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4,934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하여 3.8%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5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7쪽 첫 줄이 되겠습니다. 정책분야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분야 중 감사활동 강화사업으로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과 구민참여 감사관제 운영,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에 따른 예산 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렴연극 공연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끝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다섯째 줄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홍보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중에 여비로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96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24만원이 감소한 12억 4,3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 발전을 구현하며, 강북구 인터넷방송 및 구 소식지 등을 통해 구정뉴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7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6,932만원, 구정홍보 관련 언론기관 홍보업무추진비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구정 홍보 영상 광고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 사정으로 금년보다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5,454만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 간담회비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지급을 위하여 196만원, 구보발행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초등·중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5,000만원, 사이버스쿨 업무추진비 60만 8,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영상홍보를 위하여 5,962만 3,000원, 인터넷방송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243만원, 구민명예아나운서, 교양강좌 사례비 등에 88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물품구매 600만원, 그리고 IP TV방송 및 송출을 위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급양비 2,856만원, 행정물품 구입에 382만원, 비밀문서 제작비 70만원, 각종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180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8%인 3억 1,102만원이 감소한 61억 6,725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4,268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54억 843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억 9,315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6,826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6,900만원,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3,128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5,44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7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0.16%인 1억 3,784만원이 증액된 874억 5,222만 5,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9,484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7,635만 5,000원, 동 행정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1,687만 8,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1억 8,971만 7,000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으로 9,887만 8,000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7억 6,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역량 제고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으로 4억 2,804만 5,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7,326만 7,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00억 283만 2,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73쪽에서 184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610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8,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 소귀골음악회, 삼각산축제 등으로 3,072만 3,000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종교행사 지원, 문화원 육성지원, 한가위 국악 한마당 등에 2억 2,431만 2,000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와 구청 현관 갤러리 운영,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등으로 4억 7,160만 7,000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지원비 1,500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1,213만 5,000원,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213만 5,000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 및 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373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등에 2억 6,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2억 3,980만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53억 1,205만 8,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5쪽에서 188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97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1,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시·구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4억 4,220만 6,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자료관 운영비 등으로 6,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9쪽에서 19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억 4,741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어린이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강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사업비 등으로 20억 7,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등으로 24억 7,072만 5,000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우수학습 및 독서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1억 408만 9,000원과 기본경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에서 202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386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에 1억 1,350만 8,000원, 정보활용능력수준 제고에는 직원·구민 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등에 1억 3,319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강북알리미 유지관리 등에 3억 8,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사업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6,734만 1,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에 1,24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2억 9,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억 1,263만 5,000원,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에 3,000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03쪽에서 219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1,838만 6,000원이 증액된 578억 5,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5,935만 7,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7,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및 임차청사 운영비 등으로 9억 3,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는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고객만족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등으로 4,786만 7,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능력개발 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 사업비 등으로 38억 5,790만 7,000원을,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예산으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11억 8,720만 8,000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억 3,000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4억 8,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 운영비로 1억 7,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에서 28쪽입니다. 먼저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조성목표액은 18억원으로 2011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6억 8,649만원으로 예상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2년 11월 8일까지 예상되는 기금 현재액은 2012년도 출현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7,757만원을 합하여 18억 140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금 목표액 도래에 따른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으로 302억 1,595만원이 예상되며, 2012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27억 1,059만 7,000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액 80억 2,900만원,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건립에 6억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90억 2,220만원, 구의회 사무실 건축에 9억 8,616만 1,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213억 4,795만 8,000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지출잔액 88억 6,799만 2,000원과 이자수입 8억 7,400만원으로 97억 4,199만 2,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5p부터 122p까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항목 중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p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 연도 수입을 합하여 489억 7,1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0억 1,763만원보다 6.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6p부터 109p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7,600만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2,590만원, 유기한민원 등 수수료 수입 10억 7,946만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46억 1,253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120만원, 세무과 기타이자 수입 5,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65억 1,511만원입니다. 다음은 109p부터 113p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1억 5,000만원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844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5억 7,480만원,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7,0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650만원, 지역경제과 석유류 및 농·수·축산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등 과태료 2,670만원, 지역경제과 석유류 사업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42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이자수입 등 4,15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세무과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징수 수입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재설치 기타잡수입 7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수입 4억 979만원, 지역경제과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정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598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보다 40.54% 감소한 145억 5,352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30.76% 감소한 210억 6,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p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52억 6,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4.13%가 증가한 823억 319만원을,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기획예산과 재정보전금 37억 4,999만원과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 9억 401만원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23.35% 감소한 4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p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2,882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386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70억 8,334만원보다 2.86% 감소한 1,622억 9,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p부터 247p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9억 7,4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88%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223p∼230p,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1,849만원, 월중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수립 64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84만원, 구정홍보 동영상장비 운영 65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60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418만원 등 5,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연구 110만원,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 운영 340만원,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활동지원 518만원,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216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0,18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380만원 등 1억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436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77만원, 온라인 강북 웹진 운영에 150만원 등 1,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산 운영 분야에는 중기지방재정 운영 428만원, 예산편성관리 5,068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1,000만원, 기금운용관리 81만원, 행정활동수행지원 3억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265만원 등 4억 4,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 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 분야에는 자치법규집 추록 등 법제사무 수행에 149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에 2억 4,013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관리 분야, 사업체 및 통계자료 발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7,360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47억 927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92억 552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7,49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p∼233p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잡종재산 관리 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5,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는 세입·세출 결산관련 책자 인쇄와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 및 인증기 구입 등 비용으로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는 나라장터 이용료 및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등 비용으로 1,964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67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p∼238p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339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3,456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32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19만원과 전통시장 주차장건립 시설비 6억 5,493만원 등, 6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642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 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270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772만원, 동물보호 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6,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안전관리 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에 1,313만원, 계량기 검사 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104만원과 LPG충전소 계량기검사 민간위탁금 20만원 등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01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9,795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4,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p∼243p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1,149만원,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에 1억 9,853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에 1억 1,074만원 등 5억 2,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필요경비로 1억 2,27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063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4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247p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131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2,326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960만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600만원 등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532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73만원 등 60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분야에 1억 7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613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9,028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5,00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29p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 21억 2,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7억원, 이자 수입 1,500만원을 합한 총 수입 28억 4,000만원을 예치금 7억원과 융자금 21억 4,000만원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41억 1,758만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 38억 3,703만원보다 2억 8,0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7,84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6억 3,912만원으로 총 41억 1,758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증지수수료 수입 8,628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 3억 2,446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잡수입 6,770만원으로 총 4억 7,844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6,30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5,063만원 등 총 28개 사업 15억 5,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4,162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4,331만원 등 총 32개 사업 2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35억 39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37억 2,114만원보다 2억 1,7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58％가 감소한 금액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대부분 인건비 감소분으로 연가보상비, 계약직공무원의 실질임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5쪽에서 3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8억 200만원으로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2011년도 68억 9,5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8,0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억 1,2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1억 200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식품위생문화 개선에 1,40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 지원에 960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3억 9,000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8,300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85쪽에서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85쪽에서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0억 9,3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11년도 예산액 30억 7,394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 건강체력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6억 8,463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7,200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운영,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에 3억 2,649만원, 여성보건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신생아돌보미 상담사 양성사업 등 여성건강증진에 7억 4,947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3억 7,219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8억 8,498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05쪽에서 4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3,327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 증가로 2011년도 예산 2억 1,969만원보다 1,3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2,378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관련 심리극 공연 등 의약품 관리에 1,418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 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1억 9,394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10쪽에서 4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3억 7,556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비, 건강센터 운영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비 감소로 2011년도 35억 3,217만원보다 1억 5,6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6억 2,054만원,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센터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4억 636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2억 6,404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의료비 지원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7,531만원, 찾아가는 건강강좌,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4억 9,52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정신보건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강북구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6억 1,189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에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4,940만원, 일반보상금에 7,704만원, 융자금에 1억 2,000만원, 예치금에 2억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보면 자치회관 생활과학교실 운영에서 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동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는 운영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개 동이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내년에는 2개동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수강생들한테는 별도로 수강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것을 보면 다 수강료를 얼마씩이라도 받는데 이것은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 대상을 저소득층 초등생들이나 장애인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여성과학인발전연구회와 운영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수강생들에게 운영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p입니다. 거기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추진하고 '청결 강북' 주민활성화 추진해서 한 2,600만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봄에 각 단체분들을 모시고 우이천변에서 봄맞이 환경정비 발진식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구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시로 저희들이 쾌적한 강북만들기를 위해서 사업을 했던 분야이고요. 이번에 '청결 강북' 주민활성화 추진이 2,5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구 역점시책사업인 11월 달부터 하고 있는 '청결 강북'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업무 간담회 비용 내지는 제반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2,5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그 위에 생활환경 만들기 추진에 145만 8,000원도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 예산을 잡은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 각종단체 봄맞이 환경정비 발진식 전후, 후에는 단체캠페인을 하고 그 행사 때 단체장님 내지는 임원들과 행사를 위한 어떤 간담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잡혀 있는 간담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비가 아니라 식사비나 이런 것.

