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진주시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으로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어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번 정례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2007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과 27일, 2일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4일과 26일에 조례안 심의와 현장 점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5건 중에 완료를 4건하고 11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4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난 금년도 3월16일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안내서 발간입니다. 이것도 기 300부를 발간해서 85개 관련실과소와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기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평생 학습 도시 지정입니다. 2007년 5월 18일날 신청을 해서 2007년 7월 9일 평생 학습 도시로 확정이 되고 2007년 10월 19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실시입니다. 지난 3월27일 한국 경제기획원에 용역을 해서 9월 2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은 저희 부서 소관은 연중 계속 추진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먼저 자활 사업 추진입니다. 자활 사업은 이것도 연중사업으로 직영 자활사업과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자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서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생계 지원 주거지원 교육 이런 생계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차질없이 업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 지원과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할인 구매 차상위 의료 급여수급권자 장재 급여 지원 등 연중사업으로서 연말까지 모두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목표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그다음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장애 등의 영.유아 건강 발달 지원 청소년 원어민 영어회화 서비스 등 현재까지 신청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연말까지 목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2명을 장학금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32명을 하고 앞으로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융자 지원 사항입니다. 생활 안정 자금대부나 전세 자금대부는 연중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민간 협의체 구성입니다. 민간 실무 협의회 32명 민간 실무 분과 107명 구성을 완료해서 9월 3일 1차 발대식을 갖고 그다음 추가로 보완 해야될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때그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긴급 복지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182건에 2억7,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지원, 생계지원, 장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도 지난 10월19일 1차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고 이후부터 월 2회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청 시민홀에서 정례적으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 학습 홈 페이지 구축입니다. 지난 11월 1일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지금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4일 업체를 선정해서 계획된 사항을 원만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일자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지원으로서 90가구 정도를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다음 주거지원 85가구 일자리창출 1개 사업단 현재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만 1개 사업단을 더 추가를 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민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6월 22일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3일 공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급 기관시설 단체대표자 및 실무자가 참석하는 주민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3일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실무협의회나 실무 분과 회의를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하고 워커숍 실무자 연수 좌담회 등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 한자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지원하는 응급 조치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장의 사망이나 실종 등 가구내 폭력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렵게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즉시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참 진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잠시 전에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제1회 진주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행사 기간은 내년도 10월중에 3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할 예정입니다. 행사 장소는 시청 내에서 하겠습니다. 참여 예상인원은 1만5,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진주 평생 학습축제 계획 수립과 추진 위원회구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평생 학습 축제 참가단체 프로그램공모를 내년 5월에 실시해서 제1회 평생 학습 축제 세부 계획을 수립을 2008년 7월에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사이버 대학운영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약 500명 내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원 정도 국비 5,000만원 시비가 약 2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사이버 대학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하고 교육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겸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설학과 및 과목은 개설학과는 6개학과 정도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사이버 대학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학생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해서 3월에 사이버 대학 입학식을 하고 2009년 2월에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함께 나누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의 봉사단체 및 각 기업 등이 실시하고 있는 후원 사업을 체계적인 대상 연결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홍보 리후렛을 1만부 정도 제작해서 각종 봉사단체나 기업체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위탁 교육 기관이 민간개발 연구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예.

이 교육기관은 전국 단위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이 교육기관에 선정된 경위하고 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전국 규모로 타 자치단체에서 이 기관을 거의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체적으로 기관을 선정하신 것이네요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절차를 거쳐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1회에 한하여 350명 정도하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해에 수강생 수가 너무 많다,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홀에서 하기 때문에 350명 추정이 맞습니까?

수강생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시민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강 인원을 봐서 장소는 유동적입니다. 수강 인원이 늘어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그래서 1차 시범적으로 지금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시민홀에서 큰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으로서 고민해 주셔야될 부분이 1회에 350명을 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강생 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 문서를 내어 홍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제 관에서 읍.면.동에서 추천 또는 부탁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1회성이다 싶은 것이 전부다 인원 동원용으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갔을때 보다는 휠씬 만족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참진주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심도 깊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좀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는 초기단계에서 사실은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예산상 제약으로 지금 MBC를 통해서 광고를 내지 못하고 그 다음우리가 홈 페이지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를 지금 계약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미숙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 충분히 참고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좋은 말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강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강해서 마치고 나갈 때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게 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라 관 위주로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길게 가다 보면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 밖에 안되니까 민 위주로 갈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진주 평생 학습축제 개최로 진주시청 광장하고 1층 로비하고 2층홀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 진주시 의회 로비라든지 의회동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그때 가서 의회동을 일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세부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져서 내년도 의회와 협조 요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와 아마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런 축제나 행사 있을때 보면 시청 본관만 활용하는데 아주 협소하고 복잡한 점을 느끼는데도 의회동이 아주 텅텅 비어있고 경직되게 분위기가 침체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그 공간속만 활용하는 것을 보면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의회동도 같이 활용해서 경직된 의회 분위기도 바꾸고 또 관람객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거기 19페이지에 참진주 아카데미 진주 평생 학습 축제 그다음 페이지 진주 사이버 대학 운영 사업별 성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대효과 참진주 아카데미 정보습득 그 다음 평생 학습축제 이것도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학습에 대한 성취감 고취, 사이버 운영도 보면 학습 공동체 조성 사이버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는 사업내용이나 사업주체를 보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 참진주 아카데미 평생 학습 축제 사이버대학 운영이, 사이버 대학 운영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스 프린트네요? 입학 3월에 해서 2월에 졸업이면 2009년 2월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미스 프린터네요? 이것은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되어 있을 것인데요...

여기는 2008년 되어있습니다.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참진주 아카데미 평생학습축제 사이버 대학 운영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특이성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쉽게 수긍이갈 수 있도록....

