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예,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액은 기준액 보다 28억 80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 보조금은 4억 7270만 원 증액로 세부 내역은 영산정사 장애인 편의시설에 2970만 원 증액되었고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에 4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은 24억 784만 5000원 증으로 밀양아리랑 파크조성에 23억 원이 증액되었고 밀양아리랑대축제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법사 배수문 정비에 2000만 원 증, 청운리 안씨고가 보수에 4100만 원 증액되었고, 청운리 안세환가옥 사랑채 보수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원서리 해남정 고서에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준보다 29억 6065만 5000원 증액된 246억 272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에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행사가 각 단체별로 연중 개최되고 있으나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 전반적으로 소규모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를 재검토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아리랑대축제에 민간행사보조금은 57회 아리랑대축제행사 축소로 4억 877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밑에서 두 번째 문화원 문화행사는 도비 300만 원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1000만 원 감액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없어 감액하였고 밑에서 여덟 번째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은 도비가 23억 원은 추가로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도비 33억 원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 사립박물관인 영산정사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2970만 원 국비지원으로 점자 블럭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밑에서 두 번째 미디어퍼포먼스 공연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영남루와 남천강 일대를 랜드마크화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박물관 운영의 야외시설물정비 및 벤치도색은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해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청운리 안씨고가 보수는 8200만 원 청운리 안세환가옥 사랑채보수에 8000만 원 원서리 해남정 고가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법사 배수로 정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산제, 작원관과 노후 된 안내판을 교체하겠습니다. 87페이지 관광활성화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세월호 사고로 투어신청도 줄고 해설사 교육도 줄어 448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밀양투어 차량임차비 1000만 원도 이용자가 줄어 감액시켰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비 4억 9300만 원 지역행복권 생활협력 사업으로 우리시와 울산시, 양산시, 경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등산로 데크 등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은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337억 원 도비가 23억 원 증액되어 당해연도 예산액은 126억 9000만 원 2015년 예산액은 98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수정예산과는 별개인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밀양 관광 개발종합계획 수립한다고 용역을 실시하지 안했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를 납품받았습니다.

아직 의회에 설명해 준적은 없지요?

그 당시 중간보고는 몇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종합 완료 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 기억이 안 납니다.

