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일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업체는 오타가 나서 총 42개 업체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종은 643개로 작년 대비 5% 정도 증가되었고,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3개, 지방2급하천 5개, 총 58개소입니다. 개수율은 56.6%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182개소에 214.9㎞입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는 총 9,028공인데 허가가 87공, 신고된 것이 8,941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괄 예산사업이 총 83건 중에 완료는 37건, 추진 중이 46건입니다. 비예산사업 1건입니다. 그래서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가 38건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강마을 농로개설 공사 외 18건 되겠습니다. 완료가 19건에 사업비는 4억3,700만원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산 안골천 정비공사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18건 완료해서 사업비는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73건이 되겠습니다. 총 74건에 2억1,300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46건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대상면은 4개면입니다.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지구에 현 공정은 40%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08년 5월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3개면인데 정촌, 금곡, 진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9,8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40%로 향후 준공일은 2008년 5월입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가방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장은 펌프가 75Hp 3대, 유수가 24,000㎥, 배수관로 4.7㎞입니다. 사업비는 95억6,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29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현 공정은 30%입니다. 배수장 및 유수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배수관로 설치 4.7㎞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산읍 외 1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산 제곡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외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2008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공정은 80%로 완료는 14개소, 추진 중이 9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현동 나불천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공 1,029m, 교량 1개소에 길이 40m, 폭 10m 되겠습니다. 호안은 길이가 888m, 사업비는 35억6,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 3월 1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교량은 준공을 마쳤습니다. 2차분도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3차분은 시행 중에 있는데 축제 1,092m, 호안 1,229m, 현 공정은 75%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봉면 반성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5㎞입니다.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편입부지 보상 3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9억6,500만원을 확보해서 하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소문리 되겠습니다. 하천개량복구 1.41㎞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2억3,800만원인데 확보액은 3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재배정으로 인해 20억원이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산천 용두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6%입니다. 사업비는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곡, 소문지구는 입찰 봐서 착공이 되어졌는데 보상금 지급통지는 10월 26일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네골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천면 반지리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식생블럭 771m를, 사업비는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21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현공정은 15%입니다. 오곡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대곡면 덕곡리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수 508m, 사업비는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28일 착공해서 2008년 1월 25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공정은 25%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200공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7년 12월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신질적은 130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낙후․오지지역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문산천 수해복구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개선복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전문건설업 관리 및 건설행정업무 추진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는 물론 지방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은 없으며, 주요예산사업은 68건입니다. 사업비는 12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임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사업이 계속사업이니까 질문만 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합시다.

2008년도 사업은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임식 위원께서 2008년도 특수시책은 전문건설업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 외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관련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에 관련한 것 2008년도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할 때 용지 보상에 애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용지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지 보상이 안 되어서 금년 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재개는 올해 5월 29일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필지 수령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당초에 총 32필지 중에서 협의된 것이 15필지고 미 협의된 것이 17필지인데 17필지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착공이 2005년 6월 15일 되어 있었고 준공예정일이 2007년 6월 1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2007년 6월 14일로 약 18개월이 사실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공사계획은 2005년 6월 15일 착공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중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2007년도 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5월 22일 수용재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탁해서 올해 5월 29일부터 착공했는데 그 중지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된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검토해서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시공자 측에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까?

예.

아니, 2006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2007년도 오늘 증액되어 회계과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 6월 착공해서 공사재개를 올해 5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었을 때는 사업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은 내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만 오늘...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산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 전문건설업 등록안내 팸플릿 제작을 해서 배부하겠다 되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올해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 그런

2007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하겠다는 말입니까?

보통 한 1,000부씩 제작하는데

1,000부. 2007년 금년에도 1,000부 제작해서

1,000부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00 다 배부가 되어졌습니까? 하반기도 얼추 다 끝나가지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요?

소요예산은 일반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소요된 예산이?

300만원 정도요.

300만원요. 그렇게 금년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에는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가 많이 오지 않고 특별한 것 외에는 전화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온다는 내용들이 보면 각종 법령같은 것을 안내하고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자기들이 잘 모르고 하다가 그 팸플릿을 보고 알게 되고 하니까 문의하는 전화가 쉽게 말해서 적게 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그 한 부분이 사업개요도 그렇고 기대효과도 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부기가 되어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안내문을 배부함으로써 부패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 부패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단속시키고 반 부패의지 홍보를 통해서 깨끗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한줄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타이틀이나 이 부분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은 등록안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작한다라고 되어있으면서 어디다 포인트를 주고 하는 겁니까? 진주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건설도시국이나 건설과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등록안내 팸플릿을 제작하면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등록절차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노리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형식적인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즉 다시 말해서 원래 만드는 그 목적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주시공무원들이 특히 건설과 쪽에, 기술직 쪽에 부패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좀 과시를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팸플릿을 제작해서 내기는 뭐하고 하니까 전문건설업 등록안내 팸플릿 제작 배부라고 하는 이것을 빙자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예.

본 위원이 헷갈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특수시책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정말 누가 보아도 아, 그것은 좀 새로운 것이구나, 글자 그대로 특수하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남이 보면 대단한 특수시책인 것처럼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는 전문건설업 등록안내 팸플릿 제작하는 것을 특수시책이다 그렇게 큰 타이틀로 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사업개요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95%이상이 부정부패에 관한 부분을 해 놓고 단 한줄 정도 등록절차, 실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예방 그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과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99%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패의지를 천명하고 깨끗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그런데 위원님, 올해 처음 시도해보니까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 등록도 등록이거니와 주기적 신고라든지 업종변경이라든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내함으로 인해 자기들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들도 참 확인하러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부패고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행정이 옛날하고 틀려서 서비스행정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것을 진주시나 건설도시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상식선에서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전문건설업 등록안내 하는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다, 뭔가 남이 보아도 특수시책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크게 야, 정말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 정말 특수 자를 넣어도 될만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안내 팸플릿 제작한다는 이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가 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이런 팸플릿 쪽으로 인쇄를 유인해서 진주시에 부패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특수시책이라고 이것을 넣었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1,000부 제작해서 300만원 들여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특수시책치고는 좀 우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패예방 여기에 오히려 비중을 더 많이 둔 것 아니냐고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을 방금 사무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보면 부패예방 관계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표지 뒷면에 한 페이지 있고 나머지는 건설 행정서비스 현장하고 건설업 등록이나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노리는 것은, 업체에서 등록이나 신고나 이런 것을 시기를 놓쳐서 자기들이 과태를 부담하게 되어지고 등록이 말소가 되어지고 한 것은 우리가 방기해도 사실상 공무원 책임은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해야 될, 솔직히 저희들은 업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아라는 것, 너희가 스스로 그런 제안을 하지 말아라는 1페이지에 있는, 표지 뒷면에 있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질책을 하셨지만 순수한 동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응하지 말아라, 무슨 부패고리를 서로 가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꼭 문서화시키고 특수시책 가지고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넣으나 안 넣으나 일반상식선에서 누구나 공직자라면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등록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건설과에서나 안 해준다면 요즘 행정이 서비스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더 챙겨서 시민들에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요즘 행정구현 한다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예, 특수시책이라고 하기는 조금 함량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이지요?