우리 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는 큰 틀에서 진주 평생 학습 도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 도시를 우리가 제대로된 평생 학습도시를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진주 아카데미 이 교양강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월이 흐르면 전문교육 위주로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다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 교양 강좌 위주로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학습도시가 사실은 선포식도하고 현판식도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었다 나도 평생 학습 도시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이것을 확산해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 대학 이것은 한마디로이야기하면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지금 사이버 대학이 국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보면 되고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이것은 밑에 보면 6개학과가 조금 전문성을 가진 것이 자기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이 사이버 상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강의도 사이버 상에서 자기가 필요한 강의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개 부분은 총괄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뒤에는 총괄적인 차원보다는 전문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평생 학습도시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는 특이하게 하려고 의욕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새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계획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효성을 따져보면 사업 효과의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받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

예,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노인 지도사 또 기초 노령연금 노인 복지 수범도시 노인관련 정책이 잘 입안 되어서 시행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잘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 보다도 노인들한테 제일 절박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여가활용을 하기 위한 터전, 보금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천전 경로당 안 있습니까? 조금 내용하고 본질이 다른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상충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한 내용하고 또 과장님이 판단하신 내용하고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저는 경로당 사업을 추진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 천전 경로당에 현황 문제점 또 그들의 요구사항 그러면 요구사항에 따른 방안 그리고 대책,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추려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신.개축 보수해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잘 활용되고 있는 곳과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다니다보면 네 번을 가도 한분도 안나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 곳은 그래도 개.보수가 일어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우리 도의원, 시의원 재량사업에 있어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경로당 부분 어떻게 할 것 인지 계속 그렇다고 방치해 두고 있을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노인회를 구성하고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짓습니다만 짓고 나면 노인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분도 있고 처음에는 많이 활용 할것으로 봤는데 시간이 가면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너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운영비를 주어 버리면 변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5개소를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분야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노인 공익사업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실제로 지도사들도 잘되는 경로당은 재미가 있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안 모이는 데는 어려워서 가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되는 부분까지라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시비가 책정 되어지면 시골에는 농한기 때 사람이 많습니다. 농번기 때는 별로 없고 그래서 농한기때 좀 많이 나와서 재미를 볼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밀어 부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애물단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늘상 우리가 몇 번 중증 장애인 건립시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2008년 2월까지 공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터파기 사업을 했고 어려웠던 것이 묘지가 가운데 하나 있어서 묘지를 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 병원하는 자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법인 자리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지금 걸림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2월에 개원 될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고 또 업체 공고 수탁자 공고에 있어서도 사실은 위배되고 기간을 못 지킨 점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정말 2008년 2월에는 깔끔하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노인 지도자 경로당 파견 사업해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 위탁 교육 실시 자격을 갖춘지도사 양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담당과장님도 아마 언론이나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노인 지도사 양성이 어정쩡하게 제대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되어서 명분이 안되어서 그냥 가셔서 노시다가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지역의 주요 인사나 어떤 전문 인력들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질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제일 성공한 사례가 문화 해설사와 그다음 경로당 공익 강사 파견을 10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원에 50%이상이 공무원이었고 교장 선생님 출신도 20%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수범 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농한기때 이어 가자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농한기때 농촌에 실제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농촌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사분들을 모셔오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좀 더 놓은 인력을 끌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 요리 경연대회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진주시에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어떤 이런 축제와 또 브랜드 개발까지 같이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밑에 기대효과에 제기된 일반적인 사항 말고 좀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식에 대해서 별로 몰랐는데 위생과 업무를 접하면서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가면 큰 행사때 마다 음식 축제를 겸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음식의 도시이고 이렇게 먼저 나가고 해야되는데 비빔밥 관계가 전주에 밀리고 뺏긴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되면서 진주 비빔밥 보다는 전주 비빔밥이 전국에 알려져 있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분야를 진주가 정말로 먹거리가 잘 되어서 이렇게 행사때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진주의 음식들이 전국에 브랜드화 해서 뜨는 그런 음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무 늦었다 싶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3일간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이벤트행사와전시관 운영, 전시관 운영 행사하는데만 한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일간이나 운영하고 그리고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1만명 정도 시식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주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요리를 다 시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진주 음식이 전국으로 뜨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감히 도전을 해봅니다.

개천예술제나 우리 유등축제 일반적인 축제기간 동안 사실 봉사 단체에서 하는 코너 그런 부분이라 든지 지금 그런 축제 속에서도 우리 진주를 진주 음식부터 진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축제는 축제대로 나가고 지금 이것은 진주를 알리는 것에는 참 미흡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축제에 가보면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 출품작품 보면 우리 진주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는 부스하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지방 음식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것은 몇 개 업체가 있지만 처음 당초 나갈 때는 많았는데 그것도 점차 적어져서 이것은 아주 상업적인 것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자꾸 이렇게 이벤트적인 행사만 치중해서 되겠는지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것도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 명품 음식이라 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예결위원회가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전국 요리경연대회 및 명품 음식개발이라는 단위사업이 제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진주는 기 정통 음식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통 음식이 발굴이 되어 있는 것을 육성을 시키려고 이전에 한번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가 소관 부서가 사회위생과입니까? 가정복지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 관계니까...

