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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1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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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부터 제2차정례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바쁘실 건데 이른 아침에 운영위원회 때문에 위원님들 쭉 나오셨는데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일 동안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관계로 오늘 오전 이른 시간에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1월 23일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의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2007년 추진실적과 2008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2008년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인데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서 회기별 운영일수는 8회 89일입니다. 이 사항은 2차정례회 35일을 포함한 일수가 되겠습니다. 의안 처리사항으로는 총 80건을 접수했습니다. 가결이 79건이고 보류가 1건입니다. 현재 보류되어 있는 건은 진주시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35건입니다. 전년도 5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칠팔 월에 한참 더울 때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일제 정비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정질문은 1차정례회 때 3분이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6회 24명이고, 사업장 현장확인은 5회 5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차정례회 때 7일간 7명으로 구성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2회 임시회 때 9일간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한 조례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정비대상 조례안을 중점 심사했습니다. 활동결과로는 개정이 29건, 폐지 3건, 총 53건을 정비했습니다.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전체위원간담회 9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28회 등 총 52회를 실시했습니다. 17페이지, 의원연수 및 견학입니다. 의원실무 연수가 4회고 의원공무국외연수는 1회 10명이 북유럽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타지역 의회 견학은 6회 38명이 실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취약분야 및 주요사업장 확인 5회 50개소, 시정업무보고 청취 2회, 건의문 발송 3회를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의정보고서는 500부를 발간했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활성화를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회 내방 견학은 24회 860명이 다녀갔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는 불우시설위문을 설 추석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순천시의회에서 우리시 의회를 방문해서 지난 4월에 친선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우호도시 외빈은 3개국 5회에 40명을 접견을 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의정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구현으로 시민대변자로서의 성실한 역할 수행과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 신뢰와 친근감 있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과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비롯한 5대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 회기운영은 총 9회 90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에 5일간, 이 삼월에 6일간, 5월에 9일간, 6월에는 1차정례회 때 15일간, 7월에는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원구성을 위해서 2일간 임시회를 개의해서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2일간 개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순경에 6일간, 9월에 6일간, 10월에 8일간, 11월 12월에 걸쳐 2차정례회 때 3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항목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연구 학습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연찬회, 선진의회 견학, 해외연수 등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 제고에 목적을 두고, 의원 의정연수는 전체의원 연수를 연 1회, 내년에는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원구성이 되면 상임위원회도 위원님들이 다수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연수는 하반기에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수시 실시하고, 국제화에 걸맞는 국외연수 추진은 내년 상반기에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간 상호교류로 교류도시 간 우호증진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창의적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 정례회, 토론회, 현장확인 주요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현장확인 위주의 상임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능률화와 사안별 특별위원회 구성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해서 의회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내실화입니다.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강화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 상임위원장 간담회는 수시로 개최해서 당면한 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 민원현장 여론 청취,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신뢰 형성과 친근감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중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현장 여론 청취와 각종 사회단체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의 소리를 최대한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소외계층을 연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 홍보와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을 구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정보고서는 내년 7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일간지 등을 통해서 언론기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교육이나 견학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배양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연수와 타 의회 비교견학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화합행사와 직원 생일 찾아주기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의회 내년도 예산은 총 29억9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75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정례회 회의록 인쇄분인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에 2억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원 월정수당이 7,0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정비에 6,000만원, 의회 버스 구입이 1억, 일시사역인부임이 2,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제일 하단부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상 의정활동지원으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이 인상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교류사업에 1,700만원,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하시는데 금년까지는 1인당 130만원에서 내년에는 180만원으로 5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장, 부의장님은 180원에서 250만원 7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해외 나가시는 데는 여비가 모자라서 못가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인력운영에 1,900만원 감이 되어졌는데 금년 1월에 정원이 1명 감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줄어들었고 기본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정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인터넷 방송해서 사이트가 하나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인터넷 지방, 하여튼 의정연수해서 있는데 유료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20구좌가 들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1회부터 2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극히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jinjucl 해서 01번부터 20번까지 쓰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정연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이트는 좋은데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든지, 아니면 활용가치가 적다 싶으면 굳이 혈세 낭비하면서 계속 가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 한번 업무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물어서 아이디 20개를 계속 활용할 것인지 이용가치가 없으면 반납을 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프로그램 상 내용은 상당히 좋거든요. 전국에 다들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참 여기 업무에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다 조금, 선거법에 영향을 받든지 위배가 되는지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아보셔야 될 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열린의회 바른의정 하는데 집행부서나 일반단체에서는 사실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번에 국화전시회 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직되고 어두운 분위기가, 국화전시회 하면서 상당히 달라진 것을 느꼈는데 음악 로비에서 공연이라든지 의회에서에서도, 대중사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의회에서 공식라인을 통해 하면 얼마든지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전무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로비광장을 이용한다든지 로비 실내를 공연을 잡는다든지 해서 그 중간중간에 의회가 하는 역할, 기념,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 내지는 전체적인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런 매체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난번 챙겨보셨습니까?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못 챙겨봤습니다.

양해영위원

내년 예산안에는 그런 활동도 좀더, 1개월 2개월 동안에 검토해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금 경직된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각별하게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인데 썰렁한 공간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장

예.

양해영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이전에 한 1개월, 2주간 기간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제보를 받는 오픈 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서 우리가 일일이 챙기지만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대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부적합 판정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를 해서 바로 잡거나 시정이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매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일정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챙겨두셨다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안으로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생각나는 김에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또 의회에서 올해 실시하는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최임식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의사항하고 질문입니다. 국화꽃 전시회 관계를 본청하고 의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작품 질 실제 보면 찌거래기 의회에 갖다 놓고 좋은 것은 본청 다 갖다 놓고, 여기 와서 보는 사람들이 여기는 볼 것도 없다 가자 이러더라고. 내가 보아도 그렇고. 내년에는 국화전시화 할 때 작품을 균형있게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작품이 전혀 없었고, 그것은 건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의원연수를 내년 상반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하반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임식위원

잠깐, 해외연수도 내년 상반기 들어 있거든요.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전체의원 연수는 하반기에 위원회별 연수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 질 수도 있는

최임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전반기하고 후반기 2번씩 2회니까, 아마 내년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면 후반기에 전체위원 간담회가 연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생각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시는 시장이 왜 위원들하고 정말 각 상임위원회별로라든지 전체 21명하고 간담회는 안 되더라도 상임위원회나, 시장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간사, 의정, 의사담당 수시가 아니고 항상 업무 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는 사무국장님이 하셔서, 시장이 정말 의회를 경시 않는다면 각 상임위별로 정말 진지하게 1년 동안 분기별로라도 시간이 내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1년 반 넘었는데 시장이 진지하게 위원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기껏해야 점심 때 횟집에 가서 밥 한번 먹고 소주 한잔 먹고, 그것도 하지를 않았는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시군에는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 인근만 해도, 국장님 말씀하기 곤란하겠지만 하세요. 곤란하지만 하세요.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 홈폐이지를 내년에 한다는데 내년 상반기에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위원들이 새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한 달 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것을 올려 달라 사전에 해 주시면 위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것은 애들이 들어가도 형편없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비전문가가 되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달 전쯤은 여러 가지 개요를 해서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충분하게 수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해외연수비가 18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입니까?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아, 지침에서

최임식위원

지침에서 그렇죠?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나는 진주시에서,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생색을 많이 내어서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려 했더니 그냥 감사는 취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전에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액수가 작아서.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날 수 있는 있는 부분입니다. 상임위원장, 의장님과 회의하면서 정확하게
현식

조현식의회사무국장

예,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6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