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는 전체 30건의 사업으로서 21건을 완료하고 현재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3건 중에서 2건을 완료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차량탑재형 번호판 판독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은 27건 중에서 19건이 완료되고 8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월 4일 우리 시가 ’96년도에 개최한 이후에 약 11년 만에 진주시에서 개최를 했고 우리 진주시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은 자매도시가 3개 도시, 교류도시 1개, 동주도시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 관광, 행정, 정보교류 등,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12회 시민의 날 행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제7회 진주 시민상 역시 예정대로 시상을 마쳤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당초 37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27가구가 늘어나서 57가구에 대해서 4,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810명에 대해서 1억4,499만원을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재계약을 할 때는 2억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 보험수가의 차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상반기 30명, 하반기 24명에게 지급을 했고 이.통장협의회장단 연수회, 이.통장 반장표창은 금년 연말에 77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고생한 우리 통.반장을 대상으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 추진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5S 플러스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친절도 측정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측정결과 우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안내문을 12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고 역할연기 경연대회를 개최했고 전부 15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5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활성화 부분은 읍.면.동의 현장행정이 우리 시의 행정의 얼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획을 시달하고 또 상반기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지금 현재 현장점검을 마치고 집계 중에 있는데 12월에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과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서비스 개선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서비스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희망 신청자 5,322명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조직개편은 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과 1단 8담당을 신설하고 1과 6담당을 폐지하는 혁신업무 이관 내지는 통합을 했고 부서 명칭도 시민들에게 부르기 쉬운 그런 명칭으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사무분장의 적정성 지도점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별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계를 신설을 했습니다만 사무분장이 적정선이라 든지 또 읍면동 별로 인원 배분이나 사무분장의 편차가 심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배낭 여행을 계획대로 실시를 했고 또 배낭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연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총 18건 중에서 3건을 저희들이 현재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채택을 한 바가 있고 또 이 내용들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전 부서에 참고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신력 배양을 위해서 해병대 극기훈련도 50명을 상대로 훈련을 마쳤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에 오래된 복사기, 2002년도 2월 이전에 구입한 29대를 교체해 줌으로 해서 행정능률을 이루는데 일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소양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친절교육을 1회, 또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를 2기에 걸쳐서 16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도 77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공무원 직무교육도 부패방지 및 성희롱 예방, 또 공무원 국어교육을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는 각 부서 별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 2006년까지는 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회만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더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20년 이상된 장기근속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시찰을 마쳤고 방법용 CCTV 금년도 2개소에 4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진주시 통합 지원분야하고 3개 센터에서 출품해 가지고 2개 센터, 진주시와 이현동 주민자치센터 최우수, 나머지 금산과 성지가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은 1센터와 1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자, 이래서 관련 계획서를 시달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모임과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도 26개 센터에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데이터 뱅크는 강사를 공개 모집해서 전체 36개 분야에 240명을 저희들 확보해서 각 센터 별로 강사가 필요한데 특정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17대 대통령선거가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일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거인 명부는 이미 작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대 최고 12명이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는 전체 관내 73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부재자투표는 13일부터 14일까지 별도 투표소에서 부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06시에서 18시까지인데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20시까지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18시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 분야는 기 전체 의원간담회 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 시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지난 11월 5일까지 현판 교체를 완료를 하고 지금은 유도간판을 교체하는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자치센터 명칭 부분은 이것이 거의 한 두 군데 놔두고는 자치센터와 주민센터가 같은 장소에 있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당분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한 이름이 마련되면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인사운영을 분야는 사전예고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다면평가를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외국어 교육수강료 지원도 당초 5만원씩 하려고 그랬는데 숫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신청을 해서 처음부터 3만원을 지급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청내 교육장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만일에 청내 외국어 교육장이 설치가 된다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청내 교육장 설치와 관련한 예산으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판독기 이것은 지구대가 우리 진주시 관내 7개 경찰 지구대가 있는데 지구대 별 1개소 1대 정도는 필요하다해서 총 7대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일단 3대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내년도 2대, 내후년도 2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은 청경과 상용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 1,900여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도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 2일간 실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계획이 확정 안 되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완료가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도 계획대로 301명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10월 말까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부분은 총 91건에 551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시책사업 9건, 주요 예산사업 3건 총 12건에 17억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9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 되겠고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과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선거기간이 22일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22일 내지 23일, 국회의원 선거는 14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진주 시민상 시상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고 위원회 구성 위촉은 3월 내지 4월, 시상계획공고는 4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후보자 접수는 5월에서 7월, 최종 심의확정은 8월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5S플러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친절마인드를 제고를 하고 방문 및 전화 친절도 점검을 년 1회 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안내문도 계획대로 발송을 하고 역할연기 경연대회도 개최를 해서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예,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친절 마인드를 제공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많이 들어 가지고

마이크를 조금 당기세요.