이것을 왜냐 하면 음식 요리경연 대회를 하는데 테마별 요리 경연 대회냐 아니면 전반적인 요리경연대회냐 이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 요리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보통 지금 전국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데가 전국 단위로 볼 때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산물에 따른 음식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요리경연대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충북 음성 같은데는 전국 당뇨 요리 경연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 같은데는 비빔밥이라든지 냉면이라 든지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좀 전국 요리 경연 대회 하니까 뭔가 어정쩡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조금 과장님이 앞으로 위원들한테 설명하실 때 확실한 주안점을 가지고설명해 주셔야지 조금 방향을 제가 조금 보면 바른쪽으로 모색해야될 필요성이 분명히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실 때 뭔가 다른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말씀드릴 때는 이것이 진주의 전통 음식 같으면 장어라든지 비빔밥이라 든지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개발하는 측면 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시대가 약선 요리라든지 기능 음식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병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기능 음식쪽으로 시대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진주에는 명품을 개발하려면 창작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정해서 주제성이 있는 것 보다는 정말 요리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받아서 그 요리방법이라 든지 창작성을 받아 보겠다 창작 요리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이렇게 미리 전통 요리라든지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괄 부분은 11건에 예산사업 9건과 비예산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8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8건을 업무 추진실적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료 8건은 제12회 여성주간 기념 행사와 2007년도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센터 운영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 제85회 어린이날 큰잔치 새희망 집짓기 운동 자원 봉사자 상해 보험가입 방학중 학생자원 봉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시 51페이지로 돌아와서 여성주간 교육행사입니다. 여성주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월 첫째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저희들이 시청 시민홀에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2007년도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은 2007년 5월 23일 시청 로비에서 23쌍의 합동결혼식을 시켰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YWCA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100여명 되고 참여 대상은 결혼 이민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연중 저희들 소요 예산은 4,3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 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3월에 입법 예고를 해서 4월7일날 심의회를 마치고2월4일 공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85회 어린이 날 큰 잔치는 한 8,000여명의 아동들이 참여해서 5월 5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희망 집짓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30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33가구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자원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년 단위로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9,609명을 지금 가입시켜 놓고 자원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학중 학생자원 봉사교육은 여름방학 시작할 때 7월23일부터 7월25일 까지 시민홀에서 13개교에 1,3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 3건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경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도 역시 저희들이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보육료 지원 등이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건전 육성 역시 아동 복지 시설 운영과 입양 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괄을 보면 총 6건 중에서 일반시책 사업이 5건 주요 예산사업이 1건입니다. 일반 시책사업은 정상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예산사업은 3/4분기에 가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 가정 육성인데 저희들 여기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 가정육성에 내년도 예산이 17억3,900만원으로서 2008년도추진 계획을 보면 단위사업별로 여성 능력과 사회지위 향상 그리고 여성 단체 활동 지원으로 사회적 역할 제고 건강 가정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저소득 여성을 위한 지원 이렇게 단위 사업별로 시행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건전 가정 유지를 해서 우리 진주시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대상 시설이 206개소가 있고 영유아가 9,012명이 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종사자는 1,54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저희들 예산은 315억7,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복지 증진사업 그리고 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과 진작 사업 보육 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질높은 보육기반 구축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아동 청소년이 8만여명됩니다. 8만여명 되는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40억8,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추진 계획은 아동 보호 및 건전 육성에 대한 입양 활성화 사업 그리고 요보호 아동 지원 아동 복지 시설 운영 그다음 지역아동 건전 육성해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상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서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2007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자원봉사 단체가 224개 단체에 자원 봉사자는 3만7,44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자원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좀더 자원 봉사자를 확대 모집하고 자원 봉사자를 저변으로 확대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는 새희망 집짓기를 계속 추진하고 저소득 가정 이사 도우미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달의 자원 봉사상을 시상을 하고자원봉사자 상해 보험을 계속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 소식지 발간 그리고 자원 봉사자 현장체험 활동 및 연수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개최 못했습니다만 내년 선거가 없을 때는 새희망 축제를 열어서 사기 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인원은 연 30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드럼교실 외 28강좌에10개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9,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내용을 보면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시장을 운영하고스포츠 클라이밍 실내 암벽 등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3대 3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를 하고 청소년 방학 문화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고3 수능 청소년 교양강좌 그리고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을 많이 했던 웰빙 문화 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쭉 다른 행정적인 추진사항을 유인물처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 내년도 시민들 공감대 수렴을 위한 여론 수렴을 조금해서 여론이 형성 되어 졌을때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랍니다.

과장님 5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거기에 전체 수혜범위가 타 자치단체하고 거의 대동 소이합니까?

예, 대동소이합니다.

수혜범위가 사망장애라든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금액을 늘릴 그런 의향이라 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늘리기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1년 단위로 소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해서 보수토양 검사 모래 교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이터에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소독까지는 어렵습니다. 방역은 보건소에 의뢰 해서 방역은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구 하나하나를 소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 자체도 전부 그 어떤 소독이 실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는 시설물 자체도 소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내실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민 단체나 시민 그룹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도 내실화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1회성 이벤트 행사로만 있지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언론이나 우리대부분의 지적사항입니다. 기념 행사 여성 주간이 이렇게 엄연히 주간이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웰빙 부스도 운영 해봤고 조금 더 교양쪽으로 깊이 있는 그런 행사를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이벤트성으로 뛰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인식이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로서는 웰빙 부스 운영이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늘상 생각하는 것은 왜 여성이라 하면 웰빙 음식 그런 범주에서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 주간이 있을 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그런 여성들의 애로 사항 생활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든지 직장 여성들이 갖는 고충 그다음 저소득층이라 든지 그런 여성인들이 각계각층에서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 성 인지적 불이익들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깊이 있게 다루어줄 수 있게 그래서 여성 주간에 여성이라는 것을 남성도 생각 해봐 주고 생각을 한번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는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유명 강사 한분만 불러서 사람 많이 동원해서 하는 행사 가수와서 노래 부르는 이런 행사로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점은 여성주간의 근본 취지가 살아 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1년 전에 본 위원이 한 것은 예를 들어 여성 주간에 우리 진주시 여성단체의 역할이라 든지 기능 우리 진주시의 여성단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비전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모아 보고 의견을 개진 해보고 그래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 보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또 어떻게 각 매번 행사 한다면 오시는 분들 말고도 여성 주간을 통해서 여성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단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애로 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이 적고 피곤하고 하니까 참여를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 점들이 있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과장님 44개소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혹시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토양 검사하고 모래 교체에 대해서 늘리기는 늘렸는데 정확하게 계상은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다룰때 할것인데 이 부분이 아마 의지가 약하다고 봐질 수 있게 예산 편성이 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된것인지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자원 봉사자 확대 모집 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 봉사자 행사하는데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중복회의 가입 문제를 늘상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단체에 되어 있고 봉사 단체 되어 있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 행사에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고 저 행사에 또 동원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 해야 된다는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간단하게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중복 단체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

예, 중복 단체 가입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예, 지금 저희들 그것은 계속 각 단체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단체 협의회 명단을 받을때는 다른 단체 중복된 것은 일체 안된다 해서 지금 정비를 일시에 다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명예 상담 양성교육 되어있는데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습니다. 수료입니다. 관심이 많은 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새희망 축제가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못했죠?

