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소망하였던 계획들을 이루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총 8차에 걸쳐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4,934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하여 3.8%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5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7쪽 첫 줄이 되겠습니다. 정책분야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분야 중 감사활동 강화사업으로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과 구민참여 감사관제 운영,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에 따른 예산 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렴연극 공연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끝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다섯째 줄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홍보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시면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중에 여비로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이 작년도 세출예산과 비교해서 약 547만원 정도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증액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증원되면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2명의 직원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급양비 등 기본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주로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보겠습니다.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서 감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해서 성과가 좋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칭송이 자자한 공무원들에게는 상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점에 있어서 항상 사후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사전에 예방지도를 통해서 지도하고 개선하고 시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정책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감사나 일반감사를 통해서 사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를 할 때에도 반드시 우수사례,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표창을 상신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감사담당관의 운영과정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7월부터 근무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요즘 그 결과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과거에 한 부서 또는 한 기관을 감사할 때 수범사례 1건 정도씩 나오거나 또는 없거나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하면서 많은 경우는 4건도 나오고, 3건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수수범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표창 상신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수수범사례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자랑하실 만한 것이요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에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감사 결과 거기도 여러 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돋보인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조그마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개선을 해서 수돗물을 절약하는 시스템을 해당 직원이 개발을 해서 전 도시관리공단에 사용되는 주요 수도시설에 특히, 수영장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 시설들을 완료를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상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우수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에 대한 우수사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에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우수사례는 전부 추출을 해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소요예산에서 예방중심의 감사행정운영 감사활동 강화 648만원의 업무추진비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준비)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의 감사 수감 시 이때 수발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감사활동은 연간 종합계획에 의해 정기감사라든가 특정감사라든가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인데, 보니까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민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잡다양화 된 각종 고충민원 또는 고질민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민원들 중에서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복합민원들은 종합실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민원의 경우 주관부서가 잘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다. 또는 자기 부서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서별로 서로 민원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한다든가 또 시정, 건의 예를 들면 법제도가 모순이 있어서 민원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이 심화되어서 실무차원에서 잘 조정이 안 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알선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부당하거나 무리하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되면 해당 담당이나 부서에서 설득하기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민원사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6번으로 나와 있는데, 꼭 의무적으로 6번을 열어야 하나요?

민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치상으로 잡은 것이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을 일단 이렇게 하고, 많을 때 더 횟수를 늘린다거나 적을 때는 줄어 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보다는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만약에 더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범위가 있어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고질민원이나, 고충민원이나, 민원심의가 늘어나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예산에서 우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추이로 보면 6번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인 장기민원이 법률적인 것이 많을 텐데요. 실제 그분들이 오셔서 민원심의를 한다고 해도 법에 위반된 상황을 구청에 들어 줄 수 없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이고 고질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렸잖아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예산편성보다는 그동안 실무부서나 실무자 차원에서 담당하다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근거가 있게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민원제기한 분도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펴기가 어려울 때는 자기가 지정하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민원심의위원회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의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그동안에 고질적이었던 민원사항들도 설득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심의위원회는 예산이 됐다고 해서 꼭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 예산편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2억원 이상, 건축·조경공사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준공 전에 시설물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 불편한 점을 사전 점검하신다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인근 경로당에 해당공사 유경험자로 변경했는지요? 이것은 시설이용자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 입니까?

시설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가까이 살면서 이용하는 분들을 말하겠습니다. 동네 주민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시설이용자나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 회원이 됐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도 어차피 그 동네주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 동 주민 중에 통장이나 동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공사로 가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금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사전점검하는데 활용하게 되면 훨씬 질 높은 시설공사를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력 있는 분들의 경우 보통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노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번 나갈 때 한 5,000원 정도씩 소일거리이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나가면 한 2~3만원도 될 수 있고, 그것이 한 달에 10번 나갈 수도 있고, 5번 나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벌이도 되고 또 우리는 질 높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사전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해 보려는 것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에 사전점검 사례비를 누구에게, 몇 명에게 주는지 명확한 산출내역도 없고,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로 해주신다. 노시는 분들 소일거리로 한다. 한 달에 10번, 5번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자가 인근 경로당 해당공사 유경험자로 지정한다고 하시면서, 또한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한다고 하시면서, 노인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개선효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추진일정에 보면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 공사 유경험자 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사업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경험자 이 분들을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각 동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각종 공사와 관련된 경험 있는 분들을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그분들을 파악을 거의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이 분들을 활용해서 인력풀제로 내년부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황 파악하신 것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 예산 일반회계를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작년보다 정책사업이 실질적으로 4% 준 상태이고, 행정운영비는 5%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업보다는 운영비, 인력비 이쪽이 더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의 기능은 정책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48p, 민원심의위원회가 새로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민원여권과하고 겹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일부 되는 것이 있고 185p 민원여권과를 보면 민원처리행정서비스에 대한 운영이 따로 있고, 거기서도 똑같이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우수상을 하게 되면 밑에 민원처리포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몫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충실히 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감사담당관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정책 활동비는 4% 정도 감소하고 오히려 인건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에, 행정운영비에 5% 정도 상승한 것은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인원이 늘지 않았으면 그냥 감소된 상태로 감사담당관예산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실시하지 않았던 일상감사라든가, 내부통제시스템이라든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자치구 내지는 자체 감사기구에 인원 증강과 활동 강화 이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인원의 증원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증액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마일리지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일차적으로 민원접수를 하고 처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민원부서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서들이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고 기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단축해서 하고 있는지 또는 지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검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당겨서 하고, 잘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를 더 주게 되고, 지연처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감점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수부서나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 점검 차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피드백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하고 그대로 두면 이것이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고, 다음에 개선한다거나 잘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그전 앞장에 보면 구민참여 감사관제 운영과 비슷한 연관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구분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의 경우는 가벼운 접근이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 감사관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도면을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점검, 검토해서 잘못된 것들은 시정을 시키고 보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이용자 점검하는 경우는 이미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공사 진행과정 중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보완하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구민참여 감사관제가 발전된 모습의 감사관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내부감사를 한다든지 일상감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식구를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한계점이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이런 감사운영을 더 넓힐 수 있다면 굉장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감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료봉사 정도의 액수밖에 안 되는데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문가로서의 비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적이라고 해도 행정적인 것, 실상 서류만 보고하는 것이고, 시설공사 이용자는 발로 뛰는 감사제를 실시하는데 이 두 차원을 보면 사전과 사후의 이런 감사 제도를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끔 더 강화를 시켰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담당관이 항상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너무나 동감 표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옴부즈만 제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제도들입니다. 사실은 일상 시설이용자 중심 사전점검 되었든 또는 시설공사 감사관제가 되었든 이것들은 다 묶어서, 이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옴부즈맨 제도라고 해서 훨씬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많은 연구도 하고 자료준비도 해서 뭔가 새로운 발전된 그런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에서 감사가 떴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정도의 권위와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우리 내부 공직기강이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에 관한 민원점검은 사후 서비스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감사담당관이고 이런 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관조차도 감사가 떴다고 하면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다들 경직되고 마음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세부사업이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충고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을 열심히 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범된 자세를 보여야만 타부서 감사대상 부서에서도 잘 협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무서운 감사만 하려고 하지 않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또 힘든 곳 풀어주고, 격려해 주고, 시정개선으로 대신 안내를 해주는 그런 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자세하고 자상한 그렇다고 또 권위를 잃지 않는 그런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서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하다말았는데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구체성이 없이 예산을 대충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사례비는 사실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여인원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답변해 주셔서 몇 명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 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몇 명이라고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 사안별로 어떤 사안은 한 5번만 점검을 해도 되고, 어떤 사안은 10번도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시설공사의 사업 건수에 따라서 사실은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원래 600만원인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부 심사과정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100만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나마도 없었던 것을 타 팀의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에 조정을 해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정도 몇 건에 한해서 해보고 정말로 과거에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내후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강력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공사에 대한 내역을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여기 5개 공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최초의 공사, 아마 5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20개 정도 그 동안에 했다고 한다면 5개 정도만 또는 꼭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요하다 싶은 공사를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은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 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없지만 현재 시범적으로 하실 것이니까 5개 공사를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해서 예산 잡아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잡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20개로 잡았습니다. 20개, 몇 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앤 것을 살리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그 직원 청렴도 향상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중에 2011년도에 보니까 청렴광고 예산으로 50만원씩 4개 신문사 200만원 청렴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홍보담당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나눴던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도 하고 또 사실은 신문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 쪽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사업 추진에 보면 전 직원 공직기강 확립 교육이 1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100만원이 강사료인가요?