목소리가 시원찮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예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 있고 특색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이 37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3,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4월에서 6월까지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서 조례에 지정된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해서 기념식과 또 우리 문화의 체험 및 체육행사, 또 노래자랑이라든지 장기자랑, 그리고 부대행사로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건강검진 취업알선 이런 사업들을 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보수교육은 8회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1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어 교육장이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이 부분은 외국어 교육장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도 예년보다는 배정도, 300여명을 같은 돈이라도 가까운데 좀 효율적으로 해서300여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도 같은 돈이지만 150명 정도, 그리고 극기훈련은 금년도 50명에 1,500만원 들였습니다만 예년에는 가까운 곳에서 우리 공군교육사령부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2,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배낭연수도 금년도 35명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명 내지 45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8,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1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 내 외국어 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 사설학원에 지원하는 것을 월 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사설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동을 하다 보면 불편하고 차 대기도 힘들고 시간도 안 맞고 해서 실질적인 외국어 능력 향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저소득층 자녀들 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상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신청한 어린학생들이 접근성 문제로 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고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캔슬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은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우리 청내에 외국어 교육장을 설치해서 저소득층 자녀교육을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 6,100만원 들여서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는 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기자재 구입하는데 1,350만원, 그 외 강사료가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장 설치가 위원님들께서 잘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다면 30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교육비는 삭감을 하고 대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년과 같이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약 4억 정도가 증가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의 수준을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로 해서 크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적지도 않는 그런 금액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방향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센터 별로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제고 내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교견학이나 교육,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22센터가 야간 내지는 공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6개 전 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센터별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도 현재 8개에서 15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YMCA나 YWCA 등 이런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금년과 같이 2개 내지 3개 센터를 육성해서 출품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와 차량탑재형 번호 판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총 9개소에 17대가 소요될 것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5개소에 9대가 설치되었고 내년에는 2개소에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탑재형 번호판독기는 총 7대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도 3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2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대체근무, 대체근무는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이러한 경우에 직원을 대체해서 근무를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만 대체인력을 이제까지는 각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적당하게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색해서 사역을 해 왔습니다만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사실은 심부름하는 정도, 잡무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대체근무가 가능한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뱅크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20명 내지 30명 정도됩니다만 각 읍.면.동 내지 부서를 통해서 좀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서에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에게 꼭 적정한 사람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사무보조 일용인부 인원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2만9,000원을 적용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니까 3개월 정도씩 단기간에 사역을 하는데 단가도 낮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단가가 좀 낮아도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기간하는 것은 단가가 낮으면 아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금년도에는 제조부분 단가 3만8,000원, 작년에 2만9,000원을 3만8,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제대로 된 인력을 앞으로 확보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대체인력 뱅크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분들이 그러면 일당 3만8,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도부터는 3만8,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저희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가요? 4개월에 114만6,000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한달 내 써도 80만원,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인력을 쓸 수가 없어서 3만8,000원으로 인상을 하면 월 11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억9,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그 사유는 지금 현재 도가 1인당 평균 90만원, 그리고 창원시가 80만원, 마산이 75만원, 또 사천시는 9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 보니까 73만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부만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10개 시에, 도하고 하면 11개 기관에 평균을 내면 73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평균에 해당되는 77만원, 77만원해서 14억9,4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다 보니까 대상자 1,930명으로 물론 직급 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77만4,000원.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77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도 평균에 조금 상회하는

추가해서 의회 의원들은 포함된 숫자입니까?

이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도의회에 의견을 여쭈어 보고 의원들 포함하면, 2만원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다 들어오셔도 1, 2만원 다운이 되지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인데 이것이 2007년도에도 보니까 원래 대상이 37가구였다가 57가구로되고 원래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자부담 포함이 되어서 한 가구당 100만원 지원되기로 했는데 60만원정도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사업량도 그대로37가구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하는 것은 실제 집을 수선을 받는 우리 저소득층의 주민이 부담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새마을단체의 기준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상도 늘어나고 소요사업비도 더 많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2008년에 계획을

이것은 도에서 사업 책정을 하는 것이 대충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읍.면.동에 계획을 시달하면 읍.면.동 별로, 1개 읍.면.동에 1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100만원 기준했는데 50만원 드는데도 있고 하면 또 다른 집을 더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100만원 기준했지만 120만원, 130만원 드는 것은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더 투입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는 2,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행사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좀 다양한 행사를, 현재 구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더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무대설치라든지 또는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도시, 동주도시, 매일 들어도 헷갈리는데 정의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교류협력체결을 한 것이 자매도시고, 보통 자매도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도시간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정보나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자매도시에 해당이 되겠고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교류도시는 강남구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매도시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호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하면 같은 공동사업이나 정보 교류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동주도시는 전국에 주자, 고을 주자를 쓰는 도시, 대부분이 고을 주자를 쓰는 도시들이 우리 진주시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도시고 또 옛날 고려나 이조시대에 그 주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들만 모아서 교류를 하는 그것이 동주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혜택 19명에 5,200만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하는 그런 데 혜택을 주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다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 가입 연한 안에서는 어떤 상해라도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됩니다. 단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 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이 될 것이고 그 외 일반적인 상해는 전체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들 같으면 근무 시간 중이 있고 회사도 근무 중이 있고 한데 이것은 24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무시간 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4페이지에 국제화 마인드 제고, 팀 구성에 실국별 8개 팀 35명 해 놓았는데 해 외배낭 연수는 서로 가려고 경쟁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실국에 그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이나 또는 해외에 실질적으로 가서 견학을 할 필요가 있는 업무담당자, 그런 사람들을 기준해서 해당 실.국에서 추천을 해서 실.국 별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혹시 총무국장님한테 잘 보여야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신력 배양에 공무원 극기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기피하는 훈련이죠?

이것은 기피보다는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50명 참여를 했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50명으로 끊어서 그렇지 실제 수요는 150명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가고 싶은 사람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보다 3배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원자들은 다 보낼 수 없습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이상 추가를 해서, 또 멀리가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년부터는 가까운데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내 외국어 교육장 설치 운영, 31페이지, 교육대상에 보면 우리시 공무원하고 저소득층 자녀하고 대상으로 넣어 놓았는데 분리됩니까? 합동입니까?

이것은 교육하는 방법은 공무원하고 자녀하고는 달리해야 되죠.

달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공무원은 야간이나 아침 일찍 근무시간 시작 전에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은 현재 계획으로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그때, 공무원 교육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14억9,400만원, 2007년도에 얼마 예산입니까?

10억9,000만원입니다. 1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 소화를 다 시켰습니까?

이것은 거의 99% 다 소화가 될 것입니다. 혹시 착오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

선택 항목에 건강관리, 문화레저, 생활편의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2007년도 공무원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한 부분들이 다 있죠?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기가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검진비 지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 레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또는 주방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사용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집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계가 가능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34페이지, 7억500만원?

예, 7억500만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판독기까지 합쳐서.

이것이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데 따른 예산이고

내년에는 지금 무엇을

내년에는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방범용 CCTV가 2개소 4대가 있고 판독기는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2대를 합쳐서 CCTV 가1억, 판독기 2대가 8,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찰서 몫이죠?

경찰서 몫보다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은 주로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대는 것으로

유지비는 사실 전기료 몇 만원 외에는 거의 유지비가 드는 것이 없습니다.

차량판독기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가 있고

그 유지비는 전부 다 자기들 경찰 순찰차에 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차량판독기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탑재를 언제 했습니까? 3대 설치했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 되었어요?

예.

지금 운영되는 것은 1대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2단계로 지금 현재 또 2대 추가 설치를 할 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그런데 이것을 미리 탑재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잡는 것이

곧 탑재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 가동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기회 끝나기 전에 곧 탑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시면 경찰서에 CCTV 운영 상황도 예를 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경찰서상황실에 견학도 한번 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탑재해 가지고, 일단 3대가 설치가 되니까 운영해 보고 어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 더 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아직 설치도 다 안 끝나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으니까 그 동안에 절차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곧 설치가 될 겁니다.