예.

그런데 선거 업무 지나고 나면 괜찮다고 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행사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죠?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혹시 선거에 지장을 드릴까 봐서 자제를 한부분입니다.

선관위에 질의해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때라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예,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여성 웰빙 문화 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 웰빙 센터는 이 장소를 어디에 할것이냐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 국비 확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권 교부세나 특별 교부세나 지방 재정 보전금이나 도비를 가지고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7년 10월 5일날 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올릴때 승인이 어떻게 났습니까?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조건부승인이냐....

조건부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 확보후 시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도 중앙에서 도 예산 소관부서에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중기 재정계획이나 투융자가 통과가 안되면 국비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면 2008년 1월에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여론수렴 및 토론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추진 사항 앞에 가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를 개최해서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는 기 확보되어 있는 5억 그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갈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 목적사업으로 돌리고 별도....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할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런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거점 도시가 확정이 되어지면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회귀 거점 중소도시가 좀 축소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 애로가 많이 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여성 웰빙 센터는 장소를 어디에 하고 그것은 사실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중기 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의에 가결이 되었는데 거기에 조건부가결 내용이 예산 확보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 거기에 최대한 전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여성 가족부에 두번이나 올라가고 도에도 두 번이나 올라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적의한 장소에 여성 웰빙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건부 승인대로,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 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 실적 및 2008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8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총 예산 사업 9건 비예산 사업 1건에 10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중에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대해서 환경 단체 환경 보전 운동 참여 환경교육 및 시설 견학 환경 일기 쓰기 경진대회 자연정화 활동 겨울 철새학교 운영등 항목을 정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야생 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은 올해 12월 중에 집행토록할 계획이고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지원도 지금 현재 13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 진주21 추진 활성화 사업은 현재 2007년도 사업 실적은 지방 의제 재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푸른 진주 21 10년사 발간 지방 의제 21자매 결연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6회 한국강의 날에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는 2007년도 1기분 부과 징수하고 2기분 부과 징수 하였는데 지금현재 2기분은 자동차 4만6,688건에 18억5,547만7,000원에 대해서 부과 되었고 시설물은 4,227건에 3억8,565만7,000원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현재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수 자치단체 포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도 기존 2차 2단계 사업이 올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수교 아래 환경 정비라든지 저수호안 정비라든지 그 다음 오니천 나불천 오니 준설비가 거의 90%수준으로 지금현재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업무는 지금현재 영농 행위 근절과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오염행위 단속 등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행위 근절 추진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농지 진입로 제방 절단 등 경작 근절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관리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구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도 현재 공법을 선정하고 부지매입 심의를 마치고 지금현재 부지 감정 평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진주 가꾸기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에는 남사 총회 개최 및 2010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경남 지역도 그렇게 우리 진주시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진주 가꾸기 깨끗한 진주 가꾸기의 날을 운영해서 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진주를 가꾸는데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제 관리 지속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까지 1차 연도 기간에 맞추어서 오염 총량관리 평가 실시라든지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 오염 배출 및 삭감 시설 수질 조사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수렵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이 2억89만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5년 후에 처음하는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현금까지는 큰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희망교하고 천수교 사이에 지금현재 저수호안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비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주민 지원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지금현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예상 기금은 34억8,900만원이 예상됩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을 구분해서 하는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내년 6월경 되어서 착공이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상평교 다리 밑에 지금 호안정비하는 것 안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 보면 공법자체가 식생 호안 공법이거든요. 자연석을 이용한,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찰삭기나 메삭기하고 같은 종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메삭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상평교 다리 쪽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공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볼 때는 우리시에서 하는 식생 호안 공법이 어떤 적이한 공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왜 그렇게 메삭기 공법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시민들로부터 받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활천은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사업으로 지금현재 중천에 보강 사업하는 차원에서 호안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진주시청하고 협의된 바도 없었고 당초에 호안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당초 우리 기본 계획상 남강 자연 하천 조성사업이 금산교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제시 했지만 그 분들이 예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의 지침이 있었는지 지금현재 작품을 볼 때는 전혀 우리하고는 별개의 공법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직활 하천 관리 감독이 건교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간섭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상류층에는 식생 호안공법으로 해서 적의한 공법이 책택되어서 해오고 있는데 밑에 내려오면서 갑자기 메삭기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안맞다 조화가 안 맞다는 느낌이 들고 금방 우리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경 아파트 앞에 지금 버들가지해서 그것이 92년도에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개진되어서 자연 그대로 조성이 되어진 모양인데 과장님 실지로 거기가 보시면요 이것이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호탄 택지개발사업 구간도 보니까 그 둔치는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냥 계획이 강변도로를 만들고 도로 사면정리만 해서 호안이 정리되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공동택지 단지도 두 필지가 있고 그 뒤에 대동 아파트 대경 아파트 주공 1차, 2차, 3차 해서 사실 주택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 지역도 뭔가 강을 끼고 강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을 구하든지 해서 택지개발 완료 시점에 엠비씨 문화방송 모서리부터 병행하는, 그러니까 앞쪽으로 상평교 쪽으로 제가볼 때는 거기에도 둔치가 조성되어야만 상하 바란스가 맞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좌촌 유입구와 맞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좌천 살리기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YMCA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좌천이 나아갈 방향이 이리 했으면 좋겠다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호탄 구획 정리사업을 관통하는 가좌천 안 있습니까? 이것은 녹지공간을 포함해서 위에 상폭이54미터이고 밑에 산책로 자연 유화 폭포해서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 도면을 보니까 사실 청계천에 버금가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탄 구획 정리는 잘 되어있는데 남강 쪽으로 둔치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기 되어 있는 둔치 말입니까?

