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문제의 근본원인과 그에 따른 농촌 사회환경개선 및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문제의 근본원인은 첫째, 우리 농촌사회의 노령화와 문화, 복지, 환경 인프라의 부재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대상자를 구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농촌의 현 실정과 일부 종교단체가 일본과 필리핀 여성을 주 대상으로 선교목적으로 주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 영리추구를 하는 중개업체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둘째,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에 대비한 정부의 사전 예방적 정책 제도의 부재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교육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고 성적 또한 부진하게 되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사회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시댁의 과다한 통제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 등은 또 따른 문제발생 요인들로써 결혼이민자 가정 2세 자녀들 교육문제와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정부의 예방책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결혼비용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실상 합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인권적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유착, 편승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인 반면, 농촌지역 남성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국제결혼이 농촌사회의 공동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며,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결혼비용 지원을 국제결혼가정 정착 지원금으로 전환해 생색내기 결혼보조금이 아닌 외국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사회, 문화, 복지, 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재정지원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경제적 자립운동이었다면 2007년 현 시간표에서의 제2의 새마을운동은 농촌 사회 문화, 복지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 단위 농촌지역에 젊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부터 농촌 사회 문화, 복지운동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한 번 시작해 봅시다. 둘째,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결혼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제도 마련입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우리 말과 글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다양한 한국 문화, 직업 및 부업 등 생활적응을 위한 사전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호적 및 자녀문제 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 자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보육시설 설치 등입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하기를 그토록 꺼려하는지를 근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 진주시민의 건강한 가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의 선진화된 농촌환경 개선사업과 21세기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글로벌 사회복지정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반성면에 소재한 평촌 간이역을 중심으로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흘 간에 걸쳐 행사를 갖게 될 2007 평촌 간이역 예술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얼마 전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를 마쳤습니다만 10월은 축제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많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행사들이 의미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축제가 차별화된 특색 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부분 또한 없는 바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07 평촌 간이역 예술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며, 특색있는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침체된 농촌의 현실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 중에서도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동부의 끝에 있는 이반성 지역은 1999년부터 정보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이버 타운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2003년부터는 20여명의 예술인들이 모여 창작과 예술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정수예인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그동안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간이역과 폐교된 공간들을 재활용하여 열리게 될 이번 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라고 봅니다. 사단법인 진주농촌정보문화연구회가 주최하고 정수예인촌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한국철도공사 진주지사와 한농련 진주시연합회 등이 협찬 후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공간과 세대를 뛰어넘는 또 다른 문화의 창출을 위해 분투하는 이들에게 우리 모두 아낌없는 찬사와 힘찬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사의 근본취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적한 변두리 농촌의 간이역과 폐교된 공간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종 공연과 전시를 즐기고 농촌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며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들이 거래되어 농가의 수익까지 창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동군 북천면에서 열린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에는 많은 관광객이 다녀 갔다고 합니다. 그 중 기차를 이용하여 다녀간 관광객이 2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마산과 진주의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반성면 평촌 지역은 마산에서 기차로 45분 정도, 진주에서는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이번 평촌 간이역 예술제 기간 동안 기차를 이용한 관광객 수를 3만 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반성면에서는 연간 60여 만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경남 수목원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개원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방문객이 한정된 수목원에만 잠시 다녀갈 뿐 주변 지역과 연계된 볼 거리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불만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수목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여깁니다. 특히 지난 10월 19일부터는 일반성 역과 평촌 역 사이에 수목원 역이 설치됨으로써 기차를 이용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져 앞으로 수목원을 찾아 오는 방문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2007 평촌 간이역 예술제가 비록 처음으로 치러지는 행사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실망시키지 않고 다시 찾아오게 하며,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축제를 준비해 온 분들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축제는 동부 5개면의 각 지역과 연계되며 주민들이 하나 되어 동참하는 행사가 됨과 아울러, 장차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촌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주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주시에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2007년도 진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은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3일이 더 많은 18일이 운영되어, 정례회 회기 잔여 일수 32일간으로는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이 어려워 3일간 연장하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주요업무보고, 각종 의안 등을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연장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개정, 법령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과 공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관계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으로 보아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획안으로써 먼저 내동면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노후된 내동면 청사가 현재 진행 중인 희망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에 현 청사 일부가 포함되어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인근 철도용지를 확보, 신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청사 신축의 건으로써 협소한 청사를 기부채납된 구 이반성 중학교 폐교 부지가 진주시로 등기됨에 따라서 이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민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조인력 양성 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아울러 경상남도 소재 대학에도 한 곳 이상은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으로써 국립경상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하여 온 역량을 쏟아왔으며 이에 우리 의회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지역민과 대동 단결하여 도민이 바라는 경상대학교의 법학 전문대학원 유치 당위성이 잘 반영된 건의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동 안건은 종전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이 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효력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였는데 그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동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부 개정되면서 수방단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의 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철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써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5국 2직속기관 10개 사업소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총무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 감사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777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251건, 사회산업위원회 262건, 경제건설위원회 264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7년 10월 23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은 제2차 정례회 개최 9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문서 확인, 현지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