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2008년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08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총 26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은 50개소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페이지 대곡 단목 간이보 설치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월아리입니다. 사업량은 245m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착공하여 2007년 7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밑에 줄에 제5회 국화 전시회는 시청 1, 2층 로비 및 의회동에 전시하여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및 가을꽃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는 사업비 1억원으로 연수 인원은 166명으로 일본과 괌에 선진지 견학 및 수출 상담회 참가로 연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센터 지원입니다. 사업비 지원 1억600만원 사업 내용은 들꽃 어린이집 운영 39명, 방과후 학습 지도 48명, 여성 농업인 고충 상담 77건 여성 농업인 교육 및 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2007년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정촌면 목과외 9개소에 823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예방 건강 체조, 농작업 보조구 활용, 건강관리실 활용 및 관리 지도로 농촌 어르신의 건강생활 및 노후 생활 교육으로 활력을 부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밑에 줄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대곡 단목 외 4개소로 시설 채소 집단 지역에 농작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중 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급은 872명에 7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에 2억900만원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에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은 총 56개소에서 농로 33개소, 수리시설 23개소가 되겠습니다. 48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80%이며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문산읍 외 3개소, 사업량은 231㏊, 사업비는 1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5%로서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금산면 갈전리 문산읍 소문 옥산리 136㏊, 배수장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갈전 소문지구는 혁신도시편입으로 공사 중단 하였고 47억5,800만원을 옥산지구에 투자하여 배수장 1개소, 성수로 700m등 사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칸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입니다. 농지 소유 규모 5㏊ 자녀중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게 연간 1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12월 양육비 지원은 신청에 따라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1억4,000만원이며 2개소는 금년에 마무리 하였고 금년 지원마을인 지수면은 가공 시설 30평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8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18억7,400만원, 일반시책 사업은 67억1,200만원, 주요 예산 사업은 5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간이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책 사업은 총 8건입니다. 농림 사업은 FTA 협상 등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수출 농업 품목 육성과 FTA 체결후의 피해 예상 분야 중점 지원 축산과 과수, 그다음 농림 사업 지원 확대 발굴, 2009년 농림사업, 예산확대 확보를 위하여 지원 신청 기간 중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지역 특화 사업 발굴과 지속 지원과 농정 심의회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금 조성은 WTO,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지원 사업으로 200억원의 기금을 2010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40억을 조성하였고 2007년 7월 31일 농협 중앙회 정기 예치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50억, 2009년도 50억, 2010년도 60억 해서 총 200억을 연차별로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지 보전 및 합리적 이용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지 전용 허가나 협의시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농업 진흥 지역, 농지 편입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와 연계하여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하여 불법 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08년 11월 상순경 2,500명을 모시고 소요 예산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확대와 농축산물 전통 요리 전시 및 농산물 소비 촉진 체험행사 시식회 등을 하고 농업인 어울림 마당 행사로 농업인 사기 진작을 통한 영농 의욕 고취와 우수농산물 전시로 진주 신선 농산물 홍보하여 대내외에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제6회 국화 전시회는 내년 10월하순경이며 소요 예산은 1억2,600만원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행사 홍보를 하고 3월 중순경 출품 신청을 받아서 5월 상순경 우수 국화 모종 2,000본을 공급하겠습니다. 출품자 사전교육과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작품 전시회를 하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을꽃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외 농업인 연수입니다. 시기는 2008년 5월에서 11월이며 대상 인원은 150명이며 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연수국은 유럽 미주 호주 등이며 연수방법은 농업인 단체 작목별 4기 구분 실시하고 수출 농가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수 내용은 선진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정보 비교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과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및 물량 확대를 위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대상국의 농업 박람회 전시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출 경쟁 작목의 주산지 우수 농장 벤치마킹 하여 우리 시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명 소요 예산은 7,800만원,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35세에서 50세미만 미혼 남성으로 지원액은 일인당 600만원입니다. 추진 체계로는 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개 업체를 선정하여 맞선 결혼식과 절차를 거친후에 신부 입국 확인과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의 한글 교육과 연계 추진하고 그 다음 여성 농업인 단체와 연계한 전통 예절교육 및 우리 음식 만들기 지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 개선 활력화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 여성을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 조성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12억2,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생활 개선회 전문성 강화 교육,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농촌 환경 및 농작업 개선 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주요 예산 사업 7건입니다. 농로 포장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우리 농로는 642㎞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549㎞를 포장하여 85%이며 2008년도는 15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14킬로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는 명석, 빅실 지구 외 6개 지구로서 사업 규모는 총 7㎞, 사업비는 7억3,600만원으로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3개 지구 시에서 직영하는 4개 지구로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옥산리, 정촌 대축리, 이반성 평촌리입니다. 사업량은 231㏊ 사업비는 58억7,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15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관 매설 및 농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28페이지 쑥밭 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일원입니다. 56㏊에 사업 내용은 승수로 1조, 배수로 4조, 복토 18.4㏊ 사업비는 50억,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설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므로 2008년 1월 세부 실시 설계를 하고 2009년 2월 사업 착공하여 2010년 12월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과수 생산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지구는 상봉동 문산 이곡 안전입니다. 사업량은 111㏊이고 사업비는 28억1,900만원입니다. 2008년 추진 계획은 20㏊에 6억9,900만원, 용수개발 및 송수관 매설 물탱크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 이후에 61㏊에 13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문산면 갈전 속사리 문산읍 소문리 지역으로 수혜면적 129㏊에 양수장 1개소 였으나 혁신 도시 지정으로 잔액으로 미천 무동 소류지 보수보강 사업 1식으로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47억3 9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미천 무동 소류지 보상 협의가 완료 되고 그라우팅 1식, 그다음 이설도로개설, 보수로 방수 공사로 총 14억을 투자하여 무동 소류지를 완료하였고 2009년까지 1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봉 소류지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쉼터 농업인 건강방 마을별 100%설치 및 농촌 정주 환경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사업 개요는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 122개소 농업인 건강방 설치 207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6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10개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3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자목 쉼터와 농업인 건강방은 완료 하였고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 2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3개소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 2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3개소, 1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육성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한글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주 초기 농촌 거주 결혼 이민자들의 언어 문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열린 인식 제고로 농촌 사회 활력화를 유도 하고자합니다. 대상 인원은 45명, 교육 도우미는 15명,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가 5,400만원 교육교재 및 재료비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도우미 한달에 60만원, 6개월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이 저희시에 9월말 현재 185명입니다. 10개국에서 와있습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은 52.4%가 하 수준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주 초기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가족들의 편견 및 고정 관념으로 이주여성들의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교육 도우미를 공모를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주 3회 1일 4시간 교육 방법은 가정 방문 교육이나 안 그러면 마을에 같이 모아 놓고 하는 교육을 이 중에서 택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한글 교육과 전통 음식 만들기와 문화 알리기 등을 통하여 외국 여성들이 진주 시민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아까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생활 개선회 중심 화목한 이웃 돌보기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확정 못 되어서 빠졌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노인이 늘고 있어 마을에서 공동으로 취사를 함으로서 소외 받는 노인들에게 공경심 고취와 편리한 식사 문제 해결로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사업은 30개소입니다. 읍.면당 1내지 2개소입니다. 신청 받아서 실제 조사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개소당 350만원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부부 세대 및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우려하고 있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3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읍.면 생활 개선회 주축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취사를 하는데 중식과 간식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 음식 보급 지원 내용은 공동 취사 도구 일체를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300만원 구입하고 나서 첫날 실습 교육 및 교재라 해서 50만원으로 해서 요리 강의도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들의 근본적인 식사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건강한 고령사회와 주민 관심과 이웃간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여 따뜻한 지역 사회를 구현 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언론이나 각계 단체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인권 문제라든지 지금 결혼을 무작정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결혼 중개업체의 어떤 지방 자치단체를 이런 사업에 편성해서 하는데 최근 지난 5년간 정도해서 소개비하고 중개 수수료비가 금액이 어떻게 차이난다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개료 여기에 대해서 결혼식 비용, 중개업체들 한테 지불하는 중개료 수수료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 안했고 당초 목적은 농촌에서 살면서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 경우 그 경비를 1,500만원 정도 잡고 그 비용이라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왜곡되어서 지금은 결혼 업체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행정 공개 청구라든지 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보고 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줄때는 수수료 이런 것을 챙기겠는데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중개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국을 자치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나서 부터는 지금 현재 이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 제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차익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방 설치가 지금현재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존 설치된 것들이....