예,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 100만원씩 일반적으로 몇 시간 합니까?

오전, 오후로 해서 4시간이 되겠습니다.

1회에 두 시간씩 오전, 오후 4시간이요? 2회에 걸쳐서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그래서 2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전 1회, 오후 1회 전체가 4시간이 됩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4시간에 100만원이면 보통 강사료 산출할 때 기준들이 있던데 산출근거가 있지 않나요?

이제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강사님들의 평균 강사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강사님 중에는 이보다 더한 강사료를 드려야만 초빙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이보다 조금 낮은 단계라면 이보다 적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강사료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초빙했던 예를 참작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경우에 시간당 얼마, 만약에 추가할 때는 얼마 이런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산출근거에 맞춰 기준을 한 것이지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초빙강사님들은 한 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오고가는 시간도 그렇고, 기왕 온 김에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있을 텐데 그러다보면 보통 두 시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대략 다른 곳에 출강하면서 받은 비용을 저희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딱히 계산하고 그러기보다는 출강비를 많이 받는 분들은 1,000만원도 넘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초빙해서 하는 공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 맞는 그러면서도 강의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강사들이 저희가 초빙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강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속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우선 청렴에 관한 초빙강사들을 모시게 되기 때문에 청렴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주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또는 여타 인접 구의 우수청렴 평가받은 구라든가 이런 데 예를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모셔야 가치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모시게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사료가 비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자료 저희한테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렴연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1회 400만원 청렴연극공연이 있었고, 지금 2012년도에 보니까 250만원씩 2회 500만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 예산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원래 작년에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500만원이었는데, 그 정도 되어야 청렴연극의 비용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봤는데 삭감이 되어서 440만원으로 집행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이런 연극을 시연하는 그런 일종의 단체입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예산서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 예산을 들여야만 초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감액이 되면 거기 수준에 맞게 조금 수준을 낮춰서 단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 안을 작성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청렴연극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분들의 수준이 높은 줄 압니다. 지식인으로서 굳이 연극을 관람하면서 청렴도를 이끌기에는 너무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꼭 연극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극을 하기보다는 내용을 이렇게 잡지만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극팀을 만들어서 시연을 한다거나 등수도 매겨서 잘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한다면 이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 부분을 집행할 때에는 그 부분도 참작해서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발굴해서 시연할 때에는 업무에도 지장을 덜 주면서 과외 시간대에 연습도 해서 이렇게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청렴연극 공연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설문조사나 아니면 끝나고 사후평가에 대한 것을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설문이라든가 내부적인 평가회의를 가져서 결국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나 평가를 통해서 가령 ‘바람직하다’, ‘공연이 공무원 분들한테 이롭다’, ‘청렴을 일깨워 준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평가가 좋게 나왔다면 더 예산을 잡아서, 아니면 좋은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듣거나 좋은 연극관람을 해서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식이 높은데 청렴연극 관람을 해서, 우리에게 기초적인 연극 관람을 해주는 것인가’, ‘일이 많은데, 업무가 쌓여 있는데, 꼭 그 시간에 가서 관람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는데, 굳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놓는 목적이 직원들에게 청렴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과연 외부에서 전문 연극인들을 불러서 연극을 관람시키는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바라는 수준의 교육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런 저런 방법의 시행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렴부분은 일회성, 금년 한 번으로 끝내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청렴부분을 일깨워주는 사업들을 계속 가져가야만 적어도 지속가능한 청렴공직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상으로 이렇게 연극부분을 사업으로 수립해서 안을 낸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96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24만원이 감소한 12억 4,3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 발전을 구현하며, 강북구 인터넷방송 및 구 소식지 등을 통해 구정뉴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7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6,932만원, 구정홍보 관련 언론기관 홍보업무추진비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구정 홍보 영상 광고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 사정으로 금년보다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5,454만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 간담회비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지급을 위하여 196만원, 구보발행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초등·중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5,000만원, 사이버스쿨 업무추진비 60만 8,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영상홍보를 위하여 5,962만 3,000원, 인터넷방송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243만원, 구민명예아나운서, 교양강좌 사례비 등에 88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물품구매 600만원, 그리고 IP TV방송 및 송출을 위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급양비 2,856만원, 행정물품 구입에 382만원, 비밀문서 제작비 70만원, 각종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180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안 15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보면 1,700여 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강북구청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증액할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이상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같이 아픔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북구를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해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유선방송업체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자치구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면 1억 8,000만원 규모의 강북구를 지역케이블과 연결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티브로드 방송에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결과, 강북구가 올해 당첨되어서 시행하게 되는데, 준비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준비해서 방송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티브로드의 4번 채널에 가면 다정다감 채널이라고 해서 채널이 뜹니다. 그 채널 4번에서 강북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강북구 다정다감 TV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가 나가게 되는데, 그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교육마당, 문화마당, 그다음에 복지마당, 구정소식, 건강마당, 이렇게 5개의 콘텐츠를 메뉴로 해서 20여 가지의 콘텐츠가 방송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아용 VOD, 그런 부분들이 교육마당에서 방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케이블TV에 대한 스토리즈 및 네트워크 임대료, 그 다음에 디지털케이블TV의 SD, HD 파일변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 형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된 소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전달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활용성, 효용성,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각 가정에서 통장님들이 배부할 때 길거리에 나뒹굴어서 돌아다니고 발로 밟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이런 광경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과 답변 과정 속에서,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작년 단가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117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125원이었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125원이었고, 올해 117원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나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식지의 질을 낮추어서 질이 안 좋아지다 보면 발행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계약할 때 단가를 낮춰서 하면 좀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종이의 질은 똑같고 계약할 때 입찰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에 보면 2011년도와 비교해 볼 때 30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35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편집예산, 계약을 할 때 당시의 예산편성은 350만원으로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0만원으로 아예 낮춰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도 요새 어려운데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에 올라온 것과 2012년도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식지 기고 원고료와 소식지 명예기자 활동업무추진비가 지금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소식지 기고 원고료에 있어서 명예기자가 내는 것만 되어 있었고, 올해에는 새로 들어온 것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VJ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교에 2명씩 있어서 28명이 있는데,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VJ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강북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학용품비로 1만원씩 책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가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VJ가 아니라 어린이 명예기자입니다.

어린이 명예기자요?

예.

그러면 5만원 책정은 기자님들 것입니까?

예, 어른 명예기자 분들.

그리고 1만원은 초등학생 명예기자.

예.

그러면 소식지 명예기자 활동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명예기자 분들은 월 1회 정도 모이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우리 구에서 기자활동을 하면서 우리구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구가 발전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많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간담회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구정홍보 및 소식지 발간 이 금액이 간담회비 아닙니까? 구정홍보 및 소식지 발간 간담회가 빠진 것 같은데요?

구정홍보 및 소식지 발간은 구정홍보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할 때 업체와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편집할 때에도 수시로 만나서 편집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매달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체와 간담회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집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몇 회 합니까?

월로 따진다면 사실 한 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하면서 만약 중간에 편집내용이 바뀐다든지, 갑자기 어떤 내용을 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수록 더 많이 만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새로 고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정홍보 소식지 발간 편집업체가 편집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든지 수정하는 그때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예산금액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소식지 명예기자들이 활동하면서, 느끼면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고, 제일 위의 편집에 300만원 말씀해 주셨는데, 편집 3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수의계약으로 2011년도에 350만원이었지만 수의계약으로 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편집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편집은 계약상이고, 그러니까 올해 소식지에 대한 편집을 어느 업체에 맡기겠다, 그것이 월 300만원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구정홍보 및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는 저희 팀이 소식지 발간을 할 때, 팀뿐만 아니라 담당은 거의 편집사무실에 가서 삽니다. 급할 때는 밤도 새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편집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처리 하는 것이 월 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사이버스쿨에 있어서 1,300만원이 줄어드는데 삭감된 이유 부탁드립니다.

초·중등사이버스쿨은 작년에 학생 수를 300명 기준으로 했고 그러니까 초등을 300명 기준에서 올해 200명으로, 중등은 200명 기준에서 15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사유는 업체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콘텐츠 개발비로 500만원을 증액을 해주고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원이 줄면 학생들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줄이더라도 학생들이 작년에 했던 그 수준, 초등 300명, 중등 200명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써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53p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역신문에 관해서 그때 당시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안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지역신문이 많아진 이유는 2012년도에는 월요일이 53주가 있습니다. 월요일 53주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사 3개 신문사가 월요일날 발행이 됩니다. 53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53주하면 한 3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 주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요.

광역신문에서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나요?

