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105쪽에서 122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각 부서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28억 9,679만 5,000원보다 7.5% 증가한 31억 1,400만 9,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369만 4,000원이 감소한 18억 7,834만 5,000원으로 도로사용료 10억 4,635만 9,000원, 하천사용료 5,477만 6,000원, 기타 사용료 1,626만 6,000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6억 5,000만원, 변상금,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등 1억 1,0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400만원보다 30만원 증가한 1,43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600만원, 원인자부담 공사비 83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725만원으로 상용직 고용보험료 환수금 등 기타수입 50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225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8,871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6,484만 2,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577만 8,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 3억 4,906만 4,000원, 지난년도 수입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64만 7,000원이 증가한 4,927만 2,000원으로 운전자 과태료 2,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32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347쪽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0억 9,2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에서 351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8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5%인 6,9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위하여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1,492만원, 사설안내표지 무단점용물 정비비 500만원 등 총 3,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79만 4,000원, 보상업무추진활동비 171만원 총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가로환경정비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91만원,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 등 업무추진비 567만원, 노점상 정비 부상자 배상금 100만원, 민간용역비 1억 353만 6,000원, 노점정비용 가로화단 설치비 600만원 등 총 1억 2,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안전 점검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행정사무용품비 등 1,209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2억 3,52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여비로 4억 7,040만원 등 총 7억 1,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8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6억 3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사업비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9,000만원, 빨래골 도로확장 공사비 2억 9,043만원, 우이동 72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용역비 2,50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409만 2,000원 등 총 4억 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이면도로정비 사업비 5억 9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4억 8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비 3억 4,931만 8,000원 총 12억 5,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공사비 5억 3,351만 6,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사업비 8,200만원, 보안등 보수 사업비 4억 9,466만 2,000원, 터널 유지관리비 1억 5,613만 8,000원, 공원 등 정비 공사비 5,000만원 등 총 13억 1,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인력운영비는 도로유지관리 근로자 보수로 6억 1,247만 5,000원이며, 도로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7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7,1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수방대비 체계확립비 5,157만 3,000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7,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5,61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2,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비 6억 3,681만 5,000원, 하수도 준설비 6억 6,761만원 등 총 13억 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비 3,827만 5,000원,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198만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1,699만 2,000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비 236만 5,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977만원 등 총 6,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인력운영비로 하수관리 인건비 10억 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9,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에서 37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억 8,113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비 503만원, 교통량 줄이기 사업비 4,963만 2,000원 총 5,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사업비 1,774만 1,000원, 자동차 관리 사업비 1,334만 6,000원 총 3,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043만 8,000원,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 7,250만원, 노면·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비로 7,080만원 총 2억 9,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비로 4,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에서 13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 1,6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인 18억 6,8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0억 9,713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주차위반과태료 6억 7,200만원, 견인료 1억 9,200만원, 지난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8억 9,804만 2,000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도비 보조금 1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5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0억 1,6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 17억 6,663만 5,000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 8,300만원 등 총 32억 4,9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비 1억 6,509만 3,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업비 2억 7,515만 6,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관리비 2,924만원, 예비비 6억 4,434만 9,000원 등 총 11억 1,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사업비로 부설주차장 관리사업비 5,66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 800만원 총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인력운영비로 7억 1,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 기본경비로 1억 3,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25억 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에서 137쪽까지 201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 도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5억 5,350만 2,000원과 2012년도 조성계획인 8억 6,000만원 등 총 14억 1,350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7쪽까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 말 현재액 4억 3,916만 4,000원과 2012년도 조성계획인 4억 3,441만 9,000원 등 총 8억 7,358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2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 설명서 43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가 나옵니다. 10억 300만원, 18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 분이신가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18명입니다.

이분이 내년도 그대로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조만간에 예산 통과되면 한 분을 더 채용하시겠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또 한 분이 그만 두시나요?

그 내용이 아니고 중간퇴직금 정산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12개월 중에서 바쁠 때가 언제이고 한가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기는 바쁘실 것이고, 우수기를 몇 월부터 몇 월로 보시지요?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준설작업 등을 하게 되면.

준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하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중에서 한가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한가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동절기인 12월 정도.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0분이 근무하시는 6억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현원이 몇 분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8명인데 내년에 10명입니다.

두 분을 더.

현재 굴착감리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산으로.

이리로 전환되니까.

구 기금으로 나갔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독업무보조원 두 분 인건비가 똑같나요?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맞춰서 상용직과 같이 나갑니다.

이분들이 바쁠 때는 언제이고 한가할 때는 언제에요?

굴착감리원 말씀입니까?

상용직이요.

상용직은 1년 내내 바쁩니다. 겨울에는 제설대책 준비해야 되고 여름에는 소파 보수하러 다니고, 하루에 10건에서 20건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설명서 11쪽 ‘사설안내표지 및 무점용물 정비’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비이니까 철거하는 것이지요?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이니까 철거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보조자료 11쪽에 보면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철거형태인 것 같은데요.

주로 철거가 되겠습니다.

철거비가 25만원, 20개로 계상돼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꼭 용역발주를 해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치수방재과,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는 도로의 용역발주현황을 확인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구내 인원을 활용해서 20건 정도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부들 외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적은 경우입니다. 금액도 적고 해서 정비할 때에는 이것만 우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11쪽에 보면 1월은 구간설정 및 자율정비 안내를 하고 2월에서 6월 사이에 1차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타 과에서 2월과 6월 사이에 몇 분을 차출해서, 숫자가 많은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7월에 다시 또 구간설정 및 자율정비 안내를 하고 2차 정비가 8월에서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때 약간 인원을 뺄 수 있는 과를 선택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봄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이 있는데 작년대비 해서 6,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돼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고, 또 적치물 정비 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됐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돈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겸수 청장님이 돈을 안 줍니까?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관상 문제가 많이 되는 건수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거리로 해서 간판 이런 것도 다 정비가 되는데, 이것과 연결이 돼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 이것도 용역이지요?

민간용역입니다.

그러면 입찰로 들어옵니까?

