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증원되면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2명의 직원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급양비 등 기본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주로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점에 있어서 항상 사후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사전에 예방지도를 통해서 지도하고 개선하고 시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정책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감사나 일반감사를 통해서 사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를 할 때에도 반드시 우수사례,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표창을 상신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감사담당관의 운영과정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7월부터 근무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요즘 그 결과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과거에 한 부서 또는 한 기관을 감사할 때 수범사례 1건 정도씩 나오거나 또는 없거나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하면서 많은 경우는 4건도 나오고, 3건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수수범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표창 상신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감사 결과 거기도 여러 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돋보인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조그마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개선을 해서 수돗물을 절약하는 시스템을 해당 직원이 개발을 해서 전 도시관리공단에 사용되는 주요 수도시설에 특히, 수영장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 시설들을 완료를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상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수사례는 전부 추출을 해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의 감사 수감 시 이때 수발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감사활동은 연간 종합계획에 의해 정기감사라든가 특정감사라든가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민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잡다양화 된 각종 고충민원 또는 고질민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민원들 중에서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복합민원들은 종합실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민원의 경우 주관부서가 잘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다. 또는 자기 부서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서별로 서로 민원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한다든가 또 시정, 건의 예를 들면 법제도가 모순이 있어서 민원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이 심화되어서 실무차원에서 잘 조정이 안 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알선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부당하거나 무리하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되면 해당 담당이나 부서에서 설득하기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민원사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치상으로 잡은 것이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예산에서 우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추이로 보면 6번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보다는 그동안 실무부서나 실무자 차원에서 담당하다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근거가 있게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민원제기한 분도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펴기가 어려울 때는 자기가 지정하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민원심의위원회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의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그동안에 고질적이었던 민원사항들도 설득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가까이 살면서 이용하는 분들을 말하겠습니다. 동네 주민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시설이용자나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 회원이 됐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도 어차피 그 동네주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 동 주민 중에 통장이나 동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공사로 가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금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사전점검하는데 활용하게 되면 훨씬 질 높은 시설공사를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력 있는 분들의 경우 보통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노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번 나갈 때 한 5,000원 정도씩 소일거리이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나가면 한 2~3만원도 될 수 있고, 그것이 한 달에 10번 나갈 수도 있고, 5번 나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벌이도 되고 또 우리는 질 높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사전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사업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경험자 이 분들을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각 동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각종 공사와 관련된 경험 있는 분들을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그분들을 파악을 거의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이 분들을 활용해서 인력풀제로 내년부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몇 명이라고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 사안별로 어떤 사안은 한 5번만 점검을 해도 되고, 어떤 사안은 10번도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시설공사의 사업 건수에 따라서 사실은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원래 600만원인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부 심사과정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100만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나마도 없었던 것을 타 팀의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에 조정을 해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정도 몇 건에 한해서 해보고 정말로 과거에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내후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강력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최초의 공사, 아마 5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20개 정도 그 동안에 했다고 한다면 5개 정도만 또는 꼭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요하다 싶은 공사를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은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 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잡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20개로 잡았습니다. 20개, 몇 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앤 것을 살리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홍보담당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나눴던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도 하고 또 사실은 신문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 쪽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예,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그래서 2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강사님들의 평균 강사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강사님 중에는 이보다 더한 강사료를 드려야만 초빙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이보다 조금 낮은 단계라면 이보다 적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강사료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초빙했던 예를 참작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초빙강사님들은 한 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오고가는 시간도 그렇고, 기왕 온 김에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있을 텐데 그러다보면 보통 두 시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대략 다른 곳에 출강하면서 받은 비용을 저희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딱히 계산하고 그러기보다는 출강비를 많이 받는 분들은 1,000만원도 넘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초빙해서 하는 공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 맞는 그러면서도 강의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소속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우선 청렴에 관한 초빙강사들을 모시게 되기 때문에 청렴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주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또는 여타 인접 구의 우수청렴 평가받은 구라든가 이런 데 예를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모셔야 가치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모시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한 것입니다.

