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타이틀이 본회의장에 디지털음향시설 등 공사해서 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식 명칭을 ‘본회의장 시설장비 노후시설 교체 공사’로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음향시설이 디지털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장비도 있고 또 의회 발언대를 버튼만 누르면 키 높이가 조절이 되도록, 좌우로 방향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최신식 의원 발언대도 설치를 하고 또 회의록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3억 ,3000만원으로 구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1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본회의장 음향시설과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1쪽에서 1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34억 3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9.3%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536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 490억 600만원으로 총 1,026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2,5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억 4,9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2,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50만원,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등 2,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1,034억 3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2,825억원의 약 36.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7억 5,9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1,469억 2,300만원보다 4.6%인 68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825억원의 54.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민생안정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2011년 신규사업인 보훈회관 건립기금 및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조성사업과 계속사업인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사업, 수도권 광역 음·폐수 처리시설 사업 분담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 집하없이 처리업체로 직접 운송의 확대처리와 관련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비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위탁 확대 처리비, 노후 청소차량 구입비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51쪽에서 2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5억 3,500만원, 민생안정추진 1억 4,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3,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1,400만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30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7,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3,5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7,800만원 등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민생안정추진사업, 저소득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63쪽부터 274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43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22억 3,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9억 8,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5억 8,9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9억 3,1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14억 6,6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2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사업 28억 8,300만원 등입니다. 2011년에도 신규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조성의 원활한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75쪽부터 28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516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억 8,5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운영 69억 2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지원 37억 1,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 13억 7,8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2억 1,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2억 8,400만원,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운영 2억 2,0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4억 7,400만원, 양육수당 지원 14억 3,500만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 지원으로 7억 9,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억 2,6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3억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5억 9,9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90쪽부터 29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21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 4,0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6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7억 6,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6억 9,5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271억 2,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2,7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 2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무료 급식을 지원하며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96쪽부터 31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96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세부사업으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12억 4,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10억 5,8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6억 1,500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운영비 2억 2,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9억 4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2억 8,3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7억 3,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2억 4,300만원,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지급 9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와 청소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청결강북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15쪽부터 318쪽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34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2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26억 9,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8,8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8,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57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5쪽과 431쪽부터 4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900만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4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5,2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5억 9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9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억 9,7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1,5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금 96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1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6쪽과 437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6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억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6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4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118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현재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1억 4,5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 5,400만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5억 1,0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6,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억 6,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3억 4,5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2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88억 4,700만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4.4%로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진증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05쪽에서 1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9,900만원에 비해 4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2,825억 8,200만원의 1.07%에 해당됩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주택과 시유지 매각대금 9억 8,000만원, 기타수입(변상금 및 건축이행강제금) 4억 100만원,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잉여금 1억 800만원, 디자인건축과 사용료 수입 및 기타수입(도로 사용료 및 변상금, 건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1억 5,200만원, 환경과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태료 및 정화조과태료) 4억 100만원, 푸른도시과 부담금 및 기타수입(가로훼손자 부담금,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1억 3,300만원, 과년도 총 수입이 9억 9,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19쪽부터 3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52억 8,700만원에 비해 6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825억 8,200만원의 1.6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주택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 운영비 8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비 200만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 4,1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5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3,3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1,1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600만원, 공공관리 사업비 1억 