예. 간담회하면서 저희들이 중식도 하고 음료수 비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식대라면 금방 알 텐데 자꾸만 빙 돌려서. 그런데 그 밑에 주민활성화 추진 2,500만원도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말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갖고 11월 달부터 우리구 역점사업인 '청결 강북' 추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정초가 되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참여방법 내지는 왜 참여해야 되나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취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아침에 7시 30분에 나와서 나오신 분들 청소 끝나고, 추운 날씨에 일찍 나오셔서 식사도 못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따뜻한 국물이라도 대접할 수 있게끔 연초에 동별로 이것을 교부해 줄 예정입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만 추진비, 추진비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164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거기 6억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최고 많이 받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고로 많이 받는 단체하고 최고로 적게 받는 단체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올해 지원받는 단체가 총 1차 56개, 그 다음에 2차 공모해서 58개 단체인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면 새마을강북구지회가 4,161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받았다는 단체가 200만원으로 저희가 강북구복지발전협의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연합회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내려가는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도서를 일괄 구매해서 문고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다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목록을 14개 문고에서 받아서 중복되는 것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최종선정해서 구매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정했는데, 이것은 다시 행사운영비 쪽으로 집행을 위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동 문화행사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다’, ‘무슨 행사다’ 그렇게 특정지은 것은 아니고 내년에 어떤 동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에 일정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게끔 책정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번동 같으면 벚꽃축제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행사 성격을 봐서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를 상당히 크게 했는데, 삼각산동은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의 별도의 경비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어떤 음식이나 요식협회 업체를 통해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아주 성공리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떤 행사가 개최될 때 지원요청이 오면 그 행사별로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각 동에서 무슨 행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강북구민 한마음걷기대회에 63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한마음걷기대회를 보니까 인원도 인원이지만 거의 보면 구청 직원이 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마음걷기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경품 같은 것을 다른 업체에도 후원을 받아서 드리고 했는데, 지금 63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한마음걷기대회의 최소 경비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저도 생체협 회장을 할 때 보면 생체협에서도 여러 가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발적인 한마음걷기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동원해서 구청 직원들과 동에서 지원된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 와서 걷기대회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행사이면서 63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이령 같이 일반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코스를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많이 이용하게 해주고, 또 그때에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걷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4·19마라톤대회라든가 국제산악등반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한마음걷기대회로 동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보면 체육바우처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스포츠바우처 운영비에 1,4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활체육 회장을 할 때도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 잘 알고 계신지요?