예.

그 둔치에 대해서....

그 둔치하고 호탄 구획 정리하면서 다시 안됩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둔치를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관내 축산 폐수 일일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축산 농가의 허가 농가하고 또 신고대상 농가하고 또 규모 미만 농가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구분됩니다. 허가농가는 자기들이 처리 해야할 것이고 신고농가와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해서 지어 주고 있는데 처리용량을 보면 한 30톤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한 50톤 정도....

허가 농가의 발생 량도 많지 않습니까?

허가 농가의 발생량까지 다치면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2010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했을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0년 해양 투기가 금지되더라도 지금현재 정부 방침은 허가농가는 하나의 기업으로 규정 되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가 처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깨끗한 진주 가꾸기 활성화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됩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잘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도 자기 지역을 깨끗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08년도에는 람사 총회라고 환경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각 손님들이 많이오니까 보다 더 자기지역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취지의 목표가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하는 것을 한 카테고리에 모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음료수라도 격려하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예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축산처리 시설 부지 매입은 다되었습니까?

이제 감정평가 나와서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상 시작한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12월 다 갔는데 12월 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올해 중에는 부지 매입 건은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보니까 공무원이 어려운 점이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평가 내용이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평가가 평당 10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지가 올린 것하고 지금 현재 개인 적자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충이 어렵겠네요?

아무리 절충이 어려워도 도시계획 고시 지정을 하고나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87페이지 기본 현황은 직원과 운전원 합해서 정원 32명에 30명 근무하고 환경 미화원이 저희시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과 청소 대행 업체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가로 청소는 연중 추진해야 하는 업무로서 현재 우리 시내에 3개 업체에 가로 청소 위탁하고 상대1, 2동과 하대동 일부는 우리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현재104톤이 일일 발생해서 공공 처리장에 50톤민간 처리장에 54톤 정도를 처리하고 2007년 7월1일부터 수수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현재 감량율이 약 17%로서 일일 감량율이 8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분야입니다. 점검 대상은 620개소로서 처리 업소, 처리시설 재활용 그리고 배출 업소에 이 분야를 저희들이 41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업소가 13개소 고발과 영업 정지 4개소 과태료 부과가 5건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9군데 설치를 했고 그 다음 저희 기동 단속반 등을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연중 무휴로 실시한 결과 과태료가 659건에 4,100만원 부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분야입니다. 감량 의무 사업장은 집단 급식소 124개소, 일반 음식점 331개소, 대규모 점포 8개소 등46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 방법은 쓰레기 자가 처리 이행 여부 지도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주요업무로 해서 추진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1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29회, 홍보물 제작과 언론 등에 그리고 식품 접객 영업자 교육 등 29회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입니다.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외 7종 수거 일정은 읍.면지역과 동 지역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분야는 수거량이 1,577톤에 판매액이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집 보상금도 79톤에 12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건수는 6건입니다만 연중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월 1회 시작해서 주민과 각 봉사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생활 주변 환경 조성 및 관광 진주 이미지 제고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 그리고 정기적인 청소실시로 시민 참여 청소 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장 수는 707개소로서 처리 업소와 재활용 신고 업소 처리 시설 설치업소 배출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법규 준수 여부 등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보관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 주기 운동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선배들에게 깨끗한 것은 물려 입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주민 홍보와 수집 활동을 벌여서 내년 2월 중에 교복 물려 주기 행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선배님들이 입던 옷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청소 업무 민간 위탁분야입니다. 매년 해오는 사항으로서 가로 청소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등 청소의 날에 민간에 위탁해서 책임추진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탁분야는 가로 청소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매년 1년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위탁과 함께 청소 추진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청소 기동반을 운영해서 잔존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미흡시 패널티 적용으로 업체간 경쟁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9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내동에 있는 매립장내에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만 기존 50톤 분야를 용량을 좀 넓히는 그런 분야이고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을 일일 200톤 계획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공공처리 시설 설치가 지난 2005년 10월에 50톤을 했고 확충방안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재정 투융자 심의를 2006년 10월에 도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계획을 지난 11월에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받아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관리는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2개다 내동면 매립장 주변에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자원화 시설은 이것도 2년간입니다만 금년 10월에 다시 위탁해서 2009년 9월 30일 까지 되겠고 음식물 처리한 후 퇴비를 일일 한 3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선별장에 이송해서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1년간 기간으로 위탁을 합니다. 소요 예산은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점검이 있었겠지만 청소 업무 민간위탁에서 밑에 보면 패널티 적용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패널티 적용을 할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패널티라는 것은 청소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을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널티를 받으면 벌점을 받으면 행정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위탁 비용을 벌점 얼마에 감하여 벌점당 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경쟁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다 유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혹시 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통장회의나 이런 지역에서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난 번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까지 안해 보셨죠?

예, 지금은 안했는데 지난 번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를 적극 참고로 하고 또 그 후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 업무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민 생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행정 품질 평가제를 시행하는 기획실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청소 분야를 포함시켜서 같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내년 중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평가해서 개선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행 업체의 모든 업무를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죠? 자료 같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청소 분야는 매주 화요일 우리 합동 순찰반을 편성해서 청소가 실제 이루어지는 분야를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적해서 개선 될 것은 개선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럽거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꼭 확인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해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104톤이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난해 98톤인데요?

그것은 연중 평균적으로 하면, 이 음식물이달달이 같은 것이 아니고 음식물로 하절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많이 먹을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나왔던 부분을 104톤 정도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위원님들의 성원하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해서 감량이 한 17%이루어져서 일일 약 86톤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민간처리장이 창녕하고합천 두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한곳이 창녕 소재 경도 오지텍하고 합천 형제 영농하고 그렇습니다.