아직 의회에 설명해 준적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 반영할 것은 반영함으로 해서 실제 용역가치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용역 할 때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고 나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여기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한다는데 이러한 부분도 84페이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해서 시행을 한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같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단지 용역만을 위한 용역으로서는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먼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중간보고를 해서 그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납품받아서 각 실과에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실과에 사업계획서를 내려 보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이 부분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행사가 많습니다. 토요상설 공연이라든지 이게 10회 공연이고, 미소락 축제가 5회 정도 신선바위 학춤, 경남무용제 및 무용인합동공연, 검무공연, 밀양아리랑대축제 민속놀이라든지 무형문화제 공연 이런 게 10건에 40회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외부 밀양시 관밖에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아리랑대축제를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년 내에 확정을 해서 내년도 축제 때부터 외부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건에 40회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닌 외부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규모화로 통합행사 계획을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단체별로 분산 내지 산발적으로 하든걸 어떻게 하면 상시적이고 외부인이 와서 밀양에 가면 어떤 행사를 그 뭐 영남루를 주변으로 볼거리를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이게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이 혹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마루 사업과 중복성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환경관리과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 울주군하고 경주시, 양산, 밀양을 어우르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4개 지자체에 산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주시도 포함되고 울주군도 포함되고 양산시도 포함되고 밀양시도 포함해 가지고 영남알프스 1000미터가 넘는 8개산 이 주변을 어떻게 보면 산악관광을 인프라 확충합니다. 데크도 설치하고 쉼터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울산광역시가 주도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과장님, 잘 아셔야 될게 한때 울산에서 우리가 소위 영남알프스라고 일컬어지는 1000미터 이상 7개 산 군락지를 천하명산 울주 7봉이라 해서 울주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평 안쪽에 보면 밀양지역 밀양출신이신 사명대사 승병훈련장을 개발하고, 밀양에 브랜드를 울주가 주도적으로 자기들 것인양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 또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명분은 공동4개 지방자치단체 개발이고 실속은 이게 또 울산 울주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을 제가 몰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서 2008년도인가 그 당시에 울주 7봉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울주 군수님께서 아마 다른 일로 구속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울주 7봉 해가지고 양산이나 경주나 밀양이 어떤 경계지점에 예를 들어서 가지산, 신불산, 사자봉 경계지점을 자기들이 7봉이라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협력이 없어서 무슨 소리고 그게 어떻게 너거 7봉을 정할 수 있느냐 아무런 협조가 없어가지고 그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고로쇠 축제정도는 덕구 온천주변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마운틴 사업은 각 경계지점에서 우리구역만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울산시에 사업비는 자기들이 영역이 많아서 더 가져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계지점에서 우리시 경계 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산인프라를 위해서 데크나 정자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자기들것인양 주도적으로 하다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가 없어서 계속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아주 합법적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생활기반 개발 사업이라 해서 실속은 또 자기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이게 도간경계나 시･군간 경계는 주로 보면 능선이나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 능선을 따라서 울주와 밀양이 갈라지는데 천왕산 제일 높은 게 사자봉 아닙니까? 사자봉은 영남루경내 마당에서 봐야만 그 바위가 사자처럼 보인다라는 이런 정서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상 밀양 산입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을 훼손되지 않게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잘하시리라 믿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되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문화해설사 투어활동 보상금 이게 감액되고 밀양투어 차량임차비도 감액이 되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관광해설사들이 근무와 그 다음에 해설 투어를 했을 때 실비보상으로 주는 부분이 투어가 좀 적다고 그럴까 세월호 관계로 그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도나 어떤 상부기관에 해설사의 교육도 줄다보니까 보상금이 줄었고 그다음 아랫부분에 밀양투어 차량임차 부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얼음골 케이블카에서 장시간 기다리다 보면 지금은 조금 케이블카가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했다할까 공휴일가면 좀 복잡할런지 모르지만은 평일 날은 많은 대기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순조롭게 하지만 맨 처음 환경단체에서 데크를 하늘정원에 맡기기 전까지는 하루에 수용 인원이 2000명 내외 적정 수준 같으면 2500명이라든지 3000명 정도 가까이 와가지고 아침 새벽에 한사람이 매표를 10매를 하고 20매를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여름철에 방학 행락철에 와서 2시간 내지 3시간 기다리다 보면 짜증도 나서 그걸 투어버스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케이블 얼음골에서 표충사를 관광을 시켜서 탑승시간이 알려졌기 때문에 표충사 관광지를 둘러보고 케이블카를 타도록 했는데 올해는 그런 투어버스를 운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관광해설사 투어활동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광해설사가 그만큼 자기 임무를 수행할 무대가 없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감액되어도 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공간이 없었다는 그만큼 지역관광 현황이 위축되어 간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생각해보셨습니까. 남는 예산 삭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관광홍보나 외부관광객을 유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월 이후에 특히나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관광주간이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남관광이라든지 여행사들이 울산을 타지 자체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관광이 거의 다 안하다 보니 못하다 보니 이용안하다 보니 해설사들이 투어를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86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박물관운영에 야외 정비시설물정비 벤치 도색비 1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지금 상태가 양호해서 감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상태가 안 좋았다가 추경 때 와서 갑자기 벤치가 색깔이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겁니까?

두 가지 다 포함도 되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도색이나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래도 즉 말하면 외부에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실외에 있는 거다 보니 그 상태에 따라 정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설명하실 때에는 상태가 양호해서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나 그러면 당초에 도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판단과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외에 벤치라던가 이런 게 있다 보니 이게 매년 어떤 도색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올 가을에도 꼭 예산편성 문제 문제를 따진다면 올 가을에도 상태가 괜찮은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따진다면 그러나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안 괜찮겠나 싶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영남루일원 경관조명에 세부사업비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일원 경관조명, 영남루 경내에도 있고 밀양 교에서 용평 쪽으로 아래쪽으로 강변에 산책로 주변에도 열주 동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아 주변, 삼문동 솔밭하고, 내이동, 삼문동 제방 쪽 벚꽃 길하고 나무 밑 아래쪽 남천 교까지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씩 밤에 나가봤을 때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조명을 조성하고 난 뒤에 불을 켜던데 요즘 불 켜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문동쪽하고 내일동 영남루 대밭 아랫부분에 격등제로 지금은 정부시책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을 증액시켜 놓은 건 뭡니까?

