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묘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8차에 걸쳐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1쪽에서 1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34억 3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9.3%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536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 490억 600만원으로 총 1,026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2,5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억 4,9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2,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50만원,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등 2,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1,034억 3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2,825억원의 약 36.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7억 5,9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1,469억 2,300만원보다 4.6%인 68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825억원의 54.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민생안정 지원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 2011년 신규사업인 보훈회관 건립기금 및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조성사업과 계속사업인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기초노령연금 사업, 수도권 광역 음·폐수 처리시설 사업 분담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 집하없이 처리업체로 직접 운송의 확대처리와 관련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비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위탁 확대 처리비, 노후 청소차량 구입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51쪽에서 2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5억 3,500만원, 민생안정추진 1억 4,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3,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1,4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30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7,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3,5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7,800만원 등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민생안정추진사업, 저소득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63쪽부터 274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43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22억 3,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9억 8,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5억 8,9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9억 3,1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14억 6,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2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사업 28억 8,300만원 등입니다. 2011년에도 신규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조성의 원활한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75쪽부터 28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516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억 8,5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운영 69억 2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지원 37억 1,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 13억 7,8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2억 1,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2억 8,400만원,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운영 2억 2,0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4억 7,400만원, 양육수당 지원 14억 3,500만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 지원으로 7억 9,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억 2,6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3억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5억 9,9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90쪽부터 29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21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 4,0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6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7억 6,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6억 9,5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271억 2,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2,7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 2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무료 급식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96쪽부터 31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96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12억 4,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10억 5,8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6억 1,500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운영비 2억 2,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9억 4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2억 8,3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7억 3,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2억 4,300만원,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지급 9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와 청소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청결강북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15쪽부터 318쪽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34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2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26억 9,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8,8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8,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57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5쪽과 431쪽부터 4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9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4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5,2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5억 9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9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억 9,7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1,5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 초과금 96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1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6쪽과 437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6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억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6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4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39쪽부터 118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현재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1억 4,5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 5,400만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5억 1,0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6,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억 6,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3억 4,5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2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88억 4,700만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4.4%로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2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 주요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런 행정을 만들겠다, 그런 속에서 희망강북을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청장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장께서는 복지부문에 대해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268쪽 생활보장과 내용인데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하단부분 ‘사회복지보조’에 두 번째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 건이 나옵니다, 예산액이 5,13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5,130만원, 하루 평균 160명, 연 3만 8,400명이에요. 그렇다면 1인당 1,335원이 한 끼이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은 평균이 초등학교 급식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은 한 끼당 2,580원, 중학생은 3,25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2년도 예산안이 6,000만원 해서 지원액이 6,000만원 그대로입니다. 묻겠습니다. 1인당 1,335원에 식사가 가능하겠는가. 과장님, 1,335원에 식사가 가능할까요?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 정치적 시대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군, 관, 민이었지요, 그 다음에 관, 민, 군으로 전개되고 요즘에는 민, 관, 군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집행부의 공무원님께서 드시는 식대비는 끼니당 얼마로 쳤나요? 같이 절감한다,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드시는 식대비는 그대로 진행하고 힘없고 나약한 장애인에 대한 급식예산은 줄인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희망강북의 행정입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을 분담한다면 집행부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도 강북구는 관, 민, 군입니까? 이런 예산을 내놓고 심의하라고요? 기본자세가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무원 봉급 3. 몇 %가 인상되는 바람에 20여억원이 올라갔잖아요.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들먹이겠습니다. 구청장 시정연설 중에 교육의 본질은 인성과 소질의 계발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 투자하겠다. 인성과 소질 계발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영·유아 때부터 시작되지 않겠어요, 영·유아부터 인격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영아 때부터 인성, 소질 계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회 앞에 여러 분들이 계셨지요. ‘시소와 그네’, 이것 줄이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소와 그네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위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번동지역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타구와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파악되기로는 관악구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하고 중랑구는 일부 편성하고 마포구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구와 마포구는 왜 편성했습니까?

그쪽은 사회복지협의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강북네트웍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로 내려주면 지원할 것입니까, 거부할 것입니까?

서울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면 저희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집행한다, 만약 그것이 확정된다면 서울시도 동의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확한 시 예산편성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100% 시비를 준다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개인 사업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민간으로 되어 있고 우리와 협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면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말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세심하게 법령을 검토한 후에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소와 그네 문제 건이 하루이틀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과장님 말이 번복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수립돼도 집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는 그 논리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시에서 편성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확인해서,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든 간에 동일한 사업을 해서 한 군데만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서 확정된다면 법규상 어긋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어떤 항목으로 편성됐는지 그 내용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 되면 잠깐 정회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서울시에 알아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진행 중인데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해서 포괄예산으로 4억원을 상임위에 잡아놓았는데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 목도 없고 어떤 세부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상임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서울시 상임위 계수조정이 언제입니까?

계수조정은 끝났는데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언제 끝납니까?

정확한 의사일정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동통합서비스에 4억원이 편성됐다고요?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 쪽인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이것과는 별개인데요, 이 건은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분야가 드림스타트사업 분야랍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소와 그네 이렇게.

명시된 바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강북시민연대의 2012년도 강북구 예산서 분석서를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 하나가, 여성가족과 소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행사성 사업비들은 모두 감액된 반면 어린이동요잔치 예산은 30% 정도 증액되었음. 비슷한 사업인 강북구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문화제에 비하면 참여아동수는 비슷하나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사유에 대한 답이 필요함’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동요잔치 예산은 작년도에 행사 운영비와 행사 운영실비보상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표창 단가와 현수막 제작비 그리고 찬조출연비 단가가 상승되어서 약 200여만원 올랐습니다.

오른 것에 대해 문제성을 제기했다기보다 이 내용은 비교잖아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강북구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문화제에 비하면 참여아동수는 비슷하나 예산이 2.5배에 달한다’라는 것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사 내용은 비슷한데 왜 편차를 두느냐,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면 편차를 두지 말고 같이 적정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조금씩 상승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 사업비는 모두 감액된 반면 어린이동요잔치 예산은 30%가 증액되었다. 비슷한 사업인 강북구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문화제에 비하면 참여아동수는 비슷하나 예산은 2.5배에 달해 그 사유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라는 뜻은, 본 위원의 견해로는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형평을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동요잔치 같은 경우에는 구에 있는 어린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동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아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동요잔치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저희가 부담하지만 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쪽을 다 금액을 인상시켜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에 얼마였습니까? 동요잔치는 얼마였고 문화제는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제 지원은 연말에 한번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요잔치는 얼마입니까?

동요잔치는 작년에 784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내년에는 1,027만원 정도로 242만 6,000원 정도 늘었습니다.

1,027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시행했는데요, 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동요잔치는 전액 구비로 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입니다. 279쪽 중간 쯤에 ‘만5세 담임수당’ 7억 4,830만원이 담임 몇 분의 수당입니까?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만5세 누리반 담임을 맡은 교사님들에게 수당을 주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인원은 정해지지 않고 담임수당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인원이 정해지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세부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만 내려오고 인원수는 없는 것입니까?

많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줄이지도 못하고 엄마들이 많이 와있어서 말도 못하겠고 참 어렵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야 다 학부모들이고 예산이 많으면 더 드리고 싶지만, 깎는 것은 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295쪽입니다.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가 지난 해에는 2억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돼도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원이 편성됐다가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사정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로당 보수사항은 항상 생기지만 가급적이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보수는 갑자기 일이 터질 수도 있는데 1억 5,000만원에서 필요하면 추경에서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까?