제한경쟁으로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업체는 강북구 사람입니까, 다른 구 사람입니까?

우리구가 아니고 서울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업체인데, 제 얘기는 그래도 강북구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차입찰입니까?

예, 입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쉽네요, 이런 것은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너무 우격다짐으로 하면 집단으로 몰려오고 또 너무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고요, 적치물을 정비하는데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제한경쟁이라는 게 경력이 되는 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아예 안 들어오나요?

우리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업체들이 사실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전자입찰 같은 것은 저도 해 봤지만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전문사원 하나가 있어요, 전자입찰만 보는 사원이.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기본급 150만원에 금액에 따라서 몇 %를 주는 직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영세업자들은 여기에 제대로 해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구정신문이나 이런 데에 입찰 이런 것들은 홍보해 주면 그런 분들도 눈여겨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장님이나 치수방재과장님이 계시지만 전자입찰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이 제한경쟁인데 최고 3년 이내 1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련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가 돼야 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사무소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관공서 입찰은 실적을 꼭 따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영세업체는 거의 들어갈 수 없어요, 얼마 이상 공사 이런 게 항상 따르잖아요. 꼭 1년 계약이 돼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보면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점상정비 부상자 보상’ 해서 30만원×2명, 60만원으로 해 놨거든요. 노상 정비하다가 부상당한 분들이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창교 포장마차 관련돼서 직원이나 팀장이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병원에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은 혹시 몰라서 예비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행 당하면 포장마차 쪽에서 치료비나 이런 것을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노련 측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니까 치료비만 구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 측에서 혹시나 과실로 부상을 입힐까봐 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하고 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점·노상적치물’ 해서 거기에도 3,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 입찰관계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원이 8명, 150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당연히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되겠네요. 8명이 해도 정리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800만원이 빨래골 공사대금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철거공사비입니다.

철거되면 빨래골 공사는 3월부터 가능한가요?

그것은 안 되고요, 올해 보상이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는데 6개월에서 1년씩 걸립니다. 우리가 2억 8,000만원을 잡아놨지만 공사비가 15억원이 들어갑니다. 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가 사실상 어렵고 철거는 이사만 가면 봄부터도 가능한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7월 정도 돼야지.

빠르면 내년 7, 8월에 철거 들어가고 공사는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래골 정말 문제가 많네요?

어렵습니다.

큰일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고 ‘우이동 72번지’라고 했는데 우이동 72번지가 도봉구에서 우이동으로 편입된 지역인 그 근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이동 72번지 쪽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고물상도 용역 들어가서 없어지면, 그 근방이 다 72번지이던데 거기가, 제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가봤었어요. 가보았더니 도봉구하고 강북구 사이에서 그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봉구에서는 도봉구인데도 불구하고 길 건너 있어서 거의 민원 같은 것을 처리를 안 해 주고 신경을 안 써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이것이 용역이 되면 거기가 깨끗해지고 좋아지겠네요.

예, 거기가 막힌 도로입니다.

제가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보면 재료비에서 염화칼슘비로 7,000원씩 해서 1만 5,000포대를 했는데 작년에는 염화칼슘 몇 포를 구입했었지요?

작년에는 7,800만원어치를 했고 올해는 2,7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폭설이 내리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2,700만원이 더 플러스 되면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비축량은 충분하겠네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횟수의 문제가 되고 또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비축을 하고 제설함에도 비축하지만 밤에 오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우선 구입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하고 또 분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사무소 자체에서 분배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염화칼슘이 들어오게 되면 동장님들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도 했고 배분도 다 했습니다. 수시로 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360쪽 보면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3,300만원이었는데 지금 7,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작년에는 장비교체 때문에 금액이 컸던 것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를 하나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사비가 3,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천은 올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우이천도 내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가 3,400만원이 늘은 것이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62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수관거시설 정비한 것이 몇 % 되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0%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30%가 안 됩니까?

예.

매년 연말만 되면 파헤치고 해도 30%가 안 됩니까?

지금 수유2배수분구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4-5년은 더 해야 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골목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분구는 하류인 번동부터 시작해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유2배수분구가 끝나면 미아동 쪽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0-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수관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칭이지요? 시비하고 구비.

아닙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구비로 투자하는 것은 배수분구지역이 아닌 지역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침수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내려오는 것들은 하수관거 파이가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지역마다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그것은 용역에서 450㎜부터 1,000㎜까지, 그리고 암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을 보면 ‘오토바이 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씩이면 6대를 구입한 것 같고 올해는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를 우리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가 되지요?

오토바이가 3대입니다. 그런데 3대 다 오래된 것인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1,800만원 예산집행에서 구입이 안된 것인가요?

전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기동성 때문에 오토바이를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민원이 생기면, 물론 차량으로 갈 수도 있지만 골목이 좁은 데는 오토바이가 기동성이 있어서 지금 3대를 운영하는데 3대가 노후되어서 저희가 1대를 구매해서 기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니까 강북구에서 구입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을 보시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주입기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확인도 했고 설치 위치까지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내년에도 우리 자체 개발한 형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기주입기 설치는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장 난 것을 보수하는 비용을 잘못 표기한 것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유지보수의 예산 편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다보면 산출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적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라는 측면이지 꼭 산출내역 개수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은 왜 여기에다 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유지보수를 위한 전체적인 포괄 예산으로.

국장님, 그러면 산출내역이 있어야지 유지보수 금액이 나오고 잡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작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최대한, 일단 예산심의에는 거기까지 올릴 정도로 올리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때에는 더 상세하게 그것을 쪼개서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올리면.

아니, ‘이것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설치할 계획이 없으면 이것을 빼면 실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산출이 있어야지 큰 돈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설치하실 것이에요, 안 하실 것이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이 돈이 모아져서 7,200만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돈이 나옵니까? 어떤 포괄사업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자전거 거치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다 물어볼 것이거든요.

공기주입기 그 부분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 빼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치대 설치를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이것도 매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이 안 되었으니까요. 거치대가 길거리에 자전거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올해는 몇 대 설치가 된 것이에요?

