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41억 1,758만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 38억 3,703만원보다 2억 8,0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7,84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6억 3,912만원으로 총 41억 1,758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증지수수료 수입 8,628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 3억 2,446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잡수입 6,770만원으로 총 4억 7,844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6,30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5,063만원 등 총 28개 사업 15억 5,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4,162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4,331만원 등 총 32개 사업 2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35억 39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37억 2,114만원보다 2억 1,7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58％가 감소한 금액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대부분 인건비 감소분으로 연가보상비, 계약직공무원의 실질임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5쪽에서 3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8억 200만원으로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2011년도 68억 9,5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8,0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억 1,2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1억 200만원, 식품위생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식품위생문화 개선에 1,40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 지원에 960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3억 9,000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8,300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85쪽에서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0억 9,3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11년도 예산액 30억 7,394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 건강체력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6억 8,463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7,200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운영,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에 3억 2,649만원, 여성보건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신생아돌보미 상담사 양성사업 등 여성건강증진에 7억 4,947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3억 7,219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8억 8,498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05쪽에서 4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3,327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 증가로 2011년도 예산 2억 1,969만원보다 1,3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2,378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관련 심리극 공연 등 의약품 관리에 1,418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 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1억 9,394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10쪽에서 4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3억 7,556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비, 건강센터 운영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비 감소로 2011년도 35억 3,217만원보다 1억 5,6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6억 2,054만원,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센터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4억 636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2억 6,404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의료비 지원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7,531만원, 찾아가는 건강강좌,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4억 9,52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정신보건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강북구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6억 1,189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에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4,940만원, 일반보상금에 7,704만원, 융자금에 1억 2,000만원, 예치금에 2억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과 7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등록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와 또 현지 실사는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히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서 10쪽 WHO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의료나 방역, 전염병 등에 대한 안전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것은 일단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관할 구뿐 아니고 지역의 모든 기관 그리고 단체들이 함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3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국제안전도시라는 인증을 받으려면 공인등록사업도 해야 되고, 신청서를 내면 현지 실사를 나와서 실사 평가를 다한 다음에 합당하다는 판정이 되어야만 인증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3년 동안 수행을 해왔고, 내년에는 실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실사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강북구 혼자서 실사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실사단을 초청해야 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송파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몇 개 도시도 공인인증과 관련된 외부인사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꾸준히 강북구에 안전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자살율 그 다음에 사고율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1, 2위 안에 드는 그런 높은 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학적인 문제, 안전사고의 문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런 지역사회의 노력을 위해서는 안전도시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은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또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3년간 소장님께서 관장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야말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자살율이 높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지역사회 문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한 질의에 답변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의료나 방역, 전염병에 대해서 안전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사업은 핵심이 손상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든지 사고가 일어나서 신체적으로 가벼운 타박상부터 심하게는 부러지거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까지 사고에 의한 손상, 생명과 관련된 것을 예방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염병 분야는 이 범위 외에 속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손상예방을 위한 가벼운 타박상부터 사고에 의한 모든 손상을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전염병도 아니고 방역도 아니고 그러면 의료 포함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방역이나 전염병 관련해서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료는요?

의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어쨌든 어떤 원인이 있든 응급실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 저희가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범위냐. 어느 대상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포함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손상부위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살율도 1, 2위 하다보니까 지역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살문제도 저희가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안전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그 안에 보면 세부사업이 자살예방도 있고, 어르신 낙상, 넘어지는 것 예방하는 것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 인증 받는 것을 3년째 사업으로 아까 답변해 주셨거든요. 신청서를 내면 현지 실사 후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년에 실사준비를 하신다고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보겠습니다. 원산지표시 관련 사업에서 한우 유전자 검사가 1년에 24건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요. 언론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이득을 많이 보는 나쁜 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에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한 번 검사에 얼마나 들고 주로 어떤 때 이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한우냐, 한우가 아니냐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쇠고기 전문업체만 한우검사를 하지 쇠고기를 전체 팔고 있는 모든 식당을 검사의뢰하지 않고, 쇠고기만 전문으로 파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약 1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만 한우냐, 한우가 아니냐를 검사 의뢰하는데 경비는 보통 우리가 검사비는 지출하지 않고, 쇠고기를 g당 얼마씩 사서, 한 번 의뢰할 때는 한 업소에서 약 600g 정도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한우냐, 아니냐를 검사하기 때문에, 주로 1년에 2번 정도 명절을 끼어서 손님들 쇠고기를 많이 찾는 시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결과에 따라서 아까 19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19개 업체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걸린 곳이 있나요? 부적합하다고 해서 걸린 업체가 있나요?

제가 검사를 의뢰를 하면서 담당하고 여러 번 의견을 서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업소에 가서 '우리가 한우냐, 한우가 아니냐 검사를 하려고 쇠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업소에서 한우와 수입소를 같이 진열해 놨다고 할 때 과연 한우를 안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정으로 가서 쇠고기를 2인분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바로 싸가지고 와야만 이것이 진정한 검사가 되는 것이고 단속이 되는 것이라고 저와 담당자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함정단속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서울시라든가 식약청에서 그러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씩 검사를 의뢰해도 아직 한우가 아니라는 판정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2012년도 소요예산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해에 비해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2010년도까지는 위탁사업을 하였고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너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금연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좋은 사업들이에요. 모든 예산이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보건사업이 잘 운영될지 걱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각 과장님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이십니다.

혹시 사업 중에 추경해서 더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시나요?