원래 작년에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500만원이었는데, 그 정도 되어야 청렴연극의 비용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봤는데 삭감이 되어서 440만원으로 집행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이런 연극을 시연하는 그런 일종의 단체입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예산서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 예산을 들여야만 초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감액이 되면 거기 수준에 맞게 조금 수준을 낮춰서 단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꼭 연극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극을 하기보다는 내용을 이렇게 잡지만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극팀을 만들어서 시연을 한다거나 등수도 매겨서 잘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한다면 이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 부분을 집행할 때에는 그 부분도 참작해서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발굴해서 시연할 때에는 업무에도 지장을 덜 주면서 과외 시간대에 연습도 해서 이렇게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설문이라든가 내부적인 평가회의를 가져서 결국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과연 외부에서 전문 연극인들을 불러서 연극을 관람시키는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바라는 수준의 교육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런 저런 방법의 시행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렴부분은 일회성, 금년 한 번으로 끝내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청렴부분을 일깨워주는 사업들을 계속 가져가야만 적어도 지속가능한 청렴공직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상으로 이렇게 연극부분을 사업으로 수립해서 안을 낸 것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96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24만원이 감소한 12억 4,3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 발전을 구현하며, 강북구 인터넷방송 및 구 소식지 등을 통해 구정뉴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7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6,932만원, 구정홍보 관련 언론기관 홍보업무추진비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구정 홍보 영상 광고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 사정으로 금년보다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5,454만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 간담회비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지급을 위하여 196만원, 구보발행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초등·중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5,000만원, 사이버스쿨 업무추진비 60만 8,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영상홍보를 위하여 5,962만 3,000원, 인터넷방송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243만원, 구민명예아나운서, 교양강좌 사례비 등에 88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물품구매 600만원, 그리고 IP TV방송 및 송출을 위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급양비 2,856만원, 행정물품 구입에 382만원, 비밀문서 제작비 70만원, 각종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180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이상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같이 아픔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북구를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해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유선방송업체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자치구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면 1억 8,000만원 규모의 강북구를 지역케이블과 연결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티브로드 방송에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결과, 강북구가 올해 당첨되어서 시행하게 되는데, 준비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준비해서 방송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티브로드의 4번 채널에 가면 다정다감 채널이라고 해서 채널이 뜹니다. 그 채널 4번에서 강북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강북구 다정다감 TV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가 나가게 되는데, 그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교육마당, 문화마당, 그다음에 복지마당, 구정소식, 건강마당, 이렇게 5개의 콘텐츠를 메뉴로 해서 20여 가지의 콘텐츠가 방송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아용 VOD, 그런 부분들이 교육마당에서 방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케이블TV에 대한 스토리즈 및 네트워크 임대료, 그 다음에 디지털케이블TV의 SD, HD 파일변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 형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125원이었고, 올해 117원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나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식지의 질을 낮추어서 질이 안 좋아지다 보면 발행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계약할 때 단가를 낮춰서 하면 좀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올해 편집예산, 계약을 할 때 당시의 예산편성은 350만원으로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0만원으로 아예 낮춰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소식지 기고 원고료에 있어서 명예기자가 내는 것만 되어 있었고, 올해에는 새로 들어온 것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VJ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교에 2명씩 있어서 28명이 있는데,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VJ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강북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학용품비로 1만원씩 책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가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VJ가 아니라 어린이 명예기자입니다.

예.

예, 어른 명예기자 분들.

예.

예. 명예기자 분들은 월 1회 정도 모이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우리 구에서 기자활동을 하면서 우리구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구가 발전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많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간담회비입니다.

구정홍보 및 소식지 발간은 구정홍보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할 때 업체와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편집할 때에도 수시로 만나서 편집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매달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편집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월로 따진다면 사실 한 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하면서 만약 중간에 편집내용이 바뀐다든지, 갑자기 어떤 내용을 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수록 더 많이 만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새로 고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편집은 계약상이고, 그러니까 올해 소식지에 대한 편집을 어느 업체에 맡기겠다, 그것이 월 300만원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구정홍보 및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는 저희 팀이 소식지 발간을 할 때, 팀뿐만 아니라 담당은 거의 편집사무실에 가서 삽니다. 급할 때는 밤도 새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편집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처리 하는 것이 월 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사이버스쿨은 작년에 학생 수를 300명 기준으로 했고 그러니까 초등을 300명 기준에서 올해 200명으로, 중등은 200명 기준에서 15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사유는 업체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콘텐츠 개발비로 500만원을 증액을 해주고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원이 줄면 학생들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줄이더라도 학생들이 작년에 했던 그 수준, 초등 300명, 중등 200명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써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각 동주민센터, 경로당 다음에 자치회관, 보건소, 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강북문화예술회관, 구청 안내데스크에서도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지하철 미아삼거리, 미아역, 수유역에 홍보센터라고 조그맣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관내학교 그 다음에 운수회사, 직능단체,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 재활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지역신문, 광역신문 등록하는 것, 광역신문으로 등록했다가도 지역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009년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신문 같은 경우는 광역신문으로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지역신문으로 등록이 됐나요? 2009년도 포스트 신문인가, 안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있다가 신문사를 바꿔서 새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을 했다는 개념이 강북구에다 등록을 하는 것인가요?