지금 현재 12개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 것이 12대이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5개 정도 필요하겠다는 예측 하에 잡으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 대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주 노후된 것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신규 무엇이 생기면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새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으로써 아파트 단지하고 민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올해 어디 어디 설치되었어요? 아까 12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아파트 어디에 설치된 것인가요?

그 사항은 추가적으로.

담당한 직원은 아실 것 아니에요? 12대까지 나오면 그 중에 5대가 아파트이다 이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보관대 이전은 어떤 것이에요?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담장철거를 하면서 그것을 다른 학교나 그런 부분으로 이전시켜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서 옮긴다 이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몇 건 정도 발생했나요?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작년, 올해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예측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올해, 작년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예.

이용안내문 관련되어서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의견으로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입니다. 잘 참작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주시고요. 구청장 바뀔 때마다 구호처럼 ‘행복’에서 ‘희망’으로 바꾸고 다음 구청장이 무엇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예산도 굳이 이렇게 4년마다 한번씩 바뀔 구호를 꼭 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안내문이 구호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이잖아요. 올해는 안 붙였지만 구호 선정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성이고 제안성 말씀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49쪽에 ‘반사경 교체 및 정비’가 50개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때 43개를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3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몇 개를 신청해서 43개를 정비한 것입니까? 매년마다 보통 50개씩.

예산요청할 때 매년 50개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가서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3,400만원 삭감된 데에서 그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줄였을 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좀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하니 이백균을 우습게 압니까?

지난번에 이백균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셔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행감 이후에 전노련 집행하고도 만나보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노련 측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지금으로써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는 북서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부장을 불러서 점차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말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또 연말에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로관리과 1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매수청구보상’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앞으로 보상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 주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계속 장기적으로 시설만 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모든 문제의 굉장한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있는 이것은 매수청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는 미집행 도로가 175건에 약 1,8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2020년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남게 되면 그때 정부에서 재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폐지할 입장은 아니고요, 골목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폐지한다고 하면 도로 자체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할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초등학교 뒤쪽도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런 곳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그냥 놔두지 말고 찾아봐서 해제를 해 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폐지를 한다면 보상비하고 점용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심각한 곳들은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찾아서 해 보세요. 22쪽, 중복된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우이동 72번지 이 부분도 애초에 제대로 검토했으면 이렇게 2,500만원씩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요.

지금 있는 도시계획.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집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 주변상황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해서 길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이 안 되면 변경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도로관리과 29쪽이에요. 매년마다 신설, 개량 보완등 이렇게 해서 2014년도까지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이면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LED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구입할 때는 가격이 일반 보안등에 비해서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이득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명도 한 10배나 20배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밝기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세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절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안등 신설이나 개량, 보수할 때, 보수비용이 4억 9,000만원으로 한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면 어떻겠는가?

저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1억 2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8,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보안등 하나가 8만원인데 LED는 4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재정 형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곳이나 아니면 등만 교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구만 교체하면 40만원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등기구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램프까지 해서 같이 해야 되지만 그것이 무슨 4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만 하면 적게 들지만 LED도 등기구와 안전기가 조합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램프만 교체하면 이상하지요. 안 맞는 것이 되지요. LED는 램프가격도 제일 비쌉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격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일단 저희 구비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우이천에 지금 200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시비를 요구 안 했어요?

보안등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를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요?

보안등은 전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무엇을 시비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이천처럼 특정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료와 추이를 봐 가면서, 모양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LED업체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다운될 것으로 생각하고 2, 3년 안에는 단계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조금 비싸겠지만 점차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저렴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19길도 시비를 받아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과 다르니까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2009년도에 받아서 이미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LED 기준도 없었고 옛날 가로등 기준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이천과 마찬가지로 끝났지만 이것도,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르네상스 가로환경개선공사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나올 때는 LED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그렇게 설치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에는 가로등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요구를 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나 구유지 점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징수했을 때 전부 구세입으로 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는 그러한데 시유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구유지는 우리 세수입으로 되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유지는 우리 땅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시유지는 50대 50이지요?

예, 변상금은 6대 4입니다.

변상금은 시가 60%이고 우리구가 40%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세수입을 늘리려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50쪽입니다. 7,250만원이 구비인데 이 사업은 전자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안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사업별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강북구에 공기주입기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품목들은 우리 강북구 업체를 선정하면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구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치대 설치에 1,500만원, 보관대 이전에 500만원, 보관대 설치에 1,600만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경쟁입찰이라는 부분이 공사부분은 그렇다는 뜻이고 소소한 자재는 조달청 구매입니다.

그러면 보관대를 이전하는 것은 이전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보관대 세척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치대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쨌든 보관대 이전이나 보관대 세척.

거치대는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세척은 우리 강북구 업체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입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금액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연간으로 총괄해서 한꺼번에 합니다.

강북구 업체가 경쟁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작은 금액도 다른 타구에서 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강북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짜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연간단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품목별로 할 수 있다면서요?

품목별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구매하는 자재입니다.

조달청 구매를 빼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구매를 빼면 전체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된다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사업별로, 품목별로 조달청 것을 빼고 나머지를 품목별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관대 이전, 세척을 따로 공사를 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자전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55쪽에 보시면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단속을 하는데 목요일에만 해야 합니까? 딱 정해진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12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밤 12시입니다. 꼭 목요일은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는 화요일, 금요일로 변경해서 시행합니다.

그렇지요. 요일을 바꿔가면서 해야 단속의 의미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지정해서 하면 그때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2시가 잘못됐으면 몇 시부터 합니까?

낮 12시처럼 기재되었는데 밤 12시입니다.

이게 24시간 단속입니까?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중점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4시간동안 단속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제가 밤 12시라고 했잖아요.

예.

교통행정과 62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비해서 약 6억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장 허물기 개별공사를 보면 지난번에 900만원이었습니까?

지난번에는 800만원 평균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이 더 올랐습니까?

금년도 8월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집 했을 때와 두 집 했을 때, 세 집 했을 때 단가금액 자체가 올라서 한 집당 평균가로 따져서 900만원 정도가 산출됐습니다.