우리 지역구 활동은 잦은 고장에 따라서 계속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는데 1개 회사가 도산을 해서 도산하지 않은 회사는 AS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개 회사가 도산을 해서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농촌 거주 외국인 한글 도우미 사업해서 되어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정착의 제일 문제는 적응되고 나서는 지원센터 같은 것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지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이주 초기때 결혼해서 이주초기때 언어, 문화적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적응 할 것인가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하는 지원 센터로 가 주어야 하는데 그것 조차도 힘들어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봤는데 그래서 이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이주 초기에 여기에서 가지는 갈등이라 든지 정착하는데 있어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일대일로한글 도우미 붙이는 것과 같이 상담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중을 가지고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별지에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 반영 시켜 놨습니까?

예.

지금 생활 개선회 조직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회원들 간에 이런 사업을 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개면에 1내지 2개소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생활개선회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잘되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웃간의 정서적 유대 사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뭐냐 하면 식사 문제 해결이죠?

예.

지금 시에서는 재가 센터 복지회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배달사업 이런 사업을 자원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하나의 어떤 생활 개선회 중심으로 식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중복성이 있다 생각 안하십니까?

일부 면에서는 지금 중식을 같이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식생활 도구 자체가 낡고 오래 되어서 비위생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잘되는 마을에 일단 취사도구부터 바꾸어 주고 위생상 하자가 없도록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개선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식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소라면 사실1, 2개소라면, 시범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개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전면 적인 시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볼 때는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른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생활 개선회 중심으로 화목한 이웃 돌보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아직 이런 것은 조금 고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 거주 외국인 한글 여성 도우미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한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진주시에서, 시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한곳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YWCA에서....

아닙니다. YWCA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진주 경찰서 보안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YWCA 강당에서,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 농촌 거주 그다음 시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니까 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시에서 흐지부지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했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중단을 했는지 나중에 상임위 예산 심의 할 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이 어떻습니까?

올해 추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 지원 금액에 의해서 전원이 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진한 이유는 대상자들이 연초에 예산을 작년도에 걸쳐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미혼 남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미리 한 사람들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빈터 꽃심기는 주로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그것은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해서 공터 도로변 위주로 그렇습니다.

재료 말입니다.

1년산 연산홍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목류가 제대로 볼거리로서 빈약해서 예산을 꼭 100만원 한정 하지 마시고 볼거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그리고 31페이지 시설 조성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재료 선정이 되었는지.... 사후 관리 비용도 적게 들면서 잘 견디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한글 도우미는 교육장소라든지 기간은 어디서합니까?

저희들이 농촌 거주라고 제한한 이유가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본인이 차를 타고 시내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가기를 그 집 가족 들이 바라지를 않습니다. 집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 하니까, 시내거주는 하는 분은 YWCA나 그런데서 교육을 받는 것은 수월한데 농촌은 나오기를 꺼려하고 또 안 보내주니까 직접 찾아가서 자기 집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그 동네에서 시집온 사람이 있으면, 인근에 있으면 오늘은 이 집에서 실시하고 다음은 저 집에서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개선회 중심 화목한 이웃 돌보기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지금 도시에는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사실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 마을에 취사 도구를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 해서 같이 취사를 할 수 있고 식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농업 정보지 보급에 2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생활 개선회하고 농업 경영인하고 그렇습니다.

정보지가 1억이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1,792명에 1억이네요?

예.

2007년도에도 1억이었습니까? 정보지에 1억인데....

지도자한테 일부는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농업 경영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생활 개선회 나가는 주간지가 있고....

2개 단체에 1,792명에 1억입니까? 연중 나갈 것이다?

예.

11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안있습니까? 5개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뇨 저장탱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분뇨 저장 탱크도 있고 그 밑에 콤포스트 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깔아 놓고요. 일단 우리가 대소변을 보면 소변과 대변이 분리 되고요. 그 다음 환풍기로 하면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 발효제를 한번씩 뿌려 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장소가 하우스 단지내에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나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효제로서 냄새도 제거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시내 공원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리해서 어느 정도 차면 수분이 제거 되기 때문에 쉽게 수거하는 통이 있거든요. 그리로 통해서 수거가 됩니다.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 설치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보면 관리가 안되어서 우리 의회 승인을 안해 주고 그리했습니다. 환경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한 이웃 돌보기 사업 안있습니까? 이것 장소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데 경로당 할 것 입니까?

