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05쪽에서 1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9,900만원에 비해 4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2,825억 8,200만원의 1.07%에 해당됩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주택과 시유지 매각대금 9억 8,000만원, 기타수입(변상금 및 건축이행강제금) 4억 100만원,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잉여금 1억 800만원, 디자인건축과 사용료수입 및 기타수입(도로 사용료 및 변상금, 건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1억 5,200만원, 환경과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태료 및 정화조과태료) 4억 100만원, 푸른도시과 부담금 및 기타수입(가로훼손자 부담금,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1억 3,300만원, 과년도 총 수입이 9억 9,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19쪽부터 3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52억 8,700만원에 비해 6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825억 8,200만원의 1.6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주택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 운영비 8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비 200만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 4,1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5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3,3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1,1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600만원, 공공관리 사업비 1억 2,200만원,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1,6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2억 8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체비지 관리비 500만원, 미아역 지구단위계획용역 3억 3,000만원, 미아역삼거리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 1억 5,000만원,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6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200만원, 도시계획과 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운영비 1,9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비 6,6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점검비 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철거비 8,4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2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5,600만원, 환경보존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환경교실 운영비 1,4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4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정화조 관리강화, 우이천 수질관리비 4억 5,8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비 3,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 50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비 900만원, 환경과 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6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소규모공원 녹지 포괄사업비 5,2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4,3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억 800만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비 3,000만원, 오동공원 정비사업비 2억 1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300만원, 삼양마을마당 미보상 토지보상비 1,500만원, 우이동 72-194번지 쉼터 조성비 1,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1,0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9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비 3,7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3,500만원, 조경시설 포괄사업비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2,200만원, 산림보전 관리비 3,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6,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 8,8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3,900만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관리에 따른 포괄사업비 5,000만원, 북한산 둘레길 시비 설치비 1,000만원, 푸른도시과 기본경비를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행정운영경비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부담금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인 세입예산안 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안도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 기금운영계획으로 예산서 124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8,0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에 비해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광고물 정비관련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판시범로 지원비 300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비 1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지 설치비 등으로 5,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1억 7,700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2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구제법이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 발효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도 석면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구비 90%, 시비 10%로 지원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보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석면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로써 일반인은 손을 못대고 고려대학교에 석면을 연구하는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전문인력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 내지는 시스템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고려대와 우리 강북구와 이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석면 공공시설이 강북구에는 110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아주 적은 공공건물인 경로당 42개소에 480만원을 투입해서 조사했는데 그 용역기관을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고려대학교 부설기관에 그런 용역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의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곳에 한다기보다는 여러 곳을 알아봐서 좀더 저렴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 정도 돈이 나가는데 아무 데에나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이 맺어져야 할 것 같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40 몇개소에 의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가스 점검에 큰 문제가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예산 3,800만원 중에는 배출가스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배출가스 측정기가 노후화돼서 1,500만원을 주고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1년 배출가스 점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3쪽에 보면 ‘환경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50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교육을 시켜달라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 명단을 받은 후 전문강사기관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하는 것을 교육청 경비로 해야지 왜 구청 경비로 하는지 의아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사항인데도 교육청에 알아보면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힘을 못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근래에 된 사항이 아니고 ’95년부터 교육을 쭉 시켜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할 사항이라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안맞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돈 들여서 아이들을 교육시켜 준다고 해서 교육청이나 각 학교 교장들이 고맙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합니다. 우리 교육보조금 30억원씩 각 학교에 줘도 교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한 번도 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해야 될 경비를 우리가 500만원씩 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심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셔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불필요한 경비 같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올해이든 내년이든 안되면 이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수당’해서 ‘(7만원+3만원)×100회’로 되어 있습니다. 100회를 하면 금액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단을 이렇게 많이 100회씩 해야 합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구할 때 자문단 인원이 많고요, 100회라는 것이 자문위원 1인당 수당을 주는 것이 7만원에서 3만원을 더해서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에 저희가 위촉해서 20 몇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문하는 방법으로 사람 수에 발생하는 횟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맞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7만원×1명×250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1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여러 가지 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전문가가 단지를 방문해서 지도해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다니시는 분의 수당입니다.

수당이 250일이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이 올해는 해모로아파트에 커뮤니티 전문가가 다니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또 다른 커뮤니티 전문가가 필요한 곳에 요청하시면 이 분이 해모로아파트에 가시고 그곳에 다니시면서 다른 곳을 다니시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총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한군데 250만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분이 다니는 일수를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한분이 세 군데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0일 동안 매일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니십니다.

