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월 30일 혁신도시기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그 때 기공식에 행사비용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항간에 이런 뒷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진주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까? 그리고 행사장 준비를 하면서 그 때 당시 벼 수확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이렇게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전액 다 부담을 평당 3,000원 정도로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20만평에 대해서 추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사주민들이?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항간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왜 같이 협조를 안하고, 지역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야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간에 행사장 같은 것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낭비성이 많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행사장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갑자기 철거를 하고 나니까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용도를 그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쓸 것이다, 짓는 과정을 지나다니면서 봐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보상 수령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공유재산 시 부지를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경작자 위주로 파악된 것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40%선 이 정도 이야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속사 주민들이 이 부분 20만평에 대해서 제척을 해 달라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날짜가 최종 판결이 언제입니까? 지금 속사 주민들이 1차 지정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인정을 한다고 했었고 2차 20만평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간에 주민 대표자들 하고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천강을 기준으로 저쪽에 남강 쪽으로는 허용하고 이쪽만 제척해 달라는 그런데 혁신도시 건설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켜줘도 무방할 것 같으면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하고는 거의 수용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설명이 감정을 다시 받아 가지고 단가가 새로 책정이 되면 재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호탄이나 문산 소문리 쪽에 기존에 1차에 수긍한 분들, 보상 수령한 분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사실상 협의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강경대응을 한다면 법적인 조치로 가는데 그 시점은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 부지만 별도로 지금 20만평 중에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시점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어떤 최종적인 협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 시점에서 강경대응책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물론 어차피 강행을 한다는 방침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나름대로 강경책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긴밀하게 만나 가지고 매일이라도 좋습니다. 불과 한 달 아닙니까, 그 시점을 잡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 그리고 운동장 부지만 먼저 그렇게 추진하고 이쪽 부분을, 나머지 13만평을 따로 한다면 그것도 소지가 불씨가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면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안 맞았나,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주체는 일단 모든 중간 다리 역할은 모든 것을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조건 주민들만 팽개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 그제 계속 연이어서 만났는데,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과격하거든, 지금 현재. 전에 보다 더 지금 현재 감정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주 만나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들어 봐봐야 내나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일단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조구장하고 천연구장 면이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 좀 들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사용하는 축구인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전체 행사를 하든지 할 때 어떤 행사식을 하고 집단적으로 2면이 같이 모여 있어야 만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는데 면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모임이나 클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셨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저도 지나가는 길에 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스탠드가 지금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탠드 위치도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저는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스탠드에 관한 건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니까 거기 서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꼭 굳이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시공하는 업체 이야기하고는 또 상반된 개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공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탠드 본부석을 입지를 세울 만한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전반적으로 스탠드가 가운데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0년 전국 체전이 내년 4월에 착공되면 2010년 6월에 준공 예정이죠? 이것이 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공했을 때,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것이? 아무리 최신공법을 도입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의 샘플라든지 먼저 시공된 것이라든지 어떤 충분한 설명이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법을 현재 여기에 처음으로 도입한다는 댸기입니까? 다른데 시공되어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공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든지 타 시공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처음 새공법을 도입하면 당연히 확인검토를 해보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어디에 되어 있던 몇 군데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장확인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그런 근거 자료도 없이 새공법이라고 무조건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좋다, 나쁘다,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새공법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시공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에서도 명확한 답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떤 점에서 왜 이것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문제와 결부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공상 편의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좋은 이점이 있어서 도입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에서 어떤 이 규모의 운동장을 건립하면 실질적인 공기가 얼마로 소요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내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2010년 6월에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공법은 아니라도 우리가 올림픽 때도 여러 군데 운동장 건립도 했고 그 이후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규모에 상응하는 것이 과연 공기가 얼마나 드는데 우리가 새공법으로 했을 때 공기단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같은 데 그것도 한번 대비를 해서 확인해서 가야 되지, 무조건 감리가 그렇게 했고 시공사에 맡겨놓고, 전체 그럴 바에야 발주만 내어 놓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시 안 될 경우는 그 사람 책임 소지만 따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지금 현재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만약에 체전대비해서 현시점에서 볼 때 몇 프로 정도 수용 가능합니까? 학교 기숙사를 활용하면 기존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아직 시간적으로 남아 있는데 항간에서 어떤 그런 대책을, 지금 현재 학교 측하고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항간에서는 기간이 2, 3년 되기 때문에 진주시가 규제하는데는 굉장히 앞서 가지고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완화시켜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쪽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소관은 아닌데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좀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운동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유입이 엄청날 겁니다. 2만명 수용 같으면 50% 정도는, 만명 정도는 일반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한다 치면 4명을 승선했을 경우에, 카폴로 들어온다고 해도 차량유입이 적어도 2,000, 3,000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만들어 졌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주경기장에 따르는 면이 500면이면 좀 턱없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으로 가야 되지,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 밑에 실내수영장, 체육관 여기도 지금 현재 면을 보면 굉장히 턱없이 모자라는 면입니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도매시장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성을 야기시키는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운동장하고 건너편 하대 강변도로 하고는 전체 가시권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나중에 진입하는 것, 또 행사 마치고 나오는 부분, 전부 다 소문리 문산에서 빠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타당성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를 할 때도 강변도로를 개척하라고 하니까 답변인 즉 요즘은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변도로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인지 저도 끝까지 제가 한번 이것을 짚고 가 볼 참인데 이것이 명확한 설득력 있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도 그 도로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실내체육관 주변에 도로를 무단주차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체증 유발을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주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 이 부분은 최소 면을 50% 이상은, 행사차량만 해도 그 이상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발언한 내용 중에 지금 남강 변 무대가 부지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진주에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축제가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축제가 많은데 이것 한번 정비해 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몇 번 거론을, 제안을 했는데 축제가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논개제, 또 드라마페스티벌도 있고 각종 소형축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한번을 하더라도 진주의 어떤 대표성, 어느 시기에 며칠에 진주 가면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한번 모아서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도 그렇고 항간에 저희들도 행사장을 많이 가보고 제전위원도 해 보고 했지만 행사가 굉장히 난발성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주관을, 주최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행사 주관 단체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잡음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천예술 제전위원을 하면서 우리 진주시에서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실제로 개천예술제입니다. 지방예술제의 효시라고 하는데 지금 유등축제에 밀려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소멸되고 있는 입장이고 논개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안했던 것이 진주축제위원회라든지 가칭, 진주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주문화예술재단이 개천예술제 전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통합성을 가져 가서, 그 제전위원회 밑에 현재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차원도 좀 조직적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단 본 위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이구동성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삼베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끝났습니까?
끝나는 즉시 바로 그 자료를 받습니까? 자료 검토하고 받아 가지고 확인을 다 합니까? 그런데 어차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확인,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건, 단건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이루어지면 따로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 번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내역 있죠?
이것 완료된 것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이 내역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8년도에도 작은 도서관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서브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서 합니까?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되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버라든지 예를 들면 대출반납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시립도서관 쪽에서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2008년도 되어도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 것이 없네요, 지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