그 기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빨리 좀, 어차피 결정난 것이면 빨리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그것을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러 미룬 것은 아니고 절차를 갖추는데 시간이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 새마을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100만원인데 전에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는데 100만원 가지고 현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결과를, 사업추진 결과를 받아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0만원, 50만원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100만원 훨씬 웃도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평균을 잡아서 100만원 기준을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100만원이 훨씬 웃도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상태나 또 어떤 가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새마을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내역이 보고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적을 현장답사하고 현재 검증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은 몇 군데는 실제 사업을 하는데 점검도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에서도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하는 부분이 새마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 봉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다 단체나 손 벌일 수 있는데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것이 어차피 손을 댄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뜯어놓고 장판만 깔아주고 도배는 안하고 또 도배는 하고 장판은 안 해 주고 또 전기시설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최소 금산이나 인근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금액이 약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최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수혜대상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읍.면.동 별로 사실은 수혜를 받아야 될, 실제 사업을 해야 될 대상은 찾으면 무한정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가구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숫자를 1개 읍.면.동에 1가구를 지금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원금액을 상향 했으면 했지 물량을

아니, 37개 읍.면.동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올해는 이 쪽을 해 주고 내년에는 저쪽 해 주고, 왜냐하면 어차피 손을 대면 실제 이것 가지고는 턱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엊그제도 전에 활동하던 단체에서 했는데 안에 도배 장판하고 조금 손만 대도 돈이 600만원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어떤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을 완전히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크게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문이 부수진 것이라든지 보일러가 고장 나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조금 규모가 적은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규모 수선에 들어가면 500만원, 1,000만원도 당연히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볼 때 자재 구입비하고 돈 500만원 갖다 붙일 때 없습니다. 실제

읍.면.동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별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한 군데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있게끔,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또 마무리 안 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한 번 검토가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과장님, 타 시군에도 청내에 외국어 교육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우리 도내에는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청에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올려 가지고 안 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예산이 추경 때 보다는 적게 다시 올라왔네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또 저소득층 자녀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가 금년도처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경대어학원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제이면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본 결과에 내년도 예산이 전부 캔슬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성이 좋은 우리 진주시청 내에 올해와 같이 경상대어학원에 위탁하는 거와 맞물릴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저소득층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어학원에 2억을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중.고등학생 중에 방학 때 시에서 50% 부담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제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하고 하면 경상대 어학원 자체는 다른 학생을 아무도 받을 수 없고 진주시에 학생만 받아도 안 되겠네요, 방학 때?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학원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이 부분은 강사만 어학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하는 위탁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이고 교실이고 간에 우리 진주시에서 지어 가지고는, 이 아이들 수준이 똑같지 않잖아요.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3학년 안 다릅니까. 이 계통은 교육청에서 학교 방과 후에 그 아이들 자체를 위해서 거기에서 관리하지, 시에서 관리할 부분입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시에서 또 관리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와는 달리 지금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자치단체가 예전하고는 달리 교육부 관계기관에만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도 어느 일정부분을 교육부분에 기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주는 공무원교육이고 부수적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들 컴퓨터 교육도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 이때까지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 컴퓨터 교육실에 방학 때 되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컴퓨터 교육하고 영어교육 이것하고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교육받는 것인데 우리시 공무원들 위해서 같으면 우리시 공무원들 자기 능력에서 영어고 일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학원에 보충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해야지 공무원들 아침에 그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외국어장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교육은 공무원들 해 가지고 남들 보기에 홍보에 저소득층 자녀를 불러들이는가는 모르지만 이래 가지고 교육이 안 되잖아요. 금방 하신 것도 어학원에 작년에 좀 하다가 캔슬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꾸준하게 해 줘야지 한 달, 두 달 방학 때 그것 가지고 아이들 영어도 향상이 안 되고 정말로 해 주고 싶으면 방과 후에 그 학교에서 되도록 교사를 배치하든지 정말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추세에 따라서 해 준다는 것은 교육적인 전문기관도 아니고 조금 그런 면이 안 있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4,000만원이 추가가 드는 것이고 또 시설비나 기자재 구입이 2,000만원 넘게 드는 것은 한번 해 놓고 나면 이것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금년도 2,000만원의 학원 교육비를 주는 것을 이 시설비나 기자재 구입비를 제외하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됨으로 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한 번 쯤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자기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투자를 해서 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치단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기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조직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또 가능하다면 좋은 인재를 계속해서 양성하는 것만이 앞으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 중에서 지하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부서가 몇 개, 사무실이 몇 개 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어느 부서가 지하에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청사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부서가 지하에 몇 층에 있고 이런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는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 한 번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한마음단합대회를 하고 나니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일단은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의 주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MT입니다.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한번 놀러갔다 왔다 라고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총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시행을 해 본 결과 다른 부서에까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점검을 해 보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 자신이 우리 직원들과 같이 시행해 본 결과로는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직원 상호간에, 업무에 바빠서 직원들간에 평소 때는 자기하고 친한 친구, 자기하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의견 교환도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특히나 소외된 일용직 같은 사람들, 또는 청경이라든지 평소에 일반 직원들하고 별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그런 상용직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산행도 하고 체육대회도하고 마치고 나서 소주도 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얼굴도 알 수가 있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자주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는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하반기에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자체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좀 축소해서 또 간단하게 MT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단위로 하면 부서라고 하면 정확하게

과 단위나 국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국으로도 합니까?

예.

국으로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될텐데

그렇습니다. 150명 내지 200명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팀웍이라든지 단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다 보면

조금 작은 국에는 국 단위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로 과 단위로 안 합니까?

주로 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이야기죠, 자주하면?

많이 보다는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면 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죠.

그렇죠?

예.

그런 효과가 있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더 자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제화 마인드 제고, 여기에 보니까 선정기준이 시정시책추진 유공자나 시책평가 우수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기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정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해당되고 예를 들면 한 팀에 7명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두 사람, 두 서 너 명 있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들도 다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책사업이 국제화 마인드 제고거든요. 그래서 시정 시책추진 유공자도 좋지만 정말 국제화 마인드를 가져야 될 부서, 될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시청을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정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진주시에 대한 이미지,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 부분 결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라는 것은 상당히 떨어진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친절한 선진국, 우리 가까운 인근의 일본 같은데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한 두 명씩 데리고 가서, 정말 그 분들이 정문에서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온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정문에 근무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딱 들어올 때 시민들이 친절하게 하면 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는데 들어오면서부터 기분 잡치고 옵니다. 싸우는 부분도 많이 봤어요. 차량 때문에 막 다퉈요. 공무원이 시민들과 다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이 잘못해도 우리가 상전으로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웃는 낯으로 보내야지 화를 내고 다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부터 먼저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해외에 보내서 친절 마인드를 함양을 시켜야 될 것인지 또는 자체교육 내지는 국내 다른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한국에 보는 것도 좋지만 외국 나가서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정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한 번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꼭 시행을 해서 들어올 때마다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무원 정신력 배양에 극기훈련을 실시를 하셨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0명인데, 소요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금년도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듭니까?