250일까지 안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를 250일을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군데는 물론 아니지요. 강북구 내에 모든 공동주택을 다니는데 250일까지 필요하느냐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금년에 해모로아파트 한 군데만 다녀서 일수가 작았고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여러 군데에 다닐 것으로 생각해서 250일입니다. 250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분이 오늘은 여기 가시고 내일은 저기 가시고 그 다음 날은 이 아파트에 가시면 그렇게 근무일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아파트 한 곳을 가고 또 한 곳을 가겠지만 7만원씩 들여가면서 굳이 250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 생겼을 경우에 동일인이 아니고 다른 커뮤니티 전문가가 여러 아파트를 다녔을 경우에는 이 정도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단지 내에 문화센터를 연다든지 자원봉사캠프를 구축한다든지 공동 육아방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공동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커뮤니티를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응모하시면 저희가 금년에도 공동주택 지원금 심사를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2011년도에 1,000만원 내려온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모로아파트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주민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잔치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동주택 한 곳을 지원해 준다면 2,000만원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네요?

사업내용을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십니다.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있으면 공동주택 심의위원님께서 심사해서 한 곳에 줄 수도 있고 나누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3p에 보면 올해 예산 3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2억원이면 사업비가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은 금년에도 신청금액으로 보면 8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비교 형평을 해서 금년 한해는 불가피하게 하향조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충분한지를 여쭤보시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상당히 긴축해야 하는 형편으로 일단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올해는 이 정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해모로아파트에 5,000 몇 백만원인가 지원됐지요?

예.

그렇다면 사실 해모로아파트는 입주한 지 아직 20년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번3동이나 공동주택에, 요즘 1개 동도 세대수가 많으니까 다 개입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받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던데 보면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만약 10군데가 들어서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모로아파트가 5,000 얼마 받은 것을 알고 주민들이 내년에 우리 아파트도 신청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번동1, 2단지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서 삭감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가 활동수당 같은 것은 줄이셔도 될 것 같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좀더 편성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커뮤니티 전문가는 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시비보조 편성율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하고요.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증액해서 공동주택의 낡은 부분을 보수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경제사정도 어렵고 저희구도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3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거의 45% 정도인데 너무 많이 감액돼서 공동주택 지원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한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제가 편성했던 부분은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제 단독은 아닙니다.

단독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물론 저희과에서 편성한 것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올릴 테니까 다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해 주셔야 합니다. 50%는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323쪽 주택재건축사업에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때문에 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신설된 조항이고, 장안연립이라고 번동 요진아파트 옆쪽에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격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세 번 열리네요?

예.

주택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서 337쪽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에 60, 70%가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37쪽 하단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에 2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포괄비입니다. 포괄비가 2억원이었는데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사실 포괄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의에, 불시에 생겨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인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2억원짜리가 다 5,000만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에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비를 40억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이냐 하면 우리과 예산이 상용인부임 인건비를 빼면 총 12억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일용인부임을 빼면 아무것도 사실 없다고, 저희구 예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맞춰서 해야지요.

아니,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추경이라도 해서.

추경하기 전에 일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가시고 안 계시니까요. 하든 말든 그것은 아니시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집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산서 343쪽 중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부임’에 4,320만원이 어떻게 증액되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는 해충구제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나무시드름병이 많이 발생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나 시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립공원에 참나무시드름병이 워낙 많이 퍼져서 방재작업을 계속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지역에 해충구제방제하는 돈입니다.

지금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아마 내년에도 나무에 송충이나 해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주민들 민원이 많을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도이면 충분합니까?

예, 현재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 국비 다 포함한 돈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위험수목제거 및 정비사업’도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봄, 여름, 가을인 해빙기와 장마철과 가을에 세 번을 해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힘들면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맞춰주자”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정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과 같이 큰 태풍이 와서 나무가 많이 쓰러지는 것은 없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모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정말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급하게 되면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지 지금은 편성이.

아니,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정말 안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도 안타까운 사항인데.

오동근린공원에 나무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보이는 곳만 정리되어 있지 사실 올라가 보면 엉망입니다.

하여간 해빙기가 되면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우선 이것으로 봄에는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든 예비비로 급하게 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걱정스러워요.