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예.

대상지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할 때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 총 11개면 되어 있는데 2003년도까지는, 2004년도까지는 각 면에 면소재지 중심마을로 해서 전부 다 했는데 2단계 사업할 때는 면 전체 한 면에 3개년 동안 30억 정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맨 앞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료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올해까지는 정촌, 금곡, 진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남아있는 면이 몇 개면입니까?

지금 내나 다 같이 돌아갑니다. 맨 처음에는 11개면 전부 다 했는데, 전 면에 걸쳐 다 했는데 3개 면, 3개 면, 해서 3개년씩 3개년씩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3개 면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3년에?

3개 면에 3년 동안 합니다.

3개 면에 3년 동안?

예.

그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정촌, 금곡, 진성 3개 면에 계속 할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부터는 다른 면으로 이동합니다.

남은 면이 몇 개면 정도 됩니까?

지금 8개 면이 남아 있지요.

예?

8개 면요.

8개면,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할 면이 8개면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대상지 선정을 8개 면 전부 다 할 겁니까?

다 안 합니다. 3개면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면은?

나머지는 그 다음 3년 동안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 배정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3개 면 공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자료상으로 보면 2007년도에 35억9,000만원 정도 되고 2008년도에 32억이고 2009년도에 16억밖에 안 되거든요. 16억8,000만원, 그러면 면별로 배정을 할 때 나중에

이 사업비는 매년 저쪽에서 배정이 되어져 내려 와 집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배정이

16억8,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유동적이라 말입니까?

5개 면에 16억8,9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총 계획은 528억8,700만원인데 기 시행이 479억이고 금년도 사업이 3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이 또 되어집니다.

내년도에 32억인데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합니까?

내년도는 확정되어졌고 그 이후 2009년도부터 또 변동이 되어집니다. 사업비가 또 증액되어 올라가집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비 배정된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16억8,900만원

총 사업비 대비해서 당초에 계획은 528억인데 기 시행하고 내년도 사업할 것 남은 잔액이 16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잔액이 16억8,000만원밖에 없는데 그것을 5개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3단계 사업으로 올릴 때 변경시켜서 올립니다.

그럼 5개 면 중에서 3개 면을 선정해서 사업비는 기존에 했던 그 면하고 비슷한

예, 수준으로 되어집니다.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료상에 5개 면에 16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3개 면에 3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계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진주도시계획사 발간 용역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해서 진주의 도시계획 역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변경 결정 이 사항은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지난 11월 8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고시는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 공사 1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다소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보상은 한 80% 가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연계된 사업으로서 통합전면책임감리입니다. 이것은 사봉산업단지하고 같이 통합관리입니다. 4억5,000만원인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재감정 완료했기 때문에 보상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60% 가까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오목내관광지 조성계획 영향평가 용역과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입니다. 영향평가가 2억8,800만원,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4억9,6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원활히 추진해서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 기본계획승인을, 조성계획승인 변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항도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마는 현재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는 마쳤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내년 4월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이 사항도 지금 12월 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7,3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비예산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2010년 국체대비해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는 마치고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진단 실시는 7월 20일 마쳐서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16개소에서 1개소는 철거를 하고 그 결과는, 6개소는 안전도검사 보완 및 정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2010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도시개발 및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깨끗한 도시 진주 만들기에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그리고 대체우회도로, 택지개발, 오목내 관광지, 대단위 택지개발, 옥외광고물 정비, 도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괄은 총 13건입니다. 일반시책사업이 7건, 주요예산사업이 6건으로 민자, 국도비 합해서 총 사업비는 1조6,00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사십

위원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요사업도 보면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시책 외에는 특수시책으로 옥외광고물 그 외에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관련된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같은 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받죠.

특수시책에 관련해 옥외광고물.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진주방문 때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이나 모든 광고물 시책은 행자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해서 국체대비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를 이제는 실명화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관내 모든 업소들이 신규허가 및 신고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종사자 실명 및 전화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배제 사항의 간판도 실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 실태는 경기침체에 따른 빈번한 영업변경과 영세한 시공업체들이 과열경쟁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제조 및 부착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옥외광고업 미 등록업체 불법 광고물 부착행위 적발에 애로가 있고 건축주 또는 업주들이 인맥에 의한 불법광고물 부착 시는 시공업소의 적발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에 따른 사전안내문 제작을 해서 추진을, 현재 안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추진을 하고, 광고협회 진주지회와 광고업 종사자 설명회 개최를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현재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 자체를 광고협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을 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을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민간합동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기대효과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전반적인 도시환경개선에 있고 2010년 전국체전 대비한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한테 실명을 꼭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른 불법하는 것은 바로 표시가 되도록 해서 좀 실명화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교통센터와 관련해서 용역 발주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보고할 때 여기 민자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까?

롯데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롯데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해서 학술용역 경상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롯데가 들어오더라도 그 분들하고 협약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대기업이 우리보다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업무라든지 회계분야라든지 일반사업 협약관계 모든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터득 안 하고는 하지 못해서 사실상 작은 돈입니다마는 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 보면 계약방법이라든지 모든 접근 방법이 다 나옵니다. 작년까지 그때 보고드릴 때 롯데가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뒤에 여건변화가 무엇이 왔냐하면 대형마트하고, 그 분들이 접근할 때는 혁신도시 안에 대형유통시설 계획을 자기들이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백화점 개점하고 여기에 아마 자기들이 한발 물러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 용역팀하고 저희하고 롯데하고 3자 앉아서 진주에 꼭 혁신도시유통단지를 떠나서도 사천, 하동, 인근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접근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당시는, 그 사항만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저희도 눈에 보였었습니다. 자기들이 의욕이 있었는데 대기업이 시장조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위에 보고하면 유보, 유보 그런 상태가, 완전 포기한 상태, 유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리지는 못하는데 다른 업체가 접근을 한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스타트를 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 그 분들이 시기적으로 사실상 말씀드리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 앞에 혁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했었으면 다소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따라서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통센터니까 그 업자들이 계속 추진을 한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운수업 관계되는 분들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내용 주요시설 중에 보니까 환승주차장이 들어 있는데 시내버스하고 환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과에서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남부지역 공영차고지를 못 구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항이고 해야 만 될 그런 상황인데 교통센터 내에 공영차고지하고 환승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겠습니까?

공간은 나옵니다.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데 만약 거기해서 유통시설하고 종합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공간을 보면 면적은 충분히 돼요.

그러면 면적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필히 의논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같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교통처리계획 자체는 휴게소가 확실히 설계 조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게 되냐면 교통센터하고 앞으로 할 역세권하고 또 시내서, 도동서 바로 상평교로 나오면 고속도로 들어가고 휴게소 들어가고 그 자체를 만약에 같이 연계를 안 시키면 역세권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단지 교통센터는 바로 되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진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같이 고속도로하고 실무자하고 담당 도시계획계장이 도로관리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열차, 시내버스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아도 거기에 환승주차장 부분하고 시내버스 차고지를 넣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자기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할 때도 위에, 옛날에 도로공사 뒤쪽으로 거기해서 그때 협의할 때도 앞으로 할 때 같이 협의를 하자 그런 의견을 내었는데 옛날 위에 자꾸 거기다 하길래 우리는 거기 안 맞다 했었어요.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어도 자기들 부지확보 때문에 그러는가 자꾸 하다가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목내 지난번에 내나 창원에 있는 그 업체

예, 삼전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혹시 구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그 분들이 저희도 자기자본이 작기 때문에 어제도 미팅이 있었는데 아마 타인자본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의 돈 이용하는 능력은 상당히 탁월한가 보네요, 자기 돈이 없어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협약 체결되었다 하니까 시작을 하는구나 조금하기는 한데...