예.

정신력 배양해서 특별히 우리 공무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극기훈련, 정신력 배양하는 것은 수시로 딱 부러지게 이렇다 라고 효과를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고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 행사 자체를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극기훈련을 2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요예산이 올해보다 많은 2,500만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차라리 극기훈련을 통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해외배낭 연수를 실시해서 공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배낭여행 쪽으로 더 많이 할애를 해서, 극기훈련보다는 이 쪽으로 할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극기훈련으로써 얻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배낭연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한 번 더, 정말 극기훈련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분석을, 수치로 계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분석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를 한 번 더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 내지는 의견들을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받아서 분석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월 3만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은 82명밖에 안 되는데 이 82명이 외부의 학원에 등록을 해서 수강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예.

전체 숫자가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1년에 매월 3만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70% 이상 수강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5만원 했는데 이 숫자가 연초에 받아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보다 많은 숫자가 와서 처음에 책정을 3만원씩 좀 낮추어서 지급을 했고 원래는 5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부기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3만원하게 된 경위가 50, 60명 이하야 될 것인데 70, 80명 이상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전체 숫자와 금액을, 예산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3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처음에 3만원 하다가 뒤에 가서 5만원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세 달하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만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82명인데 예산은 820만원입니까, 지원된 것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월까지로 봐도 1인당 3만원이면 년 36만원인데 30만원씩 잡아도 3 곱하기 8, 2,400만원 되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 3개월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숫자가, 또 6개월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석 달 정도해서 어느 정도 자기목표에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적으로 불가피하게 내가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 해 가지고, 솔직히 어학원에 가서 1년 해 가지고 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면 올해 처음 3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도 한 사람들이고 올해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올해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하던 사람이 올해도 하고 올해 한 사람이 또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직원이 5년을 해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월 수강료가 일반 사설학원에 얼마쯤 됩니까? 초급반이라 해서

평균 1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좀더 받는데도 있습니다. 15만원, 20만원 하는데도 있고 평균치면 10만원

그래도 차이가 좀 있긴 해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히려 지원을 한다면 3만원이면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예산상으로 전체가 많아진다 하지만 정말 외국어 교육을 시킬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숫자가 원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를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3만원을 처음 시작할 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을 해도 되느냐 하면 지원실적이 80명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내 공무원으로써, 아마 이 이상 크게 벗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82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는데 대폭 지원해도 예산상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외국어 교육장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산과장은안 계십니까? 10층 전산교육장을 한 쪽으로 쓴다고 했는데 전산교육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전산교육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전산교육을 쭉 실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컴퓨터 운영하고 컴퓨터 다루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들도 들어오면 아예 교육 자체가 별 필요 없을 정도로 배워 가지고 들어오고 또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전산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산교육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남는 공간을 외국어 교육장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제가 생각컨데는 이런 공간이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호소는 하루 종일 매연이 가득 차기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공간이 나온다면 그런 분들을 지상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외국어도 좋지만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하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상용인부들은 8시간,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에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들어가서 1시간을 앉아 있어도 매연 속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이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장 설치할 공간 나온다면, 왜 지상에다 올려 달라 그러지, 그렇게 근무하느냐 하니까, 공간이 없다 라는 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 설치는 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의 근무여건부터 좋게 만들어 준 후에 교육장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것이 전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간 자체가 많이 있어 가지 고 그분들을 다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100㎡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어느 한 부분은 올라가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전 공무원들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뭐고 아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뭡니까. 단지 110㎡ 같으면 2개 부서라도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간에 밑에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공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라도

그래서 이런 공간이라도 나오면 먼저 오래 근무한분부터 올려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전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안 해 주면 할 때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만 하지 부서하는 위치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전산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110㎡라고 그랬는데 기대효과에 아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외국어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내년부터 지원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주 시내에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이 약 500명 정도가 외국어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경상대어학원에, 500명. 500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하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러나 이 작은 공간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버려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지금처럼 500명이라고 하는 사업의 어떤 규모나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또 이것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작은 숫자지만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글쎄...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강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00명입니다, 진주에요. 저소득층 자녀 2,500명이예요. 이 중에 현재 500명 정도가 수용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하고 있는데, 무리가 있고 차라리 직원들 국제화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강사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까 아침 일찍, 오후 늦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외부학원에 수강하는데 지원을 대폭 해 주는 것이, 어차피 강사료 4,000만원이라는 지급이 매년 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렇죠?

예.

시설비는 한 번 하면 안 든다고 하지만 4,000만원이라는 강사료는 매년 나가거든요. 차라리 이 돈을 우리 직원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외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에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움직여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내에 있으면 조금 더 활용하는데, 또 자기 능력 배양하는데 좀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효율적이냐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효율적인지,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교육장 설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평수가 아주 적거든요. 55㎡ 10명 들어갑니다, 10명.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방미터하면 개념이 빨리 안 오는데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강사가 서야 되고 기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10명 이상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조목조목 검토를 해 주시라는

알겠습니다.