이거는 전기 공공요금이 좀 부족해서 400만 원 증 했습니다.

이게 시설비 아닙니까? 공공요금입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원서리 해남정 보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서리 해남정에는 손씨들이 있는 해남정인데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비가 보조되어 도청에서 확인해 보니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비가 포함된 도비가 4800만 원, 시비 4800만 원해서 9600만 원으로써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 성격이 지금 우리 밀양시내에서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 상설공연 뭐 이런 것들 다 총 망라해서 한번 평가해보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이게 우리 밀양에 어떤 미래에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한 역할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이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밀양의 어떤 문화제 콘텐츠를 밀양의 전체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활기차게 밀어붙여야 될 앞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리랑대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행 부서에서 전체 문제점을 지난 9월 달에 9월 15일 날 확대간부회의 때 분석을 실과장님들한테 전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한테 혹시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방향제시나 좋은 안건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 앞으로 용역을 줬을 때 결과물이 잘 나오게끔 우리가 바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 대책에 대해서도 간부공무원들이 검토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밀양이 주변 1500만 인구에 중심에 있는 도시고 요즘 주연휴가 금요일 이후면 다 쉬는 풍토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밀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머물다 갈 수 있는 문화도시로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남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 제가 생각해볼 때 앞에 여러 번의 문화관광 상품에 관련된 심포지엄도 있었고 포럼도 있었고 용역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 그 많은 어떤 학술적인 용역이나 그간의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 밀양시에 문화나 관광의 어떤 역할 보면 항상 답보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상태임을 감안해서 과장님께 하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밀양시에 이게 꼭 외부용역이 아니고 외부사람 전문가 또 학자가 이렇게 하는 용역이 아닌 우리 밀양시 스스로 우리 밀양시민들이 포함된 전문가들 그리고 공무원 또 관련된 사람들이 상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외부용역을 하다보면 큰 틀에서 깰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구축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큰 변화는 없고 사소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 솔직히 말해서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현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는 초야제, 전야제 이런 부분은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큰 틀을 못 깨고 외부용역을 줬을 때 진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아리랑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을 문화관광 체육 분야 그런 분들도 위원회를 위촉해서 방향을 잘 아시겠지마는 56회까지 개최해 오면서 흔히들 말하는 그게 그거다 변하게 없다. 이래서 변하고자 큰 틀에서 한번 해 보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이번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 용역물 가지고 앞으로 밀양을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만들어가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고민하고 매일 회의하고 우리 밀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그기에 어떤 부가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보고서 나오면은 나름대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용역 결과물 나오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미진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꾸준하게 관리해 나가는 정말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우리 실정은 살고 있는 밀양시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꼭 상설적으로 만들어서 평가도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점검해 나가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밀양시가 주변 천오백만 인구에 정말 살아 있는 문화중심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열의를 갖고 준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86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설치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증액을 1000만 원 시킨 것 같은데 그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안내판정비는 수산제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조인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제가 초동에서 오는 부분 안내판이라든지 작원관지도 저희들이 조금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안내판들이 여러 곳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하면 교체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다보니까 탈자 하나 오자 하나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 수정하고 하지만은 노후 된 안내판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봤을 때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디어 퍼포먼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리 밀양시에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미디어퍼포먼스를 통해서 성과가 좋으면 향후 상설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상설화 할 수 있는 일환의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리허설 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해보는 사업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 위원님들 간담회 자료에 보면 8월 