보상통지는, 일부 호텔부분 보상통지는

보상통지는 걱정을 조금 안 해도 됩니까?

보상통지는 호텔 저것 들어서면, 저는 당초 목표가 호텔만 한개 들어서면 안 풀리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만 하고 다른 것은

아니, 그 업체들이 호텔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호텔하는데 자기들은 호텔 안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콘도를 하고 싶지, 호텔보다는. 그것이 자기들 영업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왕 당신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 호텔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호텔부터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그쪽 업체가 할 의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어제 실무사장이 그러대요. 자기는 51%가 되었다 하대요. 1% 자체가 성공이라 이런 소리거든요. 자기들은 50% 넘기 힘들다는데 51% 넘었다고.

다른 업도 그렇지만 특히 건설섭은 바깥으로 많이 떵떵거려도 믿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 분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자기들 미팅 중에 솔직히 이야기 하라 해서 이야기 들은 사항이지, 자기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아주 건실한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저런 분이 저런 일을 했겠나 의심할 그런 만한 분도 어떨 때 대형 사건․사고를 쳐서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자기 직원들이 와서 직접 같이 뛰기 때문에 하면서 보상하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분 관상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 가지고 믿을 만한 업체고 그런 분인지

협약할 때하고 은행에서 신용장 같은 것을 하나 주더라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제가 믿을 수는 없어요.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그렇다고 저도 그 회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참 걱정스러워서 그때 과장님 말씀만 가지고, 지역업체라 해서 할 수 없다, 그 업체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때 내부적으로 보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꼭 자기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까, 남의 돈 이용 잘 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답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해 보는 부분 잘 보는 보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총 건수는 83건으로 예산사업 80건, 비예산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24건이 되었고 추진 중이 57건이고, 미착수 부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추진실적 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하고, 완료부분 2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교 가설공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총 공정이 56% 완료되었고, 향후 저희들이 교대 2번, 이것은 내동면 쪽이 되겠습니다. 내동면 쪽의 교대 2번 시공과 강교 설치를 하고 2008년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내동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자기들이 보상통보를 약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현재 감정은 끝냈고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75%고 보상추진은 원만히 추진되어서 19필지 중 18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 3월에는 신동삼거리에서 하대동 구간까지 보상과 공사시행을 하고 2009년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전액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72%고, 향후계획은 현대주유소에서 농업기술원 간 도로확포장을 완료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부흥교 간 공사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놨기 때문에 법정문제 해결하고 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CM 사업자 선정을 하고 11월2일 저희들이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과 실시설계에 착수가 됐습니다. 턴키공사인 관계로 설계 기간은 약 90일 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친 후에 2008년 4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0년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실적은 공정이 25%고, 1필지가 보상이 삼거리에 다방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합의를 받아서 11월 15일 도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탁 후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익피아노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현재 보상만 쭉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2007년도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고 향후 계속해서 2008년도에도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 간 인도 설치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속 보상만 해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사업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올해도 4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을 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에 안 응하고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2010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대동6통 말티고개 접속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20%고, 내년 3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역 주변 도로확장공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수신청 관계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사업체에서 내어 놓은 돈인데 다만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아직 안 되어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7필지에 388㎡인데 12월 중에 아마 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주교회 봉래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것도 역시 계속공사로서 현재 보상 중에 있었고, 3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 완료하고, 이것 참, 남아있는 부분이 현재 유인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71페이지, 남성 정평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월 18일 착공해서 공정 1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보상협의도 27필지 중에 18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2008년 9월 17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보상만 하고 있는 것으로서 17필지 중에 12필지가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곡 대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8월 24일 착공해서 공정이 30%에 도달되어있고 보상도 원만히 추진된 편으로 29필지 중에 20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를 계속해서 내년 8월 23일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지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0%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내년 4월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촌 신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역시 보상만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내년에 또 일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 완료한 후에 ’09년도 경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씰미 천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이 12필지 중에 9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동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천면 효자리에 착공일은 2007년 2월 21일 했고, 현재 공정이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 4필지 남았습니다마는 자그마한 그런 부분이, 문제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0일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계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44필지 중에서 30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올해 내로 보상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방 두산 간 도로 확포장 역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이것도 역시 내년에 보상대상 필지가41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완료한 후에 ’09년경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동 심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착공 4월 13일 했고 현재 공정은 30%며, 준공예정은 내년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철수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이 12필지 중에 11필지 되었고 보상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지 안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상 협의되면 ’08년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보상 협의되고 나면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압현도로 확포장 공사도 보상협의 26필지 대상필지 중에 14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내로 보상협의를 완료시키고 내년에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월평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입지주들과 저희들하고 약간의 선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마을사람들하고 선형에 대해서 약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선형을 다시 협의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초문도로 확포장 공사도 24필지 중에 17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천 원단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41필지 중에 33필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도 올해 보상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덕계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지주하고, 여기에 협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를 착공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공정이 90%고 내년 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뒤벼리도로 물고임지역 정비공사 역시 현재 공정이 60%, 연말 내로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동방호텔 옥봉주유소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역시 이것도 뒤벼리 물고임지역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 12월 26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 10% ,이와 같이 동시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남동 육거리에서부터 16번 회차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저희들이 착공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하수과의 BTL 사업하고 일부 연관이 있어서 추진을 미뤄왔고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외주차장에서 남강신호대 간 인도정비 이것은 녹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녹지 가로수 정리하는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설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여고 앞 인도정비 역시 하수과 BTL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현재 설계 완료되어 있고 곧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망경 지하차도 강남동 육거리 간 인도정비 역시 하수과 BTL사업하고 연계 추진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평동 동방주유소에서 동보정비 간 보도정비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저희들이 11월에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평교 보수공사 역시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교량난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서 조금 이 부분은 착수를 미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교 보수 역시 내년 예산과 합해서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미뤄 놓은, 금산교 역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POOL 예산은 47건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하였고 현재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유인물에는 60%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70% 가까이 저희들이 했고, 내년 1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역시 7개 학교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내년 2월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은 9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진행이 상당히 되어서 한 60% 정도 가까이 공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08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개암마을 도로정비공사는 수목원 가는 길, 목재 인도 데크 공사로서 공정이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시승강장하고 L형 측구경계석은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데크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산면사무소 주변 인도 설치공사는 얼마 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검사만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뒤벼리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역시 이것도 물고임 지역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로 늦쳐서 물고임 공사 완료하고 안전시설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 있습니다. 공정은 1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8년 2월이 되겠습니다. 도로 위험시설물 유지관리 POOL 사업비는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가드레일, 인도설치 민원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POOL 사업비 역시 가로등 20건 설치를 하였고 읍면동 재배정 해서 올해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역시 도로표지판 신설 9개소, 도로표지판 보수 10개소 해서 연말 내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역시 반사경 38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일부 구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시스템 설치 부분은 9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 60% 정도 되어있고 연말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벼리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80%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현재 공사 자체는 준공을 했고 준공검사만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설치공사는 횡단도가 공정이 76%도 진행 중에 있고 12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봉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5%,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부분도 2필지 481㎡에 대한 3억1,200만원입니다마는 보상금 협의통보를 했고 현재 보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지가관계로 인해서 잘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추진중 및 미 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1건은 집현 봉강마을 육교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비 1억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육교설치에 대한 부분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과속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국도 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 하에서 현재 이 공사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있는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는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향후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전액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2010년 전국체전 대비 각종 도로 정비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시가지 도로망 확충사업, 자전거타기 육성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하겠고, 우선순위 사업 및 읍면동별 사업균형 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건수는 현재 58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분기별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나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270억원으로 2007년까지 투자액이 175억5,000만원이 되겠고, 2008년도 94억5,000만원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교대2번 공사와 강교설치를 하고 2008년 11월에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공사,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랜기간을 끌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액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년에 사업비 예산 확보해서 2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212억8,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2009년에 39억7,000만원 투자해서 공사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6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352억이 투자 되고 2008년에 500억원, 2009년 이후에 7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6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정 분쟁 해결 후에 공사 착공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칠암동 굴곡도로 개량공사 외에는 계속되어 오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현재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역시 내년에도 10억원의 사업비로 약 110m 정도의 복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도로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5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3개소, 유치원 3개소, 보육시설 5개소 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투자비는 총 94억6,000만원 중에서 57억5,7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서 5개소에 대해서, 한 개소당 약 2억이 소요됩니다. 5개소에 대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상지역은 지수초등, 송정초등, 미천초등, 금곡초등, 참빛유치원 이렇게 해서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도 역시 다 계속사업인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구 국도2호선 상평교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여기부터는 체전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전대비 사업을 3개년으로 나누어서 인도정비하고 도로덧씌우기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 국도2호선에서 상평교 간 도로공사 덧씌우기, 가호동사무소에서 개양오거리 간 도로덧씌우기, 남강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 간 도로덧씌우기, 뒤벼리에서부터 도동초교 간 도로덧씌우기, 도동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산교에서 송백입구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KT전화국에서 진주여고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오죽광장 상봉아파트 간 도로덧씌우기, 이 부분은 덧씌우기 공사로 전국체전 대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평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간 인도 정비, 진주남중에서 진주교 간 인도 정비, 여중오거리에서 신안광장 간 인도 정비, 인사광장에서 서문교 간 인도 정비, 이 부분 역시 체전 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진주교 이음장치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타링한 것을 급하게 수선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주교 안전점검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신축이음을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금산교 교면포장 역시 현재 포장파손이 심해 있고 이것도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교면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교량이 일부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9,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대해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교 정밀점검 용역 이것은 시설물특별안전점검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매년 5년마다 1종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보수유지 POOL사업비 12억원을 전년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가방위험도로 외 1개소 부분에 이것도 연차별사업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시행하는 대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재 2008년 대상사업은 상대동 공단4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평딸기단지에서 선사유적박물관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건의사업으로 딸기단지 진출입에 필요한 인도 설치에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POOL사업비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POOL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가로등 점멸기함 제어기 교체도 역시 총 대상이 481군데쯤 되고 250군데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개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 교체 공사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5㎞ 정도 노후선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및 유지 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신안, 평거 강변도로 노후가로등 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주가 한 73주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한 2억원으로서 30등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나 연차사업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벼리 인도 정비 역시 저희들이 뒤벼리 인도 정비하고 전망대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체전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무림페이퍼에서 대림화학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무림동페이퍼에서 금산교 간 8.1㎞ 중에서 200m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서 시행을 안 해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를 들여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 역시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서 12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공사 역시 1억원의 예산으로서 자전거 계류대를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역시 턱 낮추기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제는 주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건거 유료대여소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전공원 내에, 유료대여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가면 놔 놓고 교환해 오고 그런 부분이 3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칠암동에 하나 있고, 초전, 신안동이나 평거동 강변가에 하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상평동 원협 앞에 덧씌우기공사 이것이 지금 준공을 한 공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이 과장님 보기는 되겠습니까, 공사가 완료가요? 2010년 6월까지 공사 준공 완료라 되어 있는데

