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4,934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하여 3.8%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5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7쪽 첫 줄이 되겠습니다. 정책분야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분야 중 감사활동 강화사업으로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과 구민참여 감사관제 운영,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에 따른 예산 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렴연극 공연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끝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다섯째 줄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홍보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중에 여비로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96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24만원이 감소한 12억 4,3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 발전을 구현하며, 강북구 인터넷방송 및 구 소식지 등을 통해 구정뉴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7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6,932만원, 구정홍보 관련 언론기관 홍보업무추진비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구정 홍보 영상 광고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 사정으로 금년보다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5,454만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 간담회비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지급을 위하여 196만원, 구보발행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초등·중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5,000만원, 사이버스쿨 업무추진비 60만 8,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영상홍보를 위하여 5,962만 3,000원, 인터넷방송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243만원, 구민명예아나운서, 교양강좌 사례비 등에 88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물품구매 600만원, 그리고 IP TV방송 및 송출을 위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급양비 2,856만원, 행정물품 구입에 382만원, 비밀문서 제작비 70만원, 각종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180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8%인 3억 1,102만원이 감소한 61억 6,725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4,268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54억 843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억 9,315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6,826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6,900만원,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3,128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5,44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7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0.16%인 1억 3,784만원이 증액된 874억 5,222만 5,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9,484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7,635만 5,000원, 동 행정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1,687만 8,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1억 8,971만 7,000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으로 9,887만 8,000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7억 6,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역량 제고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으로 4억 2,804만 5,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7,326만 7,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00억 283만 2,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73쪽에서 184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610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8,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 소귀골음악회, 삼각산축제 등으로 3,072만 3,000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종교행사 지원, 문화원 육성지원, 한가위 국악 한마당 등에 2억 2,431만 2,000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와 구청 현관 갤러리 운영,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등으로 4억 7,160만 7,000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지원비 1,500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1,213만 5,000원,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213만 5,000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 및 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373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등에 2억 6,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2억 3,980만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53억 1,205만 8,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5쪽에서 188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97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1,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시·구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4억 4,220만 6,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자료관 운영비 등으로 6,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9쪽에서 19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억 4,741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어린이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강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사업비 등으로 20억 7,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등으로 24억 7,072만 5,000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우수학습 및 독서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1억 408만 9,000원과 기본경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에서 202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386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에 1억 1,350만 8,000원, 정보활용능력수준 제고에는 직원·구민 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등에 1억 3,319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강북알리미 유지관리 등에 3억 8,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사업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6,734만 1,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에 1,24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2억 9,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억 1,263만 5,000원,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에 3,000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03쪽에서 219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1,838만 6,000원이 증액된 578억 5,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5,935만 7,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7,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및 임차청사 운영비 등으로 9억 3,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는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고객만족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등으로 4,786만 7,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능력개발 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 사업비 등으로 38억 5,790만 7,000원을,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예산으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11억 8,720만 8,000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억 3,000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4억 8,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 운영비로 1억 7,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에서 28쪽입니다. 먼저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조성목표액은 18억원으로 2011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6억 8,649만원으로 예상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2년 11월 8일까지 예상되는 기금 현재액은 2012년도 출현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7,757만원을 합하여 18억 140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금 목표액 도래에 따른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으로 302억 1,595만원이 예상되며, 2012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27억 1,059만 7,000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액 80억 2,900만원,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건립에 6억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90억 2,220만원, 구의회 사무실 건축에 9억 8,616만 1,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213억 4,795만 8,000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지출잔액 88억 6,799만 2,000원과 이자수입 8억 7,400만원으로 97억 4,199만 2,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5p부터 122p까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항목 중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p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 연도 수입을 합하여 489억 7,1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0억 1,763만원보다 6.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6p부터 109p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7,600만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2,590만원, 유기한민원 등 수수료 수입 10억 7,946만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46억 1,253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120만원, 세무과 기타이자 수입 5,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65억 1,511만원입니다. 