주로 경로당이나 회관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곳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 경로당이 440 몇 개 되는데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연중에 반찬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돈이 60만원 정도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도시락 배달사업이 오지는 안간데도 있지만 인근에는 가고 있고 또 경로당 마다 식사를 자기들끼리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같은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점은 사실 우리 봉사 단체도 시내에 집중화 되어있고 농촌이라 해봐야 봉사 단체라고 해봐야 뚜렷하게 활동하는 것은 생활 개선회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활성화되어 있는 부락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화목한 이웃 만들기에 음식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여성 한글 도우미 이런 것은 사실은 도시에서 가까운데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농촌은 여기까지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농촌은 오지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화목한 이웃 돌보기도 우리 사회 위생과하고 있는 것 하고 차별화해서 거기는 주로 음식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위생화 되는 취사 도구에 집중을 하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향토 요리 보급하는 입장에서 한번쯤 시범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 나도록 저희들이 자료도 조사를 했고 지향을 할까합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도시와는 차별이 납니다. 그 차별화를 해소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하나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보충 질의할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다 접어 두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농촌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간담회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도 소폭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농촌 쪽에는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다소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선심성 사업은 인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 되는 것은 사실 증액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저도 소장을 보직을 받고 하필 보직을 받은 시점에 이런 예산이 줄었나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고 분석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보직 받고 나서 굉장히 소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 해본 결과는 우리 사회 복지 예산이 36%늘어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떨어진 부분도 있고 두 번 째는 사실은 저희들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지역 특화 사업에 국비가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적인 분석을 해보면 시비는 전혀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액되었는데 다만 국.도비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평 특화 단지 같은 것이고 약 16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국.도비 쪽에 내년도에는 주력을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면 전체 사회복지 부분도 국.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경상 경비가 늘었다고 지적한 것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조 사업은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대체적으로 농촌에 많은 액수가 증폭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진주가 이 근처에서 제일 동결시키고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최근에 우리가 농업 예산이나 농업 기술센터 예산이라고 하지만 녹지예산은 우리 농업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여기 우리 국화 꽃 양묘장에 보면 거기에 이 근래 와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농업하고 관계 없습니다. 전부 시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꽃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이 늘어난 것이 없고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 보면 농업 업무 아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나 여러 가지 살펴보면 선심성 예산이 자꾸 늘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위원장이 농사를 짓고 농업을 대변하고 싶어도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 농업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나중에 사실은 시장님 답변으로 시정 질문도 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꽃 양묘장 관계 때문에 물론 기술보급과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센터 소장님 가뜩이나 힘든 농업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비, 국비 이야기 했는데 로비 좀 많이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농업 예산이 작년도 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 그것이 전년도 수준으로 가다보니까 이미 높아진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원장님 욕심대로 지난번 간담회때도 관심 가져 주고 하니까 저희들도 힘이 생깁니다. 방금 제가 분석 보고 한것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업무 추진 실적200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예산사업은 25건으로 9건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1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완료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많은 관계로 35억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페이지 민간부분 농단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11개 수출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6,500만원으로 파프리카 작기 전환사업으로 파프리카 연중 생산을 위한 여름 파프리카 생산 시설로 냉방시스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출 농단 시설 개선 사업과 연질 강화 필름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통합 수출 농단에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지원 사업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 대상품목은 단감, 배, 복숭아가 해당되며 점차적으로 밤과 떫은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과실로서 수확량은 70내지 80%정도 보험금이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20억6,500만원은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 중 41%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FTA기금 과수 지방 자율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307억원을 과수재배 농가에서 주관하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36억1,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사업 진도는 44%정도 추진되었습니다. 2007년 사업은 작업로 정비와 야생동물 방지시설 9.6헥타 지주대 시설 16.6헥타를 완료하여 7억8,1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추진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 농산물 물류 표준화 장비 지원사업은 3개 농협에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비파괴 당도기, 지게차 외 3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비파괴 당도기는 1대를 설치 완료 하였고 지게차외 3종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단에 축산 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축산 분뇨 처리 사업에 6억4,600만원 지원 계획에 현재 4억8,000만원 지원하고 16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에너지 절감 농가 부담 경감사업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전기 온풍기 지원 외 2종으로 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3,853개소에 지원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시설 채소 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 진흥 기관에서 연구한 기술을 저희시 시설 채소 분야에 접목하는 것으로 국비 및 도비 시범 사업을 포함하여 6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 및 기술 보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은 수경 재배 시설 외 5종으로 사업비 6억2,7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하우스 환경 개선과 토양 개량으로 신선 농산물 고품질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대평지구 딸기 수출 전략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08억으로 수출 전략 단지 50헥타, 일반 특화단지 58헥타를 조성하여 총 사업비 372억원으로 262억6,500만원은 기반 시설 및 재배 시설로서 보조금과 융자금 및 자부담으로 2005년과 2006년에 기 부과 되었으며 2007년도 사업비 109억3,500만원은 기반 시설 및 개별 하우스 설치 및 개별하우스 건립비와 농가의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딸기 고설 재배 외 15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과수 특작 지원사업과 44페이지 과원 구조개선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8건에 156억200만원으로 2008년 1/4분기부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진주 신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기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내용으로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에 4동에 14억1,800만원, 연합 사업단 경영비 1억8,0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및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에 4종에 3억6,300만원, 진주 명품 농산물 홍보 5회에 4,800만원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시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3%증가된 3,500만불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13개 농가는 11개 수출 농단으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수출 주작목으로는 파프리카 등 딸기, 꽈리고추, 새송이 버섯 외 8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2,695만불이며 이중 신선 농산물은 1,178만불로 전년 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2006년 경상남도 수출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지정 원예단지 운영실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2개소와 우수 단지 3개 단지가 선정되어 수출 금액 12%와 9%의 물류비를 농산물 유통 공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보고 드리면 먼저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총 5개로 국내 2개와 해외 3회를 추진 토록 하여 일본 위주의 시장 개척을 지양하고 동남아 미주 등으로 다변화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농단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 보전을 위해 시설 보완사업, 수출 유통 물류비 지원, 수출 농가 경영비 이차보전 자금 등을 계속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의 자긍심 고취와 격려를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 시상하는 제10회 수출탑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FTA 위기극복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23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 장비 사업은 4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42대의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 사업은 경종농가와 협의체간 계약된 사료 작물 제조운반 장비 구입에 5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축산물 브랜드 기반 조성 사업은 1억9,700만원으로 한우 및 돼지 700두에 거세 및 종돈 교체 구입비로 지원하고 축사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환풍기 등 시설 환경 개선 관련 장비 30대의 구입 설치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혈통 등록 송아지 확보사업 1,000만원은 우수한 송아지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된 송아지 중 우리시 가축시장에 거래된 송아지로서 관내 축산농가가 구입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축산 재해예방을 위해 1억9,800만원으로 4대의 축사 비상용 자가발전기와 14대의 축사 재난방지기를 지원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1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영세한 양봉농가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봉 구입 및 무밀기에 소요되는 화분 등 구입비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지원을 위해 17개소에 퇴비사 등 설치비로 3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축분처리 자재지원을 위해 톱밥 구입비로 3억400만원을 지원하고 축분의 자원화를 위해 660ha에 9,900만원의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여 한미 FTA에 따른 어려운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에 혼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입니다.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대책과 도축장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가축 방역사업 2개사업 1억7,400만원과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5만두에 1억5,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가축예방 접종 구제 사업으로 502만9,000두에 9,600만원을 확보하여 소탄저 기종저 외 13종과 꿀벌 기생충 구제 2종에 대하여 시기별로 예방접종과 함께 기생충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농장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사업은 26개소에 7,800만원을 확보하여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농장 입구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장의 활성화와 관내 식육업소 편의를 위하여 우리 관내 도축장을 이용하는 도축신청자에 대하여 돼지 1두 도축시 3천원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인근 도축장을 이용하는 도축업자를 관내 도축장으로 유도하여 도축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시설 원예 으뜸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노동력 및 에너지절감사업으로 전국 제1의 명품 신선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FTA 극복 농협과의 협력사업은 농축산 전기 안전점검 사업, 연질 강화 필름지원사업, 저온성 작물 풍열제습 장치 및 전기 온풍기 설치 사업으로 3종에 10억7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시설 채소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은 도 지원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외 3종에 대하여 19억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 진흥 시범 사업은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사업등 국비시범사업과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등 3억3,300만원은 도비시범사업으로서 진흥청 및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기술 개발된 사업을 농가에 적용하여 시설채소 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은 총사업비 12종 11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은 물론 FTA협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FTA 과수 지방 자율사업입니다. 서두에 업무 추진 실적에서 보고 드린대로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국비 계속사업으로, 현재 136억1,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44%정도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 사업계획으로 과원내 작업로 정비 사업 외 3종에 대하여 9억7,9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2009년 이후에도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과수특작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및 특작 생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12종 7억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수 특작, 유통 개선 지원 및 재해 경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 부담금 외 2건에 대하 11억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원 폐업 및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으로 13.64ha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 FTA 체결에 따른 과수농업의 구조 개선에 힘 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진주명품 산딸기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진주 산딸기는 예로부터 산딸기 시배지로명성이 나있고 재배면적도 20ha로 전국 점유율 1위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가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딸기를 우리시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자하여 선별장 1동과 시설하우스설치 14동, 예냉 시설 7동, 포장 디자인을 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딸기를 하우스에 재배하여 조기출하 함으로서 판매점 선점 및 품질 고급화 출하로 농가소득이 20%정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주 산딸기를 명실 상부한 전국제일의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업무 보고하고는 틀립니다만 혹시 요즘 무공해 농약을 제조하는 제조기를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예.

주로 그 기기가 어떤 기기입니까? 참고적으로 물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특허 제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벼 병충해 중에 벼나무 잎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잎이 별다른 약을 쳐주어 봐도 안 되고 그래서 전에 목재를 태워서 하는 액인 목초액을 응용한 것인데 그것이 지난번 함안에서 자기들이 취득한 기술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소형은 4,000만원, 대형은 한 8,000만원 되는데 사실은 올해 소형을 넣었죠?

예.

소형을 넣으면 만들어 낼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대형을 넣어도 커버는 안되는 것입니다. 중형을 넣어도 커버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내가 며칠 전에 단체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출하는 것이면 이것이 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단감도 그렇고 원예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것을 수출했을 경우 농약 잔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밝혀졌는데 지난번 기술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더 검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검정은 안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검정이 된다면 소형을 한다면 돈만낭비 하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해줄 것이면 공급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증액 해 달라는 그런 농가의 건의가 있는데 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 주더라구요.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대형을 해놓으면 1개소에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소형을 해서 지역별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에 소형을 했을 때 양하고 그 다음 대형을 했을때 금액 비율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꼭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8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약 값도 굉장히 절약이 된다고 하네요.

