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올해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 그런

예,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00부씩 제작하는데

1,000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요.

아무래도 전에는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가 많이 오지 않고 특별한 것 외에는 전화 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올해 처음 시도해보니까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 등록도 등록이거니와 주기적 신고라든지 업종변경이라든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내함으로 인해 자기들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들도 참 확인하러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부패고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패예방 여기에 오히려 비중을 더 많이 둔 것 아니냐고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을 방금 사무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보면 부패예방 관계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표지 뒷면에 한 페이지 있고 나머지는 건설 행정서비스 현장하고 건설업 등록이나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노리는 것은, 업체에서 등록이나 신고나 이런 것을 시기를 놓쳐서 자기들이 과태를 부담하게 되어지고 등록이 말소가 되어지고 한 것은 우리가 방기해도 사실상 공무원 책임은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해야 될, 솔직히 저희들은 업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아라는 것, 너희가 스스로 그런 제안을 하지 말아라는 1페이지에 있는, 표지 뒷면에 있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질책을 하셨지만 순수한 동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수시책이라고 하기는 조금 함량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관련해 옥외광고물.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진주방문 때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이나 모든 광고물 시책은 행자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해서 국체대비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를 이제는 실명화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관내 모든 업소들이 신규허가 및 신고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종사자 실명 및 전화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배제 사항의 간판도 실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 실태는 경기침체에 따른 빈번한 영업변경과 영세한 시공업체들이 과열경쟁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제조 및 부착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옥외광고업 미 등록업체 불법 광고물 부착행위 적발에 애로가 있고 건축주 또는 업주들이 인맥에 의한 불법광고물 부착 시는 시공업소의 적발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에 따른 사전안내문 제작을 해서 추진을, 현재 안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추진을 하고, 광고협회 진주지회와 광고업 종사자 설명회 개최를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현재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 자체를 광고협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을 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을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민간합동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기대효과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전반적인 도시환경개선에 있고 2010년 전국체전 대비한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한테 실명을 꼭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른 불법하는 것은 바로 표시가 되도록 해서 좀 실명화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전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혹시 구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그 분들이 저희도 자기자본이 작기 때문에 어제도 미팅이 있었는데 아마 타인자본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통지는, 일부 호텔부분 보상통지는

보상통지는 호텔 저것 들어서면, 저는 당초 목표가 호텔만 한개 들어서면 안 풀리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업체들이 호텔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호텔하는데 자기들은 호텔 안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콘도를 하고 싶지, 호텔보다는. 그것이 자기들 영업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왕 당신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 호텔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호텔부터 하는 겁니다.

어제 실무사장이 그러대요. 자기는 51%가 되었다 하대요. 1% 자체가 성공이라 이런 소리거든요. 자기들은 50% 넘기 힘들다는데 51% 넘었다고.