다음은 109p부터 113p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1억 5,000만원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844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5억 7,480만원,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7,0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650만원, 지역경제과 석유류 및 농·수·축산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등 과태료 2,670만원, 지역경제과 석유류 사업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42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이자수입 등 4,15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세무과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징수 수입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재설치 기타잡수입 7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수입 4억 979만원, 지역경제과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정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598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보다 40.54% 감소한 145억 5,352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30.76% 감소한 210억 6,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p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52억 6,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4.13%가 증가한 823억 319만원을,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기획예산과 재정보전금 37억 4,999만원과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 9억 401만원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23.35% 감소한 4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p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2,882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386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70억 8,334만원보다 2.86% 감소한 1,622억 9,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p부터 247p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9억 7,4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88%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223p∼230p,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1,849만원, 월중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수립 64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84만원, 구정홍보 동영상장비 운영 65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60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418만원 등 5,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연구 110만원,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 운영 340만원,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활동지원 518만원,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216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0,18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380만원 등 1억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436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77만원, 온라인 강북 웹진 운영에 150만원 등 1,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산 운영 분야에는 중기지방재정 운영 428만원, 예산편성관리 5,068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1,000만원, 기금운용관리 81만원, 행정활동수행지원 3억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265만원 등 4억 4,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 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 분야에는 자치법규집 추록 등 법제사무 수행에 149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에 2억 4,013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관리 분야, 사업체 및 통계자료 발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7,360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47억 927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92억 552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7,49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p∼233p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잡종재산 관리 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5,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는 세입·세출 결산관련 책자 인쇄와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 및 인증기 구입 등 비용으로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는 나라장터 이용료 및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등 비용으로 1,964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67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p∼238p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339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3,456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32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19만원과 전통시장 주차장건립 시설비 6억 5,493만원 등, 6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642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 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270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772만원, 동물보호 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6,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안전관리 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에 1,313만원, 계량기 검사 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104만원과 LPG충전소 계량기검사 민간위탁금 20만원 등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01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9,795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4,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p∼243p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1,149만원,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에 1억 9,853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에 1억 1,074만원 등 5억 2,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필요경비로 1억 2,27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063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4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247p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131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2,326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960만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600만원 등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532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73만원 등 60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분야에 1억 7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613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9,028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5,00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29p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 21억 2,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7억원, 이자 수입 1,500만원을 합한 총 수입 28억 4,000만원을 예치금 7억원과 융자금 21억 4,000만원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6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41억 1,758만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 38억 3,703만원보다 2억 8,0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7,84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6억 3,912만원으로 총 41억 1,758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증지수수료 수입 8,628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 3억 2,446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잡수입 6,770만원으로 총 4억 7,844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 6,30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5,063만원 등 총 28개 사업 15억 5,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4,162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4,331만원 등 총 32개 사업 2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35억 39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37억 2,114만원보다 2억 1,7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58％가 감소한 금액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대부분 인건비 감소분으로 연가보상비, 계약직공무원의 실질임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5쪽에서 3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8억 200만원으로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2011년도 68억 9,5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8,0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억 1,2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1억 200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식품위생문화 개선에 1,40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 지원에 960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3억 9,000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8,300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85쪽에서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85쪽에서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0억 9,3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11년도 예산액 30억 7,394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 건강체력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6억 8,463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7,200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운영,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에 3억 2,649만원, 여성보건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신생아돌보미 상담사 양성사업 등 여성건강증진에 7억 4,947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3억 7,219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8억 8,498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05쪽에서 4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3,327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 증가로 2011년도 예산 2억 1,969만원보다 1,3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2,378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관련 심리극 공연 등 의약품 관리에 1,418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 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1억 9,394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10쪽에서 4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3억 7,556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비, 건강센터 운영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비 감소로 2011년도 35억 3,217만원보다 1억 5,6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6억 2,054만원,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센터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4억 636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2억 6,404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의료비 지원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7,531만원, 찾아가는 건강강좌,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4억 9,52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정신보건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강북구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6억 1,189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에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4,940만원, 일반보상금에 7,704만원, 융자금에 1억 2,000만원, 예치금에 2억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나비한살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00만원이 삭감됐지요?