예,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좀 답답해서요.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비용 지원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2011년도에 남았던 6,600만원이 불용처리 되면 이것은 내년에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 돈이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전체 세입 따로 세출 따로 이렇게 총액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보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된 주택이나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2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너무 많이 삭감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다들 알겠지만 그런 형편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금액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8쪽을 보시면 ‘공공관리사업’에 있어서 증액이 2,800만원 되었어요. 2,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삼각산동 688-5번지 일대, 그러니까 삼양동사거리에서 솔샘터널 쪽으로 왼쪽에 바로 삼양동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공공관리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요. 작년에 예산 증감된 내용은 작년에 미아동 681번지 일대에 예산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증감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업지역은 다릅니다. 작년에는 미아동 지역에 용역비 산출을 했었고 이번에는 삼각산동 688-5번지 일대가 편성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12쪽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 관리’가 있습니다. 체비지 대부, 변상금, 매각 관리인데 평수를 보니까 2,830평 정도 돼요. 이 체비지라는 것은 도시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비용을 토지로 받기 위해서 남겨두는 토지를 체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총 70개 필지에 9,33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시유지인데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체비지를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매수 요청이 있으면 매각도 하고 매년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대비지의 매수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일부 금액이 줄은 것은 저희구 전체의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잠깐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요즘 염분이 많이 섞인 모래를 많이 사용해서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분이 많이 섞이면 자동적으로 철근이 빨리 부식되고 또 건물 자체가 시멘트와 섞였을 때 굉장히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건물들 건축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까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염분이 섞인 모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육지에 있는 모래를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자연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골재채취가 예년만큼 허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모래가 일부 수급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해사를 채취해서, 물론 일반 바닷물이 아닌 일반 육지물로 닦아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육지물만큼 염분이 빠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해사 모래를 보면 같은 자재라도 일부 단가가 약간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일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모래를 사용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철근하고 부착 관계가 시멘트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중성화를 빨리 가져오게 되지요. 그런 공공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공고를 내면서 상주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재체크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공공건물 건축을 할 때 내구성이 떨어져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염분 섞인 모래를 사용할 수가 있다. 대부분 보면 입찰을 받아서 그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 하청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질이 좋지 않은 물건들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19쪽을 보시면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이 있어요. 그것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그것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에서 설계자하고 보통 설계자가 감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설계를 해서 감리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업자와 감독자가 서로 묵인할 수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 제3자를 준공검사 때 입회시켜서 그 사람이 준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관리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재료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하는데 그 부분과 연관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검사원 제도’라고 했는데 이 특별검사원은 제3자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검사원이라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검사원을 말하자면 예를 들면 준공이 신청되면 그 준공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의 건축사를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준공여부를 가늠하고요, 준공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그 관에서 제도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도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건축하는 그쪽과 접촉이 별로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게끔 합니까?

예.

한 건에 34만 6,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을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1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190건 정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딱 190건입니까?

19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매년마다 단속하고 철거해도 정비가 잘 안 되어서 구비가 매년 5,000만원씩 정도 소요가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전에 정비 안내도 하고 자율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점포보다 조금이라도 입간판이 더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다들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유3동 광산뷔페사거리에서 수유동약국까지 이런 간판들을 일률적으로 정비한 것하고 또 안 한 곳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안 한 곳들은 이 간판들이 난입해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내놓기 바빠요. 그런데 정비가 잘된 곳은 깨끗하니까 내놓기가 겁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도 상인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고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율적으로 해라” 백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안 되면 나중에 수거해 가고 또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단속을 해라, 해라”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건설관리과에 나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국장님도 인식을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완화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완화도 해 주고.

지금 주민들의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 살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계도도 하고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사항을 고려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직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환경과 25쪽을 보니까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하고, 시설물에 비해서 자동차 부과금액이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부과횟수는 연 2회인데 76% 정도, 3월에는 76%, 9월에는 66%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징수가 덜 됐어요. 체납이 됐다는 말이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되는 것으로 1기분은 3월이고 2기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2기분인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1기분에는 체납분이 반영됐지만 2기분 9월에 나간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10월에 나가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설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분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도 어떤 연료를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3,000원부터 약 3,3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액이 자동차는 9월분만 해도 부과금액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시설물은 절반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그만큼 적습니다. 시설물은 약 3,000건이고 자동차는 2만건 정도 됩니다.