모자라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을 내다보고 대충 하신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만큼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줄어서 답답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76쪽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매립지 반입쓰레기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지난 예산보다 1억 2,328만 9,000원, 지난 해보다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났네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1억 2,328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가 2011년도에는 9억 4,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억 5,876만원으로 1억 1,700만원이 가장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는 톤당 얼마입니까?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처리는 톤당 15만원이고 우리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발생 잔재폐기물 처리는 톤당 15만원 해서 50톤 정도 됩니다.

한 달에 50톤입니까?

한 달에 50톤에 12개월이고 폐목재가 한 달에 232톤, 그것은 톤당 1만 5,000원입니다.

매달 조금씩 줄어듭니까? 겨울에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각종 재활용 활성화를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생활패턴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여기저기에서 와서 삭감한 예산을 올려달라든가 제대로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 힘듭니다. 우리 강북구 자체 재원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내년도 예산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예산이 좀 깎인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세 자녀 이상 많은 혜택을 주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예산만큼은 증액을 못 시켜줘도 작년 수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먼저 국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는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저희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요.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간단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저출산과 맞물려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주민생활지원과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2011년도에 비해서 구비도 줄었지만 국·시비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여부를 질문받아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급지원법에 해당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월경에 국비가 가내시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 전체에서도 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해서 일부 사업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구가 더 필요가 발생한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필요한 만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비해서 가구수는 똑같습니까?

가구수보다 가구수에 대한 지원비, 생계비라든가 의료지원비들이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발표합니다. 그때에 따라서 조금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원보다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조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 탄생되면서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이런 반면에 국비 같은 경우는 4대강 예산에 많이 쓰다보니까 복지예산은 조금 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책에 대한 사항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수립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부담 내지는 광역시의 부담율을 더 높여서 자치구 부담을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것과 같이 각 시·군·구의 자치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 채용인데 자격요건이나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야가 있고 그 4개 분야에 따라서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일정규모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해년마다 하게 됩니까?

기간제근로는 매년하고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요?

예, 성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당초 실시할 때 인구에 따라서 전문요원의 인원을 확정하라는 것이, 그래서 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를 보면 밑에 전문요원 인건비해서 1인당 기본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본급은 104만 2,30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4개 보험료, 본인 부담율과 우리 기관에서의 부담률, 나머지는 출장비라든가 퇴직수당충당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본급 104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급해서 104만 203원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기초로.

아니, 여기 자료에요.

5명 전체에 대한 것이 1억 420만 3,000원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얼마인가, 물론 나눠 보면 알겠지만 4대 보험도 들어가고 해서 1인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수당을 조금 합치면 월 16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1년 단위계약을 하되 2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1년간은 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3쪽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24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수유2동에 2층과 지하층에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료라든가 또 나머지 공과금에 대해서 나눈 것을 공공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월세로 되어 있습니까?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얼마이지요?

지금 현재 1억 4,13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사용을 안 하고 지하층하고 2층만 사용하지요?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세보증금이 3억 4,100만원 정도되고, 지금 현재 지상2층에 32평하고 지층에 약 31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와 2층 이렇게 2개층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가 약 1년에 2,700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개 층을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뱅크는 유급직원이 1명이고 마켓은 소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이에요. 월 1회 어려운 분들이 5개 품목씩을 가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양이 크든 적든 간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양만큼 5개 품목만 월 1회에 한 번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개 품목을 나눌 때 상품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에 등락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수량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지원되어서 나갈 사항들이 어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절별로 나오는 상품인 경우에는 조금 수요자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금액도 조금씩 조정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한 품목에 1만원짜리이다, 한 품목에 1,000원짜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조정을 해서 형평에 맞게끔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1만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경우에 1,000원짜리로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품목의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원해 주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후원업체가 한 30여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품목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좀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잘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삭감이 된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형편에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26쪽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꼭 이것이 26쪽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예전 미아2동 청사에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분들 요구는 항상 그래요.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 ‘왜 현충비를 공개해 주지 않느냐’, 지금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것을 누가 와서 보겠느냐, 그리고 거기가 입구이거든요. 오르막길로 해서 입구 바로 앞에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물론 저희들도 몇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도대체 옮겨준다는 얘기가 없고, “장소도 옮길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다.” 이런 답변들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장소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솔밭공원 아니면 우이천 등등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것이지요. 현충비는 6·25때 우리 강북구에서 88명이 사망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건립 당시가 제가 알기로. 연도 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4대 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주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왜 이런 것을 신경 안 쓰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립했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4대 때 진행되어서 강북구민회관 한쪽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여성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방향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아까 6·25 참선유공자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이전 문제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솔밭이라든가 우이천 여러 곳을 검토했는데, 또 그 쪽 옮김에 따른 민원문제, 옮기는 비용문제 여러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보육센터 정면에 있던 것을 강북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돌려서 이전 설치완료를 했고,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님들과 관계 회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여성보육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입구를 정리·정돈할 때 앞부분도 체계적으로 강북문화센터의 바닥에 있는 유사한 재료로서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깔끔히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또 6·25 참전용사회도 회장님과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옮기는 비용이 돌이기 때문에 큰 중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전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중장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이전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무슨 집채 만한 돌입니까? 이전비 해 봐야 1,000-2,000만원도 안 듭니다. 이전비 한번 산정해 보세요. 이전비를 산정해서 7일까지 자료로 주세요.

예, 산정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먼저 좀 전에 있던 것을 방향을 틀어서 이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2층 올라가는 오르막길 그 앞에 해놓아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점심시간 후에 거기를 다시 한 번 가보세요.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고요.

저희는 다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어때요?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솔밭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밭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고요, 또 아시다시피 4·19탑 앞에도 공원부지가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적극 반대하셨고, 그래서 새로 이전할 곳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여성회관 짓는 뒤쪽에 일부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육단체에서 뒤쪽보다는 앞쪽에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6·25 참전전우회 회장님과 상의해서 그 앞으로 이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의를 했는데 왜 또 얘기를 합니까?

지금 6·25 참전전우회 일부 몇 분이 회장님한테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몇 분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지 일일이 전체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조금 후에 가서 보시고, 과장님은 아직 안 가보셨나 본데 가서 보시고 산정해서 7일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청소차량 몇 대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가장 노후한 게 2001년식 2.5톤 압롤이 4대, 노면살수차 2대 이렇게 6대가 2001년식으로 가장 노후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노면살수차 2대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6대 요구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2.5톤 압착진개차가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4대 분은 거의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체 삭감된 내용이 2억원 정도 됩니다.

다 올라왔으면 4억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가 급하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11월에 발주를 했었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자금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억원 이상 되는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늦춰달라고 해서 11월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 줬을 때 4억 9,000만원이었는데 삭감된 부분은 2억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삭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 전년대비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친환경쌀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친환경쌀이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의문도 갖는데, 이번에도 친환경쌀 구입비로 해서 6만원씩 올라왔어요. 6만원이 한 포 20㎏짜리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한 포대에 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 하는 업체를 알아보니까 “6만원은 최고금액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는 “5만원부터 해서 5만 3,000원까지도 있다.”, 이게 어떤 수치로 인해서 6만원이 나왔는지와 2010년에는 6만 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6만원으로 5,000원 정도가 줄였는데 어떤 근거로 6만원이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친환경쌀 업체는 5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나오는 쌀은 5만원 정도이고 함평군 농협에서 나오는 것은 4만원 정도, 양평군에서 나오는 유기농이 6만원이 무농약이 5만 1,000원, 김천시가 4만 5,000원 해서 지금 현재 최고로 나와 있는 6만원짜리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6만원짜리는 어디 것입니까?

