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 또28일부터 오늘 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과.소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재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위원이 질의하시면 관련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협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이현철위원
국별로 하는 것입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전체 국별로 합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 단체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비영리 단체 민간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올 8월 3일입니다. 등록하셨는데, 2006년도는 단체로 등록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따로 특별히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것인데 가칭 만든 것인데 2006년도에도 보면 3,450만원 해서 합동 결혼식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여성 주간 기념식 기념 사업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보면 3,850만원 합동 결혼식하고 여성 주간 기념식 기념 사업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을....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 행사의 진행상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기 보다는 민간이 집행하는 것이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 단체 협의회에 개인 단체를 지정할 수 없고 해서 협의회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친목 단체입니다. 각 동별로 다 친목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각 여성 단체가 보면 지금 솔직히 여성 단체가 감로 신장 외 24개 되어있는데 거기 일부 회원도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전부다 보면 봉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체는 지원하지 마십시오.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 돈 내어서 해야지 왜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지원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봉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들어 올 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금까지 나간 것도 없고 앞으로....
이현철위원
각 단체에 보면 김장 담그기라든지 각 단체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상옥도 아니고..... 자기들 친목 단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 절차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상 있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상은 열심히 봉사 활동하시고 좋은 일하셨으면 포상금 지급하는 것 당연하고 맞습니다. 올해 도지사상 받은 한분이... 단체가 있죠?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이 여성 단체 협의회 명목으로 간 것입니까? 특정 단체 목으로 받은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자원 봉사 활동을 많이 했다 해서 공적 조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들어올 때는 아마 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여성 단체 협의회 총무로서 한 모양인데 나중에 소속을 써다 보니까 여성단체....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 단체 협의회 보다는 자기가 소속 되어 있는 개별 단체를 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개별 단체 라면 그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단체라했을 때 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라는 것은 정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만 3년이 경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는 만 3년이 경과 안 한 단체거든요. 그런 규정에 어긋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과장님께서 더 신중을 기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단체를 부기상 기록할 때 잘못 되었다 그 뜻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앞으로 철저히 챙겨 주십시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개별 실적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서 표창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수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 한데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수도과에서 소규모 단위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어제 답변에 전체 다 한다고 하셨는데 소규모 단위는 지금 타 부서와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있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한테 내려가는 포괄 사업비 성격을 띤 것은 일일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지도 그것이었습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소규모 사업할 때 관을 자르거나 공사를 할 때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실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 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작은 공사라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공사가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합니다. 지방 자치법 제 41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 조직을 개편하여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타 시군과 차별화된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서 기초생활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자활 사업 분야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등 복지수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및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을 밑바탕으로 하여 제 13회 세계 농업기술상의 수출 농업 단체부문 대상 수상 수출 시책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수상 등 동남아, 미국, 일본, 유럽 지역등으로 농산물을 수출하여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 시로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한방건강증진과 노인 건강 증진 등 거점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광역 상수도의 보급과 농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을 통한 맑은물 공급과 하수시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함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일부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발견되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개선.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 산업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