시설물이 보통 비주거용 건축물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에서 가스라든가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택과에서는 따로 창고 식으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건축물이고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불법으로 조그맣게 지어놓고 사용하는 것이고 또 환경과에서는 그와 별개로 다른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과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 같고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차원이고 건축과 쪽에서는 불법건축물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쪽을 보시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대상이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인데 올해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한 학교는 14개교에서 2,150명이 신청했는데 교육은 예산관계상 93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따라서 강사는 그린스타트 위원 중에서 일부 교육을 수료한 자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켰으며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사들은 전문강사뱅크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사가 몇 분 됩니까?

강사는 저희가 운영하는 그린스타트 자체강사가 20여 분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외부강사는 열린체험센터 소속강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 분이요?

예.

그러니까 각 전문분야의 세 분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풍차만들기라면 반팔에 환경마크 찍어서 하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강사진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150명이 신청을 해서 932명이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니까 ‘매직풍차 만들기, 전자 물시계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강북재활용품 선별시설 견학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나요? 나무목걸이는 무엇입니까?

나무목걸이는 환경제품을 친환경목재로 사용한 나무모양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천연나무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환경체험이라고 저희 강북구 재활용선별장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그런 코스를 운영해 봤는데 내년에는 시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중랑물재생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확대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세 분의 강사분들이 또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린스타트 강사진을 운영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절약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각도로 올해 실적하고 또 학교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반응을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에코마일리지가 나왔네요, 유난히 제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네요,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 갖게 되는데 29쪽이에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54만원이 있고 에코마일리지 교육 강사비가 2회 해서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통·반장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을 때는 무료로 했었고 이 강사비는 구청차원에서 기업이나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대강당에서 하게 되나요?

지금 내년도 계획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강북구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환경단체를 대상으로요?

예.

강북구 환경단체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그 회원만 해도 300여명 되고 푸른도시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포괄해서 환경단체를 파악해 보면 500-6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2년도 계획을 보면 ‘거리홍보캠페인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확산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거리홍보할 때도 각 단체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생활안전협의회 하면 교통지도에 대해서 거리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홍보물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저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별관에 에코마일리지 홍보체험관을 오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셔서 꼭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가입을 했는데 도대체 포인트가 안 나와요. 줄이고 줄인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0쪽 ‘정화조 관리 강화’에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현재 어디입니까?

대행업체가 미아동에 소재한 금강정화조하고 쌍문동에 주소를 둔 지수개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는 개인정화조가 2만 9,000개가 있는데 금강정화조에서 90% 이상을 치우고 있고 지수개발에서 10% 정도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지만, 물론 금강개발에서 90% 하고 지수개발에서 10% 하지만 어느 정도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강개발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수개발은 도봉구 소재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업체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지요?

저희가 금강개발과 초창기 계약할 때가 ’95년인데 금강개발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도봉구에 있는 지수개발과 2001년도에 계약을 해서 약 10% 정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37쪽을 보시면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32개소인데 공원정비에는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을 잡기 위한 하나의 건수이고 1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위한 건수로 잡은 것입니다.

공원정비 건이 5건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예산잡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해 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무너지면 흙을 채울 수도 있고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때 쓰는 돈이 포괄비입니다.

1건에 1,000만원씩,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헷갈리잖아요.

일식으로 잡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금 편성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의원님이나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차원의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쪽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 신설된 것인데 2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판단해서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노인요양원을 지으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아파트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뒤에 오동근린공원에 산책로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또 주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과 비율을 맞춰서 2억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2억원씩이나 준 것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상당히 후하게 준 것 같아요.

그쪽 민원이 너무 강해서 올 1년 동안 디자인건축과가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50% 삭감한다면 난리가 나겠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 3,700만원이 구비인데 이 사업도 전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꽃묘를 식재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사고, 많은 액수가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사서, 우리 관내에는 꽃을 키우는 데가 없어서 화원 주로 관리하는 데에서 꽃을 사서 심고 시에서도 사서 심고 해서 1년 내내 쓰는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초에 한꺼번에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의 꽃집들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꽃을 생산하는 데가 있으면 얼마든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이 없어서 조달에도 의뢰하고 여러 가지에 의뢰해서 사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지만 강북구 관내에 있는, 동별로 다니면서 팔아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말씀하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꽃을 살 수만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항입니다.