되겠느냐고 말씀?

예.

예, 되겠습니다.

거기 고저차가 얼마라 생각합니까, 현재 도로에서?

한 3m 정도요, 높이가.

과장님 전문가이신데 한 4m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토하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구조물 공사를 할 때 밑에 CIP나 예를 들어서 시트파일을 박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파일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일 박는데 공사가 얼마나 걸린다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CM하고도 상단 부분, 공사기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법을 마련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기법을 압니까?

그 부분적인 설계에 의한 승인을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착공해서 2010년 6월에 완공할 경우에 2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잔디 이식만 하더라도 약 1년간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를 빼고 나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라 생각합니까?

동․하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 요새 공법이, 우리 쪽은 온도 자체도 따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희망교 같은 경우도 다 허허벌판에 하는데도 다 대비해서 공사하는 공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절기는?

하절기 부분은 비 오는데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일반 기초할 적에 문제되지, 일단 위에 오픈되고 올라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일종의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내부 마감하고 하는데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실 완공이 안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완공이 꼭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우리 시에도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공사를 해야 완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우리 시에 전문가들이 많고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통신도 있고 소방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팀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팀에 대한 구성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크게 자료 나올 것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설계팀한테 이야기하면 대략 안은 나올 것이거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추가 상세한 일정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개략적인 자료밖에는 안 나오지 싶습니다.

예, 개략적인 것,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설계부분 팀에서 만들어져 있다면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체전 대비해서 지금 도로덧씌우기 하는 구간도 몇 군데 있고 인도 정비하는 그런 군데도 몇 군데 있고 되는데 인도 정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나누어서 쭉 하겠다는 부분들이 인트로킹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트로킹 교체?

예.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인트로킹이 되어있는 것이 옛날 사각 그것입니까? 아니면 요즘하고 있는 인트로킹 그것인데 다시 또 새것을 교체하는 작업입니까?

현재 있는 인트로킹인데 대개 많이 낡은 것, 쉽게 말해서 파손이 좀 많이 되었거나 그 다음 색깔이 많이 퇴색 되어버린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트로킹 한 부분 중에서 파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분적인 파손이 있고요, 제일 문제는 퇴색된 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 다니고 비바람이라든지 그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색상이 선명하지 못하고 퇴색된 그런 부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쭉 위치들을 보면 주로 간선도로변, 그 다음에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가는 곳 내지는 시가지 중심지역 쪽에,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올 때 시 관문 쪽으로,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료를 보면.

예.