소형으로 해서지역별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즘 농사 짓는 사람이 첫째는 경비절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동 하우스는 지금 까지 많은 지원을 해 왔는데 좀 하우스 농가에 방문을 합니다. 지난번 지수에 들른 적이 있는데 김면중이라는 친구가 단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설 해 놨느냐 하면 호일식으로 해서 어떤 기구가 있어요. 한 동으로 50개를 달아서 한 줄에 양쪽에 100개를 해놨는데 그것이 전기시설인데 농업용 전기인데 7, 8동을 그 전기로 커버를 하는데 한달 전기료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동하우스는 본적이 없습니다.

시간나면 가보시고 만약에 7, 8동을 한달 전기료를 10만원에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연비가, 그래서 그 사업은 혹시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꼭 반영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지만 현재 연동시설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지만 단동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지역을 방문해서 꼭 한번 보시고 그 친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시설이 용이 하다면 우리 예산반영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해서 오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축.임산물 수출이 1,100만원되어있는데 축산물이 얼마이고 임산물이 얼마입니까?

지금 축산물은 거의 없고 임산물은 밤을 이야기합니다. 축산물은 작년에 돼지 내장하고 지금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고 거의 임산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리고 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구조개선 생산성 사업에 주로 지원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일단 이것이 각 사업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축산농가나 단체나 축협에서 받아서 우리가 대상자들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계나 장비 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봉 업자가 제일 큰 애로가 밀원이 감소 되는 것이 제일 큰 애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밀원이 많이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밀원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공화분을 지원했을 때도 생산성에 향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지난번에도 밀원 걱정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대상지도 많이 둘러 보고 했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보고 한대로 어찌 되었던 이동식이 되든 고정식이 되든 우리가 생산 기반을 늘려주는데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동을 해도 합리적 이다 싶어서 빨리 육아를 시켜냄으로 해서 빨리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분이 형성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밀원 조성을 계속 양봉 협회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양봉 협회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볼 때는 수경농지에도 경제수나 조경수를 할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밀원쪽으로 유도를 해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땅한 수종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에 연합 사업단 경영비 지원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영비 지원이 어떻게 무엇이 지원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경영비라고 하신 부분이....

연합단 사업비 1억8,000만원 말입니까?

예.

거기에 공동 선별비라든지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우리가 공동 선별하고 있는 것이 물량이 한 6,000톤 정도 됩니다. 작물이 송이버섯, 단감, 배 등해서 8개 품목에 대해서 공동 선별기해서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비 지원에 선별비 인큐베이터 이런 구입비입니까?

예, 공동 선별비하고 인큐베이터 구입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우리 농협연합 사업이 되어서 임직이 있는 농협이 전부 5개 연합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상표를 내어놓은 것이 초롬이라는 농산물 브랜드인데 그 초롬이라는 것이 각 지역 별로 하다 보니까 규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로 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 하면공동 선별기입니다. 각각 가정에서 하면 자가 농정으로 해소가 될것인데 외부의 사람을 제3자를 들여서 선별을 하니까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일반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어 내면서 자재가 규격화되지 않으면 규격화된 농산물이 생산 되기가 어렵습니다. 상품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우리 과장 이야기한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합 사업단은 7개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5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7개라고 되어있네요?

2개가 늘었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순서는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4개 예산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벼보급종 152톤에 대하여 차액 비용과 벼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및 벼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을 사업비 11억2,600만원으로 전체 벼 면적에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전업농 육성 사업은 5억5,5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600헥타 저장시설 및 소포장재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오리쌀 생산은 5,000만원으로 5개소 22헥타를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브랜드 삼시세끼가 전국 쌀 대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리 농법 단지중 명석면 계원지구는 친환경 농산물 인정을 획득하여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은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 컨설팅 및 정보화 교육을 16회 56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인터넷 화상 정보시스템 6농가 및 농업 경영 컨설팅 9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농업 경영체 정보시스템을 1개소 구축하여 10개 작목에 대한 농산물소득 조사를 분석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업인 교육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서 5개 과정 6,8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500만원의 사업비를 보행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137개 마을에 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오지마을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은 28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천적활용 원예 작물 해충 방제사업 26.9㏊와 다목적 안개 분무시설 40개소, 다음 61페이지에 있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728㏊,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5,231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농업인소득 지원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외 3개소에 대하여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꽃거리 조성 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로서 연중 9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문화행사용 꽃거리 조성 사업을 하였으며 특히, 제5회 국화 전시회 모양작 외 3,400여점을 출품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책사업 5건에 124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진주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1,628㏊에 2만9,360t의 재배 면적에 사업비는 23억3,5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 쌀 생산 기반 조성과 생산비 절감 대책 등을 실시하겠으며 쌀생산 기반 조성은 소비자 선호 고품질 운동 확대 제고와 시범 단지 22개소 쌀전업농 지원 사업 600㏊ 5억5,800만원, 쌀최고 품질 필라이스 생산 시범 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쌀생산비 절감 대책으로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6,628㏊, 논두렁 구축용 블록설치 사업 4킬로와 논두렁 조성기 12대를 공급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을 연계한 상자 처리에는 초생력 병해충 방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별로 농가지원 및 정보화 교육 450명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 6명을 비롯한 인터넷 화상 정보 지원 시스템을 실시하며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26농가를 육성 하겠으며 농산물 소득 조사를 10개 작목 54동에 대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농업교육 및 농기계 순회 수리가 되겠습니다. 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6,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 등 5개 과정을 개설하여 농업인의 전문지식배양을 하도록 하겠으며 137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확대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관리기 200대와 다목적 살포기 48대, 점파식 파종기 100대 자동 충전기 등 농기계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농업 육성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85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천적 활용 원예 작물 방제사업 38㏊와 친환경 농업 기자재 지원 22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만10톤에 대하여 농협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폐비닐 수거사업 및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7,612㏊와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 530㏊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480㏊,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6,300㏊ 등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 명품 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9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15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꽃거리 6회 교체사업과 꽃거리 확대로 도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명품 국화 작품 생산 규모를 4,000여 정도 확대해서 국화 사랑방을 조직 운영으로 전시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한 코스모스 시범 꽃길 20킬로를 조성하여 생산기반 확충과 꽃거리 변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꽃거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필라이스 생산 시범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50㏊ 1개소를 운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재배법을 집중 보급하여 진주쌀의 품질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민이 찾는 들녘 조성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의 예산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정촌면 소곡리 외 3개소에 체험관광 시범 단지를 조성, 농촌과 어우러진 명품 진주 홈 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범 단지와 연계한 농촌 관광 상품 개발과 유치원생 디카 콘테스트 대회를 개최하여 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예,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상에 꽃거리 조성이라 든지 가로등에 꽃화분 같은 작업을 하고 교량 주변에 보면 인조로 해서 주위에 꽃을 심고하는데 그때 일용 사역하시는 아주머니들 안 있습니까?

예.

아주머니들 복장을 동일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꽃을 심는 사람 답게 좀 화사한 색깔로 해서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의상을 동일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차량이 지나다니기 수월하게 예를 들어 바리콘을 설치해서 에리어를 표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마음도 아마 포근할 것입니다. 뭔가 동일한 것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작업하실 때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생산 농가 소득증대인데 실제 우리 생산된 쌀들이 일반미보다는 고가로 판매되어서 소득 증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오리쌀 명석 계원 같은 경우 40킬로 금년도 일반 농협보다 5,000원을 더 주었습니다.

이것이 차별화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대호 영농 조합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삼시 세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큰 소득 증대에 기여가 안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홍보가 되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토양 개량제 공급 체계는 조금 바뀌었죠?