양평군입니다.

양평군 것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내년도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일단 제일 높은 가격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싼 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함평군 농협에서 나오는 쌀로 4만원입니다. 무농약이 아니라 저농약입니다.

농약을 조금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는 어디라고 했지요?

가나안에서 나오는 것이 5만원이고 무농약입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 나오는 것이 무농약인데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나오는 4만 5,000원짜리 무농약도 친환경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왜 그렇지요?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일단 가격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최고금액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오면 친환경쌀 먹고 집에 돌아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농약 아니면 친환경쌀이 아닌 것으로 먹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먹었다, 나쁜 것 먹었다. 그렇게 따지면 집도 무농약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시설에서 수용하는 동안만은 어린이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고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6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3만원으로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격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3만원 같으면 1만 5,000만원만 어린이집에 더 부담을 하면 김천시 무농약 쌀을 살 수 있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설명서 8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88쪽 ‘심리치료실 운영’과 같이 연계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신여대에 위탁을 언제 주었고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작년에 재계약을 했고 3년 동안 재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재계약을 했고, 최초로 위탁은 언제 했습니까?

최초 위탁은 2005년 8월 1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 지원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운동 전개, 심리치료상담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심리치료상담 운영은 알겠는데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가족상담사업, 가족돌봄지원서비스,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교육,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정보제공,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렇게 7가지 정도로 큰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녀간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연하고 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1년 정도를 비교해 보면 1만 1,821건에 2만 4,174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요?

심리치료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820만원 증액이 됐는지, 인원이 더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국비와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조금씩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탁하라는 게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구도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는 아마 다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규정입니까,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85쪽에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작년에 5,040만원이고 공개입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했을 때 이 금액 전체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저금액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최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최저금액이 얼마였지요?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올해는 2만원으로 계산했는데 1만 1,10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왜 조건이 까다롭냐는 것이지요. 입찰 보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질의가 한 번 있어서 올해는 동등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을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정했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그렇겠지요?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을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입찰했을 때는 똑같이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저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올해 8월에 입찰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6대 의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처음 편성했잖아요,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년 단위로 입찰하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올해 8월에 다시 했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 2011년도 것 줘서 올 8월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작년 것은 작년에 주고 올해 것은 올해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작년 금액은 올해보다 낙찰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보험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조건이 까다로워서 도대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은 지역의 보험대리점에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보험대리점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보험료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본사와 계약하면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자체 내에서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을 상대할 수 없고 본사하고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본사하고 상대하잖아요. 조건이 완화돼서 어느 정도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97쪽 ‘인공암벽장 운영’을 보시겠습니다. 관리요원 인건비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다 계약직입니까?

인공암벽장 운영도 강북청소년수련관과 같이 하고 있는데 강원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하고 안전관리요원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명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계약입니까?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이 두 분도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인적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요원과 안전관리요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리요원은 총괄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요원은 보조요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요원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안전관리요원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채용기준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 잘 숙지하겠습니다.

98쪽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을 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2년도 11개월의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총 포함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구비가 100%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물론 종합복지센터가 많이 생겨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함께 더불어서 지역사회를 구현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정말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들이 한해에 3억 5,000만원 이상씩 나간다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충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국비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는 처음에 지을 때 노인시설 설치비용과 아동 예산을 합쳐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각자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했고 또 작년까지 운영할 때 노인부분에서 예산편성을 따로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같은 구에서 각자 부서가 다르게 예산이 나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로 2개를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증감이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97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삼양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 부담율을 조정해서 시비를 받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서 5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양동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쌀 지원방안에 대해서 7명이 중식을 드시는 것과 20명이 드시는 것과 차등을 두어서 쌀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명단을 보면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회원들도 많이 있지만 직접 가서 보면 현실과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연락을 하지 않고 불시에 점심 때 방문하는 것입니다. “7명 먹는다, 5명 먹는다” 가서 연락하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식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11시 반 조금 넘어서 불시에 방문해서 식사를 몇 분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만 가지 말고 월요일에 갔으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의혹이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사를 몇 분이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좋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사회담당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각 동의 동장이나 담당자들은 자기 경로당이 적게 지원받으려고 하는 동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시에 나가서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90 몇 개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할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차등을 둬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혹이 있는 곳만, 전체를 어떻게 다 다닙니까? 그러나 7명 드시는 데, 6명 드시는 데, 5명 드시는 데 이렇게 의혹이 있는 곳에 가본다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된다고 민원이 제기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평소 조금 인원이 없다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불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나타나면 점차 확대해서 다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쌀을 차등지원해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억원이었고 지난 추경때 5,000만원을 편성해서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총 2억 5,000만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 추경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1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로 보면 부족한데 1억 5,0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것 위주로 우선 꾸려나가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추세가 경로당은 없어져야 되고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노인정보다는 조금 더 크고 종합복지관보다는 조금 작은 복지센터가 여러 군데 생겨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건립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를 한다든지 시간 떼우기식 모습이 아니고 복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센터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로당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송중경로당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지만 어쩔 수 없이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센터가 곳곳에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각 권역별로라도, 각 권역별로 하면 강북구에 4개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라도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립해서 어르신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쌀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경로당에 개·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연구해서 정말 청장님께도 건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올 예산에는 없지만 2012년도 예산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요.

올해 수유데이케어와 미아데이케어 복합관이 있는데 번동이나 없는 쪽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유·미아데이케어센터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행정과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확인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은 외형적으로는 70여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80여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80여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가 20억원 정도 늘어났을 것이고 국·시비보조금 매칭예산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0억원이 감액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최저생계비가 상승되다보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구의 의지로 편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법정 비율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구의 의지를 벗어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예산을 막론하고 대부분 감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증액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액과 증액된 내용을 가지고 국·과장님과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료 254쪽을 봐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세군종합복지사회관 운영비’ 10%를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 255쪽, 맨 윗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구세군복지관에 약 2억 3,20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지금 10%로 6,400만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종합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갑, 을 등으로 나눕니다. 그 나눈 것 중에서.

구세군종합복지관이 가장 큽니까?

구세군복지관의 부담율을 조정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구비 부담률을 15%로 했다가 10%로 줄여서 구비부담율 5%를 상쇄된 것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또 두 군데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번동2단지, 3단지 복지관은 임대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구세군종합복지관은 구세군에서 건물을 갖고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구비 부담률을 매년 5%씩 올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15%로 올려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5%를 더 부담해서 금년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65쪽입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쉽게 표현해서 취로사업이라고 하지요? 지금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감액됐거든요. 지금 국비나 시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시비와 구비 매칭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구비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매칭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법정 내에 있는 사람은 국비 취로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 특별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비 취로사업은 작년 같으면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서 하는데 이 연혁을 보면 과거 5, 6년 전에 저소득층에서 근로를 하면서 생계비를 타야 한다는 정부 근로 강제시책에 의해서 이 돈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현재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에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265쪽 가운데에 나와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32억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29억원으로 약 3억여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된 이유가 국비나 시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청 중에 10개구는 이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광진구도 전액 삭감되고 다른 구는 줄어들었는데 저희구는 23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자활근로사업비 말고, 또 줄어들어서 어려운 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대책을 세우고 감액하셨습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23억원에서 8억원이 삭감되어 14억원이 되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저생계비 150%선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하는 과정에서 금융정보공개서에 도장을 받고 정확히 1,000명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의욕을 부렸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자라서 가장 가까운 의료보험료로 작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만큼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회의도 열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서라기보다 금융정보공개서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서류로 접수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267쪽,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2011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감액해도 전혀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 직접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판단으로 이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자기들이 정책결정을 해서 매칭으로 줄여서 내려와서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까?

