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예,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늘리기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1년 단위로 소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예,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소독까지는 어렵습니다. 방역은 보건소에 의뢰 해서 방역은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구 하나하나를 소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 농가의 허가 농가하고 또 신고대상 농가하고 또 규모 미만 농가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구분됩니다. 허가농가는 자기들이 처리 해야할 것이고 신고농가와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해서 지어 주고 있는데 처리용량을 보면 한 30톤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한 50톤 정도....

허가 농가의 발생량까지 다치면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2010년 해양 투기가 금지되더라도 지금현재 정부 방침은 허가농가는 하나의 기업으로 규정 되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가 처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잘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도 자기 지역을 깨끗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08년도에는 람사 총회라고 환경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각 손님들이 많이오니까 보다 더 자기지역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취지의 목표가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하는 것을 한 카테고리에 모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축산처리 시설 부지 매입은 다되었습니까?

이제 감정평가 나와서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상 시작한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12월 다 갔는데 12월 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올해 중에는 부지 매입 건은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보니까 공무원이 어려운 점이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평가 내용이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평가가 평당 10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지가 올린 것하고 지금 현재 개인 적자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충이 어렵겠네요?

아무리 절충이 어려워도 도시계획 고시 지정을 하고나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87페이지 기본 현황은 직원과 운전원 합해서 정원 32명에 30명 근무하고 환경 미화원이 저희시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과 청소 대행 업체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가로 청소는 연중 추진해야 하는 업무로서 현재 우리 시내에 3개 업체에 가로 청소 위탁하고 상대1, 2동과 하대동 일부는 우리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현재104톤이 일일 발생해서 공공 처리장에 50톤민간 처리장에 54톤 정도를 처리하고 2007년 7월1일부터 수수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현재 감량율이 약 17%로서 일일 감량율이 8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분야입니다. 점검 대상은 620개소로서 처리 업소, 처리시설 재활용 그리고 배출 업소에 이 분야를 저희들이 41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업소가 13개소 고발과 영업 정지 4개소 과태료 부과가 5건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9군데 설치를 했고 그 다음 저희 기동 단속반 등을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연중 무휴로 실시한 결과 과태료가 659건에 4,100만원 부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분야입니다. 감량 의무 사업장은 집단 급식소 124개소, 일반 음식점 331개소, 대규모 점포 8개소 등46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 방법은 쓰레기 자가 처리 이행 여부 지도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주요업무로 해서 추진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1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29회, 홍보물 제작과 언론 등에 그리고 식품 접객 영업자 교육 등 29회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입니다.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외 7종 수거 일정은 읍.면지역과 동 지역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분야는 수거량이 1,577톤에 판매액이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집 보상금도 79톤에 12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건수는 6건입니다만 연중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월 1회 시작해서 주민과 각 봉사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생활 주변 환경 조성 및 관광 진주 이미지 제고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 그리고 정기적인 청소실시로 시민 참여 청소 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장 수는 707개소로서 처리 업소와 재활용 신고 업소 처리 시설 설치업소 배출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법규 준수 여부 등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보관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 주기 운동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선배들에게 깨끗한 것은 물려 입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주민 홍보와 수집 활동을 벌여서 내년 2월 중에 교복 물려 주기 행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선배님들이 입던 옷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청소 업무 민간 위탁분야입니다. 매년 해오는 사항으로서 가로 청소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등 청소의 날에 민간에 위탁해서 책임추진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탁분야는 가로 청소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매년 1년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위탁과 함께 청소 추진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청소 기동반을 운영해서 잔존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미흡시 패널티 적용으로 업체간 경쟁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9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내동에 있는 매립장내에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만 기존 50톤 분야를 용량을 좀 넓히는 그런 분야이고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을 일일 200톤 계획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공공처리 시설 설치가 지난 2005년 10월에 50톤을 했고 확충방안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재정 투융자 심의를 2006년 10월에 도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계획을 지난 11월에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받아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관리는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2개다 내동면 매립장 주변에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자원화 시설은 이것도 2년간입니다만 금년 10월에 다시 위탁해서 2009년 9월 30일 까지 되겠고 음식물 처리한 후 퇴비를 일일 한 3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선별장에 이송해서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1년간 기간으로 위탁을 합니다. 소요 예산은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었습니다.