달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홀로그램추진 전략이행을 위해서 2020년까지 7년간에 2400억 원을 무엇을 하겠다 여기에 만약 저희들이 이런 영상물을 어떤 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선점 기회가 안 오겠느냐 2400억 원 7년간 하는 이 부분에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 부시장님 설명하는 중에 축소부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덧붙여 설명드릴 때 제60회 백제문화제와 관련하여 그기도 보면 미디어 파사다라 해서 파사다는 건축물 벽 중심지에 어떤 상영 LED로 조명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기도 보니까 천정점, 천정문 이렇게 3곳에 해서 콘텐츠 사업에 4억, 상영부분 해서 8억 내지 9억이 소요되던데 오늘부터 개막식이 있는 걸로 전야제인지 개막식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상설, 인터넷이나 우리가 물어본 바로는 15분 간격으로 매일 2회를 하고 3곳에 10일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면 싶은 생각도 있고 위원님들 오후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어떤 상설화 내지 지난번에 80억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혹시 의원님들이 이게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이나 시설을 할 때 얼마 이걸 물을까 싶어 한 것이지 80억을 고정적으로 반영구 시설목표로 추진했던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상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고 하면 차기에 몇 년 후에 내년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설명할 때 이해한건 이걸 이번에 우리 밀양에 대표적인 문화 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아리랑가요제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결과나 성과가 좋다면은 영구적으로 일정한 시간 때에 상영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80억이라는 건 참 많은 돈인데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생각에는 아리랑대축제에 5억 가까이 돈이 남아서 그걸 쓰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시민의 날도 지금 와이즈맨에서 거의 종전처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57회 아리랑대축제가 지금 하는 게 아랑모범규수 선발, 아리랑가요제가 KBS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결국 2013년도 2012년도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모였을 때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게 어떤 상설적인 기계를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매일 밤 상영하는 것이라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묻고, 그 주변에 자연경관과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는 3억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계획안은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1억 5000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고가의 장비라든지 영상제작도 단순한 게 아니고 영상제작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식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영상촬영해서 편집하고, 성우 녹음이라든지 CD, DVD, USB를 제작해서 영상으로 변환하고 이런 과정이 즉 말하면 고급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장비도 최첨단장비, 지난번에 의원님간담회에서 설명했을겁니다만 세계 최첨단 장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억은 제 생각에 퍼포먼스해서 자기들 완벽을 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급인력이나 다소 장비가 편집하는 과정에 기간이나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하면 1억 5000 부시장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래 해서 단지 그기에 부가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부가세 부분은 추가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3억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1억 5000 기준으로 하는데 부가세가 더 포함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박필호 위원님 후자입니다. 뒤에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1억 5000이니까 1500만 원입니까? 1억 6500하고 나면 나머지 1억 3500 집행잔액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남기면 뭐합니까? 예산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 주요 관광지에 기반시설 사업비로 이 사업비에서 생기는 불용액을 과목변경해서 우리 추경을 승인할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집행기관과 동의가 되어야만 됩니다. 의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동의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삭감 1억 3500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예산요구를 현재는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해서 예결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밀양에 주요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고정 관광지의 기반 시설물이 빈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어딘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과목변경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동의가 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동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린 만큼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1억 6500에 대해서 승인 해주시고 1억 35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요일 날 아마 예결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기존관광지에 대해 사업구상을 해서 과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동의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승인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방 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안 하시고 남은 1억 350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다른 예산으로 의회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에 동의를 얻어서 편성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필요성이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위에 보고를 해서 동의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실시한 용역이 있었습니까?