예.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국가부담 필수사업이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은 70%,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20%를 예상하고 국가에서 국·시비가 내려 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였으나 구비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달이 국비가 내려 올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민간에서 많이 하게 되면 구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은 주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내시가 내려 온 것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청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우선 올해 예산을 다 써서 미리 부족한 것은 내년에 대비해서 올해 미리 다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나 아니면 흡연예방사업을 했는데 조금 줄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관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강북구민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일이 없도록 금연순찰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금연공원에서는 금연순찰대가 상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접흡연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흡연자의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올해 특히 6개월 성공자가 52%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사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사업은 제목 그대로 희귀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133종의 희귀·난치질병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는 기준은 각 가구당 가구원 1인~6인까지 기준으로 해서 소득과 재산기준, 아니면 환자소득과 재산기준, 보호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지고, 현재 희귀·난치 환자 213명이 등록되어서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이 213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는 질환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213명 중 106명이 등록해서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현재 133종이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인데,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 자체가 완전히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투석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혈액투석을 하는데,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병원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투석을 받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질명이 근육병인데, 근육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북구에 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육병은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일단 근육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서 마지막 단계에는 호흡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안전도시 공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3년 동안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업 예산을 총괄로 파악된 것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로 해서 3년간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손상이 없는 도시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좋지만 그냥 노력하면 되지 여기에 따라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말로만 칭찬 받는 것보다 어떤 상장과 표창장이라든가 그런 인정을 받음으로써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안전도시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하고 있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고 주민들도 안전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어떤 국제공인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음으로써 강북구가 안전도시로 가고자 하는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구에도 공인인증과 관련해서 외부인사가 초청되어 오신다고 했는데 송파구는 지금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제도는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재공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놓고 ‘아, 우리는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4년 뒤에 다시 받아서 다시 평가해서 안 되면 또 떨어지고 받으면 재공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재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살율도 높은데 그런 것도 예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자살율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전도시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목표한 자살율, 안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안전을 실제로 행하는 보호모 등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안전 행위들이 얼마나 전후비교해서 좋아졌느냐 이런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년, 5년 이렇게 평가하면서 좋아진 것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안에서 반드시 좋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살율이 줄어들어야 되고, 예전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자살율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자살율은 우리뿐이 아니고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북구가 2009년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강북구가 자살사업을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가율을 얼마나 다른 데에 비해서 낮추었느냐 하는 것이 더 관건이고, 그다음에 안전도시는 그것을 얼마나 낮췄느냐 이것도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를 저희가 맞춰야만 공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재인증은 5년마다 입니다.

그러면 재인증을 받으려면 5년마다 다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사 받고 재인증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낙상 고위험 노인 안전지팡이 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여하고 반납했던 사람들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지팡이를 구입하여 방문간호사로 하여금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팡이가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여한 다음에 반납을 받았다든가 또 사용하다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반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소모품으로 되어 있고 다만, ‘대여’라고 한 표현은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구민들에게 어떤 금품제공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여 형식으로 그분들한테 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반납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몇 월부터 대여를 했습니까?

1년 단위로 사업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00개를 구입해서 대여하고 있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 손상이 약 17%가 감소되었고, 또 13%가 공포라든가 불안감에서 해소되어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200개를 구입을 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까?

예, 설문조사 다 받았습니다.

설문내용과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팡이라고 하셨는데, 이 안전지팡이는 인증을 받은 것입니까?

어떤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문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런 안전지팡이가 아니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해서 노인의 체형에 맞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입니다. 어디에서 검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84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단에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나왔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의 어떤 대민활동은 특별한 수당입니다.

직원들의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예산이 이번에 힘들다고 해도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산지표시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동안 원산지표시가 여러 해를 거쳐서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식품안전뉴스를 발간해서 각종 요식업이라든가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여러 식품에 관련된 업소에 많은 홍보를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원산지표시 업무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업소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자료를 바인더로 만들어서 전 업소에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를 단일사업으로 해서 식품안전뉴스 발간비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전에는 분기별로 제작해서 약 2만 5,000부씩 전 업소에 돌아가게끔 했는데, 금년부터는 2,000부만 발간해서 홍보해도 충분하다, 원산지표시 관리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쪽에서 줄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산지표시로 인해서 적발되는 건수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원산지표시로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2개 품목을 어긴 업소에 2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원산지표시 제품이 위반되어서 부과한 것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적발되는 것이 더 적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표시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업소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스페인산이냐, 브라질산이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도 업소에서 잘 지키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별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적발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뉴스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예, 고속도로휴게소에 납품했다는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했다는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지금 김치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업무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산지표시는 지금 현재 6개 항목이 의무항목이고, 200㎡ 이상 업소에는 21개의 품목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일곱 가지,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먹는 수산물 열네 가지를 확대표시하고 있고, 지금 240개 업소가 의무확대표시 대상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98%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 1일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우럭, 미꾸라지, 장어 등 다섯 가지를 의무항목으로 넣어서 원산지표시 식품은 지금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으로 점점 확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금연상담사들이 세 분인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 세 분 중 한 분은 금연클리닉에서 상주하고 있고, 한 분은 대사증후군센터에 내려가 계시고, 한 분은 이동금연클리닉에 출장을 나가십니다.

여기 밑에 보면 출장여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세 분한테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세 분이 돌아가면서 나가게 됩니다. 관내사업장 50인 이상 운수회사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을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다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니코틴패치와 부프로피언이 같은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프로피언은 재치료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요?

부프로피언은 금연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다시 하는 사람에게 재시도를 하는 상태에서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세한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금연을 했다가 6개월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6개월까지 다시 또 관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제법 많습니다.