이 산출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데 서울시 운영지침이 상향됐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을 건설하는 금액이 부족하다 그런 건의를 해서 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800만원이고 몇 년 전에 7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갑자기 200만원이 오른 것 같습니다. 또 방범창 설치비 100만원까지 하면 한 집당 1,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물론 물가가 오른 면도 없지 않겠지만 1년 사이에 100만원씩 오른다는 것은 너무 과다 산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면서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과다해짐으로 인해서 녹색주차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부대적으로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른 측면에서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총 84가옥을 했습니까?

지난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몇 개를 더 할 계획입니까?

그 이후로 150가구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요?

예.

84가옥까지 포함해서요?

그 이후로 한 150가구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 1억 6,800만원을 받아와서 그 부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방범창 설치하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장허물기를 하면 당연히 도둑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방범창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범창 설치 140개소, 담장허물기는 100가옥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방범창 설치가 한집에, 물론 창이 몇 개 있으니까 여러 개의 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40개는 무엇입니까?

담장허물기 개별사업에서는 140개를 하고 그 밑에 골목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사업에서는 4개소에 가구가 10개 정도 되면 40개소가 되어서 그것을 합하면 140개소의 방범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1년도 입찰금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남았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그 입찰금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비와 시비가 매칭된 비용 중에서 입찰하고 남은 부분은 불용해서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데 이번에 150가구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반납금액에 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타왔습니다. 그게 2010년도 사업비의 입찰차액 부분이었는데 금년도 4/4분기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녹색주차마을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홍보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하겠다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서 작년도 반납분을 금년도 4/4분기에 타오게 됐습니다. 구비는 6,000만원밖에 안 남아서 매칭은 안 되지만 시비는 전부 쓸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모자라면 내년에 시비를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7대 3이었는데 이번에 6대 4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매칭을 바꾼 모양인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를 타올 수 있는데, 시비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7대 3인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6대 4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안물어 보셨습니까?

서울시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7대 3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대 3으로 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시에서 갑자기 구가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못하겠다고 버티셨어야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부분을 따라야 합니다.

조례가 6대 4로 바뀐 것입니까?

엊그저께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번2동 공영주차장이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번2동 공영주차장을 10월 8일날 2차 투자심사를 받을 때 일단 금액은 받았는데 6대 4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교부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또 우리가 4를 부담해야 한다면, 10%를 더 부담해야 한다면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할 것입니까?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강북구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침 예결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27쪽을 보시면 도로관리과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예산이 4,800만원 증액됐는데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봤더니 다른 것은 다 인정되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방한장갑 1인당 5,000원, 1,800명 해서 900만원 정도가 신설됐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던 것인데, 일단 최근 2년동안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올해 신규로 반영한 이유와 개당 5,000원이라는 단가계산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설작업할 때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노사협의로 구청장님하고 공무원직원노조에서 합의된 사항이라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전 직원들한테 지급된 것으로 예산 잡힌 것입니다.

구청 전 직원들?

예, 구청 전 직원입니다

구청 전 직원들은 1,200명이잖아요?

상용직 다 포함한 것입니다.

상용직이 50명이고.

여유분입니다.

1,200 플러스 50 해 봐야 많아봐야 1,300, 그러면 500명치가 여유분이다?

예, 겨울이 내년 1월, 2월도 있고 12월에도 있기 때문에 훼손분 보강을 위해서.

분실이야 가능할 수 있는데 여유분 500이 1,300에 몇 %에요?

예산은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500명치는 여유분이다, 개당 5,000원 잡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5,000짜리도 있고 6,000짜리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단 자료에 적혀 있는 것은 5,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단 체크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방재과 설명서 39쪽을 보시면 ‘하천 시설물 정비’ 해서 5,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찾아보니까 나머지는 다 그러한데 ‘공공요금, 분수대’ 등등 해서 세부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공공요금이 목에는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이천 정비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분수대하고 가동보가 있습니다. 거기 전기료하고 대동천의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올해 거치면서 설치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계산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4·19 그쪽에 있는 분수대 맞나요?

그것은 대동천이고 우이천은 강북중학교 옆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한일병원 앞쪽이요?

예.

분수대가 2개입니까?

예, 가동보 하나.

우이천하고 대동천 이게 올해 신설공사로 해서 공공요금이 새로 생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2쪽 ‘하수도 준설’을 보시면, 이것도 어쨌든 9,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찾아보니까 공사비가 어떻게 6억원이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예산은 다른 구에 비해서 한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에 지적이 되는데 구세가 약하고 재정형편이 약하니까 저희들이 편성은 많이 합니다마는 기획예산과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 올렸던 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올해 16억원을 올렸는데 확보비율은 37.5%입니다.

지금보다 예산사정이 더 좋았던 2010년, 2009년도 말에 예산심의할 때 얼마였지요?

5억원입니다.

2010년도.

예.

추경으로 반영됐었나요?

기금으로.

기금액으로 끌어와서요?

예.

본예산서에는.

2010년도에는 5억원.

올해는요?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7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다 묶어서 5억 6,000만원이잖아요, 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하고 기금을 합해서 집행을, 통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일부하고 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16억원을 올렸는데 6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요.

현장의 요구는 과장님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서로만 보면 2010년도에 일반회계가 4억원이었고 올해가 5억원이었고 내년 6억원으로 해서 매년 1억원씩 증액을 한 것이잖아요. 제가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 1억원씩 증액하는 게 합당한가 싶어서, 최근에 1억원씩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검토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준설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16억원을 올렸는데 6억원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1억원씩 증액이 되는 것을 보고 올해도 1억원 요청이 돼 있기에.

그래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쪽을 보시면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산출내역 맨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2,000만원’ 이게 이 목에서 새롭게 신규로 된 것 같더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한데 반지하 침수가 200여 세대가 되다보니까 지하실은 침수됐는데 돈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동원하고 방침을 받고 그런 어려움 점이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침수피해를 본 사람들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올해나 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끌어와서 썼다.