예.

그런데 아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좀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얼마가 증액됐어요?

350만원이요.

그러면 초등학교만 증액한 것입니까?

금년도는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년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행정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것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만원으로 강북구 유치원, 어린이집 다 됩니까?

유치원은 열아홉 군데인데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구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민간은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9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별을 한다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구립만 해주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신청을 받아야지요. 왜냐 하면 모기장을 하나 놓아야 할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민간어린이집 80명 이상 되고 하는 데는 그런 공간을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우리 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된 것인데 인원이 40명 이상 어린이집이 있고, 40명 이하도 있고 그래서 큰 어린이집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작은 어린이집은 고려를 해서 내년에 또 시행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후년에 다시 예산을 더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에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없던 것이 올해 예산에 올라왔네요.

이 사업은 친환무상급식이 금년도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 학부모들이 애들이 먹는 음식 생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 금년도에 익산에 많은 학부모들이 일부 갔다 왔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익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자매결연 연계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해서 2대가 갔다 온 실적이 있습니다.

갔다 온 실적이 있고 앞으로 2대가 또 갈 것입니까?

아니요. 금년도는 끝났고요. 이것은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잡았는데, 내년에 또 2대가 갑니까?

예. 2대 예산입니다.

2대가 가는데 익산으로 갑니까?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친환경이라면 어떠한 것이 친환경입니까? 환경이 공해가 없고 매연이 없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무농약을 다 통틀어서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 쌀을 친환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과정에 우렁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굉장히 우렁 같은 것이 논에 많이 깔려있었고 농약을 안 친다고 들었습니다.

안 친다고 하는데 과연 우렁, 미꾸라지 넣어서 재배하는 벼가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한테 친환경 쌀이 다 됩니까?

금년도에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실 무농약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지방에 시 별로 무농약 쌀을 재배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재배를 합니다. 그 양이 한정돼서 금년도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이 모자라서 5만 1,000원에 들어 왔었는데 6만원까지 올려 달라고 해서 10월달에 각 초등학교가 공급처를 바꾼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이라면 무조건 무농약, 농약도 전혀 없어야 되고 환경도 깨끗해야 되는데 100%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 될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를 갖고 행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100% 믿을 만할까요?

믿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료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시험소에의뢰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독서지도자 사례비가 20만원 × 20회, 이것은 지도자라면 어떤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없었던 것을 내년에 새로운 예산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서에 독서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를 금년도에 65회 정도를 간담회를 추친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파견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1인당 20만원씩 합니까?

금액은 산정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세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줄거나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짓기대회도 새로운 사업이 500만원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글짓기대회를 몇 번씩 합니까?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지자체 추계를 보면 문화축제나 독서축제 이런 것을 자치구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글짓기대회라든지, 작가와의 대화는 금년도에 했지만 독서동아리 독서지도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20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외국어 통역비가 전년도와 같네요. 80만원 × 2개 국어 × 1회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국어를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통역비가 1일 통역 그러니까 1개 통역을 하든 2개 통역을 하든 1일 통역비가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본어, 일부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정규적으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회 2개 국어 정도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에 일부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6쪽 화장실 양변기 시트 세척제 8,800원 × 30개 × 12개월이면,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저분한 화장실 처음 봤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양변기 시트를 세척을 했는데도 그 모양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양변기 시트 세척제는 화장실에 세척제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휴지로 해서 세척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닦아드리는 것은 아니고 용기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세척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제가 있어도 일반인들 그것이 세척제인지 모릅니다. 주의가 깨끗해야지.

예, 청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800만원은 어디에 신설됩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화장실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휠체어라든가 전동차가 그 안에서 360도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번에 장애인들이 저희 구청 청사 공공부문에 시설을 보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 확장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10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명절 귀성버스 운행으로 되어 있네요. 175만원 × 4대 × 2회, 이것은 추석하고 구정 명절입니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직원들 귀성에 따라서 직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차를 임차를 해서 운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4대가 주로 어디를 갑니까?