몇%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가 6개월 성공자입니다. 그러면 48%는 실패했다고 간주할 수 있겠고, 그분들이 다 재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중 일부는 재등록을 하실 텐데, 재등록이 몇%인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25p입니다. 굿모닝아침밥클럽이 작년에는 두 학교가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지금 창문여자 중·고등학교에 1개의 건강매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2개 이상이면 점수가 1.5가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교육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억지로 ‘1개 더 한다’라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 시비가 내려와서 이번 방학 중에 착공하게 될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올리면서 2개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목표는 2012년도에도 건강매점을 1개교 또는 2개교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체력증진사업에서도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저희도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체력단련실 재료비가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력진단실에 보면 여러 가지 체력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면서, 이것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운동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2쪽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1학년 아동 전수로 해서 예산을 잡았으나 아이들의 치아도 미맹출하고 내원했을 때 아직 나지 않아서 20%로 상회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55쪽입니다.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첫 번째, 인건비에서 줄었고, 두 번째 재료비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 재료비는 다행히 저희들이 전에 조기집행하면서 약을 많이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될 것 같아서 미리 약품회사에 해서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 약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했지만 그래도 내년 사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약을 많이 샀는데 그만큼 약이 많이 남았다면 그만큼 소독을 많이 안 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비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약품회사와, 소위 젊은이 말로 딜을 해서 연장시킨 약품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 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역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꺾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서 사실 전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하는 분들의 인원수를 늘리면 내년에는 ‘정말 소독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도 사실 방역인원은 적지만 일자리 창출지원단에서 저희들에게 34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내가 방역한다’는 슬로건 아래에서 34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서 방역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종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경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의 방역이 미진할 수 있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월별로 나오는 방역일정과 더불어 민원이 생기는 곳은 언제든지 가서 방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34명이 배치되었다는데, 그래도 통합된 동은 장소가 타 동에서 비해서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치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방역해야 되는 취약지역의 면적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지원단에서 나오는 분들이 고령자도 계시고,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두 번째 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만약에 3명, 4명이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반나절만 하니까 사실 두 분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혹시 취약지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지원에서도 보면 이것 가지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어느 분야든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당하다고는,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서울시 자치구에 조사한 바에 비하면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중간 정도 수준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 60쪽입니다. 다른 예산은 다 감소가 되고 축소가 되는데 여기는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결핵보균자 같으면 강제로 입원시켜야 하는 시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전염시킬 수 있는 다제내성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격리해서 강제로 입원 조치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여기에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유지비라고 14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1대 보유하고 있고, 다중시설, 예식장, 주상복합건물, 어린이집 같은 곳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유지비인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사고, 얼마 주고 사신 것입니까?

내구연한이나 구입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해서 제세동기 구입한 지가 몇 달 됐습니까?

저희가 금년 초에.

몇 대 있지요?

지금 한 93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구청 안에 있고요.

배치된 것도 그렇지만 사용을 한 현황.

아직은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없어서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응급환자가 많음에도 쓰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은 열심히 한 4,000명 정도 시켰습니다. 현재 SK아파트로 해서 78대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78대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에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절반 정도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주로 방문진료라든지, 허약노인,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허약노인들에 대한 영양보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인건비가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자의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보면 방문진료 약품비에서 작년하고 가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약품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주로 집에서 인근병원을 이용하지는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해서 약을 제공해 주는데 대상자가 내년에는 예산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품비를 조정한 것입니까?

약품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이 달라진다는 것인가요?

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조금 줄면 약품비가 조금 줄게 됩니다.

아니, 단가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단가가 줄지는 않고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단가는 똑같은데 대상자 자체가 줄면 약품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료 96쪽입니다.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혹시 신부전증환자도 장애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예, 신장 장애로 등록이 됩니다.

급수도 있습니까?

급수는 장애등록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이 되는데요.

지원 받는 사람 중에서 소득재산 기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월 얼마정도 받습니까?

가장 많은 것은, 어떤 종류가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부사업설명서 13p 보면 공중위생업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인데 여기에서 감시원 활동 사례비가 4명 정해지고 25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으로 25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꼭 4명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덟 분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원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하고는 별도입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제과점협회 회장 또 요식업협회 회장, 공중위생업 목욕장협회 회장 그런 분들도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사례비가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감시단에 대한 사례비는 없는 것인가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도 활동을 할 시에는 1일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제공, 이것은 별도로?

식품위생기금에서 별도로 연간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14p입니다. 원산지표시관리에서 맨 밑에 보시면 원산지표시 품목 시료수거비만 3만원인 것이지요? 검사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산지표시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겁습니다. 특히 원산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축산물은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수산물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서 잡는 조기가 중국 것이냐, 한국 것이냐, 동해안 원양어선에서 잡은 명태를 설악산 입구 용대리에서 말렸는데 그것이 국산이냐, 러시아산이냐, 그런 표기가 참 어려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하면 할수록, 업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시료채취 수거비 72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우리는 한우냐, 한우가 아니냐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하여 1개 업소당 600g 정도 시료를 채취하는 쇠고기 채취, 물건 값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20p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12만원씩 12개월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전화요금이 나가는데요. 그 전에는 별도로 번호를 따서 흡연에 관한 별도에 전화선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그 전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일단 등록하시면 금연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전화를 드리고 또 격려문자도 드리고 하는 비용입니다.

별도 전용선이지요? 흡연상담전용선 1개.