여태껏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알고 있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 같고 이 사업은 투자방향이 저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을 현실성 있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상인들이 정말 살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만이라도 용역비 3000만 원을 들어서라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경제투자과에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 써서 밀양시 상설시장 내에서 정말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좀 내실화해라는 말씀으로 듣고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질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상설시장이 지금 쇠퇴화 되어 있다는 그 점하고 그 주변여건이 지금 부흥전지에서 대은약국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많은 사업비 때문에 이용자나 사용자가 다 바라고 있어도 개설하기가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 개설해 놓은 전통시장 주차장이 좁다 그것도 확설을 해야 된다 하는 점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상설시장 서편으로 붙은 어시장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다섯 가지되는 큰 문제점을 종합해서 다른 쪽에 시장 성공사례를 접목을 해서 어떻게 좀 풀어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걸 용역을 하는 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남루라든지 관아라든지 관광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두고 전문가의 내실 있는 자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부흥전기에서 옛날 대은약국까지 도로개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어떤 걸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용역결과에서 제시하는 사업에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약한 재정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느냐 그 답을 확실하게 제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쪽이나 내일동 상가 쪽은 옛날에 비해서 정말 침체되고 살기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선택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자금하고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상단부에 남기농공단지 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의 산업위주로 어떤 성격의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기농공지구 기본계획 지금 농공지가 될지 산업단지가 될지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국도 24호선이 올라가는 위쪽하고 양덕마을로 올라가는 길 안쪽 그다음 남기리로 올라가는 그쪽 안에 전체부지가 8만 4000여 평이 됩니다. 그쪽에 일부 밑에 도로부터 있는 민가 쪽은 제외하고 그 쪽 위에 소류지를 하나 포함하는 것까지 바운 다리가 됩니다. 그 위쪽 1키로 산 쪽으로 가면 양덕마을 뒤쪽으로 해서 지금 함양-울산고속도로가 그게 접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가 남북교통으로서는 상당히 요충지가 되고 현재 그쪽 소류지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 되어 있지만은 농지로서는 가치가 크게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을 집중 타켓으로 전체 용역을 해서 지금 울산 쪽에서 자동차관련, 조선관련 업체들이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공영개발해서 단가를 제일 낮춰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삼랑진 쪽에서 100만 원 120만 원 가까이 조성을 하고 나면 분양단가가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에서 어떻게 해서 100만 원 안쪽으로 90만 원 안쪽으로 끌어 들이느냐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90만 원 안쪽으로 해 주면은 우리가 다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용역을 해서 수요자가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용역기간은 내년까지 잡아 있지만은 우선은 연말까지 빨리 대충 전체 공사비하고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지 까지라도 판단을 해서 우리가 투자자를 놓치지 않토록 하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앞에 마을기업육성 4000만 원은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된 단장면 농업경연인회가 하는 마을기업 사업하고 밀양 구지뽕 영농조합법인은 작년에 하고 올해 재차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도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 된 부분을 반영을 해난 부분이 되겠고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은 이것도 당초에 5000만 원에서 395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는 우리가 예산을 실지로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인데 실지로 창업기업을 그걸 해 볼려고 가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서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현상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긴 농지로서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농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농지로서 활용하기에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 지주들이 타목적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3500만 원 증액된 3억 32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특별교부세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3500만 원 증액된 7억 2769만 8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시설비로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이 26억 4080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4년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지원 결정된 사항입니다. 연금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에 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2900만 원, 미리벌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체육공원에 도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2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비는 도비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기금의 지원 확정에 따라서 수익금 지원 비율이 기금에 70%와 도비 8%, 시비22% 변경되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벌관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115억 6176만 8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대비해서 공설운동장에 원반던지기 휀스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수요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금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 5억 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 자체사업으로 4억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 건의를 해서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시설비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도비보조금 3100만 원과 시비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확정에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기금 지원 비율이 기금과 도비, 시비로 재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2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74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미리벌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아 국･도비 한정으로 인해서 시비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밀양강 전국수영대회 민간행사보조금 4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해서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를 우리시에 유치함에 따라서 민간행사 일환으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용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30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517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항결핵 보급 수수료는 2014년 7월 10일부터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도 조례가 폐지되어 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기타 이자수입에 365안심병동 3만 9000원 증액은 의료기관보조금 관리통장 이자발생액이 됩니다. 중간부분에 약사법위반 120만 원은 의약품 판매가격 미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 되겠으며 하단부분 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액은 4929만 7000원이 감액된 48억 7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450만 원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약품은 9개 보건지소에 보건복지부고시 약제급요 명료 및 급요 사항 금액부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구입비로 단가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970만 원을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에 365안심병동 사업입니다. 밀양병원에 간병인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최저인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예방접종 약품비에 인플루엔자 4800만 원 감 부분은 조달 백신 단가가 당초 9000원에서 1500원이 더 낮은 7500원에 체결되어 그 부분만큼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에 재료비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 유류비는 친환경방역소독 추진계획에 맞추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활성화에 따라 연막소독에 필요한 방역소독 약품희석에 필요한 유류비 감소부분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양하루살이 방제해충 결집 망 설치비 150만 원은 동양하루살이가 매년 5월, 9월 여름철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서 상가 밀집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하루살이 방제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동양하루살이가 성충이 되기 전에 물가 가장자리로 나와 풀숲에 쉬는 습성을 고려해서 풀숲에 결집 망을 설치하면 그물에 걸려 다른 곳으로 비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결집 망 시범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국가결핵관리 의료 및 구료비의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비 30만 3000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입원명령환자 지원비는 다재 내성을 가진 입원명령 환자 1명이 발생되어 비급여약품 자이복소로 치료비를 지원코자 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발열성질환 예방약품비는 국비삭감으로 인하여 시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국비삭감 사유는 발열성질환 집중관리 지역에서 우리시가 제외됨에 따라 국비기금지원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초과근무수당에 1000만 원 증액은 8월부터 초과근무 인증시간이 기존 45시간에서 55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분 6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 사람 대상입니까? 전체 보건소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사업비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한 평균치로 해서 6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예산서에는 6급 1명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6급 이하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6급으로 계상했습니다.