내년 추진사업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세환입니다. 시민봉사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41페이지 기본현황, 42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요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인허가 민원 외 6개 분야에 총 38,7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증명 발급현황으로서는 주민등록등본 외 4개 분야에 총 150,12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14,379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호적신고는 출생신고 등 총 11,493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순찰 및 생활민원처리는 환경, 청소 등 총 7,1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의 비예산사업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분야 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 성실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월 2, 3, 4주 수요일 확인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장비도 팩스, 복사기, 전화충전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권분소는 금년 6월 1일 개소를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행정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전자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서 총 504건을 답변 처리를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12대에서 4대를 더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수령안내 등 SMS, 즉 문자 서비스 통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기동대 인력을 증원하고 또 장비를 확충해서 인력은 2개조 6명에서 3개조 10명으로 1개조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차량을 1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는 2,861건을 처리하였으며, 기동순찰처리도 총 7,1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합동순찰과 간부공무원 합동순찰, 자원봉사대 순회봉사 등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실시에 대해서는 여권소지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4,261명에게 기간만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 건수는 4건으로 지속적인 고객만족 서비스 시책 추진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120기동대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시민 중심의 봉사행정을 계속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으로써 4계절 꽃이 피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고객 편의 각종 물품을 비치해서 고객 지향적 민원실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여 민원불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만족도 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은 현재 55명이 1일 4명씩 민원일 앞하고 정문현관 앞에 안내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전자민원행정입니다.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시민제안, 시민불편 사항과 궁금증을 신속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전자민원상담실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현재 16대에서 2대를 더 확대 설치하여 18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여권수령안내 등 민원처리결과 SMS 문자 서비스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G4C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시민홍보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여권분소 설치 운영 분야입니다. 여권분소를 설치하여 가까운 곳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함으로써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여권발급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협약체결로 빠른 배송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실시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장순찰,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 홈페이지에 견문 신고방을 활용 시민 참여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120기동대 순찰 강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합동순찰과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는 매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동대 1개조가 더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조를 편성할 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 시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1개조에 운전기사 1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근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량을 금년도에 1대 더 구입해서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현장인부는 일용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과 5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 7건에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완료된 4건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6월 7일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7월 2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재산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기 별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수시로 저희들이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매각 실적은 국유재산은 41건에 3억7,387만4,000원의 매각수입이 있었고 시유재산은 93건에 47억8,797만3,000원의 매각 수입이 있었습니다. 시유재산이 47억으로 국유재산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는 최근에 혁신도시지구 내에 들어 있는 시유지 25,000여평 정도를 대한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약 39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되어서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47억8,7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해마다 4월에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부과 건수는 1,737건에 1억2,552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유지 1,393건, 도유지 8건, 시유지 336건을 대부료 부과를 하였고 부과실적은 1,594건을 받아들여서 대부료는 1억1,193만2,000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부과대 실적을 보면 약 89% 정도로 11%의 미납이 생겼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를 해서 조속히 완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구 이반성 중학교 폐교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이반성중학교는 1999년도에 학교가 폐교되면서 옥광학원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반성 면민들을 위해서 이반성중학교의 일부 부지를 이반성면사무소부지로서 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청산인 대표가 받아들여서 토지 4,026㎡, 평수로 환산하면 1,217평입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학교건물과 지상물건 위에 있는 수목을 우리 시에 기부를 하였고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등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처리입니다. 저희들은 공사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물품과 용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입찰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좀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을 만약 수의계약으로 하였을 시에는 왜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그 내역을 진주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성면 행정타운 신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성면사무소와 중규모복지관을 합쳐서 지상 4층 건물을 하나 짓고 그리고 지상 2층 건물인 보건지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약 2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8년 3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 정도로서 지상 3층까지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저희 진주시에서도 여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06년도 시험 운영한 통합재무제표를 책자로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에게도 1부씩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회계과의 주요업무는 모두 6건으로써 일반 시책사업이 4건, 주요 예산사업이 2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사업 중에서 59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내년도에는 결산을 두 번 합니다. 현금주의 단식결산을 한 번 하고 세입세출결산이 현금주의 단식결산입니다.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결산을 또 한번 더 합니다. 두 번 해 가지고 2건의 일체의 결산서류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008년 2월 28일이 출납폐쇄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계장부 서류를 마감 정리를 해서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 의안을 내년 6월에 의회에 제출해서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1,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의 원칙은 내년도에도 이 원칙을 고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진주 관내 업체에 공사라든지 무슨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겠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역업체가 많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심의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좀 앞당겨서 2월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건수는 1,737건에 1억9,589만1,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무단전대라든지 권리양도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을 통해서 무단전대나 권리양도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과 6.25 전쟁 등 과거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 사례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토록 유도를 하고 관련법규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내년에 전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현재 대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를 2008년도에,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중간부분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는 무조건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무보고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관련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고 통합재무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복식부기결산서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결산심사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내동면사무소를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동면사무소 신축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4,559㎡인데 평수로는 1,391평입니다. 지상 2층 규모의 면사무소를 22억3,600만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 것은 부지 매입비 9억8,000만원과 건축공사비 12억5,600만원이 합해졌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철도청 부지 매각 처분을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12월에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전화도 해 보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국무회의 심의는 전국에서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권을 다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를 시비를 들여서 사서 내년에 내동면사무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이반성면사무소 신축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4,026㎡로서 평수는 1,217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13억6,300만원이 드는데 13억6,300만원에는 학교건물 철거비 1억원 정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지에는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내년 연초에 도시계획시설지 변경을 할 때 학교부지를 자기들이 폐지를 해 주겠다 그렇게 과 간에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는 면사무소가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면사무소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헷갈려서 그렇는데 계약업무에서 지난번에 수의계약건이 입찰할 경우에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계약법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용역물품의 경우 2,000만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관련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경남도청하고 10개 시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자, 파악을 해 봤더니 경남도청에서는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000만원 이하만 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부가 3개 시는 2,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시부가 전부다 1,0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법에 또 다른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시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년간 6하 원칙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 이하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2,000만원 이하로 하면 1,000만원 이상과 2,000만원 그 사이의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다 수의계약내역을 1년간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첫째, 관련업체에서 먼저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시민단체에서 알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시의회 의원님들이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 오면 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 했느냐 고 따지면 그 업체가 성실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가슴에 와 닿는 수의계약의 내역을 해명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진주시내에 전문업체가 저희들이 건설과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약 500여개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50개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1개 내지 2개 업체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업체는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와서 왜 우리는 수의계약 안 해 주느냐 하면 이것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후의 도내 사정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어 가지고 1,000만원 이하로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만이 가장 현실적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결론을 내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 1,000만원 이하로 내년도에도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된 것이 1,000만원으로써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 가지고 상회시키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으로 다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알권리로 볼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싶은데요.

그래서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대로 시행을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2,000만원으로 안 했습니까?