그것은 연중 평균적으로 하면, 이 음식물이달달이 같은 것이 아니고 음식물로 하절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많이 먹을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나왔던 부분을 104톤 정도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위원님들의 성원하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해서 감량이 한 17%이루어져서 일일 약 86톤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한곳이 창녕 소재 경도 오지텍하고 합천 형제 영농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합천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처리장도 퇴비화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출자 원인 부담원칙에 좀 어긋난다 배출한 분들이 치워야 하는 비용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통을 일부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한번 차버리면 다시 또 잘 안비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차라리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아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쓰레기통을 설치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 투기분야는 담배 꽁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단속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상금 지급요청이 단속 근거자료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시민의식도 고양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또한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 의식 고취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깨끗한 진주 가꾸기 그분들이 시민 참여 청소운동을 함으로 해서 안 버리는 것도 의식이 고양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성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전체 인구의 약 50%가 여성이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저희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만5,553명이 18세에서 60세 여성입니다. 경제 활동인구라고 보고 또 저희들 여성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라고 봅니다. 또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에 부임한 이후로 여성 취업 관련 과목이 17%이던 것을 거의 60% 이상으로 취업과목을 확대 편성 하였습니다. 즉, 어디 식당에 취업을 하더라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그냥 자격이 없는 분하고는 전문가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반을 60여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129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립 현황입니다. 현재 199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3년간 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용량이 42%가 매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 추세는 연 2%정도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점 시기가 일반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수거된 이후부터 2%정도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사업 3건 중에 1건 완료 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중에 1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주변지역 마을의 마을당 5,000만원씩 배정해서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주민불만해소 목적으로 복지증진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 증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쓰레기 반입을 대비한 부지 조성 공사와 차수시설인 매트 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8%가 매트가 부설이 되어있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58%정도가 시트 부설이 완료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으로서 국비 30%, 시비7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정도로서 200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 박스 및 옹벽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내 우수 배제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관거 중에서 균열이 가고 철판 보강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보수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 25%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건의 주요 예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진주권 광역 쓰레기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트부설과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3,300만원으로서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해결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인접 3개 마을에 약 5,000만원씩을 배정해서 복리증진사업과 소득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하천이 정비 안 되어서 수해피해 보는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이라 든지 안 그러면 동네 지하수를 판다든지 할 때는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분야에 일부를 보완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반경 2㎞ 이내 주변 지역 보다도 사실상 투자가 늦은 상태입니다.

주로 마을 진입로 같은 부분은 거의다 완료가 되었지만 마을에서 농로 쪽으로 간다든지 마을하고 농로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안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대부분 중.소하천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저희 주변에서 2㎞ 이내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뒤로 소외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2007년 실적과 2008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인 상수도 연혁과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로서 취수 용량이 일일 25만톤 정수용량은 일일 20만톤 가압장은 21개소 배수지는 25개소입니다. 도수 관로 1,662㎞ 급수 전수는 10월말 현재 4만3,954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급수현황입니다. 급수 보급율은 시가지는 99.9%, 읍.면 지역은 74.4%, 평균 94.8%입니다. 유수율은 10월말 현재 70.8%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200개소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이 총 16건이며 완료가 8건, 추진중이 8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시 상수도 공급사업인 초전 집현간 배수관 매설공사, 광역 상수도 공급으로 금곡면 두문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내동면 독산 지구 외 14개소,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일반성 소아 마을 외 8개소, 지수면 고랭이 마을 외 12개소,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 공사 등입니다.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으로서는 미천면 신촌 마을 외 10개소를 공급하였고 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검정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3,539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 8건은 수도정비 기본 계획 현재 공정은 30%이며 광역 상수도 공급인 정촌면 봉동, 봉전 마을 배수관 매설 공사는 공정이 70%이고 문산 상문 배수지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이 98%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진주시 상수도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공사가 현재공정을 30%보이고 있고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에이반성 외동마을 외 2개소 시설개량 공사가 공정 70%이며 농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으로 지수면 무등마을 사업이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이 내동면 산강마을외 11개소에 8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유량계 설치가 진성, 사봉 지구 배수관 유량계 설치로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상수도 확대 공급 지속 추진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의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충 위생적인 음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총괄 예산사업으로 주요사업 예산은 건수는 7건이며 소요 사업비는 87억8,900만원으로 1/4분기에 7건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진성 통합 배수지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광역 상수도 공급 동부 5개면 지역의 수압 과다에 따른 관로 파열 등 잦은 누수로 시설물 및 수용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배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진성면 상촌리 아이티 고개 주변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000톤급이며 1,000톤급 3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며 2008년도에 10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배수지 설치에 따른 수자원 공사와의 협의 완료를 2007년 4월 10일 완료하였으며 9월 4일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는 기반시설 및 배수지 1지를 시공할 계획이고 2009년과 2010년 매년 1,000톤, 1지씩을 연차별 시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사항 이행입니다. 