부산, 충청도, 해남, 광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에 대해 선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8쪽입니다. 맨 아래쪽 소나타 하이브리드 중형승용차가 청장님 차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중형승용차는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SM5라고 해서 구청장께서 타고 있는 차이고요. 하나는 15인승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SM5 구청장께서 사용하고 있는 차는 내구연한이 7년이 됐고 또 주행거리도 17만 9,000㎞나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고장으로 인해서 한 29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청장님 차는 진짜 바꿔야 되지요. 그런데 연도가 언제고가 아니고 3,600만원 차를 청장님이 타고 다니실 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600만원이나 주면서 소나타를 탑니까? 조금 더 예산 편성해서, 다른 구는 소나타 타시는 구청장님 아무도 안 계시는데 왜 굳이 3,600만원이나 주면서 소나타를 타셔야 됩니까? 그랜저 타셔야지요.

저희들이 몇 가지 사양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에너지절약형 소나타로 하시겠다고 선정을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현대차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습니다. 연비도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 직원한테 들었던 이야기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강북구 못 사는 동네 표냅니까? 다른 구는 그랜저를 다 타고 다니는데 왜 굳이 3,600만원이나 주면서 이것을 탑니까? 연비 생각하지 말고 타시려면 소나타 2,000만원 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데 조금 아껴서라도 이거 좀 더 올려서 정말 그랜저 탔으면 좋겠어요. 타 구에 소나타 타시는 구청님 계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그랜저 급 또는 오피러스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양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청창님께서 소나타 그쪽으로 선정을 해주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답답하네요. 그러면 한 2,000만원 대 소나타 타시지, 소나타도 2,000만원 대도 잔뜩 있던데.

하이브리드는 가장 괜찮은 것 중에 있는 것이 3,600만원 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3,600만원 대 소나타를 타냐고 하는데, 제가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줄 것 다주고 사면서 왜 굳이 소나타를 타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올해 예산편성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홍보는 건강증진과에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매체, 클릭건강지 또 채널 4번, 티브로드 방송 또 리플릿 그리고 어린이 금연공원이라고 한 홍보판 제작 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데 금연이라고 팻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자세히 봐야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많이 보셨지요?

어린이 금연공원이라고 지정을 하고 2012년부터 적극 홍보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수막도 걸어 놓고 있고, 어린이 금연공원판을 제작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아마 금연이고 절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43쪽입니다. 여성보건사업에 2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감액되었는데, 감액되고도 일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성보건사업뿐만 아니라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지요.

감액된 것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아마 우리가 리플릿으로 해야 될 것을, 돈이 없어서 못 만들면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뛰어 다니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47쪽입니다. 모유 수유사업도 많이 삭감되었는데 1,400만원, 한 60%가 삭감되었네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모유 수유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1,400만원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모유 수유대회가 있습니다. 만 4개월에서 12개월 영아들 발달사항을 촉진하고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모유 수유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경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동안 7회째 했는데 아마 제8회는 내년에는 걸려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아기 키우고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들 섭섭하지 않게 매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강한 모유 수유를 독려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사는 전혀 없어지나요?

모유 수유대회는 없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열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후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져도 괜찮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지요.

괜찮지 않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즐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달 저희들 나름으로 선정해서 모유수유를 독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젊은 아기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와 아기 엄마들 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섭섭합니다.

저도 많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 편에 일반운영비 중에 자문회의 수당이 10만원 × 6인 × 2회, 자문회의 수당이면 전문지식을 가진 분입니까?

자문회의는 영양부분에서 아주 저명한 영양 교수님들이 1년에 2번 정도 저희들 자문에 응해 주십니다. 자문회의를 열면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에 우리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반기에는 그 동안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받고 자문을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보건위생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쪽, 낙상 고위험 노인 안전지팡이 대여 사업이 지난 해나 올해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2만 5,000원 짜리 400개가 올해 2011년도에도 100% 다 지원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에 300개를 구입을 해서 가정방문 간호사들이 낙상 고위험 군에 있는 노인들에게 300개를 다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부 예산이 남아서 또 수요가 많고 해서 200개를 더 구매해서 금년에는 500개를 구매했습니다.

200개를 더 구매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다 그것이 소요 됩니까?

연말까지 200개가 다 소요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남으면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매년 똑같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받은 분이 올해 또 받을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노인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인이 해마다 한 400명씩 발생됩니까?