예.

농기계 안전 사용 순회 수리 교육에 있어서 137개 마을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직영 마을에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우리가 사전에 읍면에 한달 계획을 내려줍니다. 내려 주면 읍면에서는 각 부락 단위로 연락을 해서 이장들이 사전에 연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코스모스 시범 꽃길 조성이 20㎞인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각 읍면에 보고 받아서 주요 국도변에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체전을 대비해야될 시점에 있게 되고 또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시가 인접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타 군에 비해서 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꽃길 조성이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볼거리 조성이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전체 예산 사업으로 20건입니다. 완료가 7건이고 추진중이 13건입니다. 완료 7건은 조림사업 그리고 산림 병해충 사업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 항공 방제 2,400㏊와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6,400㏊,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은 저소득 사업 청년 실업자 고용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망경동 남강 둔치 생태 블록 광장 공사 송림 공원 조성공사, 천수교 주변 옹벽 공사 이것은 망경동 한보 아파트 옹벽 녹화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궁화 이팝나무 200리 길 조성 이것은 국도 2호선 개양 5거리에서 이반성 발산 고개까지 33㎞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 하였고 77페이지 추진중인사업 임도사업 산림 병해충 사업,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낼 때는 진도 85%였는데 완료되었고 78페이지 상평 녹지대 화단사업 신안 녹지대 가로등 설치사업, 초전공원조성사업,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 대평 이주단지 입구에 저희들이 땅 매입 해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 사업, 이것은 저희들 선정 해놓은 그 장소에 특색 있게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시 중심 불량 가로수 갱신 이것은 합동 주차장 앞 대상지입니다. 그 밑에 금호지 근린 공원 조성 계획 수립용역사업, 그리고 칠암동 죽림지 목재 휀스 설치 사업, 81페이지 옥봉동 가옥 철거 및 쉼터 조성사업, 도동 지구 남강 둔치 시민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주요 예산사업으로 11건의 사업비가 86억4,6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4분기에 5건, 2/4분기에6건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국.도비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저희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300만원, 이것이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저희들이 11.63㎞인데 신설이 0.66, 구조개량 3.97 되어있는데 장마기에 보수하는 것이 7㎞되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3억9,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산림 병해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800㏊, 재선충 본수는 3만4,000본 정도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3회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연 2회 사업비는 9억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숲 가꾸기가 일반 업체에 발표해서 하는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가꾸기는 500㏊ 사업비는 4억5,400만원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120㏊, 연 인원 4,500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 까지 사업비는 1억8,7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주요 시가지 가로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 체전 대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큰 도로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화단이나 수벽이나 녹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을 전체적으로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시관문 경관 조성입니다. 이것도 전국 체전 대비입니다. 저희들 관문이 문산 IC, 개양 오거리, 진주IC, 서진주 IC 4개 정도인데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데가 문산 하고 개양하고 서진주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서진주 IC 주변 도로변 수벽이나 경관조경이나 또 인공 폭포 같은 이런 사업을 일차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100만본을 시민 자율 참여로 해서 50만본, 저희들이 50만본 해서 100만본 심을 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 정도, 1차 연도에는 한 1억 정도 그리고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제정 되어 사단법인 설치 운영 이런 관계 조례가 되어야 하고 수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1인 1구좌 2만원 갖기 운동과 나무 헌수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금호지 수변 생활 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금호지 일대입니다. 사업 면적은 호수 면적까지 합해서 30만 제곱미터이고 내년에 할 사업으로는 산책로설치를 하고 숲속 헬스장 1개소, 부력식 고사분수, 전기공사 이런 사업을 9억5,000만원을 들여서 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월아산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청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15개 신청해서 경남에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진주만 대상이 되어서 한 50억 6개년 사업으로 장소는 진성면 동산리 시유림 일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산불 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녹지과하고 전 읍면 농촌동 29개소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 7개월간 산불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특수 시책으로는 이.통장의 산불 홍보 자원봉사 요원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 나는 비율로 볼 때주로 생활 쓰레기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등 주로 소각 행위가 산불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이.통장은 산불예방 자원봉사로 산불 집중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통장을 앞에까지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홍보하고 단속하라고 말만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월 활동비 3만원 정도 이것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얼마정도 반대 급부를 주어서 첫째는 불을 안질러야 산불이 안나기 때문에 이런 시책으로 산불 없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월아산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의 지금 생태숲이 기본 계획이 다 되어서 수리 및 승인이 완료된 것도 안있습니까? 거창에는 금호산 산청에는 둔철산이고...

그것은 휴양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태숲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대상지로 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이라 이 말이고....

그러니까 진주는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동 같은 경우는 구제봉이 생태숲으로 산림청에 인가 받아서 공사가 올해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남 20개 시군 중에 좀 중간 위에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 내용에 보면 모델 생태숲, 생태 관찰지구, 중심 체험지구, 연구 기반시설 이리 되어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산림청으로부터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런 지형에 맞게 다시 용역을 주어서 다시세부계획이....

생태 관찰 지구보다는 생태완충지구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중심 체험 지구 보다는 자연 생태 학습 체험장이 맞는 것 같고 연구 기반 시설은 인근은 산림 연구원이 있는데 굳이 산림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태 숲은 사실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조금 대단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업 위치가 과연 어떤 것이 적정한 위치냐 첫 번째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 보다도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야 할 것이고 그다음 또 접근성이 양호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진성면 동산리 시유림 일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13㏊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구역을 2만5,000분의 1에 표기를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종영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기 앞서 사전에 참고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설 목적은 현대화된 유통 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를 하고 신선 농산물을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99년 12월 27일 공사 완공을 하고 99년 6월 26일자로 준공하여서 당해 연도 11월 24일날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394억2,000만원 그중에 국비가 52%인 204억5,100만원, 그다음 도비29억하고 시비 나머지 부분 62%이렇게 해서 완공하였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적으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98페이지 총괄 예산사업은 4건입니다. 3건 완료하고 1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5건으로 연중 같이 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저온저장고 냉동 설비 교체 공사에 5,2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CCTV 설치입니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 밑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이것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정전이 되었을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으로는 농산물 원활한 수급 대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10월달까지 누계가 5만1,860톤, 작년 기 대비하면 약 80%가됩니다. 거래 금액은 729억4,800만원입니다. 그다음 유통 질서 확립과 공정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서 물량 유치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자로 도매시장 개설 이후에 최초로 작목반장하고 출하자 대표자들 150여명 초청해서 도매시장이 어떤 것이다 또 우리시에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홍보도하고 경매사와 질의 응답도하고 유통 정보 교육도하고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산물 주민 배달제를 실시해서 현재10만원 이상 주문시에는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표준하역비 제도 확대입니다. 이것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농가 출하자들이 농산물 싣고 오면 내리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어떤 품목을 설정해서 그것 법인 부담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이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전자 경매 확대 실시입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소비자 출하자 동시 만족 도매 시장운영으로서는 우수 출하자 확보 및 중도매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3,358명에 25억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려금 내용에는 판매 장려금이 있고 그 다음 생산자에게는 출하 장려금 중도금 손실 보증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홍보와 스티커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 필요시설 보강 사업으로는 지금 4개 사업을 마쳤고 저온 저장고 하고 소방 설비 사업은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책 사업은 2건이며 주요 예산 사업은 10가지에 건수는 10건으로 적어놨습니다만 10가지의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물량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하에서 경쟁력 확보 및 법인 경매의 내실화와 공정한 거래로 시장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는 법인별, 월별 물량 목표량을 시달하고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홍보 및 물류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타 지역 농산물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8월중에 관계자 간담회와 또한 유통 종사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공정한 거래 질서 및 명랑한 도매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2회주로 화요일 금요일날 속박이 검사라든지 가격 표시제 이행 단속을 하고 또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분기 2회 또 속성 검사는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불법 거래 확립 단속 및 시장대청소 등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서 노후 또는 필요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시설 보완이나 개보수가 요구 되는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성 증대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의 노후 저장고 냉동기기 교체를 1개 하고 또 출입문 교체 공사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청과물동 환기 개선 공사를 내년도에 증설 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 자체가 동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남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남향으로 되어 있으면 동풍이 좀 잘될것인데 그 부분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남쪽하고 북쪽에다 길이 한 20미터 정도 높이 판넬벽을 헐고 거기에다 셔터를 설치해서 겨울에는 막고 여름에는 오픈하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소장님 99페이지에 농산물 주문 배달제 실시를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금년도 7월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 선호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예 농협에 실적을 받아 보니까 29건에 1,300만원, 중앙 청과는 15건에 19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구에 가서 사면 배달을 해주는 그것입니까?