광역신문하고 중앙신문은 삼각산동에 통·반장님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신문의 발전과 나아가서 우리 구정 정보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차별 지급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예산에 대해서 과연 기준이 뭐냐 할 때 그분들조차도 내심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말 자체가 나옴으로써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나.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쟁성을 유발하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도 없을 것이고 민의와 가장 접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지역신문이 지난 10년간 너무 똑같은 자세로 왔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도 있을 겸 약간의 차별성, 굉장히 많은 차별을 둔다면 반발심이 생기겠지만 약간에 차별을 둬서 예산이나 부수 정도에 조정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의 발전 또한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 그 정도 반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언론을 통제를 하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방면으로 차별화를 둔다 그런 생각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차별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가 질적이냐, 보도 건수 양적이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확정되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끼리 부서에서 상의를 하고 해서 조정될 수 있거나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꼭 해주시고요. 작년 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모 신문이 너무 노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한 일부분을 다시 되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올 한해 별다른 노력없이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와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 통제까지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발전된 모습을 홍보담당관에서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2012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에서 강북구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료광고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유료광고는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필요한, 특히 사립어린이집에서 광고할 방법이 소식지가 제일 좋다는 판단 하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매번 들어옵니다. 또 간혹 다른 데서도 광고해 달라고 오지만 공익성 차원에서 많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할 때는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또 지면이 어떨 때 보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의회도 1면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의회도 1면 이상이 되지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1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는 공익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암시적인 제한이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난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공익성을 먼저 따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만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 어린이집이 홍보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어린이집을 홍보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립이집이 한 2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한꺼번에 다 실리는 것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월별, 연차별 낼 수 있잖아요. 지면만 작아서 보이지도 않게 너무 강북구 소식지가 딱딱한 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수입을 더 증대시켜서 질 좋은 소식지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김용욱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한 어린이집씩 받는다면 누구나 다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면에 할애하는 것이, 저희들이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 크게 내는 것이 있고, 작게 내는 것이 있습니다. 작게 내는 것 하나씩 내더라도 크게 내는 것에 아마 3개 어린이집밖에 안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글씨가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96만원을 광고를 더 세입예산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게재되고 있는 광고료가 월 48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광고료를 책정을 할 때 소식지에 게재하는 양을 많이 확대하고 광고료를 10개월 치밖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개월, 매달 한 번씩 무조건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9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개월을 늘렸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10개월만 하고 안 해줬는데, 2개월 늘렸으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예.

지면이 늘어나고 형태가 바뀌고 이런 것은 없네요. 단지 2개월 안 했던 것을 내주니까 수입이 96만원이 올라갔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때는 2달을 안 내줬어요?

그때는 광고보다는 구정홍보나 주민에게 많이 알릴 거리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2개월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올해는 돈을 2달간 더 받기 위해서 구정홍보가 덜 된다, 지면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달을 늘리신 거예요, 홍보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점차적으로 홍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올해는 2개월을 더 늘렸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어린이 확보차원에서 이런 데 홍보를 하려고 아마 애를 쓸 텐데, 1, 2월에는 지면을 아주 1면 정도 배려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수입을 창출해서 다른 부분에 더 쓸 생각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할 때 항상 지면이 모자라서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편집실에도 가서 접촉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면이 모자라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늘린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입을 늘린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면을 다 광고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지가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구가 많아서 두 달을 하셨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다음에 신문사에 지원된 금액이 지역신문, 광역신문, 중앙신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역신문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역신문이라고 합니까?

지역에서 널리 활동하고 주로 우리 지역을 많이 다루고 있는 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등록되거나 등록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한 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해요?

저희 지역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강북구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는 그런 신문이 지역신문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개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성북구에 있어도 지역이고, 도봉구 있어도 지역이고, 중랑구 있어도 지역신문으로 취급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요?

처음에 신문사에서 등록을 할 때 지역신문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있고, 광역으로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역으로 등록을 했으면 지역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으로 보는 것이지 활동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록으로 지역신문을 기준하는 것이지요?

등록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광역은 광역으로 등록을 해서 서울시를 다 관장을 하다 보면 범위가 넓으니까 지역활동이 조금 적게 나가고 보도가 덜 될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광역신문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구에 대한 보도가 갈 때도 조그맣게 보도가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대신에 우리구에 대한 보도를 세세하게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부수를 봐주고 있는 데가 서울신문하고 현대신문인가요?

문화일보.

이 신문들은 무슨 신문입니까?

중앙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경향신문, 한겨례, 내일신문 5개 중앙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서울시에 지역란을 할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된 경향신문하고, 한겨례하고, 내일신문은 그나마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뉴스를 많이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많이 구독하는 이유가 자치구 뉴스란을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담당관에 지역신문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구청과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및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번에 요구한 회사가 있습니까?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배려나 뭐 등등의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시사프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프리는 현재 광역신문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신문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역신문으로 같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많이 해도 인정할 수 없다. 활동은 많이 해도 광역신문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사프리는 애초에 광역신문으로 등록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문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서 중앙, 광역, 지역신문에서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지면에 나왔던 것이 있을 것이고 보관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광고가 됐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구정홍보 영상 광고 관련해서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신사들이나 이런 곳과 제휴해서 설치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광고를 하실 모양인데, 이게 1개소당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 5,000원인 모양이고, 사용료처럼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저희가 지급하는 돈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설했던 업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익이 되는 거군요. 도대체 이걸 왜 설치해 주냐 그랬는데 그 업체에서 그런 광고물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무료로 설치됐을 때는 이후에 광고물이 실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었겠지요. 그것을 설치하면서.

관리사무소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A4 사이즈 없애고 8절로 일률적으로 만드실 것이고, 그 전에 단가가 A4가 비쌌던 것인데 8절로 다 만들어서 다중이용시설에도 별도 사이즈 제작하지 않고 배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게다가 예산도 줄여서 발행부수, 1부당 단가 같은 경우도 많이 줄였던데 이게 지금 입찰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요? 다시 입찰하지 않더라도 기존 업체와 할 수도 있는 건데.

작년에는 125원이었는데 올해 117원으로 줄여서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그전에도 질의드렸지만 다중이용시설 배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로 하시는지요? 소식지 발간이요.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각 동주민센터, 경로당 다음에 자치회관, 보건소, 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강북문화예술회관, 구청 안내데스크에서도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지하철 미아삼거리, 미아역, 수유역에 홍보센터라고 조그맣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유관기관은 관내학교 그 다음에 운수회사, 직능단체,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 재활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지역신문, 광역신문 등록하는 것, 광역신문으로 등록했다가도 지역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009년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신문 같은 경우는 광역신문으로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지역신문으로 등록이 됐나요? 2009년도 포스트 신문인가, 안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있다가 신문사를 바꿔서 새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을 했다는 개념이 강북구에다 등록을 하는 것인가요?

지역신문으로 등록하는 것이지요. 광역신문사를.

회사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체 신문사 등록을 할 때 서울시에다가 등록을 하거든요.

시에다가요?

예.

그러면 포스트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신문으로 등록을 했다는 것인가요?

포스트는.

갑자기 2009년도에 지역신문으로 등록이 돼서 1,100부씩, 제가 건설위원회이었던 시절인데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2009년도 지역신문으로 등록을 해서.

그 이전에는 무슨 신문으로 됐었나요?

광역신문이었습니다.