400명씩 늘어난다는 수요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팡이가 한번 지급을 하면 그것이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부위원장, 박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177쪽에 보면, 이것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강북문화대학 운영건이 나옵니다. 39쪽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책자에는 170개 강좌로 되어 있고 예산안 책자는 150개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150개가 맞지요, 20개가 줄은 것이지요? 일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위원님 질의·답변 중에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에서 '세외수입 3억원이 누락되어 추후 추경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이지요. 여기에 대한 강좌 수입, 세외수입이 책자에 누락되었다는 것이지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세입이 2010년도에 과대하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2010년도 실제 세입을 보니까 한 2억 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계속 줄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원 정도로 다시 세입을 한다고 하면 다 걷힐 것 같지는 않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금년도 추계도 한 2억 7,000만원 정도로, 3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아야 한 2억 4,000만원 정도 세입이 추가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강좌에 강사수준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준 것인지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위축 되다보니까 강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줄어들고, 저희들이 강좌 내실화를 위해서 기준 인원수보다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 강좌 자체를 폐지하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됐고,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낮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강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세수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외수입이 누락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 세입이 일부 실수로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례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조정한 사례도 아직 없었고 해서 우리구 입장은 누락된 것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누락된 것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세출 전체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예산서에 표기를 안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경우는 금액이 조금 큽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액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느냐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의 한 2, 3억원 정도면 우리 세입 전체 규모에 불과 0.1%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은 어떻게 보면 그 한 건만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 전체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그것은 추경 재원으로 하고, 왜냐하면 몇 억 정도를 더 잡고, 덜 잡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금년도 2011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한 100억원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잡을 때는 구 재정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세입규모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할 때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금액이 소액 누락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추경할 시점에, 이것뿐만 아니고 소액으로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한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서울시도 없었고, 각 자치단체에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건이 신생 건도 아니고 계속 있어왔던 것인데,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것인데 물론 다른 세입은 오히려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듯이 공격적으로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누락시킨 것이거든요. 어떤 의도적으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 건으로 보면 누락된 것으로 해당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추계할 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의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 전망치의 보통 80%에서 85% 정도의 세입추계를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세입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95%, 징수전망치의 95% 선까지 추계를 해서 저희가 2012년도 자주재원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내년도에 결산 가서 혹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잡은 이 목표를 달성을 못해서 결산에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강좌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 2억 4,000만원 정도가 세입 추계과정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그것을 누락을 시켰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누락이라고 말씀하니까 누락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과소추계는 내년도 결산에 가서 만약에 이것이 세입재원을 추가로 들어온다면 추경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제출한 내년도 세입재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담당 국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지금 논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80%, 95% 이 논제가 아닙니다. 이 논제가 아니라 3억 2,000만원이든 2억 4,000만원이든 이 논제도 접어두고, 방금 누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 건 외에 다른 세입재원의 추계를 하면서 누락을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어떤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의도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어려운 세입여건을 볼 때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중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이 있어요. 1,000만원 건하고 58만 4,000원 건, 전액 삭감되었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삭감내용, 의결내용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방송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각 사업들이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티브로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예산대비 효과가 지금 티브로드 방송 측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에 의하면 시청률이 아마 10위 내에 들고 있고, 매 회당 약 8,000명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누계를 하다보니까 300만 명 정도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그만한 효과를 갖는 홍보수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 중에 큰 형태가 홍보부분, 책자, 인쇄물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간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원들께서 저희한테 삭감에 대한 이유를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저희가 추정하건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과연 이 프로를 몇 명이 보느냐?’ 그리고 ‘시간대는 어떠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은데,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케이블과 건강강좌를 통해서 방송되는 것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매해마다 20여 명이 같이 참여해서 정보를 익히고, 보는데, 지금 이 금액이 한 회당 8,000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8,000건의 어떤 홍보물을 제공한다면 사실 500원짜리 한 장의 리플릿, 싼 홍보물이라도 400만원, 5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2,400만원의 돈으로 19편을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그 송출비용까지 따지면, 사실 시가로 치면 5억 7,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중에는 이 프로그램을 낮에 접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를 감액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제작물 몇 백 장 만드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이 높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