지역신문으로 등록하는 것이지요. 광역신문사를.

회사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체 신문사 등록을 할 때 서울시에다가 등록을 하거든요.

시에다가요?

예.

그러면 포스트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신문으로 등록을 했다는 것인가요?

포스트는.

갑자기 2009년도에 지역신문으로 등록이 돼서 1,100부씩, 제가 건설위원회이었던 시절인데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2009년도 지역신문으로 등록을 해서.

그 이전에는 무슨 신문으로 됐었나요?

광역신문이었습니다.

서울시에다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 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8%인 3억 1,102만원이 감소한 61억 6,725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4,268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54억 843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억 9,315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6,826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6,900만원,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3,128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5,44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7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0.16%인 1억 3,784만원이 증액된 874억 5,222만 5,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9,484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7,635만 5,000원, 동 행정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1,687만 8,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1억 8,971만 7,000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으로 9,887만 8,000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7억 6,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역량 제고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으로 4억 2,804만 5,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7,326만 7,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00억 283만 2,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73쪽에서 184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610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8,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 소귀골음악회, 삼각산축제 등으로 3,072만 3,000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종교행사 지원, 문화원 육성지원, 한가위 국악 한마당 등에 2억 2,431만 2,000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와 구청 현관 갤러리 운영,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등으로 4억 7,160만 7,000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지원비 1,500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1,213만 5,000원,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213만 5,000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 및 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373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등에 2억 6,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2억 3,980만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53억 1,205만 8,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5쪽에서 188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97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1,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시·구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4억 4,220만 6,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자료관 운영비 등으로 6,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9쪽에서 19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억 4,741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어린이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강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사업비 등으로 20억 7,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등으로 24억 7,072만 5,000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우수학습 및 독서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1억 408만 9,000원과 기본경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에서 202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386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에 1억 1,350만 8,000원, 정보활용능력수준 제고에는 직원·구민 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등에 1억 3,319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강북알리미 유지관리 등에 3억 8,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사업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6,734만 1,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에 1,24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2억 9,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억 1,263만 5,000원,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에 3,000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03쪽에서 219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1,838만 6,000원이 증액된 578억 5,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5,935만 7,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7,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및 임차청사 운영비 등으로 9억 3,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는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고객만족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등으로 4,786만 7,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능력개발 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 사업비 등으로 38억 5,790만 7,000원을,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예산으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11억 8,720만 8,000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억 3,000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4억 8,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 운영비로 1억 7,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돈 생활체육 회장님을 비롯해서 생활체육협회 각 단체장님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부서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전체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차 예산 심의할 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용역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자금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을 때 반영하고,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은 잡아놨었는데 세부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추진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서는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북한산 문화관광 웰빙벨트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전에 구의원님들한테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보고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면서 장소라든가 어느 정도 건립비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계획서는 금요일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보내드렸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용역이 안 나와서 더 이상 특별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6,000만원 예산중에서 5,400만원만 집행계획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원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10% 절감한 금액을 예산편성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집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실비지원은 여기에 말 그대로 교통비라든지, 자원봉사들은 대부분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나 어떤 강좌운영에 필요한 교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동은 통합동입니다. 삼양, 송중, 송천, 인수동해서 그쪽에는 인원수라든지 여러 모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다른 동보다는 높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문화나 체육활동은 일반 주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증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볼 때는 똑같습니다. 증액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 현상유지 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깎였지만, 금년도에는 절감해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편성해 주시면 절감을 안 하고 전액 집행해서 체육인들이 예산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구청장배 하면 구청장배는 모든 대회에 금년도에 23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배는 130만원 지원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5,400만원 편성한 생활체육지원비는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대회마다 등급을 매겨서 A등급 150만원, 구청장기 대회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D등급은 7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잘되는 단체는 많이 지원하고 잘 안 되는 단체는 적게 하고, 또한 꼭 육성할 필요가 있는 이런 단체도 A등급이나 B등급으로 해서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30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합회장이라든가 부회장들 임원진이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만약에 그쪽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활성화는 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 축소된게 놀토프로그램 물품지원 그 다음에 강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저희가 올해 평가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부 축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분야만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예.