그 분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자기들 미팅 중에 솔직히 이야기 하라 해서 이야기 들은 사항이지, 자기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 직원들이 와서 직접 같이 뛰기 때문에 하면서 보상하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협약할 때하고 은행에서 신용장 같은 것을 하나 주더라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제가 믿을 수는 없어요.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총 건수는 83건으로 예산사업 80건, 비예산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24건이 되었고 추진 중이 57건이고, 미착수 부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추진실적 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하고, 완료부분 2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교 가설공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총 공정이 56% 완료되었고, 향후 저희들이 교대 2번, 이것은 내동면 쪽이 되겠습니다. 내동면 쪽의 교대 2번 시공과 강교 설치를 하고 2008년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내동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자기들이 보상통보를 약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현재 감정은 끝냈고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75%고 보상추진은 원만히 추진되어서 19필지 중 18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 3월에는 신동삼거리에서 하대동 구간까지 보상과 공사시행을 하고 2009년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전액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72%고, 향후계획은 현대주유소에서 농업기술원 간 도로확포장을 완료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부흥교 간 공사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놨기 때문에 법정문제 해결하고 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CM 사업자 선정을 하고 11월2일 저희들이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과 실시설계에 착수가 됐습니다. 턴키공사인 관계로 설계 기간은 약 90일 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친 후에 2008년 4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0년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실적은 공정이 25%고, 1필지가 보상이 삼거리에 다방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합의를 받아서 11월 15일 도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탁 후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익피아노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현재 보상만 쭉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2007년도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고 향후 계속해서 2008년도에도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 간 인도 설치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속 보상만 해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사업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올해도 4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을 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에 안 응하고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2010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대동6통 말티고개 접속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20%고, 내년 3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역 주변 도로확장공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수신청 관계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사업체에서 내어 놓은 돈인데 다만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아직 안 되어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7필지에 388㎡인데 12월 중에 아마 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주교회 봉래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것도 역시 계속공사로서 현재 보상 중에 있었고, 3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 완료하고, 이것 참, 남아있는 부분이 현재 유인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71페이지, 남성 정평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월 18일 착공해서 공정 1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보상협의도 27필지 중에 18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2008년 9월 17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보상만 하고 있는 것으로서 17필지 중에 12필지가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곡 대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8월 24일 착공해서 공정이 30%에 도달되어있고 보상도 원만히 추진된 편으로 29필지 중에 20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를 계속해서 내년 8월 23일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지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0%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내년 4월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촌 신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역시 보상만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내년에 또 일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 완료한 후에 ’09년도 경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씰미 천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이 12필지 중에 9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동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천면 효자리에 착공일은 2007년 2월 21일 했고, 현재 공정이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 4필지 남았습니다마는 자그마한 그런 부분이, 문제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0일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계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44필지 중에서 30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올해 내로 보상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방 두산 간 도로 확포장 역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이것도 역시 내년에 보상대상 필지가41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완료한 후에 ’09년경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동 심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착공 4월 13일 했고 현재 공정은 30%며, 준공예정은 내년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철수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이 12필지 중에 11필지 되었고 보상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지 안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상 협의되면 ’08년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보상 협의되고 나면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압현도로 확포장 공사도 보상협의 26필지 대상필지 중에 14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내로 보상협의를 완료시키고 내년에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월평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입지주들과 저희들하고 약간의 선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마을사람들하고 선형에 대해서 약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선형을 다시 협의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초문도로 확포장 공사도 24필지 중에 17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천 원단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41필지 중에 33필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도 올해 보상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덕계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지주하고, 여기에 협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를 착공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공정이 90%고 내년 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뒤벼리도로 물고임지역 정비공사 역시 현재 공정이 60%, 연말 내로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동방호텔 옥봉주유소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역시 이것도 뒤벼리 물고임지역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 12월 26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 10% ,이와 같이 동시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남동 육거리에서부터 16번 회차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저희들이 착공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하수과의 BTL 사업하고 일부 연관이 있어서 추진을 미뤄왔고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외주차장에서 남강신호대 간 인도정비 이것은 녹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녹지 가로수 정리하는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설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여고 앞 인도정비 역시 하수과 BTL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현재 설계 완료되어 있고 곧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망경 지하차도 강남동 육거리 간 인도정비 역시 하수과 BTL사업하고 연계 추진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평동 동방주유소에서 동보정비 간 보도정비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저희들이 11월에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평교 보수공사 역시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교량난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서 조금 이 부분은 착수를 미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교 보수 역시 내년 예산과 합해서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미뤄 놓은, 금산교 역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POOL 예산은 47건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하였고 현재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유인물에는 60%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70% 가까이 저희들이 했고, 내년 1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역시 7개 학교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내년 2월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은 9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진행이 상당히 되어서 한 60% 정도 가까이 공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08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개암마을 도로정비공사는 수목원 가는 길, 목재 인도 데크 공사로서 공정이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시승강장하고 L형 측구경계석은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데크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산면사무소 주변 인도 설치공사는 얼마 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검사만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뒤벼리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역시 이것도 물고임 지역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로 늦쳐서 물고임 공사 완료하고 안전시설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 있습니다. 