이것은 조례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시 자체 조례할 때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보통 보면 전부다 규제책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1,000만원보다는 2,000만원, 3,000만원대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런데 다시 지금 현재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진주시가 1,000만원 낮추는 것은 그것도 어폐가 있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드는데 관여한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법을 바꾸다 보니까 시.군에서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을 모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사실 자기 자신이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시.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자기가 만들은 사람이, 만들고 나서 시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원으로 하고 또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과장님, 타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가면 됩니다. 꼭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면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내역을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 찾아오는 민원에게 답변하려고 하면 우리 계약업무 공무원들 계약업무 하지도 못합니다, 답변하다 보면

아직 시행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해 보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이 되어야 되지 미리 지레짐작으로 지금 현재 겁부터 내면 그것은 정책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1,000만원 이하로 하기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고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나 단체 같은데, 업체 같은데 이런데서는 당연히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계속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짧은 기간이라도 2000만원까지 허용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1,000만원 이하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완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공사든 간에 1,000만원짜리 공사가 어떻게, 명예시민이라든지 시민감독관제도이런 것도 거기에 가봐야 할 그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자료나 계약내용에 관한 것 홈페이지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투명성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 일어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법은 상위법이 바뀌면 제때 제때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잘 따라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상위법이 바뀌는데 같이 안 가고 왜 따로 합니까?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재량규정입니다. 재량규정이고 이것을 1,000원으로 할 것이냐, 2,000만원으로 할 것이냐는 조례로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 내부규정으로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단독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도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먼저 파악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청과 10개 시부에 자료를 조사해서 1,000만원 이하로 그대로 하는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계약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실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 2,000만원 하는데가 세 군데 있다고 했죠? 어디 어디입니까?

창원시하고 마산시하고 통영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약 실무자들끼리 통화를 해 보니까 차라리1,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피곤해서 죽겠답니다, 실무자들 입장은. 왜 수의계약을 A만 해 주고 B, C, D는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이

1,000만원도 마찬가지죠. 1,000만원도 다 갈라 먹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다 안 돌아갈 것인데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공사이윤하고 2,000만원일 때의 공사이윤하고는 차이의 폭이, 이윤 폭이 큽니다. 크고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는 한정되어 있고 건설업체의 숫자는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같은 10m공사를 하는데 쪼가리 공사가 되어 있어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쪼가리 공사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해 봤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의 공사는 분리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분리 발주를 합니까.

아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을망정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에 지적 받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줄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리를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2007년도에 공사 1,000만원, 물품관리 5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공사 1,000만원, 물품관리가 500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1,000만원으로 한다, 그 관계를 변화된 것만 설명하고

됐습니다. 그것은

물품관리가 5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500만원 올라갔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동료위원이 주문한 대로 참고를 해 주시고60페이지에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실천, 신속한 계약업무, 조기 발주지원, 그리고 나서 조기발주 되고 나면 공사가 완공이 되죠?

예.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을 빠르게 해 주고 있습니까? 계약금액은 빨리 주고 있느냐고요?

예.

그것도 여기 명시를 하세요. 명시를 해서 신속한 계약업무도 하고 조기발주도 하고 완공 후에는 돈도

법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 공사 끝나고 나면 공사대금을 14일 이내에 주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7일로 완전 앞당겼습니다. 저희들 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되면 즉시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또 변동이 있습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거의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료도 거의 고정이 되어져 있죠?

예.