합천은 처리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주로 합천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처리장도 퇴비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는 불법 투기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출자 원인 부담원칙에 좀 어긋난다 배출한 분들이 치워야 하는 비용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통을 일부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한번 차버리면 다시 또 잘 안비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차라리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아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쓰레기통을 설치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통이 없다 보니까 보행중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보행 중에 쓰레기가 발생했을때 어떤 투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는데 앞으로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무단 투기분야는 담배 꽁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단속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상금 지급요청이 단속 근거자료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시민의식도 고양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또한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 의식 고취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깨끗한 진주 가꾸기 그분들이 시민 참여 청소운동을 함으로 해서 안 버리는 것도 의식이 고양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여성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한 세상이 되어서 자녀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가정주부가 컴퓨터를 못하면 자녀들에게 핀잔을 많이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거창 도립 대학은 우리도에서 운영하는 대학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 실태에 보면 신규컴퓨터 장비 및 교육장 설치 소요예산 1억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만큼 돈이 절감된다는....

그렇죠. 돈이 절감 된다는 말이죠?

예.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죠?

예, 다음에 여성웰빙 센터를 지으면 그때 컴퓨터 교육장도 역시...

교육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절감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성 전문 인력 양성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기대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우리 여성으로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까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성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전체 인구의 약 50%가 여성이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저희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만5,553명이 18세에서 60세 여성입니다. 경제 활동인구라고 보고 또 저희들 여성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라고 봅니다. 또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전국의 조사 수치로 봤을 때는 60%가 채 안 되는 수치이고 우리 북유럽 쪽에서는 한 80% 이상 되는 국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을 위한 그런 교육이 어떤 강화라든지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교육 효과가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앞으로 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에 부임한 이후로 여성 취업 관련 과목이 17%이던 것을 거의 60% 이상으로 취업과목을 확대 편성 하였습니다. 즉, 어디 식당에 취업을 하더라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그냥 자격이 없는 분하고는 전문가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반을 60여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유가 시대로 접어 들다 보니까 맞벌이를 해야 하지 않으면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혼자 벌어서 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129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립 현황입니다. 현재 199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3년간 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용량이 42%가 매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 추세는 연 2%정도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점 시기가 일반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수거된 이후부터 2%정도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사업 3건 중에 1건 완료 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중에 1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주변지역 마을의 마을당 5,000만원씩 배정해서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주민불만해소 목적으로 복지증진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 증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쓰레기 반입을 대비한 부지 조성 공사와 차수시설인 매트 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8%가 매트가 부설이 되어있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58%정도가 시트 부설이 완료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으로서 국비 30%, 시비7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정도로서 200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 박스 및 옹벽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내 우수 배제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관거 중에서 균열이 가고 철판 보강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보수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 25%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건의 주요 예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진주권 광역 쓰레기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트부설과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3,300만원으로서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해결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인접 3개 마을에 약 5,000만원씩을 배정해서 복리증진사업과 소득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과 연계 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 증진사업 일환인 마을 안길 사업이라 든지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사업 건이 아직 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하천이 정비 안 되어서 수해피해 보는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이라 든지 안 그러면 동네 지하수를 판다든지 할 때는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분야에 일부를 보완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으로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광역 쓰레기장외 보다는 사업 추진속도가 늦은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립장 반경 2㎞ 이내 주변 지역 보다도 사실상 투자가 늦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포장이 아직 안된 지역이 우리 진주 관내에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마을 안길포장이 미 실시된 구간이 있습니까?