도로덧씌우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도로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도로정비계에서 다니면서 계속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은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도 하는 데 있는데 예를 들면 평거, 신진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녹지공원 방향쪽으로 굉장히 밑이 많이 들고 일어나서 도로덧씌우기를 해 줘야 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교주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계속 많이 걸어 다니고 사람들 왕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꼭 우리가 체전 대비해서 물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덧씌우기도 하고 새 인트로킹을 교체도 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정말 잘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덧씌우기도 해 주고 교체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도 저희들이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제목상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나 POOL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개략적으로 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주 소선변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OOL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 갈거고요.

과장님, 제가 POOL비 가지고 계속 보수하는 그것도 매년마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다 압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혁신도시 착공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 그러고 하니까 시민들 중에서는 대통령 지나가는 구간의 멀쩡한 도로에 덧씌우기를 한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마트 지나가서 신안광장 쪽으로 거기에 대통령 지나가는 구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반문한 적도 있고 한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3년차, 이번 1년차에는 이러이러한 구간 쪽에 덧씌우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인트로킹 교체를 하고 또 2년차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또 전국체전 하는 당해연도 ’10년 그 당시는 어떤 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해야 될 부부분들은 등한시하고 정말 보이기 위해서 안 해도 될 부분에는 또 예산을 그렇게나 수반해서, 진주시에 그렇게나 돈이 많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대통령이 지나가는 구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는 분들도 저번 같은 경우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정말 체전하고는 위치적으로도 멀고 하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고, 아, 이런 부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아, 이런 부분에는 진짜 인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다 싶은 그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 정비하니까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뒤벼리 인도정비를 한다, 그때 1억8,000만원인가요?

1억9,000만원.

1억9,000만원이었습니까?

예.

1억9,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지고 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줄기차게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여러 가지 뜻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위에 화단하고 조화관계, 그래서 제가 또 난간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나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되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졌네요. 그럼 저번 1억9,000만원 대비해서 약 배를, 두 배 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된 부분인데 이 부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3억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이 부분.

저희들이 아까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1억9,000만원에 대한 것은 바닥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1억9,000만원 지난번에 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은 당연히 이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예.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예.

또요?

그 다음 저희들이 전망대, 쉼터 겸한 전망대를 두 군데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어디에 만든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강 쪽으로 튀어나가게끔, 천수교나 새벼리 도로에 보면 쉼터처럼 위에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 구조물 되어 있는 그 사항에서

밖으로 뺀다

다른 것을 가지고 밖으로 빼어서 두 군데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쉰다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계획은 전망대, 촉석루 쪽이나 그 쪽을 조망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벼리 쪽에 차량운행을 해 가다가 차를 거기 세워놓고 전망대 조망을 하고 차를 운전해 가고 그렇게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 생각은 진양교에서부터 촉석루까지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벼리 거기에 하루 종일 어떤 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세워 놓고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걷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 전부 공해가 펑펑 쏟아지고 하는데 거기에 걷는 사람이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망대를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구데든 열 군데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진짜 조망을 할 수 있고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크게 걷는 사람이 없던데요. 사람이 있어야 전망대 누가 조망을 해 보든가 어찌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두개 덜렁하게 달아 가지고 거기에, 달아내는 내는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지고 하겠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데크 종류를 가지고

데크식으로.

데크를 가지고 달아내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마는 만들어 나오면, 쉽게 말해서 구경거리가 되면 사람이 더 걸어볼 수도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8경중의 하나로, 계속 진주8경의 하나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뒤벼리 현 인도 그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진주성 쪽이든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쪽이든 거기 서서 앞을 조망해서 보는 것하고 데크를 가지고 앞으로 빼어서 거기에 하나 지어서 앞에 이런 각도든 이런 각도든 간에 보는 것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어떤 쪽으로 달라집니까? 데크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 현재 가다가 서서 한번 앞으로 보고 하는 것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도 내나

아니, 과장님 말씀은 무엇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인다 하니까, 데크를 가지고 전망대를 두 군데 해 놓으므로로 해서 현재 안 되어 있는 것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냐 이것이지요.

전망대를 아무래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건너편 쪽이나 문화예술회관 쪽이나 아니면 진주성 쪽이나 거기서 전망대 쪽을 보는 것이 훨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보기가 좋고 새로 명물이 되려나 알 수가 없지요. 전망대 밑에서 건너편 보는 것이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유등축제 같은 것 할 적에 보면 촉석루 쪽의 조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모르지요. 비 같은 것 올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 안 맞고 건너편을 보고 하는 것

바로 건너보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쪽하고 야외무대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약간 상류부로 야경같은 것을 감상하기에는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1억9,000만원하고 전망대 두 군데 짓는 이 부분이 1억 얼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망대 두 군데 짓는 것이 1억6,000만원

예, 1억6,000만원.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1억6,000만원 되는 것이네요, 그지요?

예.

전망대가 1억6,000만원.

예.

그것은 뭐 예산 심의 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난번 1억9,000만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오기로 한 번 더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얹어놓은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억9,000만원 부분은 그 때 제가 다소 설명도 부족했지만 현재의 인도자체가 콘크리트구조물에 따른 교량부의 일부거든요.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주교 같은 경우에도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가 보통 기술적으로 볼 적에 10년이 지나고 보면 썩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교 같은 경우도 안전점검 비용 중에서 수선비용이 약 4억원 정도가 중성화 도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바깥에 부식방지를 위한 장치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같이 1억9,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을 겸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측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걷고 싶은 거리,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걷고 싶은 거리의 한 곳으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망대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합시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하는 이 부분은 현재 도로횡단보도 옆에 붙여서 빨간 페인트칠해서 해 놓은 그 횡단도 말씀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 다니는 횡단보도하고 지금 자전거 횡단도하고 거의 붙이다시피 해서 그래 가지고 해 나가대요.

예.

그것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떨어져도 상관없는데요. 떨어지게 되면 보도 턱 낮추기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는 놔두고 여기 의회 청사 나가서 시장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건너는 횡단보도 있고 그 횡단보도에서 남쪽 방향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있는데, 그 횡단보도 한 군데만 예를 듭니다. 그 쪽에 보면 자전거 횡단도 해 놨는데 횡단도 해서 이 쪽은 괜찮아요. 저쪽으로 건너가는 자전거 횡단도가 이 정도 폭이라고 하면 전주 무슨 쭉 꽂아서 해 놓은 그 장애물이 한 군데에, 센터에 그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일하시는 분은 시킨대로 한다치면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것 같으면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통과되는 기점에 전부 장애물이 박혀 있는 것 같으면 거기는 약간만 옮겨서 기술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똑 시킨 대로 사람 다니는 횡단보도에 거의 붙이다시피 하라는 대로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형식적이겠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라든지 이설하고 하는 부분이 더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인도 턱 그것을 조금 손보는 것이 더 용이하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라도 사람 다니는 횡단보도하고는 조금 간격을 떼어가지고 해 놓아야 누가 보아도 자전거 횡단 안 한다손 치더라도 아, 자전거 횡단도에서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딱 횡단도라 하는 그것대로 가버리면 전주 내지는 뭐 놔 놓은 거기 가서 그대로 받아서 사람 죽어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건너가다가 바쳐서 죽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내가 하나 딱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좀 하시더라도 한번 둘러보고 일하는 분들한테 쭉 위치만 해서 무조건 빨간색 칠하고 자전거 그림 밑에 그려 놓아라 할 것이 아니고 좀 여건을 보고 여기는 붙여도 되겠다고, 안 그러면 여기는 횡단보도하고 약간 떼어 하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붙여서 하되 지금 장애되는 것을 다른 데 이설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아니면 턱을 낮추는 것이 용이하겠다 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보세요. 몇 발 되지도 안 하니까, 가까운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이 새벼리도로가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거지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니지요,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지요. 새벼리 가운데 중앙분리대

교통사고 잦은 곳요?