서울시에다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 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8%인 3억 1,102만원이 감소한 61억 6,725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4,268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54억 843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억 9,315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6,826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6,900만원,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3,128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5,44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7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0.16%인 1억 3,784만원이 증액된 874억 5,222만 5,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9,484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7,635만 5,000원, 동 행정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1,687만 8,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1억 8,971만 7,000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으로 9,887만 8,000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7억 6,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역량 제고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으로 4억 2,804만 5,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7,326만 7,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00억 283만 2,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73쪽에서 184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610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8,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 소귀골음악회, 삼각산축제 등으로 3,072만 3,000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종교행사 지원, 문화원 육성지원, 한가위 국악 한마당 등에 2억 2,431만 2,000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와 구청 현관 갤러리 운영,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등으로 4억 7,160만 7,000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지원비 1,500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1,213만 5,000원,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213만 5,000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 및 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373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등에 2억 6,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2억 3,980만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53억 1,205만 8,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5쪽에서 188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97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1,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시·구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4억 4,220만 6,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자료관 운영비 등으로 6,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9쪽에서 19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억 4,741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어린이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강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사업비 등으로 20억 7,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등으로 24억 7,072만 5,000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우수학습 및 독서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1억 408만 9,000원과 기본경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에서 202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386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에 1억 1,350만 8,000원, 정보활용능력수준 제고에는 직원·구민 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등에 1억 3,319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강북알리미 유지관리 등에 3억 8,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사업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6,734만 1,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에 1,24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2억 9,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억 1,263만 5,000원,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에 3,000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03쪽에서 219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1,838만 6,000원이 증액된 578억 5,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5,935만 7,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7,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및 임차청사 운영비 등으로 9억 3,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는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고객만족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등으로 4,786만 7,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능력개발 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 사업비 등으로 38억 5,790만 7,000원을,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예산으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11억 8,720만 8,000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억 3,000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4억 8,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 운영비로 1억 7,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돈 생활체육 회장님을 비롯해서 생활체육협회 각 단체장님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부서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전체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 현황에서.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현재 없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차 예산 심의할 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용역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자금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을 때 반영하고,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업현황만 나와 있지 아직은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은 잡아놨었는데 세부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추진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서는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이 용역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북한산 문화관광 웰빙벨트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전에 구의원님들한테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보고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면서 장소라든가 어느 정도 건립비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계획서는 금요일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보내드렸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용역이 안 나와서 더 이상 특별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내용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서 1,100만원 돈이 지금 삭감되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6,000만원 예산중에서 5,400만원만 집행계획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원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10% 절감한 금액을 예산편성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집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에게 내년 예산안을 주시면서 기금운용계획안도 주셔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제안설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3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든 아니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혹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에는 반드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예산안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그리고 일반회계 하단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각종 세입들이 있는데, 이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밑에 있는 문화정보센터 시설물 중 사용수입 6,3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전년도에는 1억 7,655만원이었고, 그리고 강북문화대학 수강료도 1억 280만원 정도로 추계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억 6,206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저희들이 세입 편성할 때 사실은 세목이 바뀌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 수강료가 연간 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추경으로 잡아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출예산에만 신경을 쓰고 세입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시설물 중 사용수입의 차이가 지난 해와 많이 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저희 총 세입 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다음 추경을 편성할 때 없던 예산의 세입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쓸 방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본예산에 3억원이라는 없던 돈을 찾아냈으니 세입규모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출예산 다른 것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정보센터 시설물 중 사용수입과 관련해서도 지난 해보다 1억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꼭 오늘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인데, 107쪽의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에 보면 저도 단순비교해서 이것이 아마 제일 끝에 75%라는 것은 수납률인 모양인데, 이것이 지난 해에는 80%로 잡혔다가 올해에는 75%로 잡혔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늘어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 세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113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문화체육과 예상체납 조정액과 관련해서 올해에 보니까 4,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0%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60%해서 90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체납 조정액이 이렇게 많이 상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늘려놓은 것은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업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자료가 계속 넘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외수입이 예상되어서 좀 늘려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세출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혹시 전에 보고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삼각산동 임차청사는 전세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임시청사 보증금은 7억원이고, 3층과 4층 일부 서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2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원은 최초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아동 임차청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9,800만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세인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주민센터와 자동차등록팀이 청사관계로 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 주민센터는 운산빌딩 2층과 4층에 일부 면적으로 해서 거기에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입니다. 미아동만 3억원, 그 다음에 월 임차료, 월 관리비해서 사업비가 미아동 주민센터에만 내년도에 7,745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팀이 일부 우리 구청 옆에 주차시설이 있는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2,548만 8,000원 그래서 2개를 합쳐서 9,800만원을 기금으로 내년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원은 그 전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아니 임차보증금은 이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3억원에 양쪽 월세를 해서 1년분을 계산하면.

그런데 임차금은 작년도 예산으로 일단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월 임차료와 월 관리비만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아동청사가 다 지어지기 전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해마다.

2013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 3월, 4월까지만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그렇게 편성해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161쪽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상황이 어려워져서 감액된 것은 알겠는데, 생활과학교실과 관련해서 대폭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치회관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활과학교실은 저희들이 3개 동인 삼양동, 번1동, 번3동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546명 정도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는데, 번3동 쪽에는 저희 관내 학생들보다는 성북구 관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강좌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현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 내년에는 2개 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번3동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 삼양동과 번1동만 하고 번3동의 수요가 성북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관내 어린이들은 번1동이라든지 그렇게 흡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실버악단, 실버합창단을 보면서 제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10만원, 연습지원, 악기 유지관리 이런 데는 5만원도 삭감했던데, 실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악단과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서 10만원, 5만원, 이렇게 일괄 삭감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실행예산 기준으로 전부 10% 정도 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습비 같은 것이 50만원씩 하던 것을 매월 40만원으로 주고, 한 쪽만 깎고 한 쪽을 늘려줄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적용해서 깎았습니다.

구립합창단이 올해 경연대회에 몇 번 나갔습니까?

구립여성합창단이요?

여기에는 합창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되나요?

예,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금 3회쯤 나갔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2회로 줄여 놓았으니까 2번 참석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3회를 했는데, 한번은 참석할 때 인원이 많아서 차량으로 버스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6쪽에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가 무엇입니까?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협회에서 매년 일정액을 그쪽으로 회비 명목으로, 문화예술 육성하는 기금으로 활용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으로 해서 협회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원하신다면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L자형 문화관광 웰빙벨트’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것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답변하시면서 이것이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L자형 문화관광 웰빙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푸른도시과에서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도 이것이 한참 논란이 되었던 예산인데, 그때는 ‘자문비’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문비 1,000만원 가지고는 그쪽 문화체육시설을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줄 때 ‘그러면 역사문화박물관까지 같이 해서 용역을 줘서 해달라’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 의뢰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제목은 ‘L자형 문화관광 웰빙벨트 조성 추진 용역’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자문비도 들어가고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발주한 사업비도 있는 것입니까?

자문비를 용역비로 같이 썼습니다. 자문비를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박물관 건립하는 것도 북한산 문화관광 벨트조성, 그 용역계획에 같이 넣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언뜻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푸른도시과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또한 거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체육시설도 있을 테고, 이렇게 근·현대사 역사박물관도 있을 테고, 각종 시설마다 사실 지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타당성 용역으로 하시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역사문화박물관이나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에는 그것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는 그것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규모도 어느 정도로 지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용역을 준 것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입지조건,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면 어떤 점에서 건립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예전에 감사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련해서도 예산을 구비, 시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혹시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느냐? 관련해서 많이 여쭤봤었는데,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구비로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예산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그 건립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는 예산 5,000만원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수일 간 나올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려면 예결위 전까지 ‘얼마 해주겠다’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해드리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왜 건립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라든가 수요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립비와 타당성 용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건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건립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지원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이니까 이 용역계획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러하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사실 예산이 통과되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1쪽에 ‘스포츠바우처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상황을 보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오기인지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예산편성을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감액처리 된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 구비 부담한 1,4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 분 예산서에는 기금과 시비가 다 표기되어 있었는데, 내년 분 예산에는 지금 구비만 표시되어 있어서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항별설명서에는 9,000여 만원으로 제대로 표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내시액은 금년도 11월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좀 더 증액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정도는 더 증액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상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강북문화대학 강사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누락된 그 3억원인 모양인데, 세입에 잡혀서 이렇게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포함해서 그 부분에 있는 행사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강북문화대학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수강료 수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만 3,000원 × 5시간 × 150강좌 ×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만 3,000원 × 5.8시간으로 계산했는데, 올해에는 산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3만원 × 10강좌 × 10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강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려는 것입니까?

특강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특강 강좌를 많이 늘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81쪽 체육바우처사업, 어린이, 청소년, 여성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난 해와 똑같이 동결입니다. 강사의 강사비만 늘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 같은 것을 깎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강사료 지출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을 것이 없어서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 변경도 안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실수입니까?

이 부분은 옛날에 뭉뚱그려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개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뭉뚱그려졌다는 것입니까?

어린이축구와 청소년풋살이 하나로 같이 묶여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서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표기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서만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일이 대차대조 해보면 금액도 같고.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분리해 놓았다가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만 해놓고 여성을 따로 해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204p와 205p 보시면.

저도 보고 있는데, 각자 목이 이번에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축구를 묶어놓고, 올해에는 어린이, 청소년 묶고, 여성 축구 묶어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현수막을 보면 생활체육의 한 동호회인 것처럼 되기도 하였던데, 여기 장기대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대회가 원래 생활체육에 가입을 안 해서 생활체육에 같이 넣지 않고 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장기대회를 문화원에 위탁해서.

올해에도 그러면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셨나요?

예, 문화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

장기를 체육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이 아니라서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사업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별도로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83쪽, 체육시설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것은 그 전에 없었던 것인데, 하게 된 것입니까? 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국립공원과 우이천변 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국립공원과 우이천변 시설을 분리하면 복잡하니까 ‘우이천변만 너희가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별도로 푸른도시과와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괄해서 푸른도시과에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해서 다른 부서에서 발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그 전에는 체육시설물 관리까지 같이 했었는데, 우리 쪽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담당자가 계속하다가 ‘업무 구분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이천의 시설만 너희가 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라’ 그래서 보험료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들 가운데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구분기준이 무엇입니까?

