주변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 두고 있고 주차장은 충실하다 할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진입하는 구간이라든지 제반 이런 것이 최선의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당초 이런 계획이 되기 전에는 건물임대를 해야 될 판이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청 지하 민방위에 대피소를 활용하는 것도 했는데 역시 수 백명이 주차가 되어질 때 차량 혼잡도 사실 상당히 극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9호광장 주변이나 폴리텍 부지 주변 이런데는 검토를 한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녹지과에서 마스트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디테일한 것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부터 먼저하고 또 녹지과에서는 녹지과대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진행상의 문제가 아주 크게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부지를 아까 두 곳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빨리 옮겨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매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보건소 부지를 확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앞서 접근성이나 제반 이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총괄 마스트플랜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는 이월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라도

끝으로 하여튼 행정에서도 단지 단순하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예산부분도 사실상 저도 그런 부분 관계가 있지만 실제 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차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비가 5억이죠?

예.

이것은 건물 신축비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난지역 안전체험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저희들 과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건축비만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보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확보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

건축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먼저 확보를 하겠다

예.

국.도비가 2억5,500만원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따르지요? 시비를 얼마 붙이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51%, 시비가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내려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면 2억5,500만원을 주니까 5억 이하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사업이고 문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해 줘 가지고 건립이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이 부지가 확보에는 무리가 없고 확보해 가지고 조성이 된다는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녹지과장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전화 통화를 해 보니까 녹지과장은 전체 이현 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당장 100% 시행한다는 보장은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지만큼만 매입이 가능할는지, 곤란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며칠 전에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지 매입비 용도도 사실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한다면 일부분만 매입을 해서라도, 660㎡는 매입을 해서라도 건축 면적 은 가능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관련법규에 의해서 건폐율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지만큼은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지 매입비가 며칠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여기에 사실은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오히려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가 쉽습니다. 부지 매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물만 신축하도록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건물 신축비를 승인해 주더라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점도 결정하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많은 부분에서 공원조성계획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중에서의 하나로서 재난.재해체험장이 들어서는데 그 부지만을 예를 들어서 분할한다든지 매입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신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민방위체험장이 이렇게 간다 할 때 이현 공원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다섯 개 공원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획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은 내년에 당장 될는지 10년 후에 될는지 20년 후에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계획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민방위체험장은 서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답변 잘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네 가지의 그런 관리계획안이 제안설명과 또 그리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토론 시간을 마치고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로 용역비가 사회산업위에서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 부활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남아 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그대로 된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계속비로 되어 있는 사항은 국비로서 5억이 내려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임위에서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다른 시도의 상황을 보니까 스포츠센터가 네 군데고 체육관이 한 군데, 문화체육센터가 한 군데고, 여성회관의 이름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내에서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런 웰빙종합센터는 거의 유일하게 보여지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에 여성플라자를 제외하고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런 복합적인 문화공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후에 이런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가 있고 또 기립이 있고 무기명비밀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는 것이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일곱 분 중 다섯 분이 반대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오늘 현장답사 결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숙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현재 시행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종합적으로 볼 때 접근성이나 주차장 부지 문제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때 입지가 상당히 들어서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 고려를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표결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의 건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