예. 901-9090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금연활동 사례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관내에 어린이 금연공원을 비롯해서 서른네 군데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단체 회원 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아주 적기는 하지만 급양비조로 드리고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금액이 5,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 국비와 구비 반반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사업이 부족해 보여요. 대부분 비용이 어른들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청소년이나 아이들의 예방교육은 상담사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청소년의 흡연예방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어린이 건강체험관에 가면 금연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이 1년에 연 인원으로 1만명 정도가 와서 금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금연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7개소에 올해는 10월 30일까지 실적이 8,791명에 대해서 금연예방교육을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하는 흡연예방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p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보면 다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영양사 인건비, 그러니까 영양사는 그때그때, 상주인원이 아니지요?

영양플러스에서 하는 기간제 영양사 선생님은 지침 상에 우리가 관리인원 100명 당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480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4명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이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따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들이 전문영양교육을 받아야 되는게 지침 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여비입니다.

위탁교육비가 또 있는데 밑에 보면 영양사 전문교육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위탁교육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또 여비에 영양사 전문교육이 또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교육인가요?

일반운영비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전국영양사대회라든지 꼭 필요한 대회에 영양사 보수교육에 나가는 교육비가 되겠고, 밑에 국내 여비는 지방에서 열린다든지 할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교육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이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은 영양사들이 전문교육 받을 때 그 기관에 내는 위탁교육비이고 일반보상금에 있는 전문교육 강사료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때 드는 강사료입니다.

그때그때 시대에 맞는 역량 강화 교육인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저는 생각하기에 영양사 자체가 전문인인데 전문인을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1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6회예요. 그러니까 두 달에 1번 교육이에요.

위에 위탁교육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교육이고, 밑에 전문교육 강사료는 저희들이 초빙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드는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사 전문 교육이 구민을 위한 교육이다.

예.

그러면 제목을 잘 쓰셔야지요.

위원님, 여비를 얘기하신 것입니까?

예.

여비는 영양사 전문교육 받으러 갈 때 드는 여비입니다.

국내인데 20만원이에요.

지방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비용?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20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영양플러스사업 할 때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각 가정방문 갈 때 대학에서 나와서 자원봉사 한다든지 하는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가거나 또는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 자원봉사자를 쓰거나, 축제할 때 자원봉사자를 쓰거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9p 보시면 건강정보 제공사업에서 티브로드 방송 보건사업 홍보 비용이 따로 얼마가 나가냐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만 98만원, 맞습니까?

티브로드 방송제작 업무추진비 58만 4,000원, 클릭건강 업무추진비 40만 5,000원 되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사업 홍보비용이 이게 전부 다인가요?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서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똑같네요. 업무추진비는 똑같은데, 방송 제작 하는 내용은 같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어서 티브로드 방송에서 구민들이 접하는 방송 횟수하고 시청률 생각하면 줄었기는 하나 티브로드 방송 쪽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그쪽에서 출혈을 감수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p 뮤지컬 행사운영비,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에서 뮤지컬 행사운영비 이것은 몇 회 분인가요?

1회에 보통 100만원인데요. 지금 800만원이니까 8회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좋던가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는 뮤지컬이고 그것을 통해서 금주, 비만, 영양에 대한 지식을 얻기 때문에, 구강관리도 얻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대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 있는 집은.

가정어린이집도 옵니다.

가정어린이집 말고 일반 가정에 있는 애들은 열외가 되네요.

단체로 좌석을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요. 가정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많이 확대하고 싶었는데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9회 했고 올해는 또 8회 해서 올해도 여전히 가정에 있는 1~2명 어린이가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9p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차량임대 85만원에 6개월, 실질적으로 단기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구강보건센터가 작년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갈 때 구강보건 영역에서는 이동체어가 있습니다. 그 체어를 싣고 다니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살 형편은 안 되고 렌트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차량 몇 대가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임대 말고 사용할 여유에 차가 없는 것인가요?

차량은 보건소나 어느 기관이나 마음대로 구입을 못합니다. 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수를 늘리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수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건강증진과처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렌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85만원씩 6개월 하면 만약에 2년을 한다고 하면 차량 1대 구입 값이 2년 동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산출한다면 1대 값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차량을 구매하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자동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진다면 오히려 렌트를 하는 것이 예산이 절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렌트 방법 또한 다른 데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의약과, 세부사업설명서 73p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 것을 보니 예를 들어서 생화학자동분석기, 램프, 장비들 이런 내용들이 가격의 차이가 작년하고 많이 나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지비입니다.

구입비가 아니라 유지비라고요. 정확히 유지비라고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유지비가 더 적게 드는 것인가요?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구청 예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상 삭감하고 이 돈에 맞춰서 유지를 하라고 이제 협약을 맺으신 것인가요?

예.

그러면 기계는 이제 동등한 기계인데 유지비만 저렴하게 협약을 맺으신 것이고요.

예, 신기계가 또 많이 들어와서요.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 410p입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밑에 보면 출장보조비, 작년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지금 하는 사업이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알코올센터 또 방문간호, 대사증후군사업 등 기간제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센터, 치매센터는 위탁주어서 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출장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들은 3개 센터보다 인건비가 더 적은데다가 출장비마저 안 나가서, 내년에는 그들의 처우개선 방향에서 내년에는 출장비를 주자고 해서 계상했는데 이것도 예산과에서 많이 깎여서 내려 온 것입니다.

출장보조비, 15명 분?

예, 15명입니다.

예, 15명 출장비요. 알겠습니다. 411p입니다.방문보건사업에 임차차량 유류비 20만원 2대, 이 차량은 똑같이 임차한 차량이지요?

예,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에 임차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비입니다.