국립공원과 우이천변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가 관리하고 그 외의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이번에 보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83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운영 밑에 전출금이 있는데, 인건비, 성과급, 운영경비 이외에 별도로 각 시설에 따라서 운영비를 또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단전출금으로 별도로 예산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웰빙스포츠센터라든가 강북문화예술회관, 구민운동장, 골프장 이렇게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이게 대략 뭘까요?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의 시설 중에 구민운동장이 빠져 있어서 이것은 공단에서 요청을 안 한 것인지, 두 번째 2011년도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되었어요.

이것은 전출금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성과급, 운영비 이런 것인데 그 밑에 보시면 자본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자본전출금은 물건을 새로 산다든가 아니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자본적 지출에 한하는 것만 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 부분에서 운동장은 새로 고칠 것이 없어서 그것은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 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해야 하겠지만 대폭 상향돼서, 특히 웰빙스포츠센터 관련해서요.

웰빙스포츠센터요?

예. 2011년에 2,200만원으로 보이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하고 오동골프클럽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인 것인가요.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으시니까 계속 질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보수공사가 또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요?

이 부분도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부분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런닝머신 교체하는데 한 3대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헬스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문화정보센터에 일하는 분들의 인원이 이렇게 늘어날리는 없고 인건비가 인상된 것인가요?

인건비는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안 83p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가 36.7% 증가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인력이 늘어서인가요? 가장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증가한 이유가 아까 체육시설 보험료가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것이 36.7%?

예. 금액으로 보시면.

180만원.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반면에 정책사업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이찬우 국장님,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나는 반면에 행정관리국에서의 정책사업이 좀 적어졌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구성되는 수당 그런 인적경비가 올랐고요. 또 정책적인 사업은 우리구 재정여건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작년보다 증액한 것이 보이는데요. 작년보다 행사가 좀 늘었어요. 173p입니다. 소귀골음악회하고 삼각산축제, 작년에도 지원금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삼각산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귀골음악회도 많지만 않지만 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각산축제하고 소귀골음악회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증액이 된 것이지요?

삼각산축제하고 소귀골음악회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는데 그 비용을 금년도에 다른 비용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다른 비용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번에는 정식으로 들어와서 약 1,000만원씩 지원이 똑같이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비용으로 지원을 하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기타 문화진흥사업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00만원을 그쪽에 지원한 이유가 축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 보훈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지게 되면 보훈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또 문화원에서 자체 기금으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올해 강북문화원 예산을 그 분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문화원 예산을 받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별도로 항목이 올라왔으니 강북문화원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이 빠져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강북문화원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강북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다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사업을 했을 시에는 자체 내에 사업비용으로 했고 우리가 일부 보조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100%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일정 부분이고 강북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치루고 강북구청에서는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지요.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행사성경비가 작년에도 충분히 훌륭하게 잘 해냈거든요. 저도 가 봤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충분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산이 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항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보훈처에서 예산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귀골음악회 같은 데는 500만원, 삼각산축제는 1,000만원 이렇게 보존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행사경비를 줄여서 간소하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2배씩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2배로 증액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지적을 해봤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75p입니다. 문화원 사업지원에서 시비매칭 인건비가 500만원인데 그러면 시에 인건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175p 맨 하단에 문화원 육성지원금에서 문화원 사업지원, 시 매칭으로 인건비가 보조가 나와요. 우리구에서 500만원이 나가고 시에서는 얼마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시에서는 사무국직원 인건비가 1,500만원이 나옵니다.

시에서 1,500만원, 우리구에서는 500만원과 1,8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1,800만원 나가는 것은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국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급 직원이 하나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지원비가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 인원을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식으로 인건비 지원항목을 넣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문화원에 인력비 보강을 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문화원에 대한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밑에 보면 강북문화원 사업지원비가 또 따로 1,3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주인가요?

그렇지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50여 개 문화강좌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절교육 그 다음에 문화원 내외 교류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그런 부분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비에서 문화원에 인력비를 더 투입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 가장 증액이 된 주요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6p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보면 연합회비가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문점이 듭니다. 매해에 올라가는 연합회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연합회를 냄으로써 어떠한 것을 이득을 얻는지, 어떤 것이 이익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최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올 한해도 행사를 많이 했어요. 뮤지컬이라든지 아동극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것이 현수막, 리후렛, 포스터 이외에는 악기 수송차량 임대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입장료 받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입장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입장료도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예.

구의 수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출연사례비는 별도로 지불하시고요?

예. 그 예산편성한 내에서 행사를 집행,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 수입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비용 대비 40%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p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타당성용역만 몇 번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건설에 관한 모든 기타 자본금이 없을시 아무런 효과 없이 타당성용역만 계속해서 돈이 나가지 않느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단지 서울시와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에는 적은 용역비는 아닌 것 같아요.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자산이 있다고 하면 북한산하고 북한산 내에 있는 순국선열비, 4·19국립묘지 그런 것이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순국선열묘역이 16기까지 쭉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을 우리구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방법이 있어야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타당성용역을 줘서 그게 용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타당성용역도 없이 그냥 주장을 하기에는 그쪽에서도 들어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브리핑 받았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가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만 하시고 변동이 될 것이라고 구상만 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하고 상관없이 우리 국장님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물이 새서 힘들어 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시급한 사항도 처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관광산업을 만들겠다. 우리 구청장님과의 맨 처음에 정책과는 약간은, 급한 상황부터 먼저 불을 끄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적당한 장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서울시와 어떤 검토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복지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시설투자비용은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정확히 쓰지 않으면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1p 스포츠바우처, 여기에서 주민들이 스포츠바우처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배우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운다고 하면 최소한 1년은 다녀야 하는데 한 3개월 지원받고 그만두니 이 아이들이 또 다시 배움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스포츠 바우처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급자가 정해진 액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아까도 최선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전부 합쳐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하는데 태권도라든가 검도라든가 수영, 헬스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원칙을 금년도까지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무조건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1년 단위로 하고, 그 중에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월평균 160명 정도를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월 지원금액이 6만원 정도 되고, 수영 같은 것은 3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이것을 배정을 할 때 우리에게 조금 높게 준 이유가 다른 데보다 성실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주고, 기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82p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이것이 건축비예요. 용역비가 올해가 사용됐고요.

예.

건축비로 2억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데 총 3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은 타당성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역을 건립규모를 결정해서 푸른도시과 또 시청에 계획을 주면 거기에서 공원기본조성계획을 반영해 줘야 우리가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 매입비는 서울시 공원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요.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35억원 중에서 10억 5,000만원을 정부에서 광역특별예산으로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5억원 들어오고 2013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12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하는데 재정형편도 원활하지 않고 또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서울 시비를 갖다가 활용해야지 구비를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구에서 조금이라도 편성해놔야 서울시에서 도와를 줄 것 아니냐 그래서 2억원을 최소한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원 잡아 놓은 것은 건물을 지으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일단은 설계비입니다.

건축비용 아니라 설계비용이네요?

건축비 중에서 설계비 쪽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것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우리가 구청장님 밀어붙이는 사업의 일환이 되는 것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구비로 12억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비용으로 2억원 좀 과다하게,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국가에서 10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셔야 좋은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여기서 자원봉사 실비지원에 36만원씩 12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실비지원은 여기에 말 그대로 교통비라든지, 자원봉사들은 대부분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나 어떤 강좌운영에 필요한 교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9개 동은 18만원씩 2회하고, 4개 동은 20만 2,500원에서 2회 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4개 동은 통합동입니다. 삼양, 송중, 송천, 인수동해서 그쪽에는 인원수라든지 여러 모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다른 동보다는 높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일자리 창출 겸 용돈을 쓸 수 있게끔 그 사업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한 학기당 매우 당첨이 되기가 매우 힘든 모양이던데 보통 우리가 50명을 뽑는데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그 지원은 한 2 : 1에서 3 : 1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당첨이 되면 두 번째 다시 당첨 되어도 상관은 없지요?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지원자를 컴퓨터 추점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추첨으로 하니까. 대학생들이 여름에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면 더 인원을 늘려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50명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이 인원을 책정하기 전에 각 소관 구청, 동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매년 50명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는 학생은 많지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약 50명 정도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63쪽, 예산서 보면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예산서 163p에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이 증액된 1,700만원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모든 사업이 일단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그쪽에서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잘 아시겠지만 올 10월 말에 발대식을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청결 강북'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나 통장, 반장 그분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간담회 비용을 2,5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청결 강북'이 지금 통장들하고 직능단체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부분이 최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어떤 강압적이라든지 전시적인 동원, 그런 사업추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해 본 결과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통장이나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시책추진비를 투여한다고 그래서 자발성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로 2,500만원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장에서 직접 이 일을 전담하고 계시는 단체장이나 통·반장님께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강북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깨끗한 데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의 지지기반이나 모든 시설부분에 관해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강요를 하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과장님 잘 유도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도 노력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서 구민들이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5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해서 2번 있습니다.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이요. 이것 혹시 과장님 한 번이라도 교육하실 때 가보셨습니까?