지금 희망키움통장 접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자료 258쪽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페이지 수를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4쪽을 보세요. 내용은 비슷한 것이에요. 다문화가족사업지원 관련된 예산이 2011년도 사업을 펼치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산은 아주 극히 적어요. 페이지수만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강북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내용실적과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하고, 이 예산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이 목에 맞는 실적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다문화들이 우리구에서 가족처럼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농촌의 체험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적지만 우리 구민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정도 농촌체험실적 그것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만들기 이것이네요?

이 사업도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나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쓰는 정도 아닌가 해서, 이런 실적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실적이 많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각 업무를 펼침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분석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될 것인가, 감액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너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뿌리채 예산을 없애야지요. 그래야만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할 것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돈 몇 백 만원 가지고 사업실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예 드러내야지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하라는 사업이고, 또 인센티브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데 기여했습니까?

저희들의 지역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좋지 못해서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못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실적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냥 시늉만 내고 형식의 논리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쌀이라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우리 친환경쌀이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5,000원 감액된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6만원 편성했고 올해도 6만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쌀은 예산이 전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삭감된 것 없습니다.

전 시간에 답변했다시피 저농약은 빼겠습니다. 무농약이 4만 5,000원에서부터 6만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비싼 6만원으로 편성해서, 물론 편성했다 할지라도 4만 5,000원짜리 쌀을 구입했다면 거기에 알맞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쌀 구입하는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은 유추해서 예산을 분기마다 한 명씩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자체 구매하고 있고, 그 구매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로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해서 친환경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쌀 구입하는 어린이집마다 구입비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예, 어린이집 영아나 유아들 인원수별로 차등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수의 차등 지급은 맞는데 어린이집마다 똑같이 친환경쌀 20kg를 구입하는데 가격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씩 있습니다.

이유는 한 지역에서 우리 강북구 어린이들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실정인가요? 똑같이 친환경쌀을 구입해서 어린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다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구입처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한 군데에서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침은 ‘친환경쌀만 구입해라’ 그러한 지침이지 4만 5,000원짜리를 구입하든 5만원짜리를 구입하든 6만원짜리를 구입하든 거기에는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일정한 부분을 개입해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지역마다 그 단가를 정확하게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네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네 군데에서만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고 다른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친환경쌀이라도 4만 5,000원부터 6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입하는 업체만 저희들이 샘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4만 5,000원짜리, 6만원짜리는 질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정한 부분은 구청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좋은 쌀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5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싶어도 우리 강북구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구입하고 싶은데 그만큼 쌀이 확보되느냐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가격도 일정하게, 가급적이면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민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격이 동일하도록, 비슷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32억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주로 증액된 내용, 5세 미만짜리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32억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6억 5,600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그것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네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4억 7,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만5세 담임수당이 7억 4,830만원 정도해서 보육료 예산은 지금 삭감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이 한 38억 8,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32억원이 늘어났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목에서 5세 미만짜리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전액 100% 지원해 준다 이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학부모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보시겠네요?

일단 정부에서도 만 5세는 정부에서 100% 지원해 준다는 방침 하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은 5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예, 만 5세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전부 다 삭감된 것만 얘기를 하니까 증액된 이유를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인건비.

만 5세 담임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매월이요? 그러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담임 인원수에 따라서 30만원 주는 담임교사가 있고 20만원 주는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6억원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5세 미만 담임교사는 분명히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냉·난방비, 간식비, 원장님들 처우개선비는 제외시키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삭감된 것 중에 제가 열거한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에다 300만원 지원해 주고 교사들한테 25만원씩 두 번해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 1억 6,500만원.

교사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격려금이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25만원씩 50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구비였어요?

예, 전액 구비였습니다. 이것이 1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9,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냉·난방비가 얼마라고요?

냉·난방비가 올해 많이 삭감되어서 2억 2,995만원입니다.

물론 어린이집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 삭감된 것이에요?

지금 40인 미만 시설을 예를 들면 작년에는 1만 5,000원 줬는데 올해는 월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장들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육료 속에는 냉·난방비나 간식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비, 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보육료를 책정할 때는 그 속에 모든 비용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과목만 늘어나고, 자꾸 주다 보면 끝이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구에서는 보육료에서 냉·난방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강북구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개구인데 조금씩 주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삭감되니까 의회까지 찾아오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많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치를 밑도는 것입니까, 윗도는 것입니까?

일단 전혀 안 주는 구도 있고, 그나마 우리구는 10만원, 20만원씩 7개월을 주고 있고 다른 구는 3개월, 2개월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도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대화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민간이든 구립이든 가정이든 간에 집행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수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타구 사례를 파악하고 검증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구보다는 조금 높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 실정을 전부 다 원장님들 오시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성을 갖고 리더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구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과에서도 대화를 했고, 임원진이 청장님도 만났습니다.

설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우리구의 실정을 이해 못하셨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지원해 주다 보면 매년 반복하고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삭감한다 증액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왜 증액되었고 왜 감액되었나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것이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현황 있잖아요. 난방비 관련된 각 구별 현황을 조금 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타구 사례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간식비는 얼마에서 얼마가 삭감된 것이에요? 9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아간식비는 작년에 950원이었는데 900원으로 한 50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간식비가 주로 무엇이에요? 우유값입니까?

간식비라는 것이 중간에 과자 같은 것도 있고 빵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봉구는 월 1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구는 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많이 주다 보니까 50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78쪽,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교직원 인건비 증액된 이유, 아까 국비가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이 구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전직원들한테 해당된 것이지요?

예, 만 5세아 전 시설입니다.

그러면 교사 모두가 공통된 것이지요?

모두가 아니고 만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 5세 미만 담당교사만 해당됩니까?

만 5세 담당교사입니다.

5세 미만?

5세는 해당 안 됩니다.

5세만요?

예, 5세만 그렇습니다.

만 5세에 대한 담당교사만, 그러면 교사들 중에 만 5세만 하려고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왜 만 5세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자격도 일반교사보다 자격이 1급 정교사라든가 자격기준도 있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는 파악 못하셨고요? 5세 담임교사만 인건비가 상승된다면 4세를 하려고 하겠어요, 3세를 하려고 하겠어요? 자격이 일정한 기준이라면 당연히 5세를 하려고 하지요, 저부터도 5세를 하려고 그러겠네요?

아시다시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기준이.

5세짜리는 4세짜리보다, 3세짜리보다 또 다른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어차피 미취학 아동이고 더 많은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 몇 % 정도, 85%, 90%에 육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보육료에 해당되는 예산,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 중에서 보육료 예산 몇 %입니까?

88% 정도 되고요, 구 전체 예산 중에는 18.5% 정도.

제가 전체 예산은 묻지를 않았고요. 그러면 12%를 가지고 여성, 청소년, 기타 등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이라고 하지 말고 보육과장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직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비율에 보면 그렇게 부르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88%로 해서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이런 예산이 12%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음부터는 보육과장님으로 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견해나 평소에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산으로만 보면 88%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 12%이니까 보육과장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 속에 어떤 업무가 중요한가 안 한가가 중요하지 과 명칭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시민단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동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88%가 보육비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시비는, 그러면 88% 중에 거의 시비이지요?