공정은 1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8년 2월이 되겠습니다. 도로 위험시설물 유지관리 POOL 사업비는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가드레일, 인도설치 민원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POOL 사업비 역시 가로등 20건 설치를 하였고 읍면동 재배정 해서 올해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역시 도로표지판 신설 9개소, 도로표지판 보수 10개소 해서 연말 내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역시 반사경 38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일부 구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시스템 설치 부분은 9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 60% 정도 되어있고 연말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벼리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80%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현재 공사 자체는 준공을 했고 준공검사만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설치공사는 횡단도가 공정이 76%도 진행 중에 있고 12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봉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5%,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부분도 2필지 481㎡에 대한 3억1,200만원입니다마는 보상금 협의통보를 했고 현재 보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지가관계로 인해서 잘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추진중 및 미 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1건은 집현 봉강마을 육교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비 1억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육교설치에 대한 부분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과속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국도 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 하에서 현재 이 공사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있는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는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향후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전액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2010년 전국체전 대비 각종 도로 정비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시가지 도로망 확충사업, 자전거타기 육성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하겠고, 우선순위 사업 및 읍면동별 사업균형 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건수는 현재 58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분기별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나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270억원으로 2007년까지 투자액이 175억5,000만원이 되겠고, 2008년도 94억5,000만원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교대2번 공사와 강교설치를 하고 2008년 11월에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공사,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랜기간을 끌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액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년에 사업비 예산 확보해서 2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212억8,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2009년에 39억7,000만원 투자해서 공사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6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352억이 투자 되고 2008년에 500억원, 2009년 이후에 7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6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정 분쟁 해결 후에 공사 착공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칠암동 굴곡도로 개량공사 외에는 계속되어 오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현재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역시 내년에도 10억원의 사업비로 약 110m 정도의 복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도로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5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3개소, 유치원 3개소, 보육시설 5개소 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투자비는 총 94억6,000만원 중에서 57억5,7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서 5개소에 대해서, 한 개소당 약 2억이 소요됩니다. 5개소에 대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상지역은 지수초등, 송정초등, 미천초등, 금곡초등, 참빛유치원 이렇게 해서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도 역시 다 계속사업인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구 국도2호선 상평교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여기부터는 체전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전대비 사업을 3개년으로 나누어서 인도정비하고 도로덧씌우기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 국도2호선에서 상평교 간 도로공사 덧씌우기, 가호동사무소에서 개양오거리 간 도로덧씌우기, 남강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 간 도로덧씌우기, 뒤벼리에서부터 도동초교 간 도로덧씌우기, 도동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산교에서 송백입구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KT전화국에서 진주여고 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오죽광장 상봉아파트 간 도로덧씌우기, 이 부분은 덧씌우기 공사로 전국체전 대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평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간 인도 정비, 진주남중에서 진주교 간 인도 정비, 여중오거리에서 신안광장 간 인도 정비, 인사광장에서 서문교 간 인도 정비, 이 부분 역시 체전 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진주교 이음장치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타링한 것을 급하게 수선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주교 안전점검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신축이음을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금산교 교면포장 역시 현재 포장파손이 심해 있고 이것도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교면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교량이 일부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9,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대해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교 정밀점검 용역 이것은 시설물특별안전점검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매년 5년마다 1종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보수유지 POOL사업비 12억원을 전년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가방위험도로 외 1개소 부분에 이것도 연차별사업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시행하는 대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재 2008년 대상사업은 상대동 공단4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평딸기단지에서 선사유적박물관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건의사업으로 딸기단지 진출입에 필요한 인도 설치에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POOL사업비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POOL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가로등 점멸기함 제어기 교체도 역시 총 대상이 481군데쯤 되고 250군데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개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 교체 공사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5㎞ 정도 노후선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및 유지 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신안, 평거 강변도로 노후가로등 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주가 한 73주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한 2억원으로서 30등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나 연차사업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벼리 인도 정비 역시 저희들이 뒤벼리 인도 정비하고 전망대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체전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무림페이퍼에서 대림화학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무림동페이퍼에서 금산교 간 8.1㎞ 중에서 200m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서 시행을 안 해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를 들여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 역시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서 12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공사 역시 1억원의 예산으로서 자전거 계류대를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역시 턱 낮추기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제는 주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건거 유료대여소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전공원 내에, 유료대여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가면 놔 놓고 교환해 오고 그런 부분이 3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칠암동에 하나 있고, 초전, 신안동이나 평거동 강변가에 하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있는 인트로킹인데 대개 많이 낡은 것, 쉽게 말해서 파손이 좀 많이 되었거나 그 다음 색깔이 많이 퇴색 되어버린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파손이 있고요, 제일 문제는 퇴색된 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도 저희들이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제목상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나 POOL예산 있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주 소선변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OOL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 갈거고요.