여기는 임차차량을 하고도 별도로 유류비 또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현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간호사가 올해는 16명이 근무를 했고요. 내년에는 보조사업이라서 또 인건비가 하나 줄어서 15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 업무량이 아침에 9시 30분에서 10시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계속 가가호호를 방문합니다. 하루에 7~8가구를 방문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만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혈압기 여러 가지 의료기기 가방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더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집을 찾아갈 때마다 차량을 바꿔 타야 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방문간호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4대가 있는데도 지금 2대를 임차를 해서 써서 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6대.

그런데 16명이 다 쓸 수는 없고 차량 1대당 2, 3명이 같이 갈 때는 타고 나가서 각 지역에 운전하는 사람이 내려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모자라서 2대 임차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그러면 별도 추가분인 것이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6대인데, 2대 차량만 지금 임차 유류비가 나가는 내용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예산서 377쪽에 이동용 비상발전기 구매가 무슨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는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동용 비상발전기 구매 200만원은 임상병리실 냉장고의 6개소에 시약품, 의약품 보관장소가 있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냉장고 6대를 연결해서, 발전해서 약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동발전기를 구매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혹시 한전 전기용량 부화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약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꼭 사셔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한전에서 지금 예비전력량도 부족하고 또 어제도 울산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났듯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발전용도 있지만 2차적으로 예비용으로 이동발전기를 구매해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이 발전기는 석유로 하시는 것입니까, 가스로 하시는 것입니까?

휘발유를 넣어서 동력을 일으키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음식업 관리감독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장려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관리감독도 하지만 우리 강북구 음식업 발전이나 주민들의 식생활 등을 고려해서 장려해야 되는 차원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싼 이자로 대출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저리로 2%, 화장실 개선비는 1%로 해서 최고 8,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요식업에서 타 구나 또는 어디 다른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맛이나 또는 음식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음식점 간부라든가 아니면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음식업협의 이종환 지회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전국에 있는 맛집을 탐방을 하도록 차량비 또는 일부 경비를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각 25개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4개 구청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거법하고 맞물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지원금이 어쩌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여러 번 지원요청이 왔었지만 우리도 기금 아니면 본예산에서 한번 그런 것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본예산이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기금 심의할 때, 기금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사례를 더 많이 연구하고, 정보를 듣고 수합을 해서 도울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맛집을 탐방해서 강북구 둘레길이라든가 북한산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좋은 맛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지회장과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혹여 인원이 동원된 것에서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인가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강북구를 찾아오시는 많은 탐방객들한테 좋은 식당, 맛있는 음식, 깨끗하게 접대를 해서 우리 강북구를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본예산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기금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 때 기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강북구 여러 가지 발전으로 봐서 과장님 개인 입장으로는 적극 추진해서 좋은 식당과 좋은 식단을 배워 와서 우리 강북구에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따지고 보면 요식업 사장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좋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식품위생업자들 교육을 금년에 3일간 교육을 시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이 예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이 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음식은 상대편에게 맞지 않고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다. 제가 전국의 맛집을 보면, 유명한 집을 저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주방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주인이 카운터에서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방에서 깊은 노하우, 맛을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경영의 묘도 있고, 그런 음식에 대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점 하기가, 맛을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맛집을 탐방을 해서 여러분한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아까 같이 열악한 강북구의 본예산에서는 어렵고 기금에서라도 한번 생각을 깊이해서 지원해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굿모닝아칩밥클럽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은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이 아침을 결식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아침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는 그동안 창문여중 고의 건강매점이 설치되었고, 아침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아침밥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아침밥클럽에 아침밥지기가 있고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꽤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 욕심으로는 아침밥클럽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삭감이 되었고, 일부가 살아있어서 돈에 맞추어서 아침밥클럽 운영은 기간이 조금 짧아지기는 하겠으나 가능하겠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돈 없다고 그러면 아침밥 안 먹고 오는 사람은 절반은 먹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침밥클럽 사업대상 아동은 사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사춘기 예민한 학생들이 저소득층임을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되 일반학생도 일부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선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기준만 제시하고 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데 아침밥을 결식한다고 다 아침밥클럽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돈만 내려주면 학교에서 소득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으로 하든지 학생들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돈을 이렇게 적게 주면 선발이 절반정도 줄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돈 줬다, 말았다 하면서 사업만 해놓고 마는 것이냐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저희들도 예산이 풍부하면 아침밥클럽은 건강매점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관내에 만약에 한 군데 더 건강매점이 설치가 되면 두 군데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경에 한 학교 더 안 했어요? 9월에 한 것은 뭐예요?

9월에 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사업에 건강매점학교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교육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삼각산고등학교에 이번 겨울방학 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로 하고 창문여자중·고등학교를 올렸는데 그것이 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각산고등학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2,000만원.

지금 2012년 1월에서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창문여자중고·등학교 1개교, 삼각산고등학교 1개교를 말합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삼각산고등학교도 한다고요? 삼각산고등학교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비 1,500만원, 교육지원과 1,500만원 해서 삼각산고등학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어야지, 작년에 받아서 9월부터 했잖아요. 했지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추진은 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그것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구비 확보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매점도 아이들이 학교 공부 중에는 시끄러우니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때 아마 설치될 예정이고 삼각산고등학교 내에 위치도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는 매점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모유 수유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에서 우리가 목표를 500명 잡았는데 현재 806명 달성하였습니다. 모유 수유교육이 895명, 모유 수유서약이 1,20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목표대비 상당히 활발하게 모유 슈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강좌를 49회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강북구 관내 임산부 대상입니다.

임산부?