예, 시작하기 전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몇 차례 현장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것 말고 동별로 학교운동장에서 한 것은 민방위교육 아닙니까?

예, 현장실시훈련 할 때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2만 5,000원해서 55회가 뭐예요?

이 강사료는 중앙민방위교육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여비와 그 다음에 안보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사료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강사하면 22만 5,000원 줄 텐데 55회나 하는데 1년 내내 무슨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냐는 말이지요.

횟수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19 소귀골 음악회가 문화원에 있다가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산축제도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돈이 소귀골 음악회하고 삼간산축제하고 일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것은 왜 그래요?

홍보물하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깎다보니까, 홍보물은 얼마 그 다음에 출연료는 얼마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또 176쪽에 한가위국악한마당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예산 없다가 지금 예산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것은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깎였습니다. 금년도에 236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대회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장기대회 때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있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여 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순수하게 이번에는 다른 구에서 안 오고 우리구의 주민들만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아직 그러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문화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대회이고, 상금도 1등이 30만원이고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상금도 적고 그래서 덜 참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지요?

예.

바둑은 들어가 있고, 장기는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서 1등 상금을 30만원을 주고, 2등은 20만원 주고, 그렇게 상금이 나가고, 바둑이나 다른 스포츠단체는 그런 돈에 대한 상금이 안 나가는데, 생활체육활동과 그 장기대회나 바둑대회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구성되어서 동호인이 활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 상품이라든가 부상품을 이런 것을 동호인들이 회비도 내고 또 구에서 지원한 것 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하지만, 지금 장기나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대회를 구민들의 활성화 차원해서 한 것입니까?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장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다른 구에서는 노인분들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장기는 단독으로 구에서 또는 문화원에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체협, 거기에서 많이 불평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1개 단체에 500만원씩 해주면서 우리는 25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돈 5,400만원, 그나마 600만원 깎았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야 대답을 하지요?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 대회를 할 때에는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고, 장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 홍보라든가 아니면 장기세트라든가 심판 같은 경우를 전부 아울러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하지요?

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체육대회를 못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친목을 가져오고, 우리 구민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생활체육활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해 주면서 구민체육대회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이 스포츠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호인 확보 차원도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야지, 돈을 이렇게 삭감시켜서 나중에 또 원성만 오면 이 체육대회도 없어지고 여기도 등한시하면 강북구 스포츠가 활성화 되겠느냐, 과장님, 돈이 원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더 지원해 주신다면,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축구교실도 지금 제가 한 번도 여기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어린이축구교실도 어린이들 축구회원을 모집해서 주 2회씩 구민운동장에서 강사가 나와서 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도 그렇습니다.

여성축구는 서울시에서 되었고, 풋살 교실도 그렇고 이것이 전에 감사때도 얘기했던 리틀야구단과 성격이 크게 차이가 없겠네요?

그런데 강북리틀야구단은 사실 ‘강북리틀야구단’이라고 명칭을 쓰는데, 우리구 사람도 있고, 타 구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이고, 우리가 지금 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원들을 모집해서 직접 강사가 가르치도록 일정 부분 수준을 올려놓도록 공공성으로 지도하는 단체입니다.

어린이축구는 그냥 여가선용으로 와서 좀 하는 것이고, 리틀야구단은 자라나는 선수들을 이렇게 학교별로 선택해서 좀 전문기술과 저력을 갖추어서 대회도 나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배드민턴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일절 못 들어오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배드민턴 구장을 저희가 기획하면서 배드민턴과 밑에 헬스장을 지금.

그것은 지하에 할 것이고 1층이나 2층, 몇 층까지 지을 계획이십니까?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배드민턴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웰빙스포츠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아침에 조깅을 하고 네트를 걷습니다. 그다음에 농구를 하고, 배구도 하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네트가 24시간 쳐 있는 데가 전용구장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만약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계속 시합이 있고, 계속 연습을 한다면 그쪽으로 하지만, 만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침에만 운동하고 점심에는 안 한다. 또 저녁에만 한다. 그러면 점심시간이나 오전 오후 빈 시간이 있으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야지요.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하니까 전용구장은 배드민턴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동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개인별 입장료를 내고 그냥 자리가 비면 자기 팀들이 들어가서 시합을 하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하루 종일 배드민턴 선수들 아니면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관리인도 있고, 매점도 있고 다 있던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했지만 이용인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종목도 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객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돌리는 것은 아니고.

이용객이 없으면 당연히 돌려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요. 배구도 있고 농구대도 설치하면 농구도 하고 다 하는데, 어쨌든 다른 데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구라인, 배구라인 해서 라인도 많잖습니까? 무슨 라인인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하면 배드민턴 라인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스럽게 ‘배드민턴 하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실천을 못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시려고 넣은 것인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계를 2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줍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설계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설계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설계비용이 보통 건축비의 12% 잡습니다. 그러니까 35억원이라고 하면 12%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억을 가져다 뭐합니까? 설계계약도 못하겠네요?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요?

지금 국비 5억원이 광역특별회계로 배정되어 있으니까 2억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도 할 수 있습니다.

35억의 12%면 4억원이네요. 그러면 국비로만 해도 충분히 하겠는데요?

국비를 받으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퍼센트가 있습니까?

예.

몇%입니까?

국비가 30%,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2억원을 해야 되느냐고요. 1억원만 하면 안 됩니까?

12억원을 지금 확보해야 합니다.

강북구가요?

예. 지방비로 12억, 그 다음에 국비로 5억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국비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 꼭 2억원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원 이하는 안 됩니까, 그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거기에서도.

1억원으로 해놓고 1억원은 다른 데 좀 쓰려고 하지요. 또 설계해서 못 지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2억원은 마지노선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노선입니까?

예.

하여튼 열심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책 읽는 강북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U-도서관이라고 해서 지하철 3개 역사에 U-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동주민센터나 문화정보센터에서 매치되어서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도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독서 관련 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글짓기대회, 독서동아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벌이려고 이 사업을 여기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북구 내에 보면 ‘Readers클럽’이라고 독서동아리클럽이 있는데, 123개에 600여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사업이 독서문화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업무추진비로 27만 7,000원이 있는데, 대화하실 때 업무추진비로 쓰시고 사례비는 300만원을 드린다는 것입니까?

유명작가는 500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지금 활성화 하는데 유능한 작가와 대화를 한다고 해서 책을 더 열심히 많이 읽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보면 평생교육 문화축제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대학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책 많이 읽고 거기에서 습득한 것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요새 어린이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독서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해서 U-도서관을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의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글짓기대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독서관련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서에 있지만 금년도에도 작가와의 대화는 했었고, 독서관련 특강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포괄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버스임차료가 어디에 쓰이는 부분입니까?

다산아카데미 운영이 12주 진행되고 있는데, 주당 1회 3시간씩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12주 중에 2개 주에 현장답사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강진에 갔다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남양주와 수원을 둘러보는 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답사를 가셔서 현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온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 분의 생가라든지 그 분의 유배지에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현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위탁되어 있잖습니까?

위탁받은 금액의 산출 내역을 저희가 지금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다 쓰고 명세서를 올리기 때문에.