시비가 241억원 정도 되고 국비가 85억 6,000만원, 구비가 12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가 워낙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보육교사들을 보니까 등급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자격증이 1급, 2급 교사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던데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1급에서 3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만 5세 교사들은 주로 1급 정도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이 지도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 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자격은 1급, 2급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급 보육교사를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그 다음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만 5세이면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이지요?

일단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같이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동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 5세가 되면 보통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만 5세이면 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만 5세이면 그런 어린이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세 과정은 정부에서 담임교사 수당도 주고 대우를 해 주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어느 정도 수준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학교에 가면 영어는 웬만해서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 저출산 하면서 사실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강북구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20만원씩 주는데 올해도 줍니까? 첫째아는 없어졌다고 했지요?

일단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둘째아, 셋째아 위주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도 보면 첫째아부터 주는 구가 우리구 포함해서 5개구 정도 있는데요, 한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둘째아를 주고 셋째아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강남구를 보니까 첫째아 출산 장려금이 없어요. 그런데 강북구는 2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강남구는 신생아를 가진 엄마들이 예방주사, 지금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등록되어 있는 소아과 같은 데는 다 무료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정된 소아과가 있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요?

예.

이제 강북구도 시작하겠네요?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으니까 지키겠네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낳게끔 여러 가지로 앞세워서 하시던데, 저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데,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농약 4만 5,000원짜리 쌀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20kg 두 포대에 9만원인데 거기도 무농약으로 해서 쌀 두포씩입니까? 4만 5,000원이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농약 관계없이 4만 5,000원씩 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을 때 4만 5,000원이면 약간 고액의 쌀입니다. 4만원도 있고 이마트 같은 데는 ‘이마트쌀’ 이렇게 해서 3만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4만 5,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쌀인데, 제가 생각할 때 노인정도 4만원 정도 해서 쌀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동으로 내려주면 동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구입하든 어디서 하든 4만원을 책정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쌀값이 좀 올랐다고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쌀값이 올라서요?

예, 그런데 노인분들이 또 좋은 쌀을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중상은 되어야지요.

요즘 부모보다 자식들을 더 좋은 쌀을 먹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도 친환경쌀 자꾸 감액을 요구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쌀을 사러 가보면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당진과 직접 거래하는데 택배비 우리가 부담하고 3만 8,000원이면 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만원이면 충분히 좋은 쌀, 바로 탈곡기에서 나오는 쌀을 살 수 있거든요, 알아보시면 쌀 많습니다. 지난 해 쌀도 아직 못 팔고 저장돼 있는 것 많더라고요. 잘 파악하시면 4만원만 해도 좋은 쌀 드실 수 있으니까, 무농약쌀도 4만 5,000원이라는데 4만원이면 충분히 사지요.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55페이지 제일 위에 ‘번동5단지복지관 운영비’에 1분기에 5,000만원씩 해서 4분기에 2억원이네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단지복지관은 금년도에 개관했는데 사실상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설치돼서 시비를 받아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 건의해서 정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구비로 편성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시의원님들과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실 올바로 한다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물로써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현실인데 인구에 따라서 복지관 지원대책에 쓰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정확히 파악한 데이터는 없고요, 많은 5단지 주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단지 주민만 갑니까, 주변 분들도 갑니까?

5단지복지관이라고 해서 5단지 주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번2동, 번3동 강북구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단지, 3단지 복지관은 다 시비로 쓰는 것이지요?

2, 3단지 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비로만 2억원 편성해 놓은 것이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시비도 포함되나 해서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해서 제5항에 보니까 ‘센터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탁을 몇 년 동안 안 해 왔습니까? 처음부터 위탁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해마다 예산이 6,000~7,0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예,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운영해 볼 생각을 안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대학교나 관련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비도 절약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두게끔 해 놓고 구비 50% 해 놨어요. 국비는 30%, 시비 20%, 구비 50% 예산을 지원해라, 국비를 50%, 시비 20%, 구비가 20~30%라면 몰라도 그렇게 해 놓고 구에서 50% 부담을 해라,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지요. 해마다 1억 7,000만원씩 예산을 여기에다 쏟아 부으면, 물론 우리 구비가 8,600만원이지만 이것을 반대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계는 지침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지원은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부담이 더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인데요?

7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부자 구이니까 100% 다 부담해도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예산이 남아돌아간다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280쪽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앞으로 또 내년도에 1억 4,200만원 정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물론 시비도 있지만 구비 소요가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내년 1월에 가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2월까지는 위탁자를 결정해서 5월부터 개관해서 8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8개월동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5월에 개관을 하면.

내년 1월에 가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시작은 5월부터 시작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월 금액이 시비, 구비 합쳐서 2억 2,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월을 따졌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예, 4개월치가 늘어나면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육센터나 종합복지센터 건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운영비가 참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운영비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해마다 늘어나게 돼 있을 텐데 우리 강북구로서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원이 80~9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정말 문제라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인건비, 시설 운영비는 우리가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개·보수에 3개소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이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수유1동, 송천동, 번1동입니다.

물론 3개소를 나누다보면 평균적으로 한 개소당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사건에 대해서 1억원이 넘어도 공개입찰이 아니고 자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장이 없다, 법으로도 규정이 안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원을 50%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1억원을 해 주고 1,200만원인가를 자체 돈으로 했을 때, 1억원씩이나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영수증만 받는다,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법이 없다 할지라도 강북구에서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적으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앞으로 지금 했던 그대로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이전은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원 배정한다면 저희들이 집행할 경우에는 1억 2,000~3,00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고해야 되고 입찰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감리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기일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들을 민간에 이전해 줘서 산출을 감안해서 정부단가로 하고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이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자보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공립을요?

예.

그러면 구청도 그렇게 하지 왜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까? 다른 계약 건들.

구청 건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관내 업체를 위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도 관내 업체이지만 1억 2,000~3,000만원짜리 공사를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냥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한다면 구청의 모든 공사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왜 공개입찰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강북구청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규정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개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립시설에 대한 1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 교회나 종교시설에서 구립시설로 편입됐을 경우에 시설을 개선해서 구립시설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개선해서 구립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서 원하는 시설로 개선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설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수리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22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인천광역시에 건설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작업장 공사중단’ 뉴스에 나온 것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료직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사가 재개돼서 완료되면 수도권지역은 거기에서 다 소화를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인천만 그런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일처리용량이 500톤인데 서울지역은 200톤, 경기지역이 200톤, 인천광역시가 100톤 해서 500톤인데 우리구가 3개년에 걸쳐서 5억 1,000만원 정도, 내년에 넣으면 마지막인데 우리구 컷트량은 하루에 음폐수 8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그게 완료되면.

전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천광역시에 짓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합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도권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밖에 안 됩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톤당 얼마이지요?

음폐수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동두천에 있는 부림텍이나 양주시에 있는 두영 또 강화도에 있는 여명으로 가는데 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송처리를 하게 되면 직송처리비가 톤당 2만 5,000원이지요?

직송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내년에는 2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백우기업의 경우 톤당 2만 120원, 청원환경은 톤당 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백우기업에 5톤 차량 한 대를 더 지원했기 때문에, 즉 백우기업에 3대, 청원환경에 2대를 더 지원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3만 얼마 정도가.

2만 5,000원 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3,000 얼마 정도 인상되는 게 그 이유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송처리하는 곳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직송처리를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2010년에는 우리구 관내 아파트 전 지역을 했고 2011년도에는 번1, 2, 3동, 수유1, 2, 3동 해서 6개동을 직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가 골목 같은 데는 직송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6개동을 제외한 7개동에 대해서는 직송처리를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1톤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를 해 와야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완벽한 직송처리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당초계획은 2012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이면 내년이네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1년 내에 가능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50% 정도 직송처리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우리 강북구에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시범운영을 수유2동에 이미 11월 한 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주민은 없는 실정이고요,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서 분산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가에도 가능합니까?