6급 이하 몇 명입니까?

77명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 빼고는 전부 6급 이하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21억 6123만 4000원 보다 1억 8186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7936만 7000원입니다. 상단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44만 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 외 수입 증액분 2612만 3000원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발생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는 2014년 하반기 신규 국비사업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변경으로 총 2억 84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입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 표지판제작비 480만 원은 현재로는 금연표지판 추가 수요가 없어서 감액시켰고 금연구역표지판 및 홍보물구입에 표지판 추가 수요대비 및 홍보물 추가구입을 위해 48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영양 비만홍보예방 홍보 프로그램운영비 320만 원과 운동프로그램운영 소모품 552만 6000원 증액은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금연시설지도 점검감시원 활동비 320만 원 감액은 예산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에 전문 인력위탁교육비 4880만 원 감액은 전문 인력위탁교육비에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21시간에서 14시간으로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모성아동건강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2000만 원 감액은 인공수정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89만 6000원은 대상자 감소로 감액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89만 6000원은 대상자 증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중간부분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104만 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암조기 검진 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0만 원 감액은 암조기 검진비 지원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상단에 암치료비 1300만 원 증액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만성질환예방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 220만 원 감액분은 혈당스틱 미세단백뇨검사지 구입비용을 임상병리실 검사지 대체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100만 원 감액분은 강사수당 내부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절감 된 부분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된 강사수당을 대신 사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감액 1억 5735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건강서비스지원 사업은 2014년 하반기 국비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치매치료 관리비 800만 원 감액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2040만 4000원 증액은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분에 어르신틀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틀니를 지원해 드리는 대상자분들이 어떠 어떠한 분들이고 그리고 한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대상자분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위그룹에 속한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50%이하 이런 기준이 있는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틀니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틀니 사업에 대해서.

대략 3, 4년 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지금 고령화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65세 이상 저소득층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1년에 몇 분정도 틀니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몇 분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초과근무수당 편성은 각 부서별로 편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본청,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속기관.

본청은 행정과에서 전체하고 근데 어떤 부서에는 초과근무수당에 5급도 포함되는데 보건사업소 같은 데는 6급 이하만 한다, 그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9급 사무직부터 해가지고 5급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4급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건소 설명할 때는 5급도 제외하고 6급 이하만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급, 6급 ,7급, 8급, 9급 급수별로 나눈 것은 급수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 6급만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건 편성 상에 잘못된 겁니다. 전체 직원 급수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서 하는 게 맞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