2,200만원,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1,6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2억 8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체비지 관리비 500만원, 미아역 지구단위계획용역 3억 3,000만원, 미아역삼거리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 1억 5,000만원,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6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200만원, 도시계획과 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운영비 1,9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비 6,6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점검비 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철거비 8,4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2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5,600만원, 환경보존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환경교실 운영비 1,4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4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정화조 관리강화, 우이천 수질관리비 4억 5,8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비 3,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 50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비 900만원, 환경과 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6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소규모공원 녹지 포괄사업비 5,2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4,3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억 800만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비 3,000만원, 오동공원 정비사업비 2억 1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300만원, 삼양마을마당 미보상 토지보상비 1,500만원, 우이동 72-194번지 쉼터 조성비 1,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1,0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9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비 3,7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3,500만원, 조경시설 포괄사업비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2,200만원, 산림보전 관리비 3,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6,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 8,8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3,900만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관리에 따른 포괄사업비 5,000만원, 북한산 둘레길 시비 설치비 1,000만원, 푸른도시과 기본경비를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행정운영 경비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입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부담금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인 세입예산안 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안도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 기금운용계획으로 예산서 124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8,0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에 비해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광고물 정비관련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판시범로 지원비 300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비 1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비 등으로 5,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1억 7,700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105쪽에서 122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각 부서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28억 9,679만 5,000원보다 7.5% 증가한 31억 1,400만 9,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369만 4,000원이 감소한 18억 7,834만 5,000원으로 도로사용료 10억 4,635만 9,000원, 하천사용료 5,477만 6,000원, 기타 사용료 1,626만 6,000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6억 5,000만원, 변상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 1,0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400만원보다 30만원 증가한 1,43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600만원, 원인자부담 공사비 83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725만원으로 상용직 고용보험료 환수금 등 기타수입 50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225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8,871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6,484만 2,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577만 8,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 3억 4,906만 4,000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64만 7,000원이 증가한 4,927만 2,000원으로 운전자 과태료 2,6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32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347쪽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0억 9,2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에서 351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8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5%인 6,9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위하여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1,492만원, 사설안내표지 무단점용물 정비비 500만원 등 총 3,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79만 4,000원, 보상업무추진활동비 171만원 총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가로환경 정비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91만원,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 등 업무추진비 567만원, 노점상 정비 부상자 배상금 100만원, 민간용역비 1억 353만 6,000원, 노점정비용 가로화단 설치비 600만원 등 총 1억 2,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안전 점검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행정사무용품비 등 1,209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기본업무추진급양비 2억 3,52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로 4억 7,040만원 등 총 7억 1,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8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6억 3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사업비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9,000만원, 빨래골 도로확장 공사비 2억 9,043만원, 우이동 72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용역비 2,50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409만 2,000원 등 총 4억 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이면도로정비 사업비 5억 9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4억 8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비 3억 4,931만 8,000원 총 12억 5,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공사비 5억 3,351만 6,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사업비 8,200만원, 보안등 보수 사업비 4억 9,466만 2,000원, 터널 유지관리비 1억 5,613만 8,000원, 공원 등 정비 공사비 5,000만원 등 총 13억 1,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인력운영비는 도로유지관리 근로자 보수로 6억 1,247만 5,000원이며, 도로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7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7,1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수방대비 체계확립비 5,157만 3,000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7,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5,61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2,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비 6억 3,681만 5,000원, 하수도 준설비 6억 6,761만원 등 총 13억 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비 3,827만 5,000원,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198만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1,699만 2,000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비 236만 5,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977만원 등 총 6,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인력운영비로 하수관리 인건비 10억 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9,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에서 37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억 8,113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비 503만원, 교통량 줄이기 사업비 4,963만 2,000원 총 5,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등록 사업비 1,774만 1,000원, 자동차관리 사업비 1,334만 6,000원 총 3,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043만 8,000원,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 7,250만원, 노면·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비로 7,080만원 총 2억 9,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비로 4,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에서 13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 1,6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인 18억 6,8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0억 9,713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주차위반과태료 6억 7,200만원, 견인료 1억 9,200만원, 지난 연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8억 9,804만 2,000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도비 보조금 1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5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0억 1,6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 17억 6,663만 5,000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 8,300만원 등 총 32억 4,9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비 1억 6,509만 3,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업비 2억 7,515만 6,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관리비 2,924만원, 예비비 6억 4,434만 9,000원 등 총 11억 1,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사업비로 부설주차장 관리사업비 5,66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 800만원 총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인력운영비로 