주로 마을 진입로 같은 부분은 거의다 완료가 되었지만 마을에서 농로 쪽으로 간다든지 마을하고 농로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안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용.배수로 하천 정비하는 이 3개 마을은 하천의 규모도 그리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중.소하천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 지역 일수록 주민 숙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우리 일반폐기물 관리 사업소에서 지원이 되고 또 타 소관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저희 주변에서 2㎞ 이내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뒤로 소외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하지만 특히 이 지역 일수록 주민 숙원 사업의 속도가 빨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2007년 실적과 2008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인 상수도 연혁과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로서 취수 용량이 일일 25만톤 정수용량은 일일 20만톤 가압장은 21개소 배수지는 25개소입니다. 도수 관로 1,662㎞ 급수 전수는 10월말 현재 4만3,954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급수현황입니다. 급수 보급율은 시가지는 99.9%, 읍.면 지역은 74.4%, 평균 94.8%입니다. 유수율은 10월말 현재 70.8%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200개소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이 총 16건이며 완료가 8건, 추진중이 8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시 상수도 공급사업인 초전 집현간 배수관 매설공사, 광역 상수도 공급으로 금곡면 두문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내동면 독산 지구 외 14개소,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일반성 소아 마을 외 8개소, 지수면 고랭이 마을 외 12개소,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 공사 등입니다.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으로서는 미천면 신촌 마을 외 10개소를 공급하였고 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검정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3,539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 8건은 수도정비 기본 계획 현재 공정은 30%이며 광역 상수도 공급인 정촌면 봉동, 봉전 마을 배수관 매설 공사는 공정이 70%이고 문산 상문 배수지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이 98%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진주시 상수도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공사가 현재공정을 30%보이고 있고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에이반성 외동마을 외 2개소 시설개량 공사가 공정 70%이며 농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으로 지수면 무등마을 사업이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이 내동면 산강마을외 11개소에 8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유량계 설치가 진성, 사봉 지구 배수관 유량계 설치로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상수도 확대 공급 지속 추진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의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충 위생적인 음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총괄 예산사업으로 주요사업 예산은 건수는 7건이며 소요 사업비는 87억8,900만원으로 1/4분기에 7건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진성 통합 배수지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광역 상수도 공급 동부 5개면 지역의 수압 과다에 따른 관로 파열 등 잦은 누수로 시설물 및 수용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배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진성면 상촌리 아이티 고개 주변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000톤급이며 1,000톤급 3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며 2008년도에 10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배수지 설치에 따른 수자원 공사와의 협의 완료를 2007년 4월 10일 완료하였으며 9월 4일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는 기반시설 및 배수지 1지를 시공할 계획이고 2009년과 2010년 매년 1,000톤, 1지씩을 연차별 시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사항 이행입니다. 상수도 기존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각종 도시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설 확충 방안과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도에서 200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수도정비 기본 계획과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물 수요 관리 세부 시행 계획 상수도 관망 작성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억8,900만원입니다. 행정 적인 절차는 완료 하였으며 현재 보급자가 서울소재 주, 한국 종합기술과 경남소재 주, 범안이 공동 도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9월에 환경부 승인을 신청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봉 배수지 정비공사입니다. 비봉 배수지는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물의 안전진단이나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공법을 선정, 보수 시행함으로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봉 배수지는 1975년도에 설치가 되어 33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위치는 상봉동 주변이며 사업 기간은 2008년도와 2009년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가 2,500톤이며 전체 사업비는 5억입니다. 2008년 추진 계획으로서는 1,500톤급 배수지를 보급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3억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0톤급 2지를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읍.면 지역의 간이 급수시설을 상수도 시설로 교체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 농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위생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전 읍.면이며 현재 광역 상수도는 8개 읍.면이고 지방 상수도도 8개 읍.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관로 매설이 607.4㎞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603억2,900만원이며 2007년까지 380억800만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2007년도까지 36억을 투입하여 주민 부담금 7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보급율은 75%이고 193개 마을에 1만8,879세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세대수는 127개 마을에 7,038세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관로 매설이 58.5㎞로 배수관이 14.4㎞이고 급수관이 44.1㎞이며 대상 마을 수는 24개 마을에 1,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6억으로 주민 부담금 6억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75%를 77%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아직 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문산읍 외 14개소이며 사업규모로는 지하수 개발이나 시설물 개보수 정수 시설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에서 12월 까지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입니다. 2008년 1월과 2월에 개.보수 및 수질 불량 지역을 현장 조사를 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실시 설계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 검정 대상 계량기교체입니다. 계량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50ｍ이하는 8년, 75ｍ 이상은 6년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시내 전역이며 2008년도 검정 대상계량기는 1,700전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개월이며 소요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2월 달에 사용 계량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를 하여 12월까지 상수도계량기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시내 전역에 있는 노후관이 1,096㎞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 정도가 심한 교체 대상이 526㎞입니다. 그리고 구역 세분화 사업을 하여 감시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 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총 3억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 20억을 들여서 20㎞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20㎞에 25억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같이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이중으로 초래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하수관거사업 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여 맑은물 공급은 물론 수질에 대한 막대한 손실과 단수 사고에 의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는 진주시 급수 구역 중 하수 관거 정비 사업 구역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노후 정도가 심한 총 526㎞ 중 265㎞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13년까지이며 소요 사업비는 141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서는 하수 관거 사업비 시가지 전역에 계획 하였기 때문에 계획된 구역은 대부분 급수관이 100m이하로 노후 정도가 심한 정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노후 상수도 교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래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 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우려될 경우가 있으므로 도로 이중 굴착을 방지하여 생활에 불편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BTL사업을 병행함으로서 우선 교체 되어야 할 노후관 사업비 141억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 회계 지원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연차별로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읍.면 지역에 동부 5개 면에 이번에 2008년도 마을 상수도 들어 가는 곳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2008년도에 들어갈 것은 앞으로 아직 까지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해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와 수질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노후화된 지역부터 사업을 안배를 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역에 나가 보면 수도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사봉면 중촌리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주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부담금까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빨리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 같은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약 1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예산이 너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하는데만 투자 되는 것 보다는 노후관 정비 사업에도 많이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2년도 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5페이지 기본 현황과 2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마을 하수도 설치 등 5건을 준공하였고 29페이지 추진 중인사업은 14건으로서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및 소독 시설 설치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2006년도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31페이지 사봉 하수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34페이지 2008년도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대곡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1일1,900톤이며 관로 매설은 12.3㎞로서2006년 1월에 착공되어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나 연내 준공을 위해 지금현재 종합 시험운전중이며 진도는 95%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하수 관거 맨홀 뚜껑 정비 하수차집관거 준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연중 사업으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괄입니다. 