수유동 쪽을 홀대했다는 것은 그렇고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삼양동, 번1동, 번3동 3개 동을 하다가 번3동 1개 동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사유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성북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줄이고 번3동에 학생은 번1동으로 흡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쪽에 특별히 운영할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수유동 쪽에 확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우리가 연초에 각종 단체님들 모시고 우이천에서 발대식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해나가는 사업이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은 감액됐는데 아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10월 말부터 '청결 강북'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고 자발적인 모든 구민들이 이해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나와 보셨겠지만 아침에 청소를 일찍 시작합니다. 일찍 시작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식사를 못하고 나오셔 가지고 청소를 하고 돌아가실 때 저희들 행정기관입장으로서는 식사라도 대접하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 되어서 청소 나오신 단체분들, 회원님들에게 식사대접 내지는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탁구, 볼링, 배구 이렇게 4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구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세부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중급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초보수준에 기초적인 그런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그분들이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또 그분들이 생활체육에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자기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이런 일을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다음에 강사로서 자격,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없다고 판단해서 그분들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설문조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츠사업이 시하고 국민체육공단하고 3개 기금과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3년 됐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배우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바우처 이용하는 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시설에 합당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이 성의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려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 위탁에서 배제하는 등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할 예정이고 또한 어려운 청소년들이 그런 운동을 배우면서 소외받지 않도록 특히 시설장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고 한번 서한문 같은 것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잠시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여권과는 타 부서보다도 구민과 직접 만나서 구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는 직결 민원창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을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각종 게시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각종 친절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법령과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유지보수요원들이 전산실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이동형PC가 유지보수 하는데 그 요원들이 가지고 들어 와서 작업을 하는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KVM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이동형PC를 가지고 오지 않고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안일지와 유지보수요원들의 신상파악을 항상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새해에 구청장님 또는 의원님들께서 구민과 첫 만남을 갖는 그런 귀중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행사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안 한다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어떠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축하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절약을 해서 900만원으로 해서 예정으로는 1월 12일날 정도로 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도가 33구좌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마는 7월, 8월달 휴양시설에는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추첨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첨을 하게 되면 거의 1/3 정도만 갈 수가 있고 2/3 정도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후생복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물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3개 구좌 정도를 구매를 해서 직원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정원이 1,122명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연구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화 하려면 직렬별로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에 따른 예산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비정규직, 기능직 직렬 중에서 전산직과 필기직에 일부 인원을 금년도에 그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도에 20%, 20%해서 40%에 대한 16명 정도를 일반직화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큰 흐름에 따라서 정부는 또는 서울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우리 자치구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내년도에 기능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2011년도에 강북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한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70%를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잡았는데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현재 수강생이 2,2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숫자보다 적어서 금년도 추경에 9,000만원을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4,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5,400만원으로 잡은 것은 현재 2,200명에서 2,300명이 수강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의 강의가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5,400만원 그래서 2,700명 정도로 숫자를 파악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2009년도에 36억원을 지출했고, 2010년도에 33억원, 금년도에는 28억원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도 과장을 맡고부터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2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님께서 또 10억원을 깎겠다고 하면 정말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 제가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당장 지금 12월부터 초등학교 1, 2월 달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도 문제점이 있고, 우리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구가 7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1년도에는 21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10억원을 깎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25등을 분명히 하겠지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뽑아보니까 우리구가 20위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 시설개선보다는 학력신장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용욱위원님도 계시고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계시니까 또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모로 봐서 20억원 편성은 적은 것 아닌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20억원이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억원 대비 반토막 났네요.

예.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실정을 다 얘기를 했고, 제 생각 같아서는 20억원에서 사실 30억원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가 물론 시설이나 부족한 상황에 타구에 비해서 프로그램마저 최하위로 간다면 서울시에서 강북구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한 의견은 차라리 교육보조금을 더 늘려서 우리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별로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학력신장 분야라든지 학교별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치구에서 각 구별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일단 학교별로 우선순위사업을 정해서 진행하다보면 어느 학교는 시설이 뒤지고, 어느 학교는 학력신장 분야가 우수하고 이런 편차가 약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5개 구청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가 지역 여건도 안 좋지만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