아니, 석류공원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오는데 중안분리대 하는 것.

예,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었어요?

예, 새벼리로 되어 있었어요.

새벼리로 되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10명 정도 가까이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시에는 다른 민원이 아니고 항의성 받은 것 없습니까?

공사기간 중에 차량소통이 어렵다고 전화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나 직접 만나서 받으면 진주시가 너무 근시안적인 사업을 한다, 준공한 도로가 엊그제인데 4차선에, 물론 진주경찰서에서 사고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진주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 보통 여론 계층의 이야기인데 뒤벼리 쪽은 현재 진주시민들이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폭관계 때문에 대형사고 이것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데 새벼리도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엊그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 놓고 지금 바로 1년, 2년도 안 되어서 공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진주시를 원망을 하고 있어요. 10여명한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차피 공사는 벌어진 공사고 그런데 굳이 거기에, 얼마나 사고율이 높았으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사업비가 투입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진주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새벼리 중안분리대 관계를.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로를, 물론 진주경찰서에서 진주시에 협조요청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우려 때문에 중안분리대를 해 달라 요청을 했을 것인데 진주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도로가 4차선이 개설될 때는, 교통사고 우려지역이 될 때는 사전에 공사기간에 해도 충분히 예산이 거의 절감될 겁니다, 아마 공사비에서. 여기 8억 아닙니까?

한 군데만 아니고 외 1개소 해서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상평교에서부터 삼삼주유소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평교에서 삼삼주유소, 한일병원 앞에서 공단로터리 올라오는 데 말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새벼리가 좀 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상평교에서 여기도 중앙분리대를 꼭 해야 됩니까, 직선도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물론 시의 의견도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의견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OECD 국가 중에 아마 교통사고 사망률 랭킹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되는 구간에 정면충돌을 방지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망사고를 줄이는 길이다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제일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내려 일종의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국가의 하나의 정책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된 곳이 지금 말씀드린 상평교에서부터 쭉 가는 일직선 도로, 그 다음에 새벼리, 뒤벼리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평교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은 아주 준공된 지는 오래 되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조경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좋습니다. 새벼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주시에서 도로 개설할 때 조금 전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도로 4차선 개설할 때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예.

지금 위에는 하고 있지요? 도 진흥원 가는 데는?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만들고 있지요?

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이 부분을 일단 전달해 드리고, 도로위험시설물 유지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이 POOL관계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광미사거리에서 수정동쪽으로 보고 인트로킹 공사 도로과에서 했지요? 중앙시장 광미사거리.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과에서 직접 안 하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부는

도로과에서 사업 한

이 근래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 3년 됐거든요. 3년 됐는데 인트로킹 해 놓은 자체하고 점포 물건 자체가 대형점포, 함티 가져 와서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대형점포에서 자기점포같이 해서 인도에 물건 재어 놓고 하는데 도로 단속이 안 되거든요. 치외법권 지역이거든요. 치외법권 지역인데 시장 안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거기 가서 사진 한번 보고, 거기는 어디서 단속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예.

직접 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사진 한번 찍고 본대로 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현재 인트로킹 공사를 많이 할 계획이지요? 도로보수,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가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트로킹 자체에 버링콘크리트를 오전 설계를 하고 있지요?

예.

터 다짐도 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오전을 하다 보니까 오전의 두께가 정화하게 골고루 안 퍼지거든요. 인트로킹 해 놓고 나서 차가 수시로 거기 다 올라갑니다. 경계석을 해 놓아도 차가 올라가는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전체 공사공법을 7㎝ 또는 10㎝ 변경시켜야 되겠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한 2년 전부터 버링콘크리트를 못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환경부분이 되면 정확하게 다짐을 할 것 같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시켜 주든지, 공사 해놓고 나서 거기에 보면 물빠짐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사람이 왔다 갔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이 갔을 때 침하가 되어지거든요. 침하되는 지역은 계속해서 침해가 되니까 환경에 관련해서 공법을 그대로 한다면 정확한 공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볼라드가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는 개수는 잘 압니까? 볼라드가 규격이라든지 설치하는 시점마다 다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블라드가

현재는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일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규격이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 거의, 지금 설치되어 있는

블라드 주위 반경에 관련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이 전체 설계기준지침이 다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시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옛날의 것은 그렇게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도 그렇게 됩니까? 현재 설치하는 것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 어느 지역에 했는지 사진 하나 찍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에 관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2008년도 사업은 없습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데 그것도 요즘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해 놓고 감정해 주는 것 같으면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변경시키면 되고.

즉각 즉각 변경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정한 사항에서 편성도 되어야 되고, 이 외로 우리 시가 빨리 매입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는 적재적소로 파악을 해서 예산 산정을 시킬 수 있게끔. 지금 뒤벼리에 화단하기 위해서 경계석 하는 것 있잖아요?

예.

높낮이를 비교해서 경계석을 깔 것 같으면 차가 지나다닐 때 보면 높낮이가 일정하게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수평을 봐서 다소 높이 변경이 있더라도 경계석은 수평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법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현재 새벼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자체에 경계석을 정확한 높이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물빠짐은 현재 잘 되게 해 놓았지요?

도로 종단부에 맞추어서 그대로

그것을 하면서 한 구간까지 정확하게 갔다가 또 가야 되는데 곡선이 되니까 전체 모양이 안 나더라는 것이지. 한번 가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평을 했을 때 전체가 경계석이 돌이 크잖아요?

예.

높낮이가 조금만 차이가 나면 밸런스가 시각 상에 참 안 좋으니까 정확한 공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해서 왜 진척사항이 20%밖에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된 시기가 조금, 9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왜 9월이 됩니까? 조기착공을 해야 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국비 확보가 늦었습니까?

국비확보는 제 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제가 와서 진행해 보니까 조금 도로과 사업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하려면 초봄에 일찍 해야 되고 우기를 만나게 되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축제기간에, 축제 전에 마칠 수 없으면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반기가 되고 그 시기를 조금만 놓쳐 버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체 이런 당해연도 사업이 결국은 계속 사고이월로 가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이런 사업은 예산 확보되면 바로 조기 발주할 수 있게끔, 이것이 이번에 준공하는 것 시점에 맞추어서 하려면 또, 그 다음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

아스콘인가 투수콘인가?

예.