체육바우처사업을 시행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잘 인식이 안 되고, 홍보도 안 되어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한 9,360만원 정도로 시비,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70 : 15 : 15로 해서 936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용주민들이 많아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좀 증액을 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 부담을 1,700만원 정도 부담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우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보니까, 어느 종목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아는 사람들만 해서 30명이라고 하면 30명 중에 본인이 열 몇 명을 받아서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것입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러한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특히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기 쉬운 종목들은 그쪽 생활체육회장들과 상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일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금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1년 이상 한 사람들은 순위를 뒤로 밀어서 없을 경우에 시켜준다든가 이런 개선방침이 내려와서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도 일부 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느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의논도 해서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여기 회의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강북구민 장기대회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쓰여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따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한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최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노인 분들이 장기를 많이 두시니까 그쪽 주관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바둑대회도 있는데, 장기대회가 어떻게 보면 전통 놀이기구인데 그런 측면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장기대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문화원에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편성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금년 처음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했는데, 왜 500만원으로 잡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협회에서 나와서 경기를 많이 협조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실비로 제공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가능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최소한 5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0만원 편성은 참 좋은 뜻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쪽으로 들어가야 할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장기가 들어온다고 할 때 생활체육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사실 생활체육 분야로 넣어서 이 대회를 치르려고 했는데, 중앙의 생활체육회나 서울시에 장기협회가 가입이 안 되어서 생활체육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생활체육 종목이 몇 종목인지 아십니까?

제가 종목은 현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대회를 하기 전에 서울시와 중앙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기를 집행한 적이 없다' 가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화전통 계승차원에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 52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기, 바둑도 다 들어오려고 하지만 이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문제는 장기대회를 이번에 했을 때 한 100여 명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90명인가 이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배드민턴이니 축구니 체조니 이런 데에는 1,500명, 2,000명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410만원밖에 안 줍니다. 거기에 심판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지요. 또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생체협 회장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따로 단독행사를 한다고 해서 500만원 받는 것이 낫지, 뭣하러 연합회비 내가면서, 뭐해가면서’ 1년에 그 사람들이 내는 연합회비가 132만원입니다. 그러면서 ‘410만원밖에 안 받아가면서 뭣하러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우리 박겸수 청장님 취임하고 바로 또 장애인 등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어느 누가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말썽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 빠지고 저리로 빠지고 다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의 체조연합회 크지요? 체조연합회도 서울시에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중앙에 그런 생활체육으로 가입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서울시나 중앙, 두 군데 다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속문화 전승차원에서 장기대회를 신설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라면 우리 강북구에서 체조연합회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 가입도 안 된 단체를 구에서 지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수없이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의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3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오동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계획의 설계용역을 했고,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시계획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푸른도시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7일에 강북구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11년 6월 28일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 이유가 서울시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체육시설 수요나 경관문제, 자연훼손을 위한 위치선정 문제, 이런 것, 그 다음에 시설예산 확보문제 등 향후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재보다 축소해서 적은 금액으로 건립해라, 계획을 다시 변경하라고 해서 2011년 10월 28일경에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훼손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층고도 낮추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시 설계해서 지금 공람·공고를 거쳐서 최근 12월 8일에 소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 시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2월 19일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올린 금액 있지요, 국비인가 5억 5,000만원인가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없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문광부에 광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 5,000만원을 내년도와 후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가내시로 된 것이지요.