명세서에 나온 산출기초 조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무상급식에 관해서 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4학년까지 하고 서울시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1학년~6학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전체적으로 쌀이 100% 지원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책정 예산액이 1학년~6학년까지 2,580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3,250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5 : 3 : 2 해서 우리구가 20% 반영하는 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중학교까지 늘리는 것입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육성지원금도 작년에 비해서 2,1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육성지원금 중에서 2,100만원 늘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비군을 관할하는 2188부대가 있습니다. 2188부대에서 금년도 예산이 6,1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더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도 한 2,0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반영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8,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구를 말씀드리면, 예비군 수가 저희가 2만 명이고, 성북구가 3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1억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 중랑구도 9,4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 정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방비 예산이 깎이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계속 요구를 하면, 이것이 원래 국방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방위법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통합방위법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207쪽에 보면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1인당 17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도시관리공단 일용직으로 채용하면 일용직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용욱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하지 말고 공단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공단에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의견은 어떠한 인원을 처음에 4명이고 5명이고 뽑아서 관리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는 기존 이러한 사항을 풀팀으로 해서 인원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에 4명을 뽑고, 4명 중에서 어떤 사항이 있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불가한 통보가 되어온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단에서 하면 조금 저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인당 17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계약용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7,008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인당 147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내데스크가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 가보면 있고, 그 다음에 출입주차 안내 도와주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총 4명인데 정문에 2명, 출입구, 현관 입구에서 2명으로 서로 교대해서 주차관리 및 민원안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청원경찰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들의 정년이 되면서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성을 전문직으로 해서 밝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정직 계약으로 해서 2년,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이나 또 기타 현재 청원경찰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든 보수적인 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데스크들이 고생하는데 위탁업체에서 10%인가 15% 또 가져가고, 실수령액은 적다고 하던데 얼마나 수령을 해서 가는지 모르시지요?

140만원 정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 상여금,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명목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 120만원 정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70만원 주고 120만원 받아가는 것이네요?

170만원은 예산 상 금액이고 계약된 금액을 나누면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휴양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콘도회원권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갑자기 예산도 없는데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사항별설명서의 12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2004년, 2005년도까지 해서 총 33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부터는 이 구좌를 추가 구매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치구, 그러니까 25개 서울시 자치구를 쭉 파악해본 결과, 평균 38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못 가지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82구좌, 용산구가 13구좌, 다른 몇 개의 구청에서도 추가로 내년도에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성 이런 데는 오래되어서 구청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구좌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계좌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시면 사용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내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도 없는데 집 사는 꼴인데, 다른 예산 다 깍이고 공무원들 휴양 또는 연수 등등해서 콘도구좌를 산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적합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취득하면 어쨌든 2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 있으면 강북구청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을 수도 있고, 타 구는 아예 휴양시설을 지어놓은 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올라온 것 보니까 2005년부터는 구매를 안 했다가 2012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직원후생복지와 사기진작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욱 부의장님도 질의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지원과 생활체육회 대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생활체육행사에 가보면 강북구에서 하는 생활체육 스포츠활동이 활성화 되어서 체육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민의 생활체육회가 지역에 살아 있는 그야말로 모습이 보입니다. 생활체육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강북구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가생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회 예산을 다른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또 증액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문화나 체육활동은 일반 주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증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볼 때는 똑같습니다. 증액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 현상유지 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깎였지만, 금년도에는 절감해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편성해 주시면 절감을 안 하고 전액 집행해서 체육인들이 예산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단체종목별로 등급이 있지요. A등급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게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구청장배 하면 구청장배는 모든 대회에 금년도에 23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배는 130만원 지원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5,400만원 편성한 생활체육지원비는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대회마다 등급을 매겨서 A등급 150만원, 구청장기 대회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D등급은 7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잘되는 단체는 많이 지원하고 잘 안 되는 단체는 적게 하고, 또한 꼭 육성할 필요가 있는 이런 단체도 A등급이나 B등급으로 해서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30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단체, 잘 안 되는 단체는 이런 것은 평가기준이 인원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합회장이라든가 부회장들 임원진이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다 된 상황에서 아까처럼 말씀 다 해주셨지만 다 사용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받으실 때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만약에 그쪽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사업이고 종목에 맞는 사업이라면 일단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도 일단 지원해 주셨으면 회장님께서 모든 분들과 함께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주셨다가 쓰지 않으니까 또 반납 받으시려면 아까 말씀처럼 안타깝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실제로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체육회가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보겠습니다. 자치회관 활성화에서 작년 예산대비 1,7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작년예산과 비슷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활성화는 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 축소된게 놀토프로그램 물품지원 그 다음에 강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저희가 올해 평가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부 축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700여 만원 줄은 내용이 답변해 주신 내용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그 분야만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그 운영 동이 삼양동과 번1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수유동에서, 제가 수유동 살지만 하나도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어민영어교실에서도 제가 봤더니 미아동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유동 쪽은 외면을 하는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수유동 쪽을 홀대했다는 것은 그렇고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삼양동, 번1동, 번3동 3개 동을 하다가 번3동 1개 동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사유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성북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줄이고 번3동에 학생은 번1동으로 흡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쪽에 특별히 운영할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수유동 쪽에 확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보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에서 작년대비 무려 2,400여 만원이 증액됐어요. 전시성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구청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꼭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은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우리가 연초에 각종 단체님들 모시고 우이천에서 발대식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해나가는 사업이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은 감액됐는데 아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10월 말부터 '청결 강북'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고 자발적인 모든 구민들이 이해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나와 보셨겠지만 아침에 청소를 일찍 시작합니다. 일찍 시작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식사를 못하고 나오셔 가지고 청소를 하고 돌아가실 때 저희들 행정기관입장으로서는 식사라도 대접하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 되어서 청소 나오신 단체분들, 회원님들에게 식사대접 내지는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보면 제가 민원 받은 것이 여러 번 있어서 이번에 심의 때 질의를 합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의 수준이나 열성도 의견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하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가 한 번 여쭤봤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 없다. 또 내용의 수준도 너무 낮다. 그리고 좀 더 상위의 것, 업그레이드에 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탁구, 볼링, 배구 이렇게 4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구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세부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중급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초보수준에 기초적인 그런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그분들이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또 그분들이 생활체육에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자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이런 일을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다음에 강사로서 자격,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없다고 판단해서 그분들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설문조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민원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사업설명서 49쪽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청소년들이 다른 일반적인 가정에 아이들보다는 훨씬 예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게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스포츠사업이 시하고 국민체육공단하고 3개 기금과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3년 됐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배우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바우처 이용하는 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시설에 합당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이 성의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려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 위탁에서 배제하는 등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할 예정이고 또한 어려운 청소년들이 그런 운동을 배우면서 소외받지 않도록 특히 시설장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고 한번 서한문 같은 것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잠시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직접적으로 구민들과 접촉하는 창구로 최일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아주 높아야 합니다. 전에는 불친철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아주 좋아졌다는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감성노동자들의 인권도 자주 언론에 오르고 하는데요. 창구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 있으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여권과는 타 부서보다도 구민과 직접 만나서 구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는 직결 민원창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을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각종 게시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각종 친절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법령과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에 보면 정보 보안시스템 확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배 이상 배정이 되었는데 요즘 언론 보도에서 보면 큰 기업체나 포털업체의 해킹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비PC라든지 등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보안은 잘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바이러스 백신 구입도 좋고 전 직원 교육도 좋지만 내부자가 외부사람과 공모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유지보수요원들이 전산실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이동형PC가 유지보수 하는데 그 요원들이 가지고 들어 와서 작업을 하는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KVM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이동형PC를 가지고 오지 않고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안일지와 유지보수요원들의 신상파악을 항상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족에 보면 신년인사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신년인사회 동마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특별시장님의 인터넷 취임식 진짜 신선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구도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예산도 없는데 인터넷 신년인사회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비록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한번 치루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신년인사회보다는 내실있게 인터넷 신년인사회를 계획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따로 구청장님께 직언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새해에 구청장님 또는 의원님들께서 구민과 첫 만남을 갖는 그런 귀중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행사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안 한다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어떠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축하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절약을 해서 900만원으로 해서 예정으로는 1월 12일날 정도로 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사업인데요. 직원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소비성사업에 예산을 약 1억원을 배정하니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콘도회원권 구입이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도가 33구좌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마는 7월, 8월달 휴양시설에는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추첨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첨을 하게 되면 거의 1/3 정도만 갈 수가 있고 2/3 정도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후생복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물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3개 구좌 정도를 구매를 해서 직원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예산 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현재 강북구청 이하 도시관리공단 등의 비정규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정원이 1,122명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연구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화 하려면 직렬별로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에 따른 예산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비정규직, 기능직 직렬 중에서 전산직과 필기직에 일부 인원을 금년도에 그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도에 20%, 20%해서 40%에 대한 16명 정도를 일반직화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큰 흐름에 따라서 정부는 또는 서울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우리 자치구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내년도에 기능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 예산이 절반이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줄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면 예산이 어려운 우리구에서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줄이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다른 해결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2011년도에 강북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한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70%를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잡았는데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현재 수강생이 2,2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숫자보다 적어서 금년도 추경에 9,000만원을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4,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5,400만원으로 잡은 것은 현재 2,200명에서 2,300명이 수강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의 강의가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5,400만원 그래서 2,700명 정도로 숫자를 파악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교건물에 관련된 예산이 학교시설이라든가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화장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체육시설 이런 모든 것이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요. 그렇게 먼저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이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20억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예산으로 본다면 20억원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들의 얼굴이나 돋보이게 하는 교육예산을 저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10억원 자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먼저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10억원 삭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행정관리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이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억원을 자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2009년도에 36억원을 지출했고, 2010년도에 33억원, 금년도에는 28억원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도 과장을 맡고부터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2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님께서 또 10억원을 깎겠다고 하면 정말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 제가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당장 지금 12월부터 초등학교 1, 2월 달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도 문제점이 있고, 우리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구가 7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1년도에는 21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10억원을 깎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25등을 분명히 하겠지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뽑아보니까 우리구가 20위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 시설개선보다는 학력신장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용욱위원님도 계시고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계시니까 또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모로 봐서 20억원 편성은 적은 것 아닌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20억원이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억원 대비 반토막 났네요.