1억9,000만원.

예.

저희들이 아까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1억9,000만원에 대한 것은 바닥 부분이고요.

예.

예.

그 다음 저희들이 전망대, 쉼터 겸한 전망대를 두 군데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쪽으로 튀어나가게끔, 천수교나 새벼리 도로에 보면 쉼터처럼 위에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밖으로 뺀다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은 전망대, 촉석루 쪽이나 그 쪽을 조망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 생각은 진양교에서부터 촉석루까지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데크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마는 만들어 나오면, 쉽게 말해서 구경거리가 되면 사람이 더 걸어볼 수도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8경중의 하나로, 계속 진주8경의 하나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들도 내나

전망대를 아무래도 만들어 놓으면

아니,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유등축제 같은 것 할 적에 보면 촉석루 쪽의 조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바로 건너보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쪽하고 야외무대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약간 상류부로 야경같은 것을 감상하기에는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억6,000만원.

예.

예.

그것은 뭐 예산 심의 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억9,000만원 부분은 그 때 제가 다소 설명도 부족했지만 현재의 인도자체가 콘크리트구조물에 따른 교량부의 일부거든요.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주교 같은 경우에도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가 보통 기술적으로 볼 적에 10년이 지나고 보면 썩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교 같은 경우도 안전점검 비용 중에서 수선비용이 약 4억원 정도가 중성화 도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바깥에 부식방지를 위한 장치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같이 1억9,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을 겸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측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걷고 싶은 거리,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걷고 싶은 거리의 한 곳으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망대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떨어져도 상관없는데요. 떨어지게 되면 보도 턱 낮추기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는 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나 하면 아마 사업시행자가 땅을 사서 사업허가는 받아뒀는데 시공자를 선정 못하다 보니까, 그럼 현재 가시설물에 돈을 많이, 그것이 수천만 원이 듭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두면 다시 시공자가 선정됐을 경우에 또 이중으로 돈이 들고 아마 돈을 일시적으로 가시설물에, 완벽한 가시설물을 미리 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독촉공문을 내고 최후적으로 따라오지 않을 적에는, 계속 시공자 선정을 이유로 하지 않을 때는 사업허가까지 취소하겠다고 경고공문을 보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곧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과정에서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늦고 있다고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 범주 상에 포함시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어제 명주 강남동 건은 가설 뭡니까, 건축물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승인 해 줬습니다. 곧 아마 사업이 될 것이고 평거동에 있는 정진 인터파레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자 선정이 곧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공자 선정을 이유로 그렇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최후 통첩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너풀거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정비를 시키고 해서 부분적으로 담요 같은 부직포를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 싫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도로 변에 쓰레기가 재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계속 관심가지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정리가 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도 그냥 놔두고 있은 것이 아니고 부직포가 나풀거리면 전화해서 가서 바로 치고 또 쓰레기 있으면 주어 내고 밑에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러한 작은 역할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 안 그러면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 두었다면 저렇게도 못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철규 위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기획총무위 관리동의안 말씀을 하셨는데 5억이 되므로 해서 관리동의안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 실제 기획총무위에서 이현공원, 이것이 사실 부지매입비나 건립비가 포함되는 총 공사비가 아니고 체험장의 건립비용입니다. 건립비용이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아직 바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절차상에 틀리지 않느냐 이래서 부결됨으로 인해 그때 기획총무위에서도

국도비 반납을 하기는 어렵다 되어지니까 그럼 관리동의안은 향후에 부지가 확보되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사업을 시행하다가 증가가 될 경우 그때 관리동의안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한 방법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아는 사항입니다.

예, 1,000만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