주택가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산업용 내지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200세대용을 처리하는데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택가를 생각하면 2012년도, 앞으로 1년 만에 직송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직송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오현적환장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 해결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직송처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번2동에 있는 오현적환장의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없애달라는 내용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오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방안으로 금년도에 자동탈취제살포기 3대를 30분당 10분씩 운영하고 있고, 인력소독 및 청소를 1일 4회 이상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적재함 개폐 전담인력을 한 명 고정배치해서 신속하게 여닫게끔 조치를 했고, 또 음식물적재함 자동개폐장치를 지금 수동으로 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폐할 수 있게 자동으로 조치를 했고요. 또 배수로라든가 바닥이 많이 패인 곳은 평탄작업을 해서 음식물찌거기가 고이지 않도록 했고, 안개분무식 분사기를 제작·설치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오현적환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적환장 약 1m 안쪽으로 떨어지게 해서 높이 6.5m, 길이 60m, 노즐 1.5m 간격으로 양방향 분사되도록 안개분무식 분사기를 설치함으로써, 특히 여름에 외부로 나가는 냄새를 많이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까?

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특히 강남연위원님이 더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별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강남구에 가보면 냄새제거를 할 수 있는 냄새제거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냄새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주 금요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강남구 같은 경우를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외부로 음식물쓰레기가 나가지 않게끔 장치를 해서 안에서 냄새를 흡입, 정화시켜서 나가게 함으로써 오현적환장처럼 적환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큰 차로 옮겨 실을 때 외부로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적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80%에서 90%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 말까지 직송처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강남구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미처 못가봤습니다마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정말 나지 않아서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다녀와서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만큼은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서 2,100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에서 왜 증액됐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번에 한부모가족 무상지원이 추가됐습니다. 또 지난 조례에서 통과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6쪽 ‘환경미화원 하계·동계피복’을 1년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계, 동계피복을 각각 나누어서 발주합니다.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 건강검진도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건강검진비가 20만명에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는 115명이었는데 금년 말 퇴직예정자를 빼서 107명이 되고 건강검진비가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인데 20만명이네요?

20만원이고 107명에 대해서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들까지 합해서 20만명인가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만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유아 간식비와 냉·난방비 2건만 올라왔는데 좀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증액된 부분의 세부사항, 감액된 부분의 세부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인건비는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것이니까 타구 비교분석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에서 전체까지는 필요 없고 인근구와의 비교분석표하고,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구는 지불하지 않은데 타구에서 지불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항목까지, 그래야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하지 마시고 모레가 계수조정이니까 내일 오후까지 갖다 주셔서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위기상황 계층지원’에서 9,600만원이 줄었지요? 물론 긴급복지지원 부분 등을 합쳐서 행감에서도 지적됐듯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남느냐고 행감때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년도 위기상황 계층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긴급지원 문제가 일부 조정돼서 가내시될 때 국·시비가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염려했는데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더 필요하다면 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고요, 이와 함께 금년 겨울에 희망온돌프로젝트라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해도 내년도 위기상황 계층에 대한 실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4쪽,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민간위탁금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봐주십시오. 구세군과 번동사회복지관이 같이 맞물려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왔는데 5단지종합복지관 운영비가 5,000만원 4분기 해서 2억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억원에 대한 운영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번5단지복지관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정됐습니까?

금년 5월달에 됐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심의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올라왔었지요? 어찌됐든 간에 위탁업체 선정심의할 당시에 선정업체 지원서에 운영계획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운영방법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쪽 하단에 보면 ‘※수유종합사회복지관 : 2012년 구비 확보시 시비 지원 예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시비가 책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종합복지관에 구비 지원분은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금년같은 경우 시비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도 같이 지원해야 시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일단 금년도와 같이 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도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하단 부분 표시를 다시 읽어봅시다. ‘※수유 : 2012년 구비 확보시 시비 지원 예정’,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지원할 때 구비도 일부 지원되어야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통상 매칭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부담할 테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구비 부담률은 국·시비로 부담되는데 수유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 종합사회복지관 정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도 일부 지원해야 시비도 지원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시비가 1억원 내려왔다고요?

예, 시비 1억원 지원받았습니다.

구비는 얼마였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티오에서 오버됐기 때문에 원칙은 지원대상이 아닌데 특별히 구비를 부담하면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2011년도는 구비 5,000만원을 마련해서 1억원을 지원받았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추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곳에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관계과에서는 그것보다 포괄적으로 정수 외의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확실히 올라갔습니까?

상임위원회에는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수립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포괄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꾸며지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도로 개설처럼 강북구 전체에 얼마 이런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포괄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명칭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로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 예산안에 보면 어느 구 종합복지관에 얼마, 구체적으로 정수 내에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몇 개 복지관에서 하겠지만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포괄로 잡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요. 도로사업은 포괄예산이 있지만 포장사업, 소폭 보수 같은 것은 포괄로 떨어지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심지어는 구에 얼마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 포괄적으로 전체 25개구를 뭉뚱그려서 얼마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에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 계상된 금액이 삭감되면 서울시에서도 자동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비용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구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비가 충분히 내려온다면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거예요. ‘2012년 구비 확보시 시비 지원 예상’, 구비 확보가 안돼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의회에서 삭감만 안 되면 시비는 무조건 내려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하단에 있는 말이 잘못된 것이네요?

관계부서의 권유사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요.

구두에요, 서면이에요?

구두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구두사항으로 말이 오갑니까? 서면으로 말이 오가지요.

우리 예산 편성사항을 시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 번에도 1억 5,000만원이 지원됐다면 뭔가 서면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구두로 오고가나요?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지원됐는데 그 당시에는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5,000만원을 부담할 경우에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기조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은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을 지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포괄비로 6억원 가까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받기에는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운가자비원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종합복지관이 시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될 만한 사업만 한다는 그런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만약 시비를 지원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번동5단지도 티오에 이미 예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강북구의 입장인 것이고 서울시는 달리 본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티오가 법률적 규정이 아니고 서울시 내부적 지침이지요. 서울시 내부적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명에 의해서 티오제를 정해놓은 것이고 그 티오를 벗어나면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번동5단지도 이런 형태처럼 예산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예산이라면 거기에서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 종합복지관에 포괄적으로 우리 5단지복지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그 부분도 고려해서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았나, 그러면 내부적으로 수유는 1억원을 나름대로 받아서 어쨌든 서면인지 구두인지 하는 것이고 5단지는 얼마를 요청한 바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5단지복지관 같은 경우에 티오 외에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비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5단지복지관은 티오 이외이지만 전액 다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시에서 전혀 지원을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예산안에는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없지만 상임위에서 지원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상임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구체적으로 5단지복지관이라고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수유복지관과 5단지복지관을 포함해서 6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원이 아니고 6억원입니까?

6억원이 편성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58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900만원에서 598만 8,000원, 그래서 6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내년도 예산이 598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도 국·시비 가내시 과정에서 국비가 감축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자 보험등록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총 5,232명이 가입했습니다.