그런데 앞에 실적하고 5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거기 설명하신 것하고 61페이지 설명하신 것하고 액수가 틀리거든요. 많이 틀리거든요.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해서 1,737건에 1억2,552만5,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1,737건에 1억9,589만1,000원으로 뒷장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보면 국유, 도유, 시유 그 밑에 보충설명을 해 놓은데 보면 국유재산은 국세 외 50%, 시세 외 50%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유재산을 팔게 되면 매각대금의 50%는 국가에 주고 50%는 시가 판다고 고생을 했으니까 50%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하라, 그리고 도유재산도 팔게 되면 도에 50% 재산을 매각대금을 주고 시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50%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하라, 이것을 다 뭉쳐 가지고 올린 금액이고 앞에 부분은 순수하게 시세만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계산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부기는 같은 방식으로 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저희 과의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저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4건 중에서 완료가 10건, 추진 중 4건이 있습니다. 완료 10건은 제9회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 전국의 각 관련대학 및 학원, 벌써 9년째 행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인드가 높아지고 참여율도 아주 우수한 작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지원이라기 보다도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그 외에 중앙부처 IT관련 4개 기관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장관급 수상을 한 군데만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진주는 교육도시다, 또 벌써 10년째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중고등부는 정통부 장관상, 일반부는 행자부 장관상을 꼭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 고집을 하느냐 하면 중고등부의 대상을 비롯한 금은동 입상을 하면 관련대학에 과점을 줘서 입학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전국 대회에 수상을 해서 직장이나 어디 취업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하는데 따른 과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정통부 장관상과 행자부 장관상을 저희들이 꼭 고집을 해서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협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기능 보강을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전용 홈페이지입니다만 역시 작년에 위원들께서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전국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우수기관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교체도 작년에 245대를 구입해서 우선 노후된 컴퓨터 및 민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년에 4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법원과 국제대학교, 보건대학교, 이마트 여기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전자문서 및 민원중계 서버 교체 2대는 전산실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서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통합 프린트기 보급도 문산읍, 망경동 외 30곳을 다용도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지원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보 사랑방 구축도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 장비 교체도 저희 전산실 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장비 2대입니다. 2대도 교체를 해서 보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 지원과 시비사업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만 차질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75페이지에 추진 중인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 정보화 교육은 현재 시청 교육장 외에 6개소 전 교육장에서 차질 없이 시민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568명을 교육을 시켜서 목표대비 92.8%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저희들 준비가 안되어서 위원님들께 상세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저희들이 진주지역의 정보화 기본 계획을 로드맵 설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올해 저희들 기본계획이 끝남으로 해서 향후 내년부터 5년간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자체가 주로 행정업무 및 시민들 정보화 교육 쪽에 취중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신개념의 도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민들 인터넷 교육에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도 현재 예를 든다면 유비쿼터스 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보화 쪽에 활용을 하느냐는 쪽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유비쿼터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최종 보고회 때 주택공사의 유비쿼터스 담당팀장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모셔서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문산 쪽에 유비쿼터스 신도시 개념을 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사는 평거동 쪽에는 낙후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도시에 유비쿼터스를 하기 어렵다면 현재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그 쪽에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업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면 그 때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건설교통부의 국비지원사업을 저희 동쪽에 신도시 조성할 때 유비쿼터스 사업을 지원 받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좀더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재 시설을 했습니다만 아직 계통은 안되었습니다. 정통부와 KT간 계약체결을 해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P기반 전화설비 교체도 현재 공정이 80%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마무리해서 판문동, 농산물도매시장, 정수과, 수질검사소를 우선적으로 개통을 하고 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상 읍면동을 계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12건입니다만 시책사업이 2건, 예산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전국 디지털 아트공모전이 제10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로 저희들이 특별한 이벤트 계획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UCC행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트 공모전은 전문가 수준의 공모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주년 행사에는 UCC대회를 해서 가족과 어린이가 만드는 작품, 또 저희 진주지역은 노인들 정보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10주년 이벤트 행사를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은 저희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행자부 장관상과 정통부 장관상 금상 부분에는 2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개편입니다. 이 홈페이지 개편은 전국 자치단체가 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만 올 10월에 전자정부가 선포식을 했습니다. 전자정부 선포식을 함으로 해서 새올 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컴퓨터망이 자치단체에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보고 인터넷으로 그러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업무가 내년부터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거기에 맞추어서 포털사이트를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도 같이 개편을 해 줘야 되고 올해 웹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투입을 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업무에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웹 방화벽 보안 시스템 도입입니다. 웹 방화벽은 외부망에서 전용회선을 타고 모든 업무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든지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도 웹망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나가는 모든 회선들이 외부망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웹방화벽도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해서 인터넷 보안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교체대상 컴퓨터는 795개입니다. 2003년 이전, 그러니까 4년 된 컴퓨터가 287대고 508대는 3년 사용한 겁니다만 우선 200대만 구입을 해서 민원부서, 읍.면.동, 노후된 부서에 교체를 해서 업무 효율성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전산실 통합 백업 및 이중화 구축입니다. 저희 전산실에는 현재 서브를 비롯해서 업무가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자료관, 행정종합, 공통기반, 그래서 이 전체 업무를 하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연결을 해서 서로 관련된 업무를 지원을 해 주고 전 부서의 업무를 서로 연결을 해서 공통으로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업무를 당일날 보고 나면, 처리하고 나면 백업을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든지 장비가 이상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날아가 버리면 업무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업무를 백업을 받고 또 현재 업무가 하나만 쓰고 있는데 한 회선만 쓰고 있는 이 회선이 죽어버리면 업무가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회선이 죽어도 다른 회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3년 전에 창원시청이 이 사업을 미뤄놓고 있다가 3일간 업무가 마비가 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해서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작년에 추진상황은 5개 읍.면 20개 마을을 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보태서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1개 읍면 20개 마을을 추가로 해서 농촌지역에서도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농촌지역 유-커뮤니티 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스템이 마을단위로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만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전 마을을 일제히 방송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인터넷 전용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면에서 방송도 하고 마을회관에 저희 중고 PC를 배정을 하면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 회선을 이용해서 인터넷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개 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우선 내년에 1개 면을 시험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확대해서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입니다. 통신 분야의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현재 1기가 짜리의 장비를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가 계속 확충이 되고 또 타부서의 장비 속도가 빠른 것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10기가 짜리의 빠른 속도 장비를 도입해서 직원들 업무에도 그렇고 타 부처, 타 자치단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것도 새올 전자정부 개통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업무가 대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입니다만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 시비 6,900만원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합니다만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경제활동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도비지원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4,600만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도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실버들이 활용하는 시니어 정보 교육장이 남강전화국에 한 군데, 연남공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실력이 아주 우수한,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지 UCC 제작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이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타 지역은 인터넷을 배우는 것만 해도 급급한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정통부 주체, 서울 가면 상을 휩쓸어 옵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인증제를 도입해서 소정의 점수를 따면 이 노인들을 지역정보화 강사 및 농촌 면단위의 정보화 지도자로 인증제를 줌으로 해서, 또 이 분들이 인증제를 받음으로 해서 자긍심과 컴퓨터를 널리 확대 보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촉진협의회의 여지를 모아서 내년에 정보화 분야에 노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수시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000명인가요?

예, 올해 목표가.

초과될 경우 몇 명 정도가?

지금까지의 실적이요?

예.

5,568명을 363회 전체 시청교육장 외에 일곱 군데를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56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소득층하고 일반인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이영수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YWCA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은 주로 공단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YMCA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받고 있고 지역특성, 교육의 특성상 예를 든다면 겨울방학 때 학생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시켰는데 교육내용이나 또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수준차이가 서로 안 맞드니까 좀 고난도 교육이 필요한데 자기는 낮은 것을 하겠다, 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저소득층은 이것 해라, 그렇게 안 합니다. 시민전산교육이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우선순위로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 주로 YWCA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그 쪽만 근로자로 하고 그 외는 전체 다 시민을 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교육장?

예.

지금 저희 시청교육장 같은 경우는 조금 수준을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YMCA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근로강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YMCA나 또 나이 많은 사람은 시니어 정보센터로 가라, 그 다음에 UCC나 한 단계 높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사람은 우리 시청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러면 일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배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오면 내가 어떤 교육을 하고 싶다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대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정보관리과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직이 전산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평직원 때부터 지금 현재 30년째입니다.

신문에 안 나서 다행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17년 근무하고 신문에 났는데 내년에 PC 200대 교체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는 245대를 교체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지금 자꾸 대수가 늘어나는데 왜 교체비율이 낮아집니까?

요구를 795대 전체 직원들이 직장협의회에서도 시장님하고 회의 때 요구사항이고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업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컴퓨터는 속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는 전부 다 내구연한 지난 것만 가지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그리고 올해 245대를 교체했다고 해 놓았지요?

예.

그런데 70페이지 PC보유현황에 보면 2007년도 253대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앞에 253대는 노트북이 8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올해 순수하게 우리예산 가지고 구입한 그 대수만 가지고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해줘야지 노트북이 왜 PC에 포함이 됩니까?

노트북도 휴대용 컴퓨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휴대용 컴퓨터라고 해 줘야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것은 내구연한 지난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5년 지난 것 2대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고장이 자꾸 나고 에러가 발생하면 교체해야 되고 또 장비가 기능이 좋으면 컴퓨터와 같이 1, 2년 더 쓰고

41,000건이라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으면 우리 동이나 본청에서 떼야 될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편리를 우리 시민들이 누린다는 이런 뜻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덧붙여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무인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PC하고 프린트기는 어떻게 됩니까?

3년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능관계 이런 것은 현재 호안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컴퓨터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바꾸어도 된다 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꼭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번에 245대를 교체하는데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체한 PC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PC보내기, 거기에 대당 11만원씩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또 농촌에, 저희들 분야 별로 농촌 같으면 농정과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이런데서는 사회과로 들어오고 해서 회계과로 저희들이 넘기면 회계과에서 고쳐도 못 쓰겠다 하는 것은 버리고 폐기처분하든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PC 보내기 하고 다시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11만원이 보수비용이죠?