344쪽에 ‘북한산 둘레길 시비 설치’라고 있어요. 시비가 무엇인가 했더니 비석이라면서요?

예, 그것이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휴식할 때 아름다운 시, 북한산에 맞는 시를 적어 넣어서 감상할 수 있게끔 시를 세우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춰서 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입니다.

구비, 시비가 아니고.

시를 써놓은 비입니다. 솔밭에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1,000만원이 있습니다.

민원사항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둘레길을 걷다가 내려오면 먼지들이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에 먼지를 떠는 에어건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이동에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경전철이 들어와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바로 설치, 돈도 많이 안 듭니다. 포괄비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리만 좋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자리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시설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유1동 토목자재창고 있지요?

예.

지난 여름 장마 때 집들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어요?

이번에 준공이 됩니다.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시작을 해서, 이쪽 지역 끝나고 바로 가서 그쪽 지역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끝난 것입니까?

일주일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곧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면서도 시작이 안 돼서, “도대체 언제 들어가냐”라고 하니까 그때도 “곧 들어간다”, 곧 시작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아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공사 들어갈 때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말도 안 하고.

업자가 바로, 그 사항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한 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얼굴 한 번 내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되니까 한 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움을 안 주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8p를 보면 ‘우이동 72-194번지 쉼터조성’에 예산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김동식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고물상부지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내년 연말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용역계획을 세워서 마을마당 형태의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우이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수유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지요.

용역비라고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나오셨습니까? 행감은 열심히 받으시던데요.

그때도 사실 행감에 출석했는데 병가상태에서 나오셨습니다.

행감때 너무 과로해서 입원하신 것 아니십니까?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심적인 부담이 없지 않아 큽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수당은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열하면 한분이 100회를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올해 한 분이 하신 것이지요?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 이력서를 갖고 계시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거주인입니까?

서울시에서 추천하신 분이 다니시는데 해모로아파트에 다니십니다.

강북구민인가요?

거주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시비 50%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무조건 써야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커뮤니티 전문인이 많지 않아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선발해서 배치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기는 시비사업이라 곤란하고 그분들 중에서도 저희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발췌해서 그분을 배치해 달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되는데 서울시쪽에 강북구민 중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3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쟁이 없었습니다. 분쟁이 있어도 저희 기관에서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4쪽, 325쪽에서 ‘선거운영 수당’과 관련해서 평가운영수당이 있고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수당도 있습니다. 이 인적구성은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임하였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동의 건 내용을 알고요,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 선거자문위원도 어떤 분들로 하고 부정선거감시단은 어떤 분을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투표라든지 선거와 똑같은 경우에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면 100% 수용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원래 강북갑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적인 것을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선거때 지급하는 수당을 하는데 올해 삼양사거리 1구역을 했을 때 예비추진위원장이나 감사를 1명도 추천을 안했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으려고 하지 않고 않습니다. 사실 전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해서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위탁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시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른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거감시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당을 말합니다.

강북구 선관위에서 인적구성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3쪽과 14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예산 3,500만원은 집행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은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미 집행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용역기간은 끝났고요, 책자로 인쇄돼서 바로 나올 것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다음주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통과되면 용역사 선정을 3월달쯤 발주합니까? 2011년 추진일정에 보니까 ‘2012년 3월달에 지구단위용역을 시행하고 10월달에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단 50% 정도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연말쯤에는 기초조사 및 설명회를 거쳐서 내후년까지 용역을 연계시켜서 서울시 등과 각종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이니까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3월에 용역을 발주할 것 같은데 발주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일을 결정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결정하기 이전에 주민들을 높이 세워주자는 측면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일은 시행하시되 발주 전에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형태를 해봤으면 싶은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용역을 시행하면서 시에 협의나 자문을 구하기 직전에 주로 주민 공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미아역 같은 경우는 사전 타당성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틀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또 미아삼거리역 같은 경우도 미아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초로 가능하다면 용역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이 공석이니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신설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1쪽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 고정광고물은 높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유동광고물은 거리에 있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우리 직원들이 철거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 직원들이 철거하는 것도 있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국경일에 철거할 때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5,5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고정광고물은 약 1,000건을 받고 유동광고물은 4,6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2010년도에도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데요.

전자 수의계약으로 최저가 업체와 계약합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요?