아니 전화상으로 각 우리 홈페이지에 안내 가 각 중도매인 별로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 얼마 짜리 몇 박스, 배 얼마 짜리 몇 박스 배달해 달라 하면 해줍니다.

사람이 갔을 때는 입구에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가서도 10만원 이상 샀을때 그 입구에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되네요?

예, 그런데 입구는 우리가 볼 때 거의 잔품 판매동 내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부산 등지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현장 판매동이라고 해서 아주.... 물론 거기는 대도시기 때문에 현장 판매가 아주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원래 농산물도매시장 기능 자체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우리는 사실 보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생산자의 권익보호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판매를 한다는 것은 각 중도매인들이 한 90명이 있습니다. 안에 점포가 90개 정도 있는데 현재 판매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각자 나와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여성단체들이 봤을 때 보통 입구에 가서 많이 사더라구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 보고 할때 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구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격 표시제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도도 하고 거기에 앞에 현장 판매하는데 보면 중도매인 번호 휴대폰 번호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가도 되고 그 다음 가격을 2만2,000원, 3만원 등해서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사가지고 가서 조금 전에 어느 점포 몇 호점에 샀는데 품질이 안좋다 할때는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리합니다.

가격 표시제 정착이 잘된 나라가 일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 왔습니다만 일본에 과일 가게에 가면 전 과일이 가격 표시제가 되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가격이 저 정도면 적정가격이다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생물이다 보니까 가격표시제 정착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어제 판매하던 과일이 오늘 또 시세가 또 가격이 변동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홍보나 지도가 잘될 수 있으면 하셔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불안이라 든지 그런 것을 안 느끼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추석 전에 제수용으로 쓸려고 시골에 사가려고 사 보니까 밀감 같은 것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오늘 것 같으면 3만3,000원 받아야 되는데 어제 것이 되어서 3,000원 적게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중도매인들이 양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0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로서는 2개과 9개 담당 11개 보건 지소, 13개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으로서는 정원 110명에 현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보건 건축 연면적 1,414㎡에 1,989년도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 현황으로서는 보건이동 봉사 차량 외 15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 업소 현황으로서는 의료 기관 420개소, 의약 업소 3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현황으로서는 의사회 외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7건이고 미착공이 1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먼저 일반성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지난해 실적으로서 공사 입찰을 2007년 8월 착공, 2007년 9월 준공, 2008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만 일반성면 행정 타운 일괄 시행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준공이 지연이 예상됩니다. 연도 폐쇄기 이전 준공 불가시에는 사고 이월하여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부지변경으로 인한 설계를 중단하고 이반성면 청사 이전 신축 부지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예정으로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행정 절차 중이므로 착공은 2008년 4월, 준공은 2008년 9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축 부지 변경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 추진 코자합니다. 이반성 대동 보건 진료소 신축은 입찰은 2007년 8월, 착공은 2007년 9월, 준공은 2007년 12월에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천면 향양 보건 진료소 신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2007년 8월 입찰, 2007년 9월 착공, 준공은 2007년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활동 실적으로서는 저희들 분무소독 2만6,000외 연막 소독, 살균 소독, 유충 소독, 특히 모니터 120명을 위촉해서하고 방역 소독 업체는 12개소를 관리하여 소독 의무 시설 4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 예방 접종이 DTaP외에 13종에 6만9,185명을 하였습니다. 예방홍보를 4회하고 ARS 문자메시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수막염 예방접종 민간 의료 기관 확대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예방 접종을 3,000명 정도추진하고 접종비 지급은 약 9,000만원을 지급하고 예방 접종권 배부는 1만매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 관리 예방 대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결핵 환자, 등록 환자, 발견 및 검진 실적을 4만6,509명을 하였고 환센 정착촌 및 재가 진료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지원, 성병 감염자 발견 및 등록 관리 식중독 및 세균성 이질 등 음식물 매개 질환관리 강화, 전염병 예방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으로서는 보건 이전 신축 보건 지소 진료소, 노후 시설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건 지소 및 보건 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로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 활동 및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고 면역 기능 강화로 인한 예방 접종 적기 실시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시책사업 4건, 주요 예산 사업 2건으로서 먼저 9페이지에 단위 사업별 주요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방역 활동사업으로서 추진 계획은 설날 추석 대비 대중 이용 시설 방역 실시를 하고 유충 구제를 8,00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추계 방역 소독 하절기 집중 방역 소독 합동 방역의 날을 추진하여 저희들 방역업무 관계자 위생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방역 취약지에 일반 주거지역 하절기 집중 방역 강화로 효율적인 위생 해충 구제 활동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DTaP 예방 접종, 8,559명 등 총 12종에 8만856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뇌수막염 무료 예방 접종민간 의료 기관 확대 실시입니다. 사업 대상은 당해연도 출생자 사업비로서는 1억868만4,000원의 사업비로 뇌수막염 무료 접종을 3,600명, 뇌수막염 병의원 접종비 지급을 1억868만4,000원을 지급하여 확대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염병 관리 및 예방 대책입니다.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포함 1억8,905만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신규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한센 환자 정착촌 및 재가 환자 진료, 간이 양로 시설 운영 지원, 성병 감염자 혈청 및 STD 관리, 각종 전염병 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음식물 매개 질환 관리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사업으로서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건물 1동에 4,250㎡ 부지로서는 4,000㎡로하여 국비 도비 합하여 59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8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2007년 12월 17일 확정되고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도 심사 결과 2007년 10월 12일 승인 되었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2007년 11월 12일 승인되었습니다. 설계 용역 심의 위원회도 2007년 11월 8일승인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기본 및 설계는 2008년 1월부터 6월 건축물 기본 및 심의는 2008년 6월부터 7월, 건축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 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곡면 마진 보건 진료소이전 신축입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 시비 포함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축물 기본 및 실시 설계 심의를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건축 공사 착공 및 준공을 2008년 7월부터 2008년 11월 까지 추진토록 하여 낡고 노후된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시민 건강 축제입니다. 2007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시청 로비 외 5개소에서 4,762만6,000원으로 건강 도시의 장, 건강 체험의 장, 건강 배움의 장, 건강 실천의 장 등의 23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 배움의 장 운영으로는 84개 어린이 집이 참가 하였고 20페이지 4개의 시민 건강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건강 실천의 장으로서는 시민 걷기 대회를 의약 관련 단체 4개 단체와 아름답고 건강한 진주 야경을 무대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 한마당은 관내 11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하여 건강 체험관을 자체운영하게 하고 실버 건강 한마당 그리고 노인 건치 선발대회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건강 축제에 건강 도시의 장을 추가해서 물 환경 도시 교통 등 건강 결정 요인에 관계되는 건강 도시 전반의 접근을 위해서 청내 다른 부서와 연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장소의 변화 및 참여율 증대 그리고 시민위주의 건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또 전문인력 영양사나 운동 처방사 등의 전문 인력에 대한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4.200만원으로 지역 주민 맞춤형 보건 교육을 통한 건강 기술 개발 생애 주기별 교육 위험 요인별 보건 교육 과정경로당 건강 체조 등을 운영하였고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로 지역 사회 건강 증진 사업. 인력 확대를 위해 보건 교사 간담회 그리고 금연 솔선 수범 시범학교 운영. 건강 생활 지도자 교육 및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매체와 규제 정책 실행으로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연 구역 지도점검 대중 매체 홍보. 대학가의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2월에 건강한 학교 사업으로 비만 캠프와 건강 직장 사업으로 직장인 운동 및 요가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국비 시비 3억4,500여만원으로 주 4회 운영 되는 정신 보건 센터 운영은 정신 장애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치매 환자 주간 보호소를 동시에 함께 4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회는 정신 건강 무료 상담소 운영, 정신 건강 전화, 정신 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계속 입원 심사 청구를 1회 실시하고 정신 장애인 가정 방문 사례 질환자 및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분석을 하고 있고 자살 예방 및 생명 사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관리에 관련된 치매 센터 운영으로서는 주간 보호소 운영을 주 4회 운영하고 있고 가정 방문 사례 관리 그리고 치매환자 치매가족 관리 및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의심자를 병원 연계하고 있고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추진으로는 초등 1개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차 사업외에 병원 연계한 사업을 실시했고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대 위탁하여서 알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정신 보건 센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으로 봉원 중학교에 대해서 설문 조사후 병원 연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세 이하 영.유아와 여성 20세에서 만 44세 이하입니다. 사업 예산은 국도시비 모두 6억8,000여만원으로 임산부 건강 관리는 철분제 지급, 그리고 건강 진단 기형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 건강 관리로는 등록 스크리닝 검사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영.