일부는 예비비, 일부는 시에서 지원, 이번에 침수가 많이 돼서 마침 시에서 지원이 돼서 일부는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반영됐다는 것이지요?

예.

재난관리기금은 쓸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중간에 보면 2012년 추진일정에 ‘상설단속반 편성운영’ 해서 ‘2개조 8명 운영(직원 3명, 공익 1명)’으로 해서 1개조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8명 중에 공익을 빼도 6명이 되는데 곱하기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8명이 되는 것인지, 6명이 되는 것인지, 왜 7명이 됐는지, 공익 2명에 대해서는 직원 한 명분을 나눠서 주는 것인지 사람 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산출기초란에서 밤샘주차단속인원 7명을 지적하셨지요?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야 할 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여유있게 편성한 것입니다.

증원 필요예상으로.

한 명분을 여유있게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증원된 적 있나요?

금년에는 별도로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이.

작년에 증원됐다 한다면 증원이 돼서 나간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없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작년 것 증원돼서 며칠 나갔는지 쉬는 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일단 확인할 것은 증원예상으로 1인분에 대해서 여유 편성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질문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67쪽에 ‘기타수입’하고 68쪽에 ‘견인업무위탁’을 쭉 읽어봤는데, 일단 견인업무위탁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알고 계실 거예요, 견인업무위탁업무가 작년에 3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4,000만원으로 됐잖아요, 10억원이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이 차이 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단속을 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완화하고 형편에 맞게 해라, 그러다보니까 실제 단속건수도 줄어들고 앞으로 견인건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해서 인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서 확정분을 보니까 1억원은 대행비용이 아니라 견인보관소 무슨 비용으로 해서 1억원이 잡혔다가 내년도 예산서에는 누락이 됐거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1억원은 공단 수지확보를 위해서, 사실 공단이 공익성과 사업성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경영이 민간기업처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손실부분을 예산으로 보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실대로 편성하도록,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유분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사실대로 하는 것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68쪽에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도시관리공단’ 이것은 빼야 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제목이 ‘견인업무위탁’이니까요.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차량을 견인할 때 민간.

알겠습니다. 본 질의는 67쪽하고 68쪽을 비교해 보면, 68쪽 봐 주세요. 견인료가 견인업무위탁한 태원특수운수가 견인할 때 차주한테 부과하는 것이 4만원이지요? 그리고 세입예산 표를 보면 견인료 해서 산출내역 보면 4만원×400건×12개월 해서 1억 9,200만원이 나오는데 견인료를 부과하는 게 한 달에 400건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평균 400건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 400건을 잡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견인을 하는 차량을 위탁하는 데가 태원특수운수 그분들이 400건에 대해서만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세입예산 편성사항입니다. 세입은 세입확보가 확실히 전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 예산집행은 실적대로만 집행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4만원에 세입의 견인료가 업무위탁의 대행비용으로 다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예.

한 대당 4만원 똑같은 금액이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수만 봐도 월 100건 차이이고 12개월이면 1,200건인데 연간 1,200건 차이를 둔다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은 마이너스 100으로 잡고 세출은 플러스 100으로 잡아주고, 뭔가 예산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60쪽에 있는 견인료 산출은 실제로 견인했을 때를 가정해서 부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액은 실제 민간위탁업체인 태원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68쪽에 있는 예산은 우리 공단에서도 견인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태원에서 한 것 하고 합친 것입니다. 공단 자체로 견인한 비용도 있고.

공단에서도 견인차를 운행합니까?

한 대 있습니다.

태원은 몇 대이지요?

태원은 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량 대행비용 2억 4,000만원을 태원하고 공단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눴는지, 2억 4,000만원을 나눠서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근거가 올해나 작년에 대행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 있나요?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 말까지 실적을 뽑았는데요, 공단에서 123대를 견인했고 태원에서 4,216대를 견인했습니다.

합치면.

4, 339대입니다.

한 달을 450대 잡으면 500대 보다 조금 빠지지만 400대 후반 단속횟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단속이 되면 앞서 67쪽에 부수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400대를 잡는 것은 세입에서 잘못 산정한 것 같고, 역으로 얘기하면 세출에서도 500대 잡은 게, 100대 차이가 크다는 것이지요, 양쪽을 조절해서 450대로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입이 확보된다는 것은 견인이 돼야 실제로 발생할 일이고 또 예산세출은 얼마만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 앞에 것은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저도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자료요청이나 등등은 2차 질의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묻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대 차이나니까 금액도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연간 6,000건, 68쪽을 보시면 한 달에 500건씩 했을 때 연간 6,000건이고 또 67쪽을 보면 400건 했을 때 연간 4,800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과정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위탁 건에 대해서 태원특수운수가 언제부터 위탁을 맡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6월에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동안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면 별 변동사항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는 광역자치단제장이 직영해서 운영하다가 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앞으로는 강북구청장이 다시 변경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건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차량견인이라든가 단속을 시민편의위주로, 계도위주로 전환하다보니까 그 건수도 많이 줄게 되고 기본 장비라든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교체해서 대행업체를 찾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자체장이 바꾸려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

예, 요건이 충족되는 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따르지 않고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인력 현원이 63명이고 정규직이 8명, 무기계약직근로자 17명, 기간제근로자 38명인데 기간제근로자는 11개월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그야말로 과거 2009년 7월 1일자로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때 정년까지 보장해 준 직원들이고.

정년이 몇 세에요?

무기계약직은 57세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데 사실상 계속 연장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연말에 가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만두라 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강제적으로 퇴사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단 소관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올 연말에 그만두는.