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실정을 다 얘기를 했고, 제 생각 같아서는 20억원에서 사실 30억원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가 물론 시설이나 부족한 상황에 타구에 비해서 프로그램마저 최하위로 간다면 서울시에서 강북구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한 의견은 차라리 교육보조금을 더 늘려서 우리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무엇을 하는지요? 먼저도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은 학교별로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학력신장 분야라든지 학교별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치구에서 각 구별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일단 학교별로 우선순위사업을 정해서 진행하다보면 어느 학교는 시설이 뒤지고, 어느 학교는 학력신장 분야가 우수하고 이런 편차가 약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5개 구청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가 지역 여건도 안 좋지만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p입니다. 동 행정차량이 어느 동에 배치해 준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동은 없고 당초 저희들이 3대 분량을 올렸는데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2개 동을 동 행정차량을 구입을 했고, 지금 내구연한이 7년으로 보통 하는데 7년이 된 동이 6대가 있습니다. 8년 된 동이 1동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차량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가다보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예산을 편성을 해서 급하게 일어난 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이 행정차량이 1,600만원 이라는 것이 항상 고민이 돼요. 늘 1,600만원이라는 것이 똑같은 스타렉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차량 봉고 캡, 뒤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화물칸이 있고.

1,600만원이 올해 구입했던 예산액을 올리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p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장님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행안부에서 통장과 반장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데 반장의 역할이 강제동원 식으로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은 자원봉사적인 경향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것도 있고, 통장님이 그런 분을 잘 이끌어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실상 여기에서 보면 반장님에 대한 봉투지원 350원씩 해서 거의 7,000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쓰레기봉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급하는 의미가?

일단 반장님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실비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월 5개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지원책 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청결 강북' 하듯이 청소의 의미, 동네에 아무도 쓸지 않는 곳을 곳곳이 쓰는 자원봉사 격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일괄적으로 3,333명을 350원씩 실비를 주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쓰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자꾸 예산낭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장은 솔직히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2회 상품권 지급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실비를 3,333명에 동등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또 이분에 대한 어떤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통장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반영을 해서 그런 분이 통장이 되고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일괄적으로 봉투를 다 주어서 그 분은 직장 다녀서 솔직히 아무런 동 행정에 봉사활동을 안하고 계시는 분이 허다한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받고 이런 식의 행정은 7,000만원 하나하나 거의 낭비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반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못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등지원 내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봤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몇 년 계속 월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반장 개인한테 지급하다보니까 이것이 연도가 달리하면서 갑자기 물량이 줄어든다면 받는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저희들이 내년에 '청결 강북'을 더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후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형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연합회 업무추진비 그리고 주민자치연합회도 있지요?

예.

거기 업무추진비는 얼마인가요?

예, 16만 2,000원 월로 해서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통장연합회하고 똑같나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통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의 사용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10% 삭감이 되어 있는데 통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는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19p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유지보수 매해마다 500만원씩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액수인가요?

아닙니다. 옛날에 수유2동 청사로 말씀드리고요. 매년 고정비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공사를 해서 380만원이 저희들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내외벽 도색공사로 해서 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역서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액수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을 올려 주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서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도색에 필요한 비용이 이 정도는 들어 가겠다 해서.

내부의 내역서를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예.

큰 옥상방수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외부 도색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흉측스럽습니다. 주변 생활환경과 비교해 보면.

뒤는 안 칠해도 되지요?

어차피 칠하는 김에 같이 칠하면 건물이 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사실상 올해 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추가로 해서 총 지출이 2,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수치를 봐서 2,000만원 깎였다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크게 어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액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삭감이 되었었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런 주민들이 체감지수가 확연히 나타난 부분은 저도 못 느꼈거든요. 풀뿌리도서관의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이제 매해 10개월, 12개월 2,342만원이 매해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문고는 14개동이지요? 이것이 매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이 용역이 구축이 되었고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유지보수를 한 비용인데 매년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개 동이지요. 14개 동에 유지비용이 1년에 1개 동마다 167만원이네요?

예, 그렇게 1/n로 나누면 되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코라시스 보급이 되어서 국립도서관에서 유지보수를 요율을 저희들한테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15% 내의 그래서 유지보수 비율을 14.566%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예, 꾸준히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민방위교육 훈련은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165p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교육훈련 실기 강사수당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밑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및 훈련보조로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거의 760만원이 이 목으로 빠졌습니다. 그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비한살이가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교육환경 여건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우수교육구로 책정이 되기도 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한살이는 금년도에 1,032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사업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928만 8,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구가 인센티브사업해서 금년도 장려구로 해서 5,000만원을 받아서 6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장려구상인데도 불구하고 더 활성화 시키지 않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1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도 이런 나비한살이 생태체험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0%가 삭감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요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면 어린이집까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그 정도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러면 어린이집까지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나요?

유치원이 19개 있는데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구립하고 민간까지 확대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구립만 하게 되면 25개 구립이니까 거기다 19개 유치원을 합치면.

44개.

그래서 5만 4,000원 곱하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5만 4,000원 곱하면 237만 6,000원이 나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9p에 유치원어린이 예절교육 여기서 유치원어린이 예절교육은 강북문화원에서도 예절교육을 하는데 혹시 그와 비슷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강북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초등학생들 3학년 미양초, 송중초, 송천초, 오현초 4개 초등학생들에 역사문화탐방을 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들 7세 원아 1,100명에 대해서 강북문화원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돈으로도 충분하신가요?

이 사업비도 10% 삭감이 범위로 삭감된 것입니다.

주최는 어찌되었든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지요?

예,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나가고 주최는 문화원에서 하고요?

예. 여기 사업이 기초학력향상 및 학습보충교육이라고 해서 강북구 아동위원 협의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1,632만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 지원하는 것이 126만원이 포함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에.

10% 삭감이 돼도 잘 운영이 된다면 운영해 보시고요. 85p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우리가 늘 굶주려 있는 것이 바로 독서문화에서 굶주려 있고 우리가 5개의 문화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를 나눈다고 하면 한쪽에는 도서관이 1개밖에 없고, 나머지 4개가 다 반대쪽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문화혜택에 솔직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우리가 장려할 만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독서문화에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나아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서문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더 내용적인 면에서 훌륭해야 되는데, 새마을문고 아시지요?

예, 새마을문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독서문화진흥사업 비슷한 것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도서교환전이라든지 글짓기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구에서 따로 해서 할 수 있다면 장려할 만한데 여기 2,2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을 잡았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강북문화북센터라든지 책 읽는 독서축제, 이런 축제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낭비성, 행사성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은 다 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글짓기대회, 지금 번동초등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서에 관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많은 편차가 있기는 한데 구 단위에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은 최소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차후년도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더 반영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만큼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보화지원과입니다. 94p에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비에서 보면 무인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소프트웨어비가 15%, 이것은 유지보수비용이지요? 이미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용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버의 유지보수비는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적으로 업그레이드로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인안내시스템은 우리구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본관하고 별관에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것이 부팅이 되면 행정포탈과 자동연계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그 다음에 층별 위치 간단한 업무정도까지도 같이 연동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업그레이드뿐만 아니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전화 유지보수는 선납인가요?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하시는 것인가요?

선납은 아니고 후납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1년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한국전력 전주 점용료도 또한 후납이고 올 한해 이용했던 액수를 12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후납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5p입니다. PC개인정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9,360만원, 보안관리 시스템이 좀 비싸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PC에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있는데 이것들이 암호화 되지 않고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해서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관리비용하고 전 직원한테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습니다.

전 직원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지비용도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액수인가요, 아니면 1대씩?

이것이 지금 관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 개인PC에 모두 들어갈 에이전트 부분, 구축비용입니다.

정해진 액수 말씀이세요, 정해진 액수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 가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견적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