예.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 낙찰가격이 얼마인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2p와 설명서 25쪽을 보면 우편물 요금이 나옵니다. 25쪽 우측하단에 보면 우편요금에 ‘270원×15만건=4,050만원’, 맞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수익 창출 면에서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넣자고 제안했었는데 처음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관공서의 공보물에 광고를 넣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처음에 반대가 많았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고 해서 지금 연간 50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편물이 15만건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발송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5만건에 광고를 유치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못 들으셨지요?

못 들었습니다.

내용은 구정소식지에 광고가 나가거든요. 제가 제안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연간 500만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반대가 많았어요. 관공서 공보물에 광고를 넣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자고 해서 결국 시도해서 반응이 괜찮고 연간 500만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에 우편물이 15만건입니다. 그렇다면 그곳도 광고를 유치해 보면 어떻겠느냐, 환경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과장과 의견이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33쪽에도 ‘안내문 및 촉구서’가 4만 5,000건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들으시면 됩니다. 335쪽에 ‘환경감시단 활동’이 있는데 환경감시단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은 2007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22명이 성황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오동근린공원, 우이천 정화활동 및 배출업소 합동단속 시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활동실적이 괜찮다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행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상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7,700원×8개소×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소는 미아동에 있는 운산공원과 미아공원, 송월공원, 논골공원, 색동공원, 흰구름공원, 소귀공원, 플라타너스공원, 즉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노인정이 있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노인회에서 공원을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노인회에서 한분을 지정해서 하고 이분 저분이 돌아가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의도는 한 노인정에서 하는지, 아니면 몇 개 노인정으로 분산시켜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놀이터에 한 개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에 인건비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7,700원을 1개 노인정마다, 그러면 경로당이 8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한바퀴 돌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어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봉투에 쓰레기를 줍고 어린이들이 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단속도 해 주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푸른도시과에 연락을 취해 주십니까?

예, 작은 쓰레기는 다 그분들이 줍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정리를 하시고 하자가 발생하면 푸른도시과에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

설명서 39쪽 하단 부분에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원 예산도 그냥 포괄로 보면 되겠지요?

포괄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신구아파트 요양원 짓는 바로 뒷부분 산입니다.

미아동 산 19-80번지 일대요?

예, 그곳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을 신구아파트쪽에서나 오동쪽에서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겸 운동기구,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버 지으면서 기존 통행로가 폐쇄된 것을 보완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책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이동 72-194호가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쉼터 조성은 지목에 관계 없지요?

그것은 하천부지로 시유지이니까요.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할 때는 공공용지로 지정하는데 그것은 그 상태에서 바로 하면 됩니다.

쉼터 조성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일명 쉼터와 비슷하게 자투리 공간에 나무나 꽃을 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물 훼손죄로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올해도 있습니까?

지금도 고발한 1건이 있습니다.

고발까지 합니까?

예,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어느 쪽에 고발됐습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훼손하고 길을 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서로 대화를 하시지 고발을 하십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요.

340쪽 ‘열린학교 유지관리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수동 천연잔디 축구장 같은 곳에도 우선 조성해 놓으니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사업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하단에 ‘민간위탁금, 우이동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새로 편성됐는데 올해 잘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민원도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입니까?

도봉구 쪽에 있는 작은 회사인데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깨끗이 해보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계약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 아까 서울 시비인지, 시 구절의 비석인지. 이것을 갑자기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라는 것은 문화인데요, 청장님께서 걸어보시니까 쉴 수 있는 타임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차원에서 북한산에 어울리는 시를 놓아서 주민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그쪽 경치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2개를 세우려고 편성했습니다.

2개요?

예.

여기에 ‘구청장 박겸수’ 이름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시인 이름이 들어가지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확실하지요?

시를 지은 사람 이름은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갑니다.

국장님, 이거 ‘구청장 박겸수’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까 자료 준비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 중에 업자명,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주택과 시유지 매각대금 9억 8,000만원, 시유지 어디 쪽을 매각했지요? 건수가 여러 건입니까?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는 국유지에서 시유지로 무상양여가 되어서 시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가 총 638건 정도 됩니다. 옛날에 재개발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을 합쳐서 총 638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9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몇 %가 됩니까?

매각되면 구 수입은 30%이고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한 3억원 가까이 우리 수입이 되겠네요?

예.