일반 시책사업 1건과 주요 예산사업 9건등 총 10건입니다. 34페이지 단위사업 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반시책 사업인 하수 업무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망경, 강남 등 13개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설치 254㎞ 배수설비 2만3,396개소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민간 자본 사업비는 1,654억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중에서 1단계 BTL 사업은 2006년 1월에 진주시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어 환경 관리 공단 업무 수.위탁 체결되고 민간 투자사업 대상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가칭 진주 청천 주식회사주관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되어 환경 시설 민자 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와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어 우리시가 환경관리 공단에서 현재 실시 설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2단계 BTL 사업은 금년 2월에 1단계 BTL 대상지를 제외한 지역을 2008년 BTL 대상지로 신청하여 대상지 현지 조사를 거쳐 금년 7월에 대상 사업이 지정 되어 금년 9월에 진주시 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12월 중에 실시 계획 검토 및 승인을 받아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BTL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 기본 계획고시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 계획서 평가후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2009년 6월에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여 2009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사업은 9건으로서 먼저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초전동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내로서 사업량은 고도 소독 여과시설 각 1식입니다. 사업비는 299억2,3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입니다. 추진 사항은 금년 9월에 고도 처리 시설 설치 및 시 운전과 오염 총량 시설 발주 및 착공이 되어 현 공정은 75%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성능 확인 시험과 종합시운전 4개월을 거쳐 내년 말에 추진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사업량은 기존 시설 15만톤을 19만톤으로 4만톤 증설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9억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간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금년 1월, 2월에 환경영향 평가 실시 용역이 착수 되어 금년 7월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고도 처리 공법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 용역 공정은 6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에 경상남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설계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까지 하수 처리장 설치 인가 승인을 거쳐 실시 설계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이현, 신안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이현동과 신안동 지내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 46.3㎞와 배수 설비 2,46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83억7,2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관거 매설 15㎞와 배수 설비 850세대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고지 배수로 설치 방향이 결정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고지 배수로 설치 완료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관거 매설과 배수 설비 후에 2009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문산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7,300톤으로서 증설 4,100톤과 고도 처리 개량 3,200톤입니다. 사업비는 196억7,8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올 1월에 착공되어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경상남도 공공 하수도 자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치 인가를 받아 2009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봉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고도처리 시설 설치 1일 2,400톤이며 사업비는 54억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간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어 9월에 용역이 착공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8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경상남도 공공 하수도 자문 위원회 설계 자문을 거쳐 설치인가를 받아 200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초전동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내로서 사업량은 1일 약 100톤이며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6년 3월에 전문기관 위탁시행 방안이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2006년 9월에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 시행토록 협약 되었고 금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11월에 설계 및 시공이 일괄 입찰을 위한 시설 공사 입찰이 공고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심의, 업체선정 등을 거쳐 2008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증액분은 2008년도에 환경부에 변경 요청하여 추가 확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마을 하수도 설치 및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관내 26개소 자연 마을이며 사업량은 1,546톤입니다. 사업비는 183억1,1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7년 8월에 2007년도 사업인 정촌 예상 마을 외 12개소 개량사업 공법 공모 결과 6개 공법을 확정하여 2007년 10월에 2007년도 13개소 개량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사업이 대평 마을 외 12개소 개량 사업 용역이 올 10월에 착공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07년도 사업인 정촌 예상 마을 외 12개소 개량 사업이 12월 말에 착공 할것이며 내년도 사업인 대평 마을 외 12개소 개량 사업도 내년 5월에 착공하여2010년 3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집중 호우시 마다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상수 침수 지역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상봉동 봉안 지구외 4개소이며 사업량은 기존 단면 확장 및 관매설 1,355m로서 세부 내역은 상봉동, 봉안동 지구는 시민탕과 나불 배수 펌프장 주변지역으로서 기존 우수박스 단면이 작아 상류부 우수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단면 확장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옥봉동 지구는 말띠 고개에서 옥봉 삼거리 주변 지역으로서 이 지역도 향교와 선학산 말띠고개 산지 우수가 집중되어 매년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전용 우수 배수관을 신설코자 하며 소요 사업비는 5억입니다. 상대동 지구는 축협 주변으로서 기존 하수구 단면 부족으로 공단 로타리 주변 지역으로 주택이 침수되어 우수를 분산 코자합니다. 배수공 30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대동 지구는 제일여고 주변지역으로서 기존 관로 단면이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우수를 배제하지 못해 주변 주택이 침수하고 있어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이며 소요 사업비는 2억입니다. 문산 지구는 혜광 학교가 진양 고등학교 저지대 주택지로서 우수시 우수 배제가 되지못해 저지대 주택과 도로가 매년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이라 이를 해소 코자 배수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8월에 상습 침수지역내 하수 관거 준설을 완료하였고 9월에는 지구별 침수 원인 정밀조사 실시 및 해소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08년 우수기 전에 상습 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 실시 설계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칠암, 망경 펌프장 유입 오수 펌프교체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칠암과 망경 펌프장 2개소에 칠암 6대, 망경 5대, 총 11대 펌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할 사업량은 침암에는 250㎾ 1대, 망경에는 75㎾ 1대이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망경 펌프장 유입 수중사류 펌프 증설 1대와 칠암 펌프장 유입수중사류 펌프 증설 1대와 1대 교체 하였고 금년도에는 망경 펌프장 유입수중사류 펌프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설계를 하여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칠암, 망경 펌프장의 압축사류형 펌프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펌프의 효율을 저하하여 현재 노후화된 펌프형식을 압축사류에서 유입수중사류 펌프로 점차 변경하여 물량 증가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우리과 특수 시책인 하수처리장 벽면 벽화 단장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 하수처리장내 최종 침전지 그리고 생물 반응조 벽면이며 사업 내용은 2개소에 2,370㎡에 예상 사업비는 3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벽화 계획 면적 2,370㎡에 대하여 내년 3월에 벽화 설계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혐오시설로 여기는 하수처리장을 주변 생태 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이미지로 쇄신하여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해소 코자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추진사항이나 그다음 내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체전 관련해서 상수도 계획은 기존 광역 상수도 500m에서 분기를 해서 급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기존 광역 상수도에서 분기를 해서 쓰더라도 아마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기존 스프링 쿨러 시설이라 든지 여러 가지 설비 자체가 그런 압에 견딜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 하더라고 공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는데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국 체전에 쫓기다 보니 그런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전국 체전 추진 기획단에서 이 하수 즉, 오수를 처리하기위한 대책을 하수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은 앞으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진주 고온 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 주었습니다만 전국 체전하고 혁신 도시팀에서는 건교부 협의가 되어서 단지 안에 혁신 도시 지구안에 개별적인 시설물을 짓는 것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기존 혁신 도시 안에 배수지하고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 체전은 시기상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절대 공기는 우수기 동절기 그다음 지금현재 전국 체전 관련해서 건설부인가를 받는 시점이 내년 4월, 5월, 6월 된다치더라도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 밖에 없습니다. 1년 6개월 기간에 저는 메인 스타디움 부대시설 진입도로 철탑 이설, 지방 개량공사 이것을 1년 6개월 만에 해낸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일단 저도 믿어는 보겠습니다만 그럼 자체의 종말 처리장을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 위치라든지 처리 방식이라든지 평면적인 것만 서 있는 것이지 입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지금 하수처리 구역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 자체도 지금 재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야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짜 문제 중의 문제인데 일단 체육관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체육관 자체하고 이쪽에 혁신도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