예, 대당 평균 보수비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 나옵니까?

현재 저희들 올해도 100대 정도를 했는데 100대 안 나오고 80대, 79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80대 정도

예,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사랑방 관계, 거기에 2대씩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앞으로 계속 그런 쪽에 보급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농촌사랑방에 하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마을 앰프하는 것, 그것이 장비가 새로 개발한 장비가 되어서 방송을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하면, 전에는 마을단위로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전 마을에 하면 인터넷 회선을 쓰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를 달아 가지고 방송도 듣고 인터넷도 쓰고 하자 해서 저희들 계획은 전 마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버정보화 인증제라는 것도 노인들을 여성정보화지도자와 같이 인증이 되는 노인들은 농촌에 가서 농민들에게 인터넷 쓸 수 있는 교육을 한 번 시켜보자, 한번 하면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80대 정도 나오면 재활용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예,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면 장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쓸만한 장비가 많이 안 나옵니다.

보통 퍼스널 같은 경우는 보면, 개인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하든지 속도가 느리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정 안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하지만 보통 이것도 내구연한 3년이라 하지만 상당히 오래 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재활용율이 좀 낮지 않나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공문도 내고 컴퓨터를 좀더 오래 쓰자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만 주로 그런 쪽에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 보면 속도를 빨리 해 주는 그러한 기능, 또 업무가 많이 들어가는 UPS 기능, 그러한 기능들의 카드 자체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쪽으로 한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만 쓸 수 있도록 기본 쪽으로만 해서 시민들에게 갈라주면 되는데 시민들이 인터넷만쓸 수 있는 기능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다 넣어야 되고, 이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행정업무전산장비 이것은요. 예를 든다면 그래픽을 내가 하고 싶다, 학생들 중에는,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용량이 큽니다. 이것을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뭐하냐

그런데 보통 하드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장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장비가, 그리고 카드 자체가 그래픽을 할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비싸고 그것까지 다 넣어서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또 PC자체가 보통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교체할 수가 없어서, 5년 쓰고 나면 폐기시키는 쪽으로

그러면 올해 80대 분량 그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 배치가 다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에 예산사업 2건과 비예산사업 4건이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이 3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사업입니다. 총 368,50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 패러다임의 지적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부과 건수는 6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는 17건에 6억1,200만원입니다. 미 징수 시 6건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건교부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수시분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작년에 비해서 59% 감소하여 점차 이의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중 3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동산특조법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특히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 매매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를 올 12월 30일까지, 12월말일까지 접수해야 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12월말일까지 접수된 것은 내년 6월말일까지 등기과에 본인들이 찾아가서 꼭 접수를 시켜야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법원 등기과에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넘어가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넘어가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 6건으로써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예산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는 각종 언론 홍보해서 이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정비 계획입니다. 7,190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측량에 기준점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수립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민들에게 재산권 관리와 정확한 기준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시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계획은 건교부 일정표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지가 검증 등 일정에 맞추어서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사업이 7억5,300만원으로써 내년도 3억1,300만원을 가지고 지적통합문서 통합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를 모든 것을 전산화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전산화하여 이관을 시키고 전산화 사업을 해서 민원인한테 신속한 민원 서비스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써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진주시 지리정보체계 추진 공동협의회 개최로 유관기관과 공동구축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관기관은 한국전력공사, KT, 신아도시가스, 열난방 등 이 부분에 있는 업체의 데이터와 저희 진주시 데이트를 합성하여서 주민의 재산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동지역에 도로명판을 설치 제작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후반기에는 시내 전 건물에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가 완성이 되면 각종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서울에서 진주로 찾아오는 도로가 일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 거창, 합천, 사천, 고성에서 진주로 들어올 때 네비게이션으로 찾아 들어오는데 진주하고 고성하고 도로가 안 맞으면 네비게이션이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진주팀에서 새주소와 부여사업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측량을 할 때 기점을, 기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건물을 잡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점이 아니고 아까 말했습니다만 기준점 조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길에 어디든 보시면 기초점, 그것이 기초점입니다. 거기에 푯말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면 우리 도면상에도 어느 점, 좌표점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부터 끌고 나갑니다.

경계측량을 할 경우에 측량기사들과 팀이 틀려서 그런지 똑같은 지역을 측량하는데도 그것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말하는 센티가 27정도

1m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까지 안 나는 것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촌에, 면부에 지금 옛날 주택들은 보면 경계선을 모릅니다. 측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재측량을 하니까 기점을 밑에서 잡아오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용균 아닙니다. 그 기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잡으나 밑에서 잡으나 그 기초점이 깔려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는

그것이 1m인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줄을 당겨서 했는데 지금은 전자판을 씁니다. 전자판을 쓰기 때문에, 옛날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1m 이상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왜 생기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측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측량을 나가지를 않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대행하면서 저희들은 그 량이 맞나 안 맞나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측량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도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4일에서 길게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당길 수 없습니까?

그런 측량을 해 주는 법인체는 하나뿐이고 시민들은 신청하는 분은 많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실제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다른 건축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적으로 좀 당겨서 하루라도 단축시켜 줄 그것은 안되느냐 하시는데 업무가 과다하게 많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팀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빨리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9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대상에 43건, 사업진행에 22건, 부과 21건은 사업이 끝난 것이지요?

예.

6억7,5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징수가 17건에 6억1,200만원, 미 징수 6건에 6,200만원, 그러면 징수가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미징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건수가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돈은 부과가 되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된 것과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금액은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합계를 내어보니까 6억7,500만원이 나오는데 징수, 미 징수 합계를 내어보니까 건수가 지금 17건, 6건하면 23건입니다.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건수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미 징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미 징수가 4건입니까? 돈 안 받은 것이 4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시비 체납되었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이죠?

예.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96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새주소전단팀 신설 시급이 있는데 이것이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새주소 전담팀에 대해서 저희 과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저의 총무국장님께서 계십니다만 새주소팀을 신설하려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신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힘껏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93억원이죠?

예.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그렇습니다.

계약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이 업무가 도시과에서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해서 저의 토지정보과로 넘어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계약업무는 없습니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 다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약은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약직 확보 절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띄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이 가버리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자료 변동된 것을 수시로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한 사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