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부작용을 타파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7월 29일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2005년과 2007년에 개정된 관련법령 내용 중 그동안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심사관할이 구청장은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로, 그리고 구의원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현행조례)의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상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3쪽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에 대해 업무취급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안 제3조1항제3호의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비교표는 14p 상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2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6조2항의 의결기준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7조에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라는 심사기준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조례에서 제7조2항에서는 간사와 사무직원을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개정안 제8조제2항에서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사무직원은 담당업무주무관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의견 있음’으로 검토결과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관해서 ‘의견 있음’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조항은 원래 구본승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신 내용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수급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하게 되면 차상위 대상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확인증명서도 없어서 접수할 때마다 그것을 동주민센터에 조회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의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또 차상위계층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물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었고, 그 다음은 이것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강좌와 일반 생활체육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프로그램만 반영하고, 일반 문화강좌는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의견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삭제하고 강좌도 프로그램 부분과 일반강좌와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수정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는 할인을 해주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은 할인해 줘라, 장애인복지법의 국가유공자는 할인해 주라는 상위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그런 분들을 할인해 주라는 법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법이 없다. 그러면 하게 되면 구청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타 구에는 기초생활수즙급자를 할인해주는 구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5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수정되면 조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첫째,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둘째, 안 제3조제2호 중 '대공연장'을 '대공연장, 전시실, 행복실'로, 제4호 중 '시설'을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제5호 중 '문화강좌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문화강좌'로 한다. 셋째, 안 제7조제1항 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문화강좌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나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넷째, 안 제8조 중 제목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및 감면'을 '사용료 면제 및 감면'으로, 제1항 중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시설에 한 한다.'로, 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단,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 한다.'로, 제2항제3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자'로 한다. 다섯째, 안 별표5 중 제목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문화강좌 수강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로, 내용에서 '수강료'를 각각 '수강료 및 사용료'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첫째, 안 제9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단, 시설사용료 및 부설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로 제3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