거기 색깔이 빠른 시간에 변질이 되더라고요. 빨간 것 순간적으로 할 때 몇 개월간은 산뜻한 맛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스콘 포장해 놓은 것보다 안 좋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해 놓은 데 크레인이 가면 확실히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공법상에 다른 데 어디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실제 했거든요. 했는데 가 보니까 우리 것이 그 중에 나은 축에

경계에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그것 하나 하고 그 밑에 빨간 포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규정에 되어도 너무 색상이 빨리 탈색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강초등학교도 그렇고 뒤에 보수작업을, 아, 거기에 다시 색깔을 한번씩 깔끔하게 입혀주는 작업을,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 유지보수하면 색상이 있는 것을 페인트식으로 뿌리는 것밖에 안되는데 자전거도로에 투수콘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 공법은 해 놓고 나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탈색이 빨리 되니까 다른 공법이 있는가 정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종합경기장에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2010년도에 전체 메인스타디움이 과연 준공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땅 보상도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고, 계획은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대비를 해서 밑받침은 다 해 주었는데 실제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하지만 혁신도시는 5년 늦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현재 2010년도에 정해진 전국체전을 정확하게 유치하려고 했을 때 메인스타디움 그 공사에 전체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까 정철규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에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설치에 관련된 것은, 설계, 평가에 일괄적으로 전국체전 대비 준공이 6월 되어 있는데 6월 준공해도 각 지역에서 연습을 하러 올 것이라 말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될 수 있게끔 주관부서에서

위원장님,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염려하신 것처럼 공사기간보다는 사실상 보상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착공이 4월에만 가능하다면 공사기간에 대한 것은 누구 말마따나 밤낮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부분을,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버리면 그 부분은 만회할 길이 없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전체 업무연찬이라든지 특별법으로서 혁신도시 부지를 정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특별법이잖아요? 일반 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 보상 후에 수용이지만 특별법으로 된 데는 협의보상과 수용이 같이 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23일 이미 저 부분은 수용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전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이 갖고 있는 것 최대한 단축시켜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판문동에서 체육시설지구를 해제시키는 것도 위원들이 동의해 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업무연찬에 최대한 국장님, 부지매입과 관련된 우리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최대한 전국체전에, 집행부도 잘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미련안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산 명석 간 도로에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찰자격이 문제가 되어 1위 한 업체의 실적이 맞다 안 맞다가 논란이 되어 2위한 업체가 재소를 해서 소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고법까지 이유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 같고 마지막 대법에 가 있습니다. 대법 판결 내려지는 대로 입찰에 대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회계부서에서는 입찰자격에 관련된 것을 판단을 못하고 1등이 낙찰이 되게끔 했습니까? 지금 고법까지 가서 판결이 될 문제인데, 입찰자격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 관련된 설계하고 제시할 때 정확한 규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회계부서에 관한 것을 회계부서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관련된 것은 기획총무위원회로 가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됨으로 해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그 다음 국도, 도도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지방자치 있을 때 관리를 위임받은 것은 진주시죠?

지방도하고 국도가 면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동부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동부만 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면부는, 도농 통합도시만 그렇고 그 외 군 단위는 그러면

다 자기들이 합니다.

군 단위는 자기들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업무 전체에 관련된 것은 건의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련해서 행정관청에 관련해서 연결되는 것은 진주시로 경유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석 신촌에서 관지 가는 지역에 보면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진주시에서는 왜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건의해서 조사도 하고 직접 도에서 제 오고 나서도 한번 조사를 하고 왔다 갔습니다. 도 도로과장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도도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보다는 사실상 보면 아래 위는 전체 다 해 놓고 그 자체는 엿가락질 늘어지다 한 군데 놔둔 듯이 그런 식으로 해 놓음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업이 책정되었다 왔다갔다하는 사항이 되어지는데 우리 진수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건의를 하면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축과는 비예산사업 7건으로서 내용을 보면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개량사업 48동, 빈집정비사업 23동의 물량입니다마는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32동이 완공되었고 16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불량빈집정비도 공사 완료 15동, 8동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공급은 2006년 연말에 98%로서 저희들이 보고되었는데 올해 연말되면 100% 주택보급률 달성할 것 같습니다. 10월 현재 사업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17개단지, 아파트 15개 단지에 9,125세대, 연립주택 2개단지에 112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 신청 예상되는 현황은 7개단지에 8,902세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사지붕 설치가 501건, 시책홍보를 위한 우수주택사진 홍보 및 시책추진 언론 홍보, 우수주택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지도는 신축건물 11개소에 대해서 완료 3개소, 현재 추진 중인 것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은 역시 진주시 건축공사장 가설물 설치 기준안을 올해 5월 1일 제정하여 포켓북을 전국 최초로 1,000부 제작 배부하였고, 현재 일부 주 현장에 도입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도는 현재 메시지 발송 건수가 527건이고 허가, 착공, 사용승인 전반에 걸쳐 내용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자동말소처리도 210건을 처리하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과의 기본방침은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주택난 해소와 주거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및 대형건축물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해서 농촌주거환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총괄적인 사업은 일반시책사업 6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고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사업 50동으로서 동당 4,000만원 융자하여 20억 사업비가 들겠고, 빈집정비사업은 40동으로서 동당 70만원 보조하여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공동주택건설 공급 부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7년도 100% 예상됩니다마는 2006년도 말 주택현황 및 보급률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가구 수가 94,255세대로서 현재 주택 수는 92,370호입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98%이고, 2007년도 10월말 현재 17개단지 9,237세대가 현재 사업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준공예정 현황은 2007년도 올해 3개단지에 1,831세대, 2008년도 2개단지에 1,052세대, 2009년도 이후에는 11개단지에 6,502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7개단지에 8,902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관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은 추진계획에 있어서 건축공사장 현장지도 및 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고 건축관련 조례 개정 등 법령 정비 및 건축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건축사 협회 간담회 개최 및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건축 계획수립을 위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표준안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건축물 건립 시 재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말 12월 현재 저희들이 총 1,411동에 면적은 689,336㎡입니다마는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1,424동에 면적은 1,294,50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된 것은 주거부분에 있어서 아파트가 2배 이상 증가된 이유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건축물대장 자동말소처리는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서 건축물 철거 및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 누락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시의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를 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이상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도 역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진주시만 갖는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대형건축물 경관조명 설치에 있어서도 올해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AIS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택 행정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 및 무방문 인터넷 건축 인허가 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관계부서 협의 절차 간소화 및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도모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행 건축정보시스템의 한계가 민원인의 행정처리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해당관청을 방문하게 되고 외부기관과의 협의절차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서 민원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인이 방문없이 건축행정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수 진행처리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하고 현재 문제점은 건축민원 신청 시 많은 첨부서류 설계도서 등 제출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인허가 과정 및 진행상황 확인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진행상황을 실시간 볼 수 있게 되었고 내․외부 기관과의 협의기간 장시간 소요 부분도 접수와 동시에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경에, 현재 프로그램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기존 시스템의 전산자료로 완전히 전환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및 처리로 처리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건축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온라인 협의 시스템 지원을 통하여 첨부서류 제출이 불필요하여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로서 건축주택의 허가, 착공, 사용승인 실적과 소유현황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정책 및 시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친환경 건축공사장 조성 관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의 차별화 된 현장관리개선 아이템을 도입해서 시행함으로써 주변지역주민과 친화되는 친환경 건축공사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진주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안을 제정 시행하고 클린공사장 현장관리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Yellow-Card제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장의 무사안일하고 획일적인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지역 피해발생요인 및 구태답습한 형태의 가설시설물과 무단도로 점용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진주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기준안을 시행해서 공사안내판, 가설울타리, 공사가림막의 독특한 디자인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또 인상적인 부조물 예술품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디카존을 설치할 것이며, 그리고 클린공사장 현장 관리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무소음, 무진동 구현으로 주변지역 피해를 제로화에 가깝게 노력하며 특히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세부 준수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안되는 현장에 있어서는 Yellow-Card제를 도입해서 누적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친환경 건축공사장 조성 이 부분에 지금 클린공사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치 기준도 만들고 말 안 듣고 하면 Yellow-Card카드도 하는 부분이 좋은 데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강남동도 있고 평거동고 있고 시내전역에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가설울타리가 엉망이 되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라리 없으면 도시미관에 저촉이 안 되겠는데 가설울타리 설치해 놓고 현재 그 현장은 가동이 안 되어지고 있으면서 떨어지고 한쪽으로 비딱하게 넘어지고 안에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밤으로 새벽으로 몰래몰래 갖다 버린 각종 쓰레기들하고 떨어져 너풀거려서 바람에 놔 뒹구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할 그런 쪽은 없습니까, 계획이?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는 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나 하면 아마 사업시행자가 땅을 사서 사업허가는 받아뒀는데 시공자를 선정 못하다 보니까, 그럼 현재 가시설물에 돈을 많이, 그것이 수천만 원이 듭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두면 다시 시공자가 선정됐을 경우에 또 이중으로 돈이 들고 아마 돈을 일시적으로 가시설물에, 완벽한 가시설물을 미리 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독촉공문을 내고 최후적으로 따라오지 않을 적에는, 계속 시공자 선정을 이유로 하지 않을 때는 사업허가까지 취소하겠다고 경고공문을 보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곧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과정에서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늦고 있다고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 범주 상에 포함시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말씀대로 곧 해결이 된다고 하면 시공자 나타나서 곧 사업이 된다 말입니까? 아니면