5,232명에 대한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1,513만 8,000원을 가입액으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정액으로 몇 명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기보험이 금년 6월 9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로 하지 않고 중간 6월달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추경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까?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신규 가입자 중에서, 또 다른 행사로 인해서 일일보험을 들 경우에 금액의 등락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 더 필요하다면 시와 협의해서 국·시비를 더 조정을 받아서라도 타구에서 안쓰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아니, 이 산출로 봐서는 당장 차질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는 보험 들고 누구는 보험 안들어 주면 6월달부터 당장 차질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자라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회로 들어드리고 3회 이상이나 일정기간을 한다면 1년치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도 서울시, 중앙정부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비잖아요.

가내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올해와 작년을 비교해봤을 때 과연 이 예산으로 충족할 수 있느냐, 충족이 안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큰 액수도 아니고 소액이잖아요.

전년도 집행액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자원봉사 증가의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에 400명으로 본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타구의 여유있는 부분을 우리구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보육료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 것 이 자료 말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타구에서 안 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우리구에서 안 해 주는데 타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될 것인가 감액해야 될 것인가 판단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어린이동요잔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북구 어린이동요잔치가 일회성 예산이지요?

예, 일회성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 구비이고,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24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회성 예산입니다. 제가 어린이동요잔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동요잔치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어린이들을 꼭 한 군데에 모아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꼭 모아서 해야 된다면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빌려서, 별도의 음향시설이 필요치 않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보세요. 어린이동요잔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 어린이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준다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해야만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만 이용하면 창작활동에 저해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로 모셔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를 모셔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동요발표나 축하공연에 꼭 이것이 필요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일회성 행사인 축하공연에 은근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인 취지만 잘 살리고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행사를 진행할 때 동요만 계속 부르다 보면 딱딱하기 때문에 약간 축하와 찬조출연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나 시나 모든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이 행사성이에요.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살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설사 예산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조금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을 하계피복과 동계피복을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복과 동복을 각각 구입하면서 하복은 2차, 동복도.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07명에게 하복을 한 벌 줘요, 두 벌 줘요?

두 벌 줍니다.

그러면 하복 한 벌이 13만 5,000원씩 들어갑니까?

하복 한 벌이 8만원 정도 되어서 1인당 두 벌씩해서 16만원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여기는 하복 외에 우의도 함께 지급합니다. 동계 작업용품은 방한장갑까지 포함되어서.

하계피복 두 벌 포함해서 장갑, 우의, 기타 등등. 한 벌에 8만원씩이라면 16만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2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수유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준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노력 하에 1억원 서울시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서울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노력한 끝에 예산이 1억원 이상 편성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되었을 때 우리 5,000만원 구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2, 3년 전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구비까지 일부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문서로써 지시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 3년 동안 1억원씩 지원되고 구비가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 예산이 6대 때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최초에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올라서, 3,000만원을 편성해 주면 서울시도 3,000만원, 아마 1억원이라는 것은 시의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맨 처음에는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에 알맞은 사업을 잘 펼치고 있는가는 감독기능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사업을 펼치는가 이것을 중시해야 돼요. 어느 예산을 막론하고 ‘정말로 타당성 있게 사용했느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했느냐’ 정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더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설명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한편으로 이해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예산이든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수유사회복지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 하기 전에 작년도 사업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것부터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끄집어내야지요. 그렇게 해야만 명분이 쌓이고 삭감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항의할 이유를 사전에 없애는 것입니다. 아까 노인복지과장님도 쌀을 40kg를 어떻게 20kg 지급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로당 같은 데에 여러분들이 격려차원으로 가서 방문도 하고 같이 그 분들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런 와중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와야지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도 사실상 항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토로하고, 그래야만 그 분들의 항의가 없지요. 꼭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강북구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삭감한다 이것은 그 분들한테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정책추진단 31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정책추진단 예산이 7억원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26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금년도 편성된 내역을 보면 1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6억원에 16억원이겠지요?

26억원에 16억원입니다. 그런데 16억원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시비하고 구비를 합친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금년도 예산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내시 내역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시비 11억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금년도 공공근로예산이 28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2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비교분석해 보면 10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만 하더라도 5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27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내시 내역이 미통보되어서 그것이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900억여원 중에서 820-830억원만 우리 자체 수입이에요, 나머지는 국·시비나 재정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 국가나 시에서 안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도 난감합니다. 물론 국가나 서울시에서 강북구 살림 못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삭감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의 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직접 파악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혹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해서 어려운 예산을 잘 극복해 주리라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억 8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지요? 지난해 6억 4,391만원 예산편성된 데에서 올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복지지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6,300여만원이 남아서 금년도에 반납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액수가 남아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인 6,000-7,000만원 정도는 일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심의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 과정에서 전체 추이를 보고 일부 감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집행과정에서 더 필요로 한다면 시와 협의해서 우리구로 더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지원이니까 급하게 필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금년도 수준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과장으로서의 입장이고요, 가내시 과정에서 국·시비의 결정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하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구에서는 구비만 증액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할 시에 25개구 전체 예산의 추이를 봐 가면서 타구 것을 우리구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구는 지원받으실 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번3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사실 꼭 의원들한테 연락을 먼저 해 달라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불났다고 해서 가니까 벌써 다 알고, 직원보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가 가니까 연락받고 갔을 때에는 너무 늦은 상태여서, “다 알고 갔는데 이제 뭐하러 왔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미리 연락하셔서, 일이 있어서 못갈 때는 그렇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화재가 야간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동사무소 공무원님들이 먼저 알고 있던데요.

주간에 일어날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동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올해 예산 1억 3,500만원인데 1,95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삭감되었으면 학생 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처음에 이것을 책정할 적에 이사 온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예측해서,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 정도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딱 맞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타구에서 10명이 이사온다고 하면 조금 모자라는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정말 교복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못 받았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1,950만원이면 여러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예측이 1억 750만원인데 거기에 조금 여유를 붙여서 1억 1,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예, 조금 여유가 있어서 딱 맞췄습니다. 워낙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남는 것보다는 적절한 숫자가, 저번에 한 해 시행을 해 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비교해서 감액이 이렇게 되어도 이상은 없어요?

예, 이상이 없으리라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에서 3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 임금이 3만 6,640원에 간식비 3,000원해서 3만 9,640원이 되네요?

금년도와 다르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도 8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6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말 때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적은 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6시간짜리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당 단가 4,58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시간당 3만 7,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액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시간당 3만 7,000원이 무슨 소리예요?

시급이기 때문에.

시간당 3만 7,000원입니까?

아니, 일당입니다. 저희들이 일당 3만 7,000원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루 일당이 3만 6,640 플러스 식대 포함하면 3만 9,640원 아닙니까?

원래 원칙대로 계산하면 그러한데 시에서 보면 3만 6,000원이 들어가면 3만 7,000원으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단가를 100단위를 삭제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만 7,000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올해보다 2,000원 정도 더 줄어들게 되네요?

올해가 3만 5,000원이고, 3만 7,000원이니까 2,000원이 더 오르는 것입니다. 수당 3,000원은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일 3만 6,640원이 2011년도에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적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는 3만 5,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로 해서 계산해 보면 3만 6,600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침을 확정해서 내려오는데 아마 3만 7,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장에 투입되는데 이 금액 받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재활용선별시설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인력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적용해서 기본 3만 7,000원에다가 수당 3,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5,000원을 더 격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여기만요?

예, 그곳만 특별히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급을 하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인력은 50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8시간을 정규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사업은 6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을 적용하고 공공근로임금 플러스 3,000원 수당, 그 다음에 격무수당 5,000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가보셨겠지요?