예, 그렇습니다. 출산교실에서부터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쉽게 모유 수유할 수 있도록 모유 수유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유 수유에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교육을 하고 있고 클리닉도 운영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그동안은 강북구청 1층에 모유 수유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11월부터는 강북구 보건소 3층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층에 별로 장소도 안 넓은데 거기서 얼마나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전에는 동아리 활동을 강북구청이 교통이 좋다고 해서 선호하셨는데 그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실 찾아오는 신생아의 엄마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유 수유강좌를 받으러 올 분은 무조건 모유를 주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는 사람. 시간이 없는 직장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유를 못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유 수유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관공서나 공공장소에는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짬짬이 내려와서 모유 수유한 것을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집에 갈 때는 갖고 가서 아기를 먹일 수 있도록 모유 수유실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을 더 확장하고 만들어 주어야지, 임신되어서 임산부들이 낮에 와서 강의를 받을 정도가 되면 그분들은 직장도 안 가고 집에 가만히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먹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유가 좋은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아이에게 먹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강의를 임산부를 모아서 출산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오라고 해서 ‘모유를 꼭 먹어야 됩니다, 안 먹이면 안 됩니다’ 이런 강의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모유 수유교실도 있고, 모유 수유클리닉이 있습니다. 모유 수유교실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모유 수유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것이고, 모유 수유클리닉은 누구나 모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유 수유의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아기엄마들에게 모유 수유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12개월은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하나 빠졌습니다. 모유 먹는 어린이들 경진대회는 없네요? 그때 그렇게 좋다고 꼭해야 된다고 해놓고 빠졌네요? 이번에는 왜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허락한다면 구구절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되었고 다만, 우리가 모유 수유대회 갈음해서.

예,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끊을까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웃어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독관리사업, 방역취약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보건소의 예산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나갑니까?

저희 건강증진과의 전염병예방 중점관리사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지원된 금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사업비 속에서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1,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새마을방역대에 지원하는 1,350만원은 대체로 운영비와 차량보험료, 차량 운행하는 유류대 그리고 일부 약품을 보조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 안 하고 약품금액으로 해서 돈을 줍니까?

약품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물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약품을 요구할 때는 약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기, 내용, 이런 것을 건강증진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 새마을단체는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연무소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필수적으로 시키고 있고, 5월 여름하절기 방역시즌이 되면 발대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만나서 건강증진과에 오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활동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단체에 일괄지급하고 있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사용한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하면 그 동네가 얼마나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또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가 나올 텐데, 실은 지원금이 잘 지원되다가 옛날에 연막은 인체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안 한다. 안 할 바에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유류지급 금액을 몇 년 전에 많이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막은 안 하고 또 연무가 나와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연막과 연무를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지원해서 보건소가 미처 가지 못한 곳을 새마을단체에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연막소독은 기름을 사용해서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해롭고 환경에도 해롭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연막 대신에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역약품에 확산제를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연막처럼 보이지만 연막처럼 뿌연 연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2009년도 11월에 건강증진과로 왔는데, 그때 저희가 1,350만원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다고 150만원을 더 증액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예산상의 문제로 깎여서 1,350만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역시 1,350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가 여기에서 증액도 시킬 수 있고, 삭감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활동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가 알고 싶어서 한 질의입니다. 각 동 파악도 못하는데 우리가 돈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각 새마을단체 어느 동, 어느 동에서 차량을 확보하고 있고, 개인이 확보한 사람도 있습니다.

방역시즌이 돌아오기 전에는 새마을방역단의 임원진이 건강증진과에 와서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당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율단체입니다. 저희들의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막소독은 환경에 안 좋으니까 자제해 달라는 것과 또 그분들이 방역소독을 할 때 그분들도 건강에 유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그 동에 해당되는 데에는 잘 해달라고 당부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연무소독 아닙니까? 연막소독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무를 하게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지금 돈을 더 주면 되느냐 아니면 장비를 파악해서 그 장비에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획서를 올리면 돈을 더 드려도 무방한가 그런 말입니다. 연막소독은 없어졌습니다. 다 연무소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하든 감소하든 해서 그 활동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 개인도 가지고 있는 분은 연무소독을 하겠다고 약을 요구하면 줍니까? 개인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1,350만원의 예산이라든지 약품은 그 단체에 일괄로 지급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을 때는 개인 정화조라든지 이런 곳의 유충구제를 위해서 약품 살포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그것을 자기 돈으로 사서 연무소독을 했을 때는 그것도 자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재나 이런 부분을 어쩔 수는 없지요?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연막소독이 아닌 연무소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 아닌가, 봉사하는 활동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려할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동네에 ‘내 동은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도 있는데,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만 계속 물어보면 안 되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이 지역보건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체협의 지도자들이 혹시 보건사업에 봉사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관리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료를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이지요?

98쪽에서 99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이요?

노인건강관리사업쪽이요.

건강관리체조 봉사하면 50% 인건비를 보내주는데 인건비가 지도자들 계좌로 들어갑니까?

예. 각 강사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25개소를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15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 경로당이나 노인 단체들은 괜찮습니까?

아직 그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바로 ‘왜 우리 경로당에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텐데,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줄이면 지역보건과장님이 혼날 텐데 어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력하게 예산 주기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다 없애지요. 작년에 뺐다가 의회에서 넣은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개 줄이는 것도 지금.