가내시로 된 것이에요?

예,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심의위원회도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지금 보류상태에서 19일에 최종적으로, 보류했다는 것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자연훼손을 줄이라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주기는 해주되, 축소하거나 자연훼손을 줄여라’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용구장은 몇 면이 나오는 것입니까?

현재 8면으로.

서울시에 8면이 올라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영계획은 일단 도시관리공단이나 체육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월빙체육관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처럼 그렇게 사용함에 따라서 웰빙체육관이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기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농구 이런 운동 동호인들부터 너무 배드민턴만 쓴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설하게 되면 불만을 제기한 생활체육 동호인들부터 많은 이용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웰빙체육관에서 아침, 저녁에 운동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전용체육관으로 옮긴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전체 동호인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웰빙체육관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전용구장으로 다 이전하기까지는 문화체육과장에서 다른 과로 가지 마십시오. 책임지고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예산은 35억짜리 공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 2층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하층은 주차장입니까?

주차장과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헬스장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나비한살이 생태체험대회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4개 초등학교의 3학년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개 반에 함평에서 오는 나비가 금년도에 배치되어 나비한살이 체험 수업자료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비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비로 이번에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선진행정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사항인데, 그동안 2010년도,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25개 구청을 다 봐도 일단 예산이 국·내외 다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한 36명 정도를 일본, 호주, 중국, 유럽 등으로 해서 팀별로 최소한 6명 내지 7명씩 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역량 함양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 달 전인가, 한 달 보름 전에 저와 교육지원금 관계 때문에 얘기할 때 박겸수 청장님은 직원들을 해외로 안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워서 해외에 가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일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2년 정도 국제화 경비를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구와 형평성도 어긋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또 직원들의 자질 향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국외에 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저와 말씀하셨을 때에는 매우 강조했습니다. '박겸수 청장님이 오신 후에는 절대 직원들 해외여행을 안 보내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달 보름 만에 이런 식으로 변해서 올라옵니까?

절대 안 보낸다고 한 기억은 없고, 저희가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겸수 구청장님 임기 동안 절대 안 보낸다고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산도 모자란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심 끝에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신중히 해주셔서 직원들의 사기도 일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10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매라고 해서 1억 6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강북구청에는 지금 콘도 회원권 구좌가 몇 구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33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모자라서 그럽니까? 몇 구좌입니까?

3구좌를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0구좌도 아니고 3구좌 늘인다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휴양소, 콘도는 평소 직원들에 대한 피로 또는 가족 친화를 위한 여가활용을 위해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1년 휴양소 이용기준은 1인당 연 2회로 하고 있으나 2005년도 주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3구좌를 가지고 있지만 각 구 평균을 보면 38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지금 7년간 구매가 중단된 상태이고, 또 한번 콘도를 구매하면 20년간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연차별로 추가구매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연가보상비를 금년에 13일치를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1일로 이틀을 줄였고, 또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콘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휴식과 여가는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콘도를 3구좌 늘리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저도 체크하면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다 줄이고, 아이들 것도 줄이는데, 직원들의 콘도가 하나도 없다면 이해를 하면서 33구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구좌를 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 등해서 1,2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흡연 예방이라든지 또 간접흡연 방지라든지 관계되는 홍보물이나 리플릿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전화요금 했는데, 전화요금이 12만원씩 12개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연결하는 것입니까?

금연전화비는 금연직통콜이 있습니다. 일반전화기입니다. 그래서 금연에 등록하시면 때마다 전화해서 체크하는 것이 있어서 전화요금이 항상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02쪽 보면 기간제근로장 등 보수인가 이렇게 해서 방역소독작업 인건비 해서 2,080만원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방역소독 기간제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0개월에서 12개월 일하시는 분인데, 한 분은 바깥에 방역할 때 활동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매일 모기 채집을 해서 그것을 보고 한다든지 관내에 장티푸스라든지 법정 간염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고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필요합니다. 그 2명의 인건비인데 2,080만원은 그 두 분의 인건비를 8개월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마을방역단 지원해서 1,350만원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동에 새마을 방역비로 충분한가요?

어떤 병이든지 충분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 돈은 서울시에서 보면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입니다. 41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가 5,4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가 건강센터를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우이동, 수유1동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명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자와 사회교대)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