유아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사업으로는 불임 부부 기초 검진 지원사업,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혼 가꾸기로는 등록 검사관리 풍진 접종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시비 2억7,300여만원으로 올해 8명의 방문보건 간호사가 국비 지원되어서 취약 계층 기초 조사 실시 및 등록 관리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과 노인 허브사업과 연계한 노인허브 운영 사업을 방문하여 주 2회 실시하였고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고 간담회 및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질적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결혼 이민자 가구와 미인가 시설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입원 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 보건 사업으로 경로당을 요원 12명이 1개소씩 접근하였고 의료 용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도 시비 1억6,532만2,000원입니다. 한방 건강 증진 허브 사업 건강 구축 사업과 한방 건강 증진 지도자 양성 교육으로 8개 한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 사업으로 한방 가정 방문 사업 그리고 한방 첩약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한방 건강 장수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향후 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4억3,300여 만원으로 보건소 치과실 및 구강 보건실 운영으로 진료 및 검진과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관리 어린이 구강 관리 행사 지원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구강 보건 사업으로는 4개 구강 보건 실을 운영하고 주1회 진료 및 검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검진 및 치아 홈 메우기를 가좌 초등학교 외 35개교에 대해서 실시 하였으며 구강관리 및 바른 잇솔질 방법교육, 불소 양치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위해서 7명의 치위생사를 일시 사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 구강 건강 관리로는 노인의 치보철 1차 검진 및 의뢰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 사후 관리 교육 그리고 노인 건치 선발대회를 실시하였고 수돗물 불소 농도 유지 및 평가를 위해서 정기 측정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구강 보건 센터 사업은 6개교에 치아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 불소 겔도포 및 스케일링 방문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장, 구강병 예방사업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획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및 관리입니다. 국도 시비 3,300만원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에이즈 검사 및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와 감염자 방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자 3개월 1회 정기 면담 및 면역 검사 6개월에 1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성인병 건강 검진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5,800여 만원입니다. 보건소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을 통한 검진을 지속 실시하고 성인병 검진 안내 및 홍보 건강 검진 유소견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5억4,000여만원으로 암검진 대상자 개인별 전화 및 엽서 안내 그리고 암예방교육 및 홍보, 그리고 국가암 무료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특수 질병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재가 암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자원 봉사 활동을 경상대 암센터와 연계하고 자원 봉사자 간담회를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국비, 시비 6,200여만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장애 예방 조기 발견 홍보교육으로 장애 편견 해소 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을 실시하고 골관절염 자조 교실 운영 골다공증 검진, 유소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 능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는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 치료 보건소내 재활 치료실 운영, 재활 기구 무료 대여 장애인 건강 검진 및 2차 합병증 예방 교육 뇌졸중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나들이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관련 기관간 협력 구축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및 어린이 장애인과 함께한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초등학교 장애 체험 교실을 7회 운영하였고 지역 주민의 뇌졸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공개 강좌를 경상대와 연계해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는 장애인 검진과 장애인 가옥내 생활편의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3,200여만원으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으로는 홍보물 제작 그리고 순회 패널 전시회 그리고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 조기 검진으로는 유소견자 및 환자발견과 환자의 전산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투약 및 치료를 위해서 매달 문자 서비스 제공과 전화 연결 등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 상설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수첩 발급을 통해서 장기 투약자에 대한 건강 검진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건강 증진과 업무는 2007년 사업의 지속 사업으로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건강 도시 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3억9,0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강 도시 사무국 운영으로 건강도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진주시 건강 도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시상관련 진주시 우수 사업자료 제출 및 진주 지역 조직화 핵심 인력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건강 도시 사업 공모를 좀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 도시 시범 사업으로는 무브포 헬스에 관계된 건강으로 가는 계단을 관내 아파트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월별 건강 도시 시민행사 운영과 건강 도시 주민 홍보를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실시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인근 도시 건강도시 사업, 경험 공유를 위해서 건강 도시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강 도시 홍보용 자료 개발 및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터 접근 사업으로는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직장, 건강한 마을을 2007년에 비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 특화 건강 형태 개선 사업은 2007년도 건강증진 사업이 사업명이 전환된 사업으로 예산사업은 국도시비 1억5,000만원 되겠고 먼저 운동사업과 영양사업, 비만 사업 그리고 절주 사업에 대해서 각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7,400여 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직장 정신 보건 사업을 위해서 2개 사업장에 사업을 실시하고 도내 시군간에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 건강의 날 행사 추진을 2008년에는 진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 보건 센터 운영에 필요한 환자들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에 관련된 것이 포함 되어서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인 우울 및 임상 심리검사 및 교육 등의 접근을 시도하였고 중간에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추진으로 초등학교 2개교에 확대 추진하고 고등 학교에도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600만원으로 1억 정도 증가 상정되었습니다. 2007년 사업에 비해서 증가된 사업으로는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 실시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에 해당되는 각각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급케하는 사업이 새로이 편성되었고 또 내년 신설 사업으로 산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산전, 산후 프로그램운영으로 임산부 철분제 공급과 표준화된 모자 보건 수첩을 병의원에 연계하고 모자 보건과 연결하는 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8명의 국비 보건 방문 인력에 비해서 2008년에 다시 4명의 인력이 지원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초 조사 등록 관리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서비스 의뢰 및 연계 그리고 노인 장애인 바우처 사업, 건강 판정 등과 연계하고 결혼 이민자 가구 미인가 시설 그리고 경로당 방문 건강 관리 들을 증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한방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3,300만원으로 전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4억2,100여 만원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에서 치아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6개교에서 8개교로 증대하고 그리고 방문 구강 보건 사업과 사업장 구강 관리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및 관리로 사업 예산은 증가된 4,600만원으로 영화관 예방 홍보담당을 늘려서 지원하고 콘돔 배부 등을 통해서 콘돔 착용율 증가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증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성인병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여만원으로 지역 성인병 검진율 향상을 43%로 향상하고 보건 이동 봉사반을 이용하여서 3,500명의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안내 및 홍보에 대한 확대와 생활습관 질환 유소견자 치료 및 교육 실시에 대해서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5억4,100여만원으로 암예방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 등록 관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은 지속 실시하고 암 홍보관 운영을 관내 여러 가지 행사에 연계시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유방암 조기 검진 핑크 리본달기 행사 등은 진주시 여의사회 등 연계 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 암센터 그리고 암검진 병의원 그리고 국민 건강 관리 공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암관리에 대한 효율을 위해서 공동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5,600만원으로 장애인 편견 해소와 장애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 사회관계 협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3,200여만원으로 홍보 교육을 통한 예방으로 사업자의 건강 코너 등을 늘려서 운영하고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각종 행사시 검진지원 및 공공장소 자동 혈압기 비치를 권장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인 투약지도 및 추후 관리를 위해서 미 투약자 교육자료 우편발송 및 전화관리 그리고 내소 환자 투약 관리를 위한 ARS 제공 등을 지속실시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국민 건강 보험 공단과 업무 연계하여서 민간 의료 기관내 상설 교실 운영과 사례관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사례 관리 대상자 명부 및 공유를 통해서 추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건강 검진의 날 지정 운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과 시민들이 바쁜 업무 수행과 주위 눈치 등의 이유로 건강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 검진의 날을 지정하여서 직장인 시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는 시청 전 공무원에 대한 접근으로서 검진 대상자를 홍보 안내하여서 검진 종목별, 주기별 검진기간 무료 검진을 연계를 하고 검진의 날은 본인이 원하는 날로 정하되 특별 휴가 등 선 결제후 검진후 검진 확인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기 적인 건강 검진이될 수 있도록 수첩을 배부하고 상담 등을 통해서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시청내 업무 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로는 연가 등의 일수가 있는데도 건강 검진의 날을 지정하여 시간을 안배하는 등의 시민 여론 등에 대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다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부탁 드리고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죠?