아예 다 빼면 좋고, 하게 되면 25개를 다 해줘야지. 어느 단체는 못 해서 뺐다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문제점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은 가장 큰 문제가 낙상했을 때 골절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골절이 정말 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을 건강하게, 골절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운동체조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내가 가보니까 유연체조를 많이 시키던데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도저히 못 따라 하겠다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따라 하실 정도면 최소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25개는 다 못 가보고요. 수시로 담당직원이 나가서 체크도 하고, 하는 것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약간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경로당들은 연세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정말 일어서서 하기도 귀찮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 따라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를 권장하기도 하고, 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체조가 조금씩 내용이 바뀝니다. 일괄적인 운동을 전부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시즌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대중이용업소, 예식장, 극장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물, 관내 어린이집을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공기질이 나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임의적으로 몇 곳을 선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몰랐던 사업이라 내년에 사업보고하실 때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구강보건센터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인건비도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여기 계산식이 복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액이 2011년도와 인부임이 다르기는 하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9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보험료 포함해서 치과의사 10개월을 썼고요. 또 치위생사는 13개월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상 문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관내에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특수학교에 나갈 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체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부수적으로 있어서요. 그래서 치과선생님 계신 6개월을 해서 렌트도 6개월로 잡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94쪽에 보건소사업들 중에 건강증진과나 지역보건과나 인부임이 줄어든 것이 많아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하는지 갑갑한데, 1명당 단가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인원이 아예 줄어든 것도 보이고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394쪽,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에 인건비 있잖아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가 또 마찬가지로 반 이상 감된 것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우리가 구강보건센터인데 구강보건센터라고 하면 구성요건에 상근직 치과의사 한 분, 비상근 한 분 그리고 치위생사가 5명이 있어야만 구강보건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래도 많이 배려해줘서 12개월 아니더라도 6개월, 8개월, 10개월쯤 운영하면서 5명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쪼개서 3개월, 3개월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수는 몇 명분 보수인가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3개월분 1명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1명을 잡고, 또 구강보건센터에서 인건비 1명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중에 엠블렘 제작보급이 뭐예요?

엠블렘은 그동안 산모들에게 산모의 건강에 관계되는 것을 2011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보건협회에다가 외주를 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왔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돈을 내려보내 주시면서 우리가 직접 그쪽에다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산모들한테 산모들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역은 계속 이야기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 되었을 텐데 혹시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까. 저희가 매일 연무방역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후가 바뀌고 이러면서 모기가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모기한테 시달리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모기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와 관계없이 하여튼 모기한테 계속 시달린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한데 그래서 존경하는 이종순위원님도 자주 강조하지만 그래서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직접 방역하는 사업에서 1조, 차량에 타서 두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인원이 혹시 더 늘어나면 많이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분하고 차량 1대가 1세트잖아요. 그리고 방역기가 있을 텐데 풀로 현재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연무소독은 하천이라든지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트가 아닌 인원을 준다고 하면 휴대용을 가지고 분무소득은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방역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점은 해소되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없으신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작업 인건비도 보니까 계산식이 약간 달라져서, 2011년도에는 1년 예산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8개월분만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들은 원래 1년씩 계약 하시나요?

그동안 10개월씩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개월 계약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관련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보니까 간호사 인원이 줄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올해는 1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가내시 내려온 것이 인건비가 1명이 줄어서 15명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100% 구비가 아니다 보니까 내시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아예 내시될 때 1명이 줄었고 예산 상황이 열악하니 그 사업 총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서, 우리가 하는 사업수요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남으신 분들, 혹은 열다섯 분께서 일을 더 많이 맡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1명이 줄은 만큼 다른 분들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1명분 예산을 더 세우기는 어렵고, 그런가요?

맞춤형 쪽에서는 보조사업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구비 100%를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인건비를 해서 더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산안 418쪽입니다. 유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지원대상자가 인원수가 줄어서요. 이것이 2011년 사업을 해보니 실제 대상자가 그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황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바우처 사업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올해 50%가 줄었습니다.

내시된 액이 줄어서 맞춰서요.

예.

낙상예방교실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에 낙상예방교실이 올해 예산분에 비해서 딱 반을 줄여서 사업이 이번에 편성된 것이지요.

스물다섯 군데에서 여다섯 군데로 줄었으니까 거의.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강좌 운영 횟수 같은 경우에도 10회였는데 5회로 이렇게 줄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06p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사업평가가 올 12월 달에 있을 예정인가요? 벌써 했나요?

사업평가는 12월 지난 다음에, 실적이 다 나온 다음에 자체 평가를 하고요. 인센티브 때문에 서울시에 그동안 했던 실적을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자체평가 하시면 저희도 하나 주시고요. 왜냐 하면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세부사업계획서와 함께 자체 평가한 내용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07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예산안 422쪽, 이 내용이 장애인 재활증진사업과 같은 것인가요?

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장애인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시·구비, 국시 이 3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비는 없고 구비, 국비 50%, 50%입니다.

422쪽에 장애인 재활증진사업과 같은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대상은 작년에 장애인 재활증진사업하고 똑같은데요. 내용에는 저희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를 올해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국비하고.

50 : 50이라고요.

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에도 프로그램과 장소가 모자라서 굉장히 기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과 사업내용이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매해마다, 이게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올 한해 됐는데 내년에도 이게 똑같이 국비, 구비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인가요?

예. 올해 사업만큼 내년에도 똑같이 변동 없이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지팡이 구입 이것은.

저희가 지팡이 구입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대여비?

구매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구매를 하시는 비용이 8개?

예. 5만원씩 8개 40만원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장애인층만 사용하는데 굳이 일시적인 장애를 가지고 왔을 때도 제한을 하지 않고 주민이 필요하면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지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러 돌아다녀봐서 아는데 5만원짜리 사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약간의 기능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지팡이 2만 5,000원짜리도 있던데.