퇴직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기간제근로자는 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1개월 재계약을 안 해주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료 71쪽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못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71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우리가 예산을 25억원 정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 세입예산 2011년도 것을 보면 32억원하고, 내년도에는 31억원 정도, 약 1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주차견인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주차사업과 관련해서 25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억원, 그러면 주차사업만 관련해서 약 6억원 정도 흑자운영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65쪽과 71쪽을 비교해서요. 같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71쪽 25억원 공단의 주차사업 운영예산과 세입예산에 65쪽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과 관련해서 세입예산 내용이 똑같습니까? 세출은 25억원, 세입은 31억원.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는 7억원 흑자를 냈고 2012년도는 약 6억원 정도 흑자를 낼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71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 3개소’가 있거든요. 이 3개소에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기는 과장님께서 좀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민간위탁한 내용이 수유2동, 색동공원, 송중동이거든요. 이 계약서와 그동안 민간위탁하고 나서 운영현황, 위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이 자료 확보할 수 있지요?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안 되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 ‘견인업무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도시관리공단 25억원 예산에 이 예산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세부내용입니다. 72페이지가 71페이지 설명입니다.

그래서 68쪽에 견인업무위탁 예산은 거기에 포함 안된 세출예산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금 6,000건하고 세입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지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세입의 예산은 최소로 산출했고 또 세출예산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세입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적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따를 것이고, 또 하나 견인건수는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건수를 늘려놨을 것이라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견인 건당 4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6,000건으로 편성했다 할지라도 5,000건으로 견인했다면 5,000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당연히 집행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대로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태원이 견인했을 때 4만원 지출했다가, 물론 1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50% 견인해 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100% 보장은 못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6,000건을 금년도 업무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대략 이 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구민들의 질서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견인하는 건수가 얼마만큼 줄어들지는 100% 예측하기는 곤란하다는 이 말이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일단 구청에서 견인료를 집행하고 또 결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서 됩니까?

과태료 징수한 예산을 바로 거기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바로 집행을 못하지요. 그런데 1년을 결산하다 보면 4만원 견인료는 결국 우리 구민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과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이 업체에다 미리 주고, 또 결국은 위반한 사람이 4만원을 부과하는 실정이잖아요?

아니, 예산을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지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미리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한 달 월별로 건수를 분리할지 주기적으로 며칠을 분리할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일인데, 궁극적으로 구청에서 4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견인해 간 당사자는 4만원을 부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수납자가, 즉 징수율이 100%가 된다면 이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학교 같은 데에 부설주차장을 야간개방하면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나 궁전회관이나 도봉세무서는 우리 강북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고 볼 수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4개소에서는 우리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물 소유주들은 요즘 개인 보안문제나 여러 시설 훼손문제를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차원과 연계시켜서 개인한테 주차장을 허용해 주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학교 측이나 부설주차장 개방해 준 궁전회관이나 도봉세무서 측에.

그 시설 측에 사용료 쪽으로 주차요금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시설이 손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개방으로 인해서 혹시 주차와 관련해서 파손된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하천 시설물 정비’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예산이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대동천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하천 폭이 넓은 곳도 있고 협소한 곳도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주변을 하천 부지로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없어도 그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으신 것입니까?

대동천 정비공사가 1차로 저희들이 하천 시설물을 보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가 이루어졌고, 2차로 본격적인 공사를 한다면 하천 구역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넓은 곳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마는 협소한 곳은 만에 하나 많은 강우량이 있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협조 하에, 하천부지는 우리구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도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아니, 사유지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가 시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구유지가 되었든 간에.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있다든가 어떤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고 하천을 보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대동천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천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필요한 하천부지는 확보하고 난 나머지 하천부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거를 하고 있으면 하천부지가 자꾸 침하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하천부지는 확보하고, 남는 하천부지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빨리 불하를 해 줘서 집수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천부지 확보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물론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과 관련된 사항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지는 빨리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지는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를 해서, 하다못해 집 파손이라든가 앞으로 위험은 예방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이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을 한다면 하천정비계획이 나와 줘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실제적으로 편성이 안 되다 보면 거기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그 예산이 하천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아무 일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건물이 기울어져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빨리 확보해서 구청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이다 라는 것을 측량이라도 해서 불필요한 것은 빨리 주민에게 돌려 줘야지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기울어져가는 집을 빨리 보수한다할지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또 막상 그 예산이 없어도 어느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나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하천 계획서가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건건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펼침에 있어서 항상 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여러분들 내규가 있고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조례와 관련해서인근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계속 질의·답변과정 중에 노점상, 설명서 13쪽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인부가 4인입니까, 6인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4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인으로 되어 있는데 반을 나눈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서 안에 반으로 나누면 300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5일이 빠진다, 65일을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노점상 단속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감사 당시에 전노련 강북지부장 협약서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올릴 사항을 잡고 이 예산을 올린 것이에요?

워낙 구청의 재정이 너무 빠듯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0일을 맞춰서 4인 근무하는 것으로 2명씩 오전, 오후로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하더라도 300일이란 말이에요. 65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러면 추경 때를 대비해서 추경 때 올려서 하실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일단 연간단가계약할 때 365일로 계약을 체결하실 것이지요? 일단 150일이나 300일로 계약체결하실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금액 단가를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을 것인가요?

단가는 조정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고시된 임금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공람공고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먼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365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입찰공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0일을 8인으로 잡아서 입찰 공람공고를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365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입찰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지요? 입찰참여 자격요건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고 3년 이내에 1년 이상 공공기관에.

됐고요, 그것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 구청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정하는 것입니다. 법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도로관리과 창고 부지사용료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창고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래골은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관계획은 아직 없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또한 오늘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재료비를 구매할 때 관내 것을 구매하지요?

관내에 있는 것은 일단 재무과에서 그 업체를 전부 받아서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관내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354쪽, 제설대책 용역비가 2011년도 비교해서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1억 2,000만원인데 안전점검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예, 실제로는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해에 어땠습니까? 제설기간 동안 그 용역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예, 거뒀습니다. 올해는 1개조를 더 늘렸습니다.

이 예산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한 사항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눈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후예보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가 와서 감사하기는 한데 눈으로 바뀌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55쪽 하단부분에 있는 시설비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355쪽 최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등 정비공사 연간단가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가로등은 줄고 보안등은 늘었지요?

보안등 신설개량도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과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재구매도 관내에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안등, 가로등 자재구매도 관내업자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소화를 못하는 것입니까?