예.

지금 업무보고 상에 나타난 이런 행사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나 관계 유관 기관에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행사성 사업이.... 지금 1회성이라 든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는 우리 건강도시 지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체계적인 연구기관이나 또 다른 기관을 축으로 해서 나오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너무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 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37페이지 경로당 건강 체조 교실이라 든지 저소득층 운동 교실, 이런 것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운동 관련 교실의 어떤 강습이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도 관련 기관에서도 또 복지관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설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복지 부분에서 경로당 체조를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도 경로당 체조를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관내 40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계된 것이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실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가지 않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계된 것은 노인 체조 부분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행사가 연간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 증진 사업이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은 교육 홍보에 관련된 사업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사회를 연계하고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는 공공정책을 조례라든지 약속이나 규칙 등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사업이나 이런 건강 증진과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저 자신이 부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제가 초등학교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자식이 저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담배를 피면 무엇이 안좋고 오래 못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참 아빠로서 부끄럽지만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상당히 안도감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그래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나중에 너희가 지금 현재 또는 크거나 이럴 때 너희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반대 급부현상을 생각해서 제가 안도감을 가지는데 사실 지금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담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중학교에서 여학생들입니다. 담배를 피워서 정학을 당한 학생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서 또 말썽을 일으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 솔선 수범 학교 운영을 대곡 초등학교, 진주여고, 진주 중앙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 시행을 좀해 주시고 확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금연 학교 확대 지정을 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한테 제가 교육 관련회의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제가 무슨 시 위원이라고 크게 사업비를 좌우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건 자체 인력으로서 사실 금연 교육을 시키기는 조금 역부족인 측면이 있지 안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그래서 저한테 무엇을 사달라하면 시 예산으로 저도 여러번 보니까 실제이름을 모르겠는데 모형 흡연 테스트기 안있습니까? 담배가 입에 연기모양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하는 그것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이야기로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된다고 하는데....

예, 실제 그 정도합니다.

이것을 학교에 시에서 조금 확실한 교육 차원에서 1개사서 10개 정도 학교라도 사서 양호실에 이런데 비치를 해두었다가 양호 교사가 아니면 담임 교사가 교육을 시키고 양호교사가 시간이 나면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이런 방법이 사실 교육비가 조금 열악하니까 그런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때 나쁘지는 않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초.중.고등학교 금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 중에 오늘 처음 봤는데 보통 보면 고혈압이라 든지 당뇨라든지이런 것은 왜 고혈압이 걸린다 왜 당뇨가 걸린다는 것을 알겠는데 고지혈증 안있습니까? 이것이 요즘 건강 진단을 받다 보면 거의 40대 이후로 다른 것은 고지혈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지혈증이라는 것을 사실 2년전에 알았는데 이 고지혈증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또는 시민 홍보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고지혈증이 실제로 무엇이고 왜 유발이 되고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된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모형기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학교에 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강증진 기금이 옛날에는 보건소로 다 내려오던 것이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바로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로 바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 일정 분량이 금연 클리닉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내려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관계된 부분은 이것은 실제로 병으로 분리되는 것 보다는 고지혈증해서 증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에 중성지방이라 든지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 질환이 와서 혈관들에 찌꺼기가 끼고 혈관이 좁아 짐으로 해서혈압이라든지 뇌졸증이라 든지 뇌혈관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고지혈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으로는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그 다음에는 다른 질환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성인병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우리 사업 대상이 5만2,000명입니까?

예, 4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사업예산은 4,200만원이고요?

예, 사업 예산은....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진 목표가 3,500명이네요? 어떻습니까? 시설비에 비해서 보건소 검진 인원수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검진자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3,500명이 적정 검진자입니까?

저희들이 건강 검진을 199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한해 거의 1만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건 이동 봉사반을 처음 운영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건강 검진을 활성화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군통합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 접근도가 떨어지는 그런 읍.면을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가 가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보건소나 검진 기관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료 환경에는 여러 의료기관이 검진에 참여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오셔서 검진을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로 이동해서 할 때 시민들이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암검진이 생기면서 성인병 검진과 암검진 대상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 검진만 버스를 이용해서하고 암 검진은 또 병원으로 이동해서 가야하는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거의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보건 이동 봉사반을 이용한 성인병 검진은 실제적으로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읍.면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동 검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500명을 저희들이 목표량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이 실제적으로는 3,500명도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사업명을 전년부터 바꾸었습니다.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해서 성인병 검진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면서 전체적인 성인병 검진율 증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업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사업 패턴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대지 면적이 144평에 대한 어떤 시설이고 시설면에서도 우리 사업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 싶거든요.

예, 있습니다.

실제 우리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사업 대상에 5만2,000명인데 몇 명 정도나 검진이 시행됩니까?

저희들이 내년 목표량을 43%정도로 해놨습니다. 40%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검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진으로 인해서 어떤 검진 기회를 놓쳐서 여러 가지 어떤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부담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성인병 검진은 2년에 격년에 한번씩 보험에 드신 분들에 한해서 권리로 되어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민들이 이 무료 건강 검진외 고가의 여러 가지 검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퍼센테이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성인병 검진율을 사실은 더 많이 증대시키면 시민들에 대한 조기 예방이라 든지 건강 증진에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검진 대상자들이 검진을 많이 받도록 지원 시설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이것 보고 받는 김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약품 관리 있지 않습니까? 약품 관리가 지금 현재 재고에 대한 관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사무 감사 자료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런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약품 관리가 과다하게 재고량이 남는 다든지 빨리 교환하지 않아서 처리가 부적합하게 된다든지 또는 적절하지 않게 된다든지 해서 내지는 내부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는 유효기간이 제일 길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 의사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 쓰는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계 되는 것은 조금씩 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유효기간이 빨리 도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약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교환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품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말이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물론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보건 소장님의 앞으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상임위원회하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선정 과정 중에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못 이루어진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부지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신안동 부지가 매각을 한다, 안한다는 대외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고 이 보건 복지부에서 17일간의 여유를 주어서 부지 선정을 해야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부지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부지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 든지 시민들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좀더 나름대로 부지를 한번 더 물색을 해보고 또 좀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지에 관련해서 좀더 적정한 장소가 있다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의원님들과 우리 행정부가 공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