아까 보건위생과는 2만 5,000원으로 대여지만 그냥 대여를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 대여를 해주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또 대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서 작년에는 구비 표시가 없는데 지금 있는 것은 왜 그럽니까? 위탁해서 우리한테 다시 넘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010년도까지 위탁 운영하였던 금연클리닉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말부터 공원지역에 흡연을 하면 과태로 내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어떻게 부과할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7월에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원래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과태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인 어린이 금연공연이 32개소 또 솔밭공원, 오동근린공원 두 군데, 북서울 꿈의 숲은 서울시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른네 군데 공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잘 모르는 구민이 있을 수 있어서 6개월간 홍보개도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흡연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담배 1대 펴서 10만원 벌금 무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리기보다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피시면 안 되고 지정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저희들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32개 어린이공원에서 또 2개 근린공원에서 앞으로 또 확대될 금연거리에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 1명으로는 그것을 하기가 역부족이기는 합니다.

공무원 1명이 전담으로 해서 금연 금지구역 공원을 순찰한다는 말입니까?

금연공원이 관내에 당장 해야 될 곳이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서른네 군데입니다. 서른네 군데를 공무원이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간에 하루에 다 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려면 꼭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홍보는 금연순찰대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는 분이시라 우리가 늘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금연 담당자도 이 외에 금연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바람으로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한 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라도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한명이 더 있어야 좋겠다. 상담사가 3명이 13개월 해서 152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상담사 3명이 매일 같이 오는 분들하고 다 상담합니까? 1명 줄이면 안 됩니까?

그동안 2010년도까지 민간위탁 했을 때는 금연상담사가 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자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세 분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그래서 분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다든지 해서 인력 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3명으로 사실은 버거운 상태입니다.

담당자 1명이 계몽하고 홍보활동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1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인력수급차원도 그렇고 해서 그것이 고민스럽다는 과장님 얘기이지요?

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인력이 풍부하면 어느 부분이든지 사업하기가 쉬운데 특별히 저희들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사업에서는 인력이 꼭 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우리 강북구에 건강센터 운영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를 우이동, 강북구청, 수유1동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 2명밖에 없는데 세 군데를 2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다닙니까?

저희는 원래 예산을 올릴 때 3명으로 올렸는데 1명분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한 군데서는 그 사업을 못하네요.

문을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문 닫으면 통째로 다 닫아야지. 그러면 봉급을 나눠서 조금 주면서 3명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은 기간제인력 보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2명 가지고 3명을 쓸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일할 만한 인력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구가 아니니까 구청을 빼야 되겠네요. 우이동하고 수유1동이니까. 이것도 과장님 고민스러운 일입니까?

저희는 지금 시설과 모든 장비를 해놨는데.

장비를 다 갖추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건비를 1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봉급을 덜 주고.

고려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연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증을 대행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인증센터에서는 강북구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째 사업하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3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는 몇 가지 지표에 있어서 경찰서에 교통부분은 저희 노력은 아니지만 재작년에 비하면 거의 50% 정도 감소된 교통사고율도 보이고 있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인식률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낙상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실로 내년에는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미루게 되면, 사실 해외의 실사와 공인을 받으려면 외부 인사를 초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국제행사는 적어도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내년과 후년에 실사하고 공인이 우리나라에 몇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그때 하지 않으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반적인 구청의 예산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에 비하면 한 1/5 정도 이상의 감축비용을 가지고도 실사와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송파구가 하나 있고 후년에 재인증하는 것입니다. 구로서는 두 번째이고 학교인증을 받은 곳은 마포구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조사업이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비슷합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속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80%, 90%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릅니다. 합칠 만한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는 방문진료도 직접 나가는 것과 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특히 영양이 부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양관리 쪽으로 하면서 또 운동처방을 해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따로 있지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줄일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춤형에서 15명 중에서 영양사 1명을 기간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맞춤형을 하면서 대상자 중에서 특히 영양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은 이쪽에 운동처방사와 의사와 같이 해서 또 영양허약프로젝트가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방문진료 의사입니다.

예, 저희 방문진료사업에 맞춤형 쪽으로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보건소에 현재 계시는.

예.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교육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주셨는데, 튼튼탐험교실은 현장 세팅되어 있는 곳에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이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과 구강보건에 관련된 건강증진과의 뮤지컬교육과 그 다음 이쪽의 안전과 관련된 생활인형극, 두 가지가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건강증진과가 각종 식생활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과 구강보건이 같이 합치면서, 아동들에 대한 공연은 사실은 50분 정도의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봐서는 그것을 넘으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가 8번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각 원에서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인형극하는 데는 영양 쪽을 안 하도록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가능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면 일단 교육시간이 길어져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과 횟수 전체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티브로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 사실 지역의 케이블과 보건소가 건강강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편성했는데, 2,400만원으로 20편을 만들었습니다.

올해요.

2011년도에 19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한 편을 만들려면 적어도 500만원 드는 예산을 200만원 정도의 실비로 만들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북 가입률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요새는 디지털화 되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수가 나옵니다. 티브로드에 지금 사십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강강좌는 항상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주간 7,000~8,000명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건강 홍보보다도 사실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어떤 문자나 인쇄물로 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사실 올해 예산 2,400만원이었던 것이 1,000만원으로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몇 편이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사실 없애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티브로드 쪽에서 ‘자기네가 제작비 반을 대겠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했는데, 그나마도 저희가 2,400만원을 못 지켰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2,400만원 자기네 제작비를 들이고 우리 1,000만원으로 해서 어떤 자원을 좀 더 활용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자라는 구두협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