앞으로도 이런 시유지가 있으면 많이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재개발, 재건축 내에 있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경기침체라든지 해서, 매각이 기존에 했던 데는 연부 납부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각될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 수입 들어온 것은 과거에 SK라든지 벽산이라든지 삼각산아이온 이쪽에서 20회 연부 납부했던 것들이 지금 올해 총 12회째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연부 납부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들어오겠네요?

예, 내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 9억 8,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구유지나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매각해서 우리 재정을 확충하자고 질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매각해서 우리 구수입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또 ‘시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6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안설명서 4쪽.

이 부분은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과년도 분을 징수할 때, 그러니까 현년도는 1%, 그 지난해는 2%, 1%, 3%씩 비율별로 받는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한테 성과금으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보니까 1%에서 많게는 3%까지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연수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예, 1%, 3%, 5% 이렇게.

3년차는 5%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먼타운 시범사업공사 능안골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1억 6,000만원인가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 다시 반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능안골 시범사업으로 총 10억원을 받아서 정확한 집행잔액은 1억 6,082만 1,29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낙찰차액이 8,772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7,309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 부분은 저희가 이미 금년도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금년에 시로 반납할 계획이고, 지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유지 도로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이 남은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돈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0년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시비 1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또 다시 금년에 남은 돈을 내년으로 사고이월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남은 7,000만원을 가지고 본예산은 서울시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교부된 돈이기 때문에 능안골 시범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12월 1일부터는 동절기 공사 금지구간이고 또한 저희가 이 시범사업지구 내에서 기본적으로 도로 포장이나 상·하수도공사를 웬만큼은 다 했지만 잘 아시지만 연일주차 사유지 구간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쪽은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문제도 있고 또한 현재로서는 더 이상 기반시설을 위해서 투자할 만한 장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절기를 떠나서 그 예산으로 능안골 그쪽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서울시로 공사완료 보고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여지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꼭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정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LED등 쪽에 사유지 도로에는 전혀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LED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자, 지금 우이천에 되어 있으니까 능안골 쪽에 LED등을 한번 설치를 하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공간을 해 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이 보안등이지요? ‘보안등을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자’, 그 예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예산을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가능하겠다는 말이지요?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 335쪽에 배상금인데 ‘매연측정 대상차량 고장시 배상금 30만원×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연측정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배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고장이 생겼을 때 저희가 배상해 주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매년하다 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혹시나 해서 1대도 아니고 2대만 해 놓은 것입니까?

예, 2대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도 우리 주민들과 약속했던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관해서, 사실 그때 한 5억원-6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셔서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서명도 한 90%를 받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고 어떻게 하고 서울시에서도 나오시고 했는데 거기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봤을 때 강북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오현어린이공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정비를 하고 나갔으면 좋을 공원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정비를 하시고 안 하시고 다른 공원에 비해서 지금 시설이나 그 주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으로서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진작 했어야 될 공원입니다.

정말 강북구에 여러 곳을 가봤지만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에는 아마 될 것 같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고요, 올해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자 유군성 의장님도 굉장히 신경 쓰셨고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도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너무 어수선하고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설이라고 야구장 같은 것, 행사 단체 있는 야구장으로 해서 아이들의 공이 어디로 넘어가고, 아이들 놀이터까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다치는 아이들도 수시로 나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설계용역비라도 편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편성 못했는데 만일에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시비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그 기초작업을 준비할 수 있는 돈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해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라도 편성된다면.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어느 정도이면 됩니까?

그것은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3,000만원을 잡으면 서울시에서 얼마나 따올 수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아니, 3,000만원을.

3,000만원을 편성하면 5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있으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을마당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원 정도는 따와야지요.

3,000만원을 해 드리면 5억원을 따올 수 있어요? 그러면 3,000만원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예,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하여간 새로 오는 과장도 유능하니까 충분히.

사실 어린이공원이 너무 허술하고 놀이기구도 하나 없고, 놀이터에 놀이기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평범한 지역에 아무것도 없고 큰 나무만 몇 그루 서 있고, 사실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위에 주민들이 “2011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땅도 안 파고 나무도 안 심고 언제 되느냐?”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공원 조금 유지비를 줄여서라도 이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맞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329쪽 하단에 ‘건축물안전관리’, 이것은 책 안 보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명서 20쪽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 보면 28만 4,000원×4명×1일×6회에 68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번, 그러니까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안전점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서명 사인해서 집행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현장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사인을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1년도 미아삼거리역에 테마빌딩, 당연히 현장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조사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