잡재료 작은 것은 관내에서 전부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만 관외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100만원×20가구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38억원 이상 피해가 나면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고 그 밑으로 될 경우에는 국비가 60%, 시비가 12%, 구비가 18%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침수피해가구는 100% 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안에 한번도 계상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예비비 편성에 따른 방침도 받아야 하고 복구비가 빨리 지원되어야 하는데 처리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구청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심의를 거쳐야 되고, 모여야 되니까 시급성을 위해서 일단 일반회계에 해놓고 상황이 벌어지면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통상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통 일주일, 보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많은 피해가 나면 시에서 금방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늦어질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호우가 국지성이잖아요. 서울시 전체에 내릴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강북구에 내렸을 때 서울시나 중앙을 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잡아놓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단체상해보험 가입비가 1년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중)

박문수위원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365쪽 하단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20만원, 1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 50인에 대해서 1년짜리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보험인데 약 110여명이 지금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기 때 가동율이 어땠습니까? 일단 옷도 맞춰주시는데 실제 역할이 어떻습니까?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열관리협회도 거기에 들어 있는데 열관리협회일 경우에는 침수된 집에 자율적으로 보일러도 고쳐주고 도배, 장판 봉사도 하고 비가 오고 훈련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가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 사람들의 봉사활동에 따른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1년을 들어주더고요?

예.

그러면 110분에 대해서 120만원이면 1년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만원 정도입니까?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우기 때나 눈이 왔을 때 현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험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 및 전산인부임 4만 2,000원×4명×26일×4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인부가 매년 4개월씩 걸리나요?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실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인부임 1명과 전산입력 4명, 다 당연히 강북구민을 쓰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안내엽서 제작 건, 통지서 건이 나오고 우편봉투가 2만매입니다. 이게 발송하는 우편봉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봉투를 말하는 것입니까, 포괄로 말하는 것입니까?

발송하는 봉투입니다.

발송봉투가 연간 몇 매나 나갑니까?

창 봉투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적인 문서로 나가는 것이 연간 몇 매 정도가 나갑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의도가 뭐냐 하면 어제 환경과 질의·답변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소식지에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2대 때인가 3대 때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실어보자, 구 수익을 창출해 보자 했더니 반대가 많았습니다.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공고물에 광고를 넣으면 모양새가 안좋다, 그럼에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연간 500만원 정도 수입이 창출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빈 공간에 광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창출을 해보자라고 질의했더니 환경과나 국장께서는 “좋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만간 미아삼거리역에 버스승차대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버스 승차대입니다.

그곳도 지금 광고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버스승차대 유리창 부분에 불법광고물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수익창출 면에서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이어서 370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세척 건이 900만원인데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이 직접 세척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민간위탁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강북구민에게 위탁하시겠지요?

예.

그 밑에 시설비도 ‘이용안내문 정비와 공기주입구 설치건, 거치대 설치와 보관대 이전, 보관대 세척 건’, 아까 구본승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공기주입기 설치가 255대, 1,25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 설치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과 번동에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공공자전거가 있는데 120대.

공공자전거는 지난 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쓰는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전거가 4, 5년 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많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목을 바꿔도 되는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1대당 25만원 정도 되니까 50대 하면 1,250만원 정도 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구청과 번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주세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46쪽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건설 14억 7,100만원은 번2동 148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옵니다. 이게 매월 2번 정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72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2회, 12개월 하는데 조금 전 것은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있는 교통불편신고민원은 버스나 택시들이 불법주정차라든지 승객과의 다툼, 불친절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 372쪽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심의위원회 간담회비가 매월 한달에 2번 열리니까 다과비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과에서 똑같이 한 달에 2번씩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회는 다과를 베풀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심의는 맹물 마시고,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려면 다 똑같이 하든지 빼려면 다 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삭감한다고 하면 제가 총알받이가 되니까, 그러면 97만 2,000원을 같이 올려주자, 같이 빼자고 하면 심의위원한테 혼자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과에서 운영하는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는 다과를 준비하고 한 위원회는 사실 그냥 저희들이 커피를 한 잔 드린다든지 음료수 한 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이 저희 애로사항인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구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냥 두 개 다 빼버릴까요?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간담회비가 있고 없는 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새로운 사업, 금년에 안했던 사업은 무조건 편성을 안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448쪽 ‘주민합동주차단속 교통비, 급량비’가 1만원×4명×22일×12개월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민간인이 합동으로 같이 시승해서 한 바퀴 도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만원이 책정된 것은 민간인들이 북서울꿈의숲 서문쪽에서 봉사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비보상입니다. 북서울꿈의숲 후문쪽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데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사자로 참여해서 주차단속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줄이기 협의회에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매주 토요일에 4번씩 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협의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분들 회칙하고 회원수 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하루에 2시간씩이요?

2시간씩 2교대로 합니다. 4명인데 2명씩 2시간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전거길에 불법주정차가 있는지 없는지 계도한다는 것입니까?

후문에 토요일에는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봉사형식으로 오셔서 주정차할 수 없다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곳에 자전거길을 아예 없애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것을 계도해요? 그분들의 말을 따라줄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계도를 한다? 누가 말 듣겠습니까?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와 체납징수포상금’ 중에 1차년도는 200만원, 2차년도는 750만원, 3차연도는 1,750만원이 포상금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포상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십니까?

이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포상금을 받으시는 것인지? 체납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을 때 체납징수포상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교통지도과의 어떤 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과징팀 직원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정차과태료로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압류하고 전화로 독촉도 하고 고지서도 발송합니다.

고지서는 당연히 발송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전화로 돈을 빨리 내시라고 독촉도 하십니까?

개별적으로 과태료 체납 양상을 고려해서 공식적인 문서발송도 하지만 연계되는 것은 안내전화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누진적용이 됩니까?

누진은 안 됩니다.

언제 내든 간에 4만원으로 끝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체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이후 단속 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누진제로 올라갑니까?

월 1.2%씩입니다.

월 1.2%에서 최고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최고 67%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주무팀이 무슨 팀입니까?

교통과징팀입니다.