7억 1,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 기본경비로 1억 3,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25억 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에서 137쪽까지 201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 도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5억 5,350만 2,000원과 2012년도 조성계획인 8억 6,000만원 등 총 14억 1,350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7쪽까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 말 현재액 4억 3,916만 4,000원과 2012년도 조성계획인 4억 3,441만 9,000원 등 총 8억 7,358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별 구분 없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우리구와 비슷한 여건의 구에서 보육료와 난방비가 이런 것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아마 다른 구보다는 낫게 편성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도 많지만 증액된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사업이 3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은 5억 9,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증액도 3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그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근 노원구나 도봉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국비, 시비로 매칭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5개소가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그것에서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구비예산은 감액되고 국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는 작년도 수준과 같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냉·난방비는 우리구에서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보육료나 운영비 속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구만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원래 보육료 중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서 보육료가 책정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냉·난방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내용이 타 구에 비해서 더 열악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더욱 더 노력해서 어린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활장려금이 국·시·구 매칭으로 되어 있고, 국비 가내시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노숙인 보호차량이 12년이 되어서 차를 사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 올해는 차를 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되는데, 국가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할 때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 중앙부처의 사업이라든가 서울시 사업인 경우에 법률을 제정해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또 시 사업으로 해서 구 기초단체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부 초창기에 사업을 시행할 때 대부분 국·시비에서 많이 부담하다가 점진적으로 사업이 정착되면서 기초단체인 구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대부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이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적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줄이고 늘리다 보니까 전체 편성된 주민생활국의 예산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폭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서는 긴급지원이라든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일부 국비가 줄어들고 매칭펀드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형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업은 우선 용역기간 자체가 보통 2년에서 장기적으로 3년 이상으로 용역기간 자체가 워낙 깁니다. 그리고 또 각종 각 부처의 협의라든가 또 주민설명회, 공청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시 위원회 자문 및 심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본 용역기간을 빨리한다고 해도 최소한 지구지정이 되기까지는 2년에서 3, 4년이 걸리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기준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가 산출방법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용역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 인건비는 타 용역보다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다소 다른 용역비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용역이라는 것은 기간 자체가 최하 2년~3년 이상 소요되고, 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자문이라든가 또한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평가 등 여러 가지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높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에 저희가 지금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비슷한 면적의 미아균형발전촉진구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7년 전인데 그때에도 금액이 5억 3,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지금 총 용역이 7억원인데 사전용역비 3,500만원을 제외한 6억 6,500만원이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 디자인건축과장이 병가 중이라 도시관리국장이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착하거나 고정시키는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자를 찾아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바닥에 붙이거나 인력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얼마씩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당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것을 추적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은 없고, 기존의 올해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구 미아4동 쪽에 미아4구역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3구역이나 11구역, 삼양시장 쪽 그쪽 부분이 추진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일부 사업시행인가가 난 9-1, 3번지 일대는 아마 조합장과 다툼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새로 추진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송중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쪽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발전이나 재정비촉진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중동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과, 저희과에서는 재건축·재개발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균형발전이나 재정비촉진지역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포괄비라는 것은 응급사항이나 그런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일식으로 잡겠습니다. 건수를 잘못 잡은 것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재정상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예산은 응급사항이나 대비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되 만일에 더 많은 일이 발생할 때는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강북구에 청정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으로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오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사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는 여름에 대기오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 쪽에서는 저희가 우이천을 관리강화 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1,150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장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는 120번이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 직접 신고하시면 수질이든 대기든 어떤 분야든지 신고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출에 대한 신고를 하면 1인이 5번 이상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보상금을 잡아놓은 것은 216만원이 드는데요. 우리구에는 환경감시단이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일 활동비가 정화활동 할 경우에는 1인당 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눈이 조금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염화칼슘도 3,000포를 추가로 구매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2억 3,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차량을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제설삽날 달은 4.5톤 차량을 추가로 구매해서 1개조를 또 늘렸습니다. 조금 더 올해보다는 나은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늘려서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조 늘린 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20cm 이상 재난에 가까운 폭설이 올 때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정책이 IMF를 전후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어져야 되겠지만 생계형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유지관리해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생계형은 신 발생되는 것을 막고, 기업형 이런 것은 규모를 줄이고 이런 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올해 비상발전기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매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어 있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지하실, 반지하 침수가 한 200여 세대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역류방지 시설이나 침수가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가정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송중동에 2개가 있고, 간이펌프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쪽에 도봉세무서 옆에 간이펌프장이 하나있습니다. 그렇게 5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은 2007년, 2008년까지는 늘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가적으로 진척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1억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시비에 받아 오는 것 중에 남는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11월, 12월에 저희가 전년도보다 좀더 많이 지금 골목사업까지 해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고정형 CCTV가 중요교통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형 CCTV차량이 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PDA라고 해서 현장에서 주·정차단속을 할 때 바로 사진촬영을 하고 단속내용을 출력하는 그 장비가 휴대용으로 10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단속차량도 5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이런 장비 외에 그보다 더 나은 장비를 현 단계에서는 구매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