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까지 총 9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문사항에 대한 대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과태료 감경현황이 방금 본 위원 책상 위에 도착되었는데,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는 감경제도의 안내를 사전예고와 동시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시는 고지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발급 형태가 서울시와 같이 표준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숫자가 적다면 우리구만이라도 별도로 보내줄 수도 있지만 1년에 약, 지금 자료가 안에 있는데 월 2회 주·정차 위반조사를 할 경우 보통 한 회에 70건 정도, 그러면 한 달에 140건, 1년이면 엄청난 건수이겠지요. 이것을 개별 통보하기는 좀 그렇고, 또한 이것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서식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서 이 란을 첨부해서 보내줘야 되는 서식개정을 건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감경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37건, 2011년 59건, 어쨌든 간에 그 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일하셨다,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인쇄에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처럼 2010년도에는 37건이고 금년 현재는 52건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 표준서식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식개정에 따른, 일단 상급부서이니까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구본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후에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저 자신도 좀 더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임한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반성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감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쨌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작년, 올해 거치면서 많이 교체가 되고 인사이동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나, 결과보고서로 나왔던 사항이든 아니면 결과보고서로 정리가 안 되었더라도 제기했던 사항들 중에서 검토되거나 이런 등등 제기했던 것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진행되거나 중간결과보고 형식으로 이번 행감에서 위원들한테 결과가 보고되거나 이런 형식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실제 작년에 제기했던 사항들 중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타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의 개선을 위한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너무 아쉬웠고, 올해 제기했던, 특히 작년, 올해에 제기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시 점검해서 제기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실현계획을 짜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행정보건위원회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분명히 그 지적사항이나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또 체크할 테니까 국장님들도 명심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개선된 점과 때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그만한 타당성 이유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여러분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실무적으로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평상시에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유사한 내용은 질문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해 주지 않으시니까, 굳이 보고형식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때라도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진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꼭 같이, 국장님 혼자서 안 되시면 과장님, 전 직원들을 모아서 얼마든지 의견, 토론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애로사항을 느낍니다마는 민원도 항상 적정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요. 그렇지만 항상 기준과 원칙은 정해져 있어야만 여러분들도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특정인들이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장하면 고개를 수그리고 평범한 구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특정인 특혜를 위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은 강력하게 단속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목표가 ‘사인여천’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문표가 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계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계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집행부가 힘든 것입니까? 업무파악, 사무인수인계 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켜지면 업무파악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인사이동, 인사이동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는데 사무인수인계만 제대로 되어도 업무파악은 빨리 되리라 봅니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록이 1월 20일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때 정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느낀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같은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과장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업무에 임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자리를 이동한지 5-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몇 과장님들은 업무파악을 너무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100% 답변하는 것을 보고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 행감 때와 달라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1년이 넘어서 2년차가 되니까 각 부서의 업무파악을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준비하셔서 올해보다 더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정확한 답변이 되고 정확한 질문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시고, 내년도 더 노력하고 공부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긍정적으로는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제도개선과 구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종합행정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안을 찾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 관련해서는 감사자료에 누락된 부분이나 오타가 있어 사무내용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작성과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소액 사업인 경우에는 관내 업체와 계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불합리한 사업과 지적된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총 9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