상수도 기존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각종 도시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설 확충 방안과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도에서 200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수도정비 기본 계획과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물 수요 관리 세부 시행 계획 상수도 관망 작성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억8,900만원입니다. 행정 적인 절차는 완료 하였으며 현재 보급자가 서울소재 주, 한국 종합기술과 경남소재 주, 범안이 공동 도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9월에 환경부 승인을 신청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봉 배수지 정비공사입니다. 비봉 배수지는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물의 안전진단이나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공법을 선정, 보수 시행함으로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봉 배수지는 1975년도에 설치가 되어 33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위치는 상봉동 주변이며 사업 기간은 2008년도와 2009년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가 2,500톤이며 전체 사업비는 5억입니다. 2008년 추진 계획으로서는 1,500톤급 배수지를 보급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3억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0톤급 2지를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읍.면 지역의 간이 급수시설을 상수도 시설로 교체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 농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위생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전 읍.면이며 현재 광역 상수도는 8개 읍.면이고 지방 상수도도 8개 읍.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관로 매설이 607.4㎞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603억2,900만원이며 2007년까지 380억800만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2007년도까지 36억을 투입하여 주민 부담금 7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보급율은 75%이고 193개 마을에 1만8,879세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세대수는 127개 마을에 7,038세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관로 매설이 58.5㎞로 배수관이 14.4㎞이고 급수관이 44.1㎞이며 대상 마을 수는 24개 마을에 1,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6억으로 주민 부담금 6억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75%를 77%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아직 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문산읍 외 14개소이며 사업규모로는 지하수 개발이나 시설물 개보수 정수 시설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에서 12월 까지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입니다. 2008년 1월과 2월에 개.보수 및 수질 불량 지역을 현장 조사를 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실시 설계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 검정 대상 계량기교체입니다. 계량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50ｍ이하는 8년, 75ｍ 이상은 6년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시내 전역이며 2008년도 검정 대상계량기는 1,700전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개월이며 소요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2월 달에 사용 계량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를 하여 12월까지 상수도계량기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시내 전역에 있는 노후관이 1,096㎞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 정도가 심한 교체 대상이 526㎞입니다. 그리고 구역 세분화 사업을 하여 감시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 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총 3억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 20억을 들여서 20㎞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20㎞에 25억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같이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이중으로 초래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하수관거사업 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여 맑은물 공급은 물론 수질에 대한 막대한 손실과 단수 사고에 의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는 진주시 급수 구역 중 하수 관거 정비 사업 구역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노후 정도가 심한 총 526㎞ 중 265㎞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13년까지이며 소요 사업비는 141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서는 하수 관거 사업비 시가지 전역에 계획 하였기 때문에 계획된 구역은 대부분 급수관이 100m이하로 노후 정도가 심한 정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노후 상수도 교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래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 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우려될 경우가 있으므로 도로 이중 굴착을 방지하여 생활에 불편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BTL사업을 병행함으로서 우선 교체 되어야 할 노후관 사업비 141억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 회계 지원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연차별로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읍.면 지역에 동부 5개 면에 이번에 2008년도 마을 상수도 들어 가는 곳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2008년도에 들어갈 것은 앞으로 아직 까지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해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와 수질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노후화된 지역부터 사업을 안배를 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역에 나가 보면 수도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사봉면 중촌리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주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부담금까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빨리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 같은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약 1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예산이 너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하는데만 투자 되는 것 보다는 노후관 정비 사업에도 많이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2년도 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5페이지 기본 현황과 2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마을 하수도 설치 등 5건을 준공하였고 29페이지 추진 중인사업은 14건으로서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및 소독 시설 설치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2006년도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31페이지 사봉 하수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34페이지 2008년도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대곡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1일1,900톤이며 관로 매설은 12.3㎞로서2006년 1월에 착공되어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나 연내 준공을 위해 지금현재 종합 시험운전중이며 진도는 95%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하수 관거 맨홀 뚜껑 정비 하수차집관거 준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연중 사업으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괄입니다. 일반 시책사업 1건과 주요 예산사업 9건등 총 10건입니다. 34페이지 단위사업 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반시책 사업인 하수 업무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망경, 강남 등 13개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설치 254㎞ 배수설비 2만3,396개소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민간 자본 사업비는 1,654억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중에서 1단계 BTL 사업은 2006년 1월에 진주시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어 환경 관리 공단 업무 수.