교통과징팀에서 체납자에게 전화를 해서 호소하고 설득한다는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는 독촉장 발부가 우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호소도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호소하고 안내해서 체크했다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로 예를 들면 차량을 이전하려면 체납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차량을 매각한다, 폐차한다, 차량 변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실적을 빼고 전화로 설득하고 호소해서 돈을 갚는 사람, 차량변동이 없을 때 그 건에 한해서 이것처럼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자진납부를 하게 되든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납부하든 총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징팀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 과년도와 현년도 수납업무이고 그 다음에 압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팀은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단속팀은 현장에서.

주정차단속팀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차관리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화로 성질내는 사람, 행패부리는 사람 중간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위반스티커를 발부받았을 때 그분들 전화 받는 팀이 무슨 팀이에요?

주·정차 단속돼서 주로 받는 것은 주차관리팀에서 받게 되고 나중에 체납했던지 그런 문제로 상담하거나 그런 항의를 받게 되는 것은 과징팀에서 받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말은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이지만 실제 포상금을 받으면 과징팀만이 배분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과에 배분이 되나요? 실제 어떻습니까?

과징팀 인원한테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민간견인업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정리가 됐나요? 민간견인대행비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반영한 차이나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아까 구본승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백균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견인대행비하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격차가 나는 것이요?

예.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단에 차량 1대가 있다고 하고 대행이 6대해서 7대, 그 다음에 11월말까지 공단이 123대, 민간이 4,216대라고 했던 게 맞나요?

예, 아까 공단 자체적으로 한 게 123대, 민간이 4,216대.

합치면 4,339대.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11월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400대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12월 한 달을 400대로 보고, 그러면 4,8000대, 그렇지요?

예.

그 다음 내년도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식당가 앞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지요?

예.

아직 정확한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견인은 앞으로 더 줄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11월 말까지가 주 단속시간이 몇 시였느냐, 점심을 제외하고 공단이든 민간대행업체이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단속을 했느냐를 본다면 안 줄 것이고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단속시간대를 확인해 보셔서 1/10을 단속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이 주로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몇 대 정도 됐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입과 세출을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세출은 특별회계이니까 일반회계로 갈 수는 없지만 대신 예비비하고는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남는다면 예비비로 올려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일반회계는 못 가지만.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354쪽 시설비에 보면 ‘영조물 보험가입’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하고 보도에서 사고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험회사에 가입해 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경쟁입찰식으로 합니까?

경쟁입찰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싸고 조건 좋은 데로 비교해서 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같은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맞으면 고개만 끄떡하세요.

행정지원과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각 과별로는 도로관리과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70쪽 ‘인수동 공영주차장 시유재산 토지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인수동 공영주차장이 시유지이다 보니까 연간 800만원씩 시에 납부를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이 7대 3에서 6대 4로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가서 시에서 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주차장은 땅 소유는 시유지입니다. 아직 시에서 별다른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장만 시유지입니까, 다른 주차장도 시유지가 있어요?

교통업무로 쓰는 시유지는 그 땅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3쪽,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주는 돈으로 과장님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도 “자꾸 이 돈 갖고 하겠느냐”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2011년도 입찰금액이 얼마였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1억 3,8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에 금액 다 포함된 것입니까?

낙찰차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계약금액은 1억원이었고 낙찰차액은 1,400만원입니다.

낙찰액이 1억원이었습니까?

계약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1억 3,800만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액이 1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은?

1,400만원 동일합니다.

그러면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러면 1억 350만원 갖고도 할 수 있습니까?

금년처럼 정상적인 단속은 어렵고요, 일수하고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자꾸 했지 않습니까, 물론 몸싸움도 한다지만 그게 얼마나 많으냐, 몸싸움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노련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마찰이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합의가 된 것은 전노련하고 번창교에서 큰 건이 있은 다음에 합의가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아니고 전노련이 언제 변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번창교 건 때문에 고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하게 나온 것이고 저희가 언제 또 단속 나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줬다고 했지요?

서울시에서 선정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구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소재지가 서울시 관내 업체입니다.

업체명이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두 군데가 했었는데 하나는 용포실업이었고 또 하나는 거화시스템, 지금은 거하시스템에서 용역 중이고 용포시스템은 작년도에 하던 것을, 공백기 때문에 금년 초에 한 달동안 더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내년에 체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용포에서 할지 거화시스템에서 할지.

그것은 공개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둘 중이 아니고요, 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가 선정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입찰을 하면 어디가 될 지, 둘 중에가 아니고 다른 업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돌발상황이 발생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차라리 “부족하니까 얼마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도 제가 보태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더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보태만 주시면 열심히 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태주면요?

이백균위원님,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만해야지요, 그만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자료로 답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예산서 351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하고, 직원들에 대한 한 달 20일치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하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40명에 대해서 월별로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 그 결산이 됐을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대상시설은 60개로 표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개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기 때문에, 구두가판대이기 때문에 60개입니다.

그런데 영업시설물이 여기 표기된 가로판매대 34개하고, 수선대는 이렇게 있을지언정 종류가 다른 영업시설물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점용허가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60개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물론 유동적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명 없이 절대 영업행위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만약에 허가 받지 않고 신발생이 나면 가로정비반에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제외하고 먹는 음식이든 다른 기타 용도로 영업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류들 말고도 조명은 다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웃집에서 조명을 차용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발생 노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발생이 되면 가로정비반에서 즉시 단속하니까.

포장마차 같은 경우 유동식이기 때문에 밤에 영업하고 다음날 아침에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를 한 것인지, 지금 여기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현재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안전점검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서 누전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정도만 체크하겠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는데 보수비용은 여기에 절대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엔지니어가 출장 나가서 점검하고 아마 넉넉하게 잡고 3분 아니면 딱 30초 하면 5만 5,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이 보다 더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해 주시는지?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나오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 알지요, 그런데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상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상 있으면 고치지요.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가 점검비만 예산부담 하는 것이고 비용은 노점상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이게 아마 구청에서 허가를 득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영업시설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안전한데, 60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안전점검이라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지만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신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시니까 그 외에, 아마 이동식 같은 경우는 한전계량기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마 이웃집에서 전기를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지를 하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