저희도 가서 선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금년도까지는 거기에 130명 정도를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 예산액이 줄어드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5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들 웬만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격무수당 5,000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악취뿐만 아니라 일하는 조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열악하다, 임금에 비해서 정말로 고생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전문분야 퇴직자 학습교사 지원’ 25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13개소 확대, 5개소 확대. 25개소에서 29개소로 4개소가 확대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소 확대되면서 6,27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총 25개소에서 지역아동센터 18개소, 꿈동이예비학교 4개소 해서 현재 총 25개 시설에서 퇴직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 현재 있는 25개소를 47개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면 동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장애아 등 가정에 학습지도교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동마다 13개소 신설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소 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38명 있는데 학습지도교사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해서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퇴직교사들하고 시설장, 학부모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95% 정도가 좋은 제도이다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있어서 2개동을 추가위탁하게 되는데 추가위탁하면서 6억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12억 7,500만원이 된 것입니까? 2개동 추가위탁분이.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5개동 플러스 2개동 추가되는 것을 합해서 1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7개동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동이 평균적으로 9,000만원 정도 했을 때 9,000만원 정도 위탁금이 나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환경이 기존에 수유1동, 인수동을 담당했는데 여기에 미아동이 추가되고 백우기업이 삼양동, 번2동, 번3동을 했는데 추가로 번1동을 맡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5개동에 2개동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직영할 때 예산을 뽑아보니까 30억 1,700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위탁에 소요되는 금액이 12억 7,500만원이기 때문에, 또 위탁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위탁 시 추가소요비용이라고 해서 기동반 6개반을 편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7억 5,400만원으로써 합하면 20억 3,000만원 됩니다. 즉, 민간위탁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액은 9억 9,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소요예산으로 나열한 것은 2011년도 6억 3,700만원 드는데 이것은 5개동 위탁할 때이고 플러스 2개동을 해서 7개동을 할 때 12억 7,500만원 드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직영한다고 할 때 인건비라든가 장비, 차량유지비 해서 전체를 산출하니까 30억 1,700만원입니다. 즉, 우리구에서 직영한다고 볼 때 30억 1,700만원 드는데 민간위탁 시 말씀드린 대로 12억 7,500만원인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에서 전체를 할 수 없어서 별도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가로변 공공용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기동반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그 기동반 추가소요비용이 7억 5,400만원입니다. 12억 7,500만원에 7억 5,400만원을 더하면 20억 3,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구에서 직영한다고 할 때 30억 1,700만원에서 위탁 시 추가비용 7억 5,400만원 포함된 20억 3,000만원을 빼면 전제적으로 예산절감은 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12억 7,500만원이 7개동입니까?

7개동입니다.

7개동이면 삼양동, 수유1동, 번2·3동, 수유1동, 인수동.

그 외에 번1동과 미아동이 추가되겠습니다.

7개동에 대한 것이 12억 7,500만원, 내년도에 2개동인 번1동과 미아동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존 5개동에 2개동 추가위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된 금액이 6억 3,000만원, 기존에 5개동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2개동을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단순 동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번2·3동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위원님,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2동, 번3동은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분류해서 매각을 합니다. 즉, 아파트단지의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빠집니다. 단순히 2개동이 포함됐다고 해서, 미아동의 경우 현대아파트 외에는 전부 일반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아동이 상대적으로 기존의 큰 동이 되겠고 번1동도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2개동 포함했을 때 단순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글쎄, 누가 봐도 맞지 않잖아요. 2011년도 예산이 5개동 합쳐서 6억 3,700만원이에요. 그런데 2개동을 추가로 위탁하는데 6억 3,800만원이에요. 총 합쳐서 12억 7,500만원, 계산상으로 나올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재활용품이 됐든 대형폐기물이 됐든 이게 맞지 않아요. 번1동하고 미아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이 2배, 3배로 나옵니까? 과장님, 계수조정이 8일인데 그 전에라도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되지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단순 5개동에 추가 2개동 이 논리로 하면 설명이 안 되는데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대조작업을 하고 각 지침에 맞게 대조작업을 해서 거의 분석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65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비’가 553만 9,000원이 삭감됐지요? 올해 추정액이 12월 말까지 했을 때 2012년도 예산이 1억 3,453만 9,000원인데 추정액이 어느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동일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비슷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가 저소득주민과 관련된 것은, 헌법에 주거이전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사 오고 가고 해서 보통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은 조금은 여유 있게 해 놔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딱 맞춰서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얼마 정도요?

지금 예산이 적절히 추정됐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맞춘다면 200만원 정도, 그런데 실제로 진솔되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공단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예산 책정됐기 때문에 분기마다 돈을 지급해서 맞추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대상자들한테 순번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지요, 우리 조례 규정에 의거하면.

만약의 경우 정말 돈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없고 자기들도 우리 예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지비는 인구이동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 정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게 합니다.

그것이 200만원이면 된다 그 말씀이세요?

꼭 해야 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잖아요?

예.

1만원으로 하면 추가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번에 자료보관 한 게 있는데 사무실에 있어서, 작년에 명시이월할 때 1만원, 얼마 해서 공부해 놓은 게 있는데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민간위탁금에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비’가 추정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아직 개원을 안 했으니까요. 액수가 2억 2,000만원인데 이 액수에 근거한 세부내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9,200만원에서 예산삭감이 됐는데 행감 때 지적사항이 국·공립이었나요, 민간어린이집이었나요? 1억원 수리비 나간 것이.

그게 민간인데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시설보강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9,200만원과 1억 1,000만원이었네요.

예.

그러면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어린이집 설치지원’ 해서 1억 1,000만원 중에서 지불했던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억 1,0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수립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위를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이게 민간대행사업비인가요? 국·공립을 민간으로 보나요?

일단은 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공립을 민간으로 봐요? 공립은 공립이잖아요, 왜 민간으로 보지요?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하더라도 주체는 국·공립이잖아요?

국·공립인데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본다,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일단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위탁하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전을 하면 민간에서 이런 입찰과정, 단가 면에서 이득을 보잖아요.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해서 지불한다. 국·공립을 민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도·감독권한은 어쨌든 민간대행으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지도·감독권한은 집행부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당했던 것 중에 하나로 구청장이 제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추진이잖아요, 강북구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억원짜리 공사가 타 구에 소재한 업체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장의 방침과 지시, 청장의 지도론에는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더라도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율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북구민에게 2,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더라도 강북구민 업자를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리드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3쪽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서 86쪽을 볼까요. 이게 언제 위탁된 것이지요?

재위탁은 작년도에 됐습니다.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성신여대에서 했었나요?

계속해서 성신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으니까 이 업체 그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운영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원활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1억 6,400만원에서 1억 7,220만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 1,990만원이에요. 거의 인건비로, 이분들의 업무분장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6쪽 ‘청소년교류캠프’ 건인데 전년도 예산이 700만원 대에서 이번에 1,100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주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내이고 국외부분은 고민해 본 적 없나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중국의 자매결연지를 방문해서 청소년의 교류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집행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아본 적 없나요?

아직까지 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다면 할 수 없고요, 다음에 논의합시다. 다음에 287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증감이 없고 그대로 2,000만원인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에 집행지출 월, 일을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서 96쪽 봐 주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이 언제 된 것이지요?

올해 5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서 제출한 것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선정 심사했을 당시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예.

그 계획서 그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더 추가되는 것도 있을 법한데요, 지금은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아마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암벽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서 97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난나쪽으로 민간위탁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시에 약정서를 씁니까, 아니면 협약서입니까?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협약서는 몇 월에 썼습니까?

5월에 썼습니다.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