위탁 체결되고 민간 투자사업 대상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가칭 진주 청천 주식회사주관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되어 환경 시설 민자 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와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어 우리시가 환경관리 공단에서 현재 실시 설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2단계 BTL 사업은 금년 2월에 1단계 BTL 대상지를 제외한 지역을 2008년 BTL 대상지로 신청하여 대상지 현지 조사를 거쳐 금년 7월에 대상 사업이 지정 되어 금년 9월에 진주시 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12월 중에 실시 계획 검토 및 승인을 받아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BTL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 기본 계획고시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 계획서 평가후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2009년 6월에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여 2009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사업은 9건으로서 먼저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초전동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내로서 사업량은 고도 소독 여과시설 각 1식입니다. 사업비는 299억2,3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입니다. 추진 사항은 금년 9월에 고도 처리 시설 설치 및 시 운전과 오염 총량 시설 발주 및 착공이 되어 현 공정은 75%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성능 확인 시험과 종합시운전 4개월을 거쳐 내년 말에 추진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사업량은 기존 시설 15만톤을 19만톤으로 4만톤 증설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9억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간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금년 1월, 2월에 환경영향 평가 실시 용역이 착수 되어 금년 7월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고도 처리 공법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 용역 공정은 6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에 경상남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설계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까지 하수 처리장 설치 인가 승인을 거쳐 실시 설계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이현, 신안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이현동과 신안동 지내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 46.3㎞와 배수 설비 2,46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83억7,2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관거 매설 15㎞와 배수 설비 850세대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고지 배수로 설치 방향이 결정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고지 배수로 설치 완료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관거 매설과 배수 설비 후에 2009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문산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7,300톤으로서 증설 4,100톤과 고도 처리 개량 3,200톤입니다. 사업비는 196억7,8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올 1월에 착공되어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경상남도 공공 하수도 자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치 인가를 받아 2009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봉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고도처리 시설 설치 1일 2,400톤이며 사업비는 54억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간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어 9월에 용역이 착공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8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경상남도 공공 하수도 자문 위원회 설계 자문을 거쳐 설치인가를 받아 200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초전동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내로서 사업량은 1일 약 100톤이며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6년 3월에 전문기관 위탁시행 방안이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2006년 9월에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 시행토록 협약 되었고 금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11월에 설계 및 시공이 일괄 입찰을 위한 시설 공사 입찰이 공고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심의, 업체선정 등을 거쳐 2008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증액분은 2008년도에 환경부에 변경 요청하여 추가 확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마을 하수도 설치 및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관내 26개소 자연 마을이며 사업량은 1,546톤입니다. 사업비는 183억1,1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7년 8월에 2007년도 사업인 정촌 예상 마을 외 12개소 개량사업 공법 공모 결과 6개 공법을 확정하여 2007년 10월에 2007년도 13개소 개량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사업이 대평 마을 외 12개소 개량 사업 용역이 올 10월에 착공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07년도 사업인 정촌 예상 마을 외 12개소 개량 사업이 12월 말에 착공 할것이며 내년도 사업인 대평 마을 외 12개소 개량 사업도 내년 5월에 착공하여2010년 3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집중 호우시 마다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상수 침수 지역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상봉동 봉안 지구외 4개소이며 사업량은 기존 단면 확장 및 관매설 1,355m로서 세부 내역은 상봉동, 봉안동 지구는 시민탕과 나불 배수 펌프장 주변지역으로서 기존 우수박스 단면이 작아 상류부 우수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단면 확장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옥봉동 지구는 말띠 고개에서 옥봉 삼거리 주변 지역으로서 이 지역도 향교와 선학산 말띠고개 산지 우수가 집중되어 매년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전용 우수 배수관을 신설코자 하며 소요 사업비는 5억입니다. 상대동 지구는 축협 주변으로서 기존 하수구 단면 부족으로 공단 로타리 주변 지역으로 주택이 침수되어 우수를 분산 코자합니다. 배수공 30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대동 지구는 제일여고 주변지역으로서 기존 관로 단면이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우수를 배제하지 못해 주변 주택이 침수하고 있어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이며 소요 사업비는 2억입니다. 문산 지구는 혜광 학교가 진양 고등학교 저지대 주택지로서 우수시 우수 배제가 되지못해 저지대 주택과 도로가 매년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이라 이를 해소 코자 배수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8월에 상습 침수지역내 하수 관거 준설을 완료하였고 9월에는 지구별 침수 원인 정밀조사 실시 및 해소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08년 우수기 전에 상습 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 실시 설계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칠암, 망경 펌프장 유입 오수 펌프교체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칠암과 망경 펌프장 2개소에 칠암 6대, 망경 5대, 총 11대 펌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할 사업량은 침암에는 250㎾ 1대, 망경에는 75㎾ 1대이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망경 펌프장 유입 수중사류 펌프 증설 1대와 칠암 펌프장 유입수중사류 펌프 증설 1대와 1대 교체 하였고 금년도에는 망경 펌프장 유입수중사류 펌프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설계를 하여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칠암, 망경 펌프장의 압축사류형 펌프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펌프의 효율을 저하하여 현재 노후화된 펌프형식을 압축사류에서 유입수중사류 펌프로 점차 변경하여 물량 증가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우리과 특수 시책인 하수처리장 벽면 벽화 단장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 하수처리장내 최종 침전지 그리고 생물 반응조 벽면이며 사업 내용은 2개소에 2,370㎡에 예상 사업비는 3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벽화 계획 면적 2,370㎡에 대하여 내년 3월에 벽화 설계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혐오시설로 여기는 하수처리장을 주변 생태 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이미지로 쇄신하여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해소 코자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