예, 예를 들면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어제 명주 강남동 건은 가설 뭡니까, 건축물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승인 해 줬습니다. 곧 아마 사업이 될 것이고 평거동에 있는 정진 인터파레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자 선정이 곧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너풀거리고 저렇게 해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네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공자 선정을 이유로 그렇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최후 통첩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차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되고 나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예,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허가 취소도 취소지만 미관상 깨끗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1일 되어서 거기 가면 깨끗하게 정돈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번 가 보는 게 아니고 매일 다니니까 눈이 아파서 도저히 못 보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너풀거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정비를 시키고 해서 부분적으로 담요 같은 부직포를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 싫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도로 변에 쓰레기가 재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계속 관심가지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정리가 된

아니, 가설울타리 그것이 제대로만 되어있는 것 같으면 쓰레기고 뭣이고 여차 넣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군데군데 뚫려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싹 던져버리고 싹 던져버리고 전부 다 해 버리고 부직포는 부직포대로 나풀거리고 온 전신에 바람에 휘날리고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냥 놔두고 있은 것이 아니고 부직포가 나풀거리면 전화해서 가서 바로 치고 또 쓰레기 있으면 주어 내고 밑에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러한 작은 역할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 안 그러면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 두었다면 저렇게도 못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시공 중에 있는 현장은 현장 책임자들이 계속 관리를 하니까 솔직히 그대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행자가 선정이 안 되든 어떤 사연이든 간에 안 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클린현장이 될 수 있게끔 그 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꼭 큰 대형현장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우리 시내에 보면 군데군데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가좌동 저기도 마찬가지고, 전신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철규 위원.

과장님, 금산의 드림주택 아시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드림주택이 고액체납자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액체납 안 되게끔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챙겨보고

과장님,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챙겨서 고액체납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챙겨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지역에서 호감을 많이 받고 신청을 많이 했었죠?

예.

금액이 좀 올라가고 금리가 3.9%지요?

3.4%.

0.5% 줄었습니까?

예, 3.4% 정도.

여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농촌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은데 2008년도에는 50동을 계획을 해 놨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확보한 것도 아니고 진주시가 권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차보전은 진주시가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아, 아닙니다. 20억은 주택기금에서

주택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택기금에서 오는데 올해는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0동을 신청했다가 갑작스럽게 농촌에서 인기를 끄는 바람에 18동 추가 작년에 확보를 해서 총 48동을 했거든요.

전체 위원들이 건의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 재활용에 관련해서도 이야기 한 사항이고 한데 올해 50동이 2008년도에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은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진다면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주택기금이면 기금에 관련해서 좀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 관련해서 다른 시군도 기 시행하는 데가 좀 있지요?

예, 일단 선행된 시군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행정이 빠르다 해도 이 부분은 좀 느린 편이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느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면 서울은 내년에 작업을 해서, 내년 6월 하반기부터 시행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적인 안배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접속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상에 진주시가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행동이 느려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관련해서 기술도 따르고 전체 예산이 확보를 했습니까?

예, 확보해서 모니터도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모니터를 구입을 했어요?

예.

예산은 어디 있어서 가져 왔나요?

예산은 작년에 우리 자체로 안 되어서 전산담당관실에 있는

기종만 변경시켜서

예, 총괄예산 속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옮겼다?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왜 가져갔나 싶어서.

아, 예, 그렇습니다.

몇 대나 확보를 했습니까?

총 27대.

전 직원들?

예, 전 직원들에 대해서 한 대씩 해서.

시스템은 현재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 작업하고 모니터 설치작업하고 건축과 가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 다음 현황과 문제점에 보면 내․외부 기관에 약 20여 곳에 협의기간 장시간 소요에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접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소방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우리가 또 서류를 우편함에 넣어 보냅니다. 이틀, 3일 소요되어서 그 사람들이 받아오면 또 검토해서 자기들이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소방서 직원들도 우리 모니터가 갑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실시간 접수가 되면 소방서 모니터에도 우리 서류 접수된 것이 뜨면서 자기들이 도면도 볼 수 있고 내용도 다 볼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려면 진주시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교육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10층 전산

관련된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하면서 교육까지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관련된 문제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 시스템으로서 전체 다 되는 것이다, 그죠?

예.

진주시의 건축행정에 아주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죠?

예, 이것이 아마 시행되고 하면, 이 프로그램 갖고 행자부관계자들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받았고, 진주시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건축과 계장님들, 과장님 전체 일을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은데 빨리 해서 조기에 실시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과장님, 재난안전체험장 건립하는 소요예산이 지난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왜 차이가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기획총무위 관리동의안 말씀을 하셨는데 5억이 되므로 해서 관리동의안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 실제 기획총무위에서 이현공원, 이것이 사실 부지매입비나 건립비가 포함되는 총 공사비가 아니고 체험장의 건립비용입니다. 건립비용이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아직 바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절차상에 틀리지 않느냐 이래서 부결됨으로 인해 그때 기획총무위에서도

기획총무위에서 방향 제시를 그렇게 해 주던가 보네요?

국도비 반납을 하기는 어렵다 되어지니까 그럼 관리동의안은 향후에 부지가 확보되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사업을 시행하다가 증가가 될 경우 그때 관